프랑스 상법상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에 관한 고찰

원용수(Won, Yong-Soo)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5

우리나라의 회사법 관련 학계에서 상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법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랑스 상법상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 결권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은 미국의 관련 법제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발전을 한 프랑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논문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발달하여 온 차등의결권 제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 다수의 법학자들은 현재까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다. 그러는 동안에,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2010년의 상법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동 상법개정안에는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신주인수선택권을 비교함으로써 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프랑스에서 1985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신주인수선택권은 자본증가의 엄격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에서 자본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자금조달형 워런트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에 프랑스 입법자는 경영진의 중립의무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 및 방어수단 폐기원칙을 도입한 2004년의 유럽연합 공개매수지침을 모범으로 하여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포이즌필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은 유럽연합 공개매수지침 제9조의 이사회 중립의무원칙을 포기하게 되었다. 프랑스 차등의결권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개정된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와 제225-12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중의결권은 임의적 제도인 반면에,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강제적 제도이다. 이것은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상기의 두 조문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좋은 입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법과 유럽연합법을 응용한 프랑스 관련 회사법을 고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French legal system of Poison pill, which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of relevant U.S. laws. This article also aims at examining the French legal framework of Dual class voting that has developed independently for a long time in France. Nowadays both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are considered appropriate instruments to defend hostile M&A. In the field of Korean Corporate Law, many legal scholars have continued to research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up to the present. In the meanwhile, a draft of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0 on Korean Poison pill came into being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draft of revised Commercial Law includes some mistake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ourse of making a comparison between the legal framework of French Poison pill and that of Korean Poison pill, this article outlines the above-mentioned mistakes. In France, independent warrants(bons de souscription autonomes), which were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1985,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ugmenting capital without incurring immediate indebtedness. Also, the holders of the warrants can be protected from the actions of the issuer such as reduction of capital or change in profit distribution. In 2006, French legislators adopted the legal system of Poison pill which was modelled after 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 that introduced both the board neutrality rule and the break-through rule. As regards French Dual class voting, according to the Article L.225-123 and L.225-124, in case of unlisted stock companies, Dual class voting is selectiv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listed stock companies, Dual class voting is compulsory. In my opinion, this legal framework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Korean Corporate Law. In conclusion,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making good legislative theory on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it is necessary to research relevant French and US corporate laws.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검토

김경일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2

포이즌 필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문제가 있고, 경영진이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주주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포이즌 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중에서 정갑윤 안, 권성동 안, 윤상직 안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상법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가 불명확하여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신주예약권세칙과 같은 신주인수선택권세칙을 도입하여, 신주인수선택권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하면서 신주인수선택권세칙도 함께 결의하고 공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세칙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구체적인 행사조건, 소각조건, 판단권자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이 지위 보전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소각을 거부하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 소각조건이 사전에 명확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법개정안의 ʻ회사의 가치ʼ에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느 이해관계자의, 어떠한 이익을,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이사회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핑계 삼아 자기보신을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적대적 기업인수에 직면한 이사회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의 이익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① 상법개정안의 신주인수선택권의 적법성 판단기준인 ʻ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ʼ는 추상적이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판단 방법이 문제되고, ②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 방법이 문제된다. 상법개정안의 ʻ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ʼ라는 적법성 판단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으로서 대상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공개매수 제시 가격 보다 대상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ʻ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ʼ만 규정하고,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미국과 일본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상법에 명시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개정안에 상당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oison pill has the problem of 'agency costs'. The poison pill is open to abuse because it is an effective entrenchment tool. Nonetheless, the poison pill is an important tool for raising shareholder value. Thus finding ways to curb the abuse of the poison pill is of critical importance. Som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ee bills to amend the Commercial Act, to allow companies to issue call options for new shares as an anti-takeover measure(hereinafter 'Korean poison pill'). But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bills have enough ways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First, according to the above bills, it is unclear under which circumstances shareholder can exercise Korean poison pill, and the company can cancel it, and who will decide about the exercise or the cancellation of it.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way to introduce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like Japan. When the board of directors votes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e board also votes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and releases it. By providing specific conditions of the exercise and the cancellation, and the decision maker in the detailed regulation of Korean poison pill, the manager's abuse of the poison pill can be curbed and specific conditions of the exercise and the cancellation, and the decision maker can be made public clearly in advance. Second, when it comes to the bills' phrase of 'the value of the company',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the board can consider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deciding to grant Korean poison pill. If the board is allowed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when it decides whether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en the problem of ambiguity will arise as to whose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which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and how much interests the board will consider. There will be a possibility that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nonshareholder constituencies can be used as an excuse by the manager for abusing Korean poison pill to protect his tenure. Thus it would be desirable the board is allowed to consider only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when it decides whether to grant Korean poison pill. Third, ① the bills' requirement of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which is the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is abstract, so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he court will decide whether the requirement is being met. ② The above requirement is not sufficient, so the way how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matter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that is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specific judgement method such as requiring the board to prove that the company's going concern value is higher than the pending bid price. The bills prescribe only the requirement of 'the cas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in general', and they don't prescribe the requirement that the Korean poison pill is reasonable in relation to the threat posed(hereinafter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But the Commercial Act is required to prescribe the same reasonableness requirement as that of the US and Japan to curb the abuse of Korean poison pill. Thus there would be a need to consider the way to prescribe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in the bills.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 해석과 몇 가지 입법과제

송종준(Song, Jong Joon),김윤정(Kim, Yun Jeong)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1

법무부는 2009년 12월 1일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동 법안은 2010년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업에 경영권 방어의 폭을 넓혀 주는 효과도 의도하면서 한편으로 방어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쳐 이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격자인 인수시도자를 배제하고 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가치 및 주주일반이익의 유지 또는 증진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안상의 신주인수선택권은 한국형 포이즌 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부여, 행사, 상환, 양도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개정안의 입법의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포이즌 필 법제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를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위법하거나 불공정하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유지의 청구, 그리고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툴 경우의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히 경영권 방어의 국면에서 이 선택권을 이용하는 회사측에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한편, 장래 개정안이 지향하여야 할 과제로서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 이외에도 순수한 자금조달형 워런트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도입한 신주인수선택권이 자동소멸되도록 하는 일몰형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여 여부를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를 공개매수의 철회사유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관련규정의 개정방안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Justice pronounced the Commercial Act Revision Bill introducing the stock purchase right called "Korean poison pill", December 1, 2009, which is intended for being used as an useful defensive tactic against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Since the poison pill has been devised in 1982 and widely used in US M&A world, it was imported in Japanese Corporation Act in 2005 and in French Commercial Code in 2006. The legal structure of newly introduced pill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American and Japanese one, but very similar to the French style. The pill can be adopted to all of shareholders by revising the company article, which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and be exercised by shareholders except for the unwanted aggressors or redeemed by the company only under the conditions enough to maintain or enhance the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theory of the Korean poison pill in comparison of the US, Japanese and French one. Shareholders" approval is necessarily required for adopting Korean and French pill, but only an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enough to adopt the pill in US and Japanese one. Moreover, Korean pill can be issued to the shareholders except for the aggressive purchaser, which requires an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mere majority rule is applied to the US, Japanese and French pill. It is same as in the considerable redemption of the pill. The reason why the more difficult procedural and substantial conditions than in other countries are required in adopting and exercising the Korean pill is that ownership and control in Korean companies are not divided in general and most of Korean listed companies are controlled by family or controlling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pill needs to be provided for some of companies, because they are possibly exposed to the increasing takeover threat by hostile purchaser like a bust?up takeover.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issues. First, general warrant needs to be provided for companies to easily raise the future funds like in the US, Japan and France. The warrant introduced in the bill is difficult to fulfill such a purpose, because it is designed mainly for being used as one of th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akeovers. Second, Sunset right plan, in which the already?issued pill is automatically invalid or cancelled by the resolutio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after two, or three years from the issuing date, should be also legally permitted for protecting the companies from abusing the pill. Third, it should be permitted for the tender offeror to cancel the pill in case where the target issues and consider the issuing as one of the contractual conditions of the offer to be met under the current Capital M arket Act.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관한 소고

문준우(Mun, Jun-Wo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29 No.-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ㆍ합작투자의 유치 등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이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은 첫째, 주식발행을 할 때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금더 높은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주식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많은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으로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ⅰ)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4가지 사유로 한정하였고, (ⅱ)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주체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조문에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되어 있어 양자 간에 불일치하다는 점, (ⅱ)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대한 정관기재사항 일부를 ‘정관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2012, listed small businessesㆍenterprise of middle standing can issue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for the capital-raisingㆍjoint-venture. Bu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2012 regulate the contents of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Nevertheless,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2012 must reform about the main agents and reasons of issuance of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Meanwhile, for the legal validity, we will consider introducing warrant of the Japanese corporation law into the korea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원용수 ( Won¸ Yong-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영남법학 Vol.0 No.51

이 연구의 내용은 미국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사례의 고찰, 프랑스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 사례의 고찰 및 양 제도의 비교 고찰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프랑스와 일본 등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미국에서 1898년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차등의결권의 일종인 이중의결권과 다중의결권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1966년의 상사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이중의결권이 허용되었다. 오늘날 미국과 프랑스에서 신주인 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적절한 방어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에 의하면 적대적 공개매수기간 중에 주주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면 적법한바, 미국법원의 일정한 적법성 판단기준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프랑스 판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프랑스법상 “회사의 이익의 한계 내에서” 라는 적법성 판단기준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 프랑스 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된다. 신주인수선택권이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되는 경우 그 적법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관련 프랑스법의 문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차등의결권 주식은 대체로 1주당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은 물론 의결권이 복수 또는 다수로 주어지는 주식이다. 미국에서는 회사법상 1주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에 의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한편 프랑스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개정된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와 제225-12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중의결권의 부여는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인 반면에,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것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상법은 프랑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장주식회사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차등의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의 도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하여 양국의 제도를 비교 고찰한 결과는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research has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U.S. and French legal systems of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Poison pill was invented for the first time on earth by the U.S. Law in the early 1980 s. In France, Poison pill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under the influence of relevant U.S. Law. In 1898, Dual class voting was created by the U.S. International Silver Company. From that time until now, U.S. Law has contributed to the big progress of Dual class voting. On the other hand, French Dual class voting has developed independently for a long time in France. Nowadays both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are considered appropriate instruments to defend hostile M&A in the U.S. and in France. In the U.S., relevant case law is inclined to put stress on some standards to invalidate Poison pill. In this respect, Delaware Cour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Unocal standard. In case Poison pill is introduced in Korean Corporate Law, it can be said that the Unocal standard will be useful in the Korean Courts. In France, Poison pill, which was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1985,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ugmenting capital without incurring immediate indebtedness. French dominant opinion is now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some standards to decide the validity of Poison pill should be introduced. In the U.S., Dual class voting is frequently used, and permitted by the U.S. Law. However, in case of listed stock companies, enhanced standards are applicable. With respect to French Dual class voting, the Article L.225-123 and L.225-124 of Code of Commerce provide that, in case of unlisted stock companies, it is selectiv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listed stock companies, Dual class voting is compulsory. This French legal framework will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Korean Corporate Law. In conclusion, as far as Poison pill and Dual class voting are concerned,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making good legislative theory, it is indispensable to research into the relevant U.S. and French Law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of comparative law will be somewhat helpful to Korean legislative theory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송종준(Song, Jong Joon)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1 No.3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equity warrant)를 발행할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조달기능, 투자목적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가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널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상법상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자본조달체계가 유사한 프랑스 상법의 입법틀을 참고하고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상법의 체계와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모델에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며,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방식, 발행, 유통, 행사 및 공시와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에서 담아야 할 기본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It w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quity warrant can not be issued by the issuing company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 and so called the Capital Market Act. The equity, defined as an option for the holders of the securities or the right to subscribe the new shares or to purchase the company"s own stocks, has some functions of raising the capital, enlarging the investment instrument and defending against the hostile corporate acquisitions. This paper suggests a legislative model for implementing the equity warrant in the Korea Commercial Act, which has long been issued, listed and traded on the open market in the countries having highly developed capital market as in the England, America, Japan and France. In this model, the warrant system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is referred to as an useful legislative example, because it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legislative regime for the company"s capital raising. And some provisions relating to the Japanese warrant under its Company Act are analysed in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s. The two countries" legislative models are reasonably moderated and introduced in harmonization with the current capital raising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Korea Commercial Act. This paper recommends a variety of suggestions in detail for the future legislation, which cover with the definition of the equity warrant, appropriat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ts issuing, transferring and listing, rules for the exercise of the option, and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its registering, etc. Lastly, some similar overlapp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stock option,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including some rules for the defensive warrant so called poison pill under the bill Act, are fundamentally reorganized.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Equity Warrant를 중심으로-

송종준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3

It w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quity warrant can not be issued by the issuing company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 and so called the Capital Market Act. The equity, defined as an option for the holders of the securities or the right to subscribe the new shares or to purchase the company's own stocks, has some functions of raising the capital, enlarging the investment instrument and defending against the hostile corporate acquisitions. This paper suggests a legislative model for implementing the equity warrant in the Korea Commercial Act, which has long been issued, listed and traded on the open market in the countries having highly developed capital market as in the England, America, Japan and France. In this model, the warrant system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is referred to as an useful legislative example, because it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legislative regime for the company's capital raising. And some provisions relating to the Japanese warrant under its Company Act are analysed in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s. The two countries' legislative models are reasonably moderated and introduced in harmonization with the current capital raising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Korea Commercial Act. This paper recommends a variety of suggestions in detail for the future legislation, which cover with the definition of the equity warrant, appropriat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ts issuing, transferring and listing, rules for the exercise of the option, and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its registering, etc. Lastly, some similar overlapp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stock option,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including some rules for the defensive warrant so called poison pill under the bill Act, are fundamentally reorganized.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equity warrant)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조달기능, 투자목적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가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널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상법상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자본조달체계가 유사한 프랑스 상법의 입법틀을 참고하고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상법의 체계와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모델에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며,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방식, 발행, 유통, 행사 및 공시와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에서 담아야 할 기본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신주인수선택권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종원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리는 종래에 법률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의 차등적 취급은 모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예외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①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②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③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④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⑤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⑥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⑦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⑧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8가지를 주요 판단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이 신주인수선택권에 있어서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의 8가지 주요 판단근거에 적용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Unless the legal principles of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ere previously stipulated by law, all differential treatment of shareholders violate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justify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t was specified that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shareholders may be allowed as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hether or not such differential treatment can be allowed is the details of ① differential treatment, ② the reason and purpose of the company's differential treatment, ③ whether and how it was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s a whole, ④ whether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some shareholders is based on related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or whether it denies its essential status as a shareholder who violates compulsory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or is subordinate to creditors, ⑤ In granting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company's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supervision, whether the authority restricts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company's institution and ultimately violates shareholders' voting rights, the content and extent of disadvantages suffered by other shareholders due to differential treatment, ⑥ whether shareholders who are disadvantaged by differential treatment of matters that individual shareholders can dispose of ⑦ and overall consent rate. ⑧ Considering the company's listing, business purpose, governance, business status, and financial status, eight main reasons for judgment were presented, including whether it is i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as a whole to give some shareholders superior rights or profits. Accordingly, whether shareholders' differential treatment of Poison Pill in Korea can be considered as a case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justify the differential treatment in Poison Pill was reviewed by applying to each of the above eight main grounds.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 따르는 현행법상의 시사점

정순형(Joung, Soon-Hyon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사태 이전의 세계경제의 흐름이 원활하고 활동적이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및 신흥 경제국들은 자국의 산업과 기업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속도가 다소 더디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경제의 우월적 지위에 서 있는 외국 자본은 공격적 경영이나 마케팅으로 이러한 더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대한 자본을 무기로 여러 나라 유수의 기업이나 경영실패의 기업들을 사냥하듯 경영권 획득과 이윤창출을 위하여 M&A를 시도하였고 또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런 추세가 현재는 감소 추세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경영권과 자본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으로 부터 적대적 M&A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 하고, 2010년 3월 많은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의 제도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이라는 이름으로 상법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자 이미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을 입법화 하거나 판결로서 이를 확립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도입에 있어 찬반논란을 비롯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입법화하는 데는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부인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의 현행법과의 괴리를 충분히 섭렵하지 못한 것 역시 검토사항이 된다. 여기에서는 도입예정인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현행법상 시사점들을 소개함으로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동성 있고 적절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Nowadays world economy tends to be stagnant suddenly after sub-prime mortgage of the USA. But a flow of world economy before that situation neither went smoothly nor actively. Although the USA, Japan, Europe and the newly rising economy countries, Which are the mainstream of the world economy, expect to activate of their industries, enterprises and stock markets, it is slow in progress so far. In regarding this foreign capital that stands prominent status speed up the activating speed using aggressive management or marketing to achieve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oduce profits such as chasing other leading businesses and mismanaging companies attempt M&A over and over. At this time, it is reported that is the decreasing trend but causes fear of getting out of management right and capital from foreign capital in any countries and any time. Therefore our country also recognize from foreign capital of hostile M&A without any exceptions and voted then wait to carry out the revised commercial law case named legalization of warrant securities. This is the Poison Pill system that defense the hostile M&A, it is caused controversy in March 2010. The USA or Japan already legalized and decided the Poison pill and actually applied the enterprise. Realistically we are late to introduce the Poison Pill and accept the suffering process legalization from a lot controversy and research achievement. Moreover on the proceeding we didn’t search far and wide sufficiently estrangement among existing laws then remedy and refine the existing laws’ suggestions, we expect it will be maneuverable and appropriate system accord with the global stanard.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의 고찰

김광록 ( Kim Kwang-ro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2

세계적으로 M&A는 2018년 상반기 기준 2조5천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1%나 상승한 것이다. 국가 간 이루어지는 M&A의 경우에도 2018년 상반기 동안 1조 달러의 거래량을 나타냄으로써 같은 기간 전년 대비 84%난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2007년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남미 지역의 경우 65.3%, 유럽 지역의 경우 96.7%,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우에도 23.6%가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 상반기 기준 752건의 M&A가 그리고 2018년 같은 기간 823건의 M&A가 있었는데, 거래량 측면에서는 2017년 425억 달러규모에서 2018년 323억 달러 규모로 그 거래량은 오히려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M&A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M&A에 관한 균형있는 법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소위 포이즌 필이라고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위한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주인수선택권은 물론 차등의결권주식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미국의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하는데 있어 그 적법성에 대한 기준과 차등의결권에 대한 미국 법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도입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More than $2.5 trillion in M&A were announc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18 and it is increased 61%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Especially it is also increased 65.3% in Americas, 96.7% in Europe, 23.6% in Asian Pacific also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Increasing M&A is a kind of trend to all over the world, but not in Korea since it is decreased 23%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It is reported the reason why M&A is decreasing in Korea is that there is no anti M&A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related laws. Therefore even if a hostile takeover is happened to a target company, the target company could not have any choices to defend the hostile takeover. In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tried to provide some methods of defending the hostile takeover such as a poison pill and dual degree stocks for many years. However, any laws have not adopted any methods for a hostile takeover such as a poison pill and dual degree stocks yet. So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ndards for the legitimacy of the methods of defending a hostile takeover and analyses a poison pill and dual degree stocks under the U.S. laws for introducing these to Korea. And this Article also proposes an introducing of tenure voting to Korea as a substitute for dual degree st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