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

조현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조세와 법 Vol.15 No.2

Today, the state use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regulations as a policy. These regulations are revised more frequently than other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trust of taxpayers comes to the fore.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often has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rust protection in cases where there are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re accumulating. However, these tax regulations are usually regulated as sunset clauses with a sunset period, and, by their nature, the state induces taxpayers for certain action, so when applying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they should be comprehensively compared and weighed. There does not seem to be a Supreme Court ruling on how to determine the protection of the taxpayer's confidence when a sunset deadline exists, but the some lower court ruling that does not recognize the protection of the taxpayer's trust. However, since the major principle of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is to compare the balance between private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the sunset deadline is just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One should not deny the need to protect the trust of taxpayers so easily. Another consideration of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is the nature of taxation. The precedents tend to recognize the taxpayers' legitimate trust when a preparation period is required from the causal act to satisfy certain tax conditions, and need an extra period to satisfy the tax conditions, such as acquisition tax. On the contrary, when tax conditions don't require certain period, the precedents tend not to recognize the need to protect the trust of the taxpayer. When a general transitional measure exists,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trust of the taxpayer is protected when “causal a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tax requirements”. But, the court also has a rather ambiguous explanation that “the details of reduction or exemption for a specific period in the future must be specified in the previous regulation”. However, the emphasis should be on the 'causal action' and not on the 'specified period in the future'. Because, the “specified period in the future” is just the period from the 'causal a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ax requirements Reduction for buildings certified as the Green Architecture reduces the acquisition tax when a certain energy reduction rate is met. The taxpayer must submit an energy saving plan to the permitting authority, and the business plan will be approved only when the energy saving rate is higher than a certain rate. It can be seen as a causal act closely related to the fulfillment of tax requirements. As the taxpayer have no choice but to design the building according to the energy reduction rate requirement, the taxpayer's trust protection value is quite high. And, beacause the sunset deadline of the regulations has been extended, protecting taxpayers trust would make the regulation more reliable, so it is good to the public interest. Thus, the taxpayer's trust in the reduction regulations at the time of approval of the Green Architecture business plan approval should be protected. 오늘날 국가는 조세감면을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은 정책적 이유로 일반적인 법령보다는 자주 개정되는데, 여기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의 신뢰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도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은 대개 일몰기한이 있는 일몰조항으로 규정되고, 특성상 국가가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규정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때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아직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급심 판결 중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의 대원칙은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이므로, 일몰기한도 비교형량 시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특히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공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종전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유도되어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일몰기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의 고려사항으로는 조세의 성격도 있다. 조세감면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와 같이 일정한 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 이후 과세요건의 충족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하고, 과세요건 충족에 별다른 기간을 요하지 않는 양도행위에 대한 세금에는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 경과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신뢰보호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법원은 “과세요건 충족에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준다고 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는데, 더불어 “종전 규정에 장래 특정한 기간 동안의 감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설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때 방점은 ‘원인행위’에 있고, ‘장래 특정한 기간’에 있지 않다고 본다. 결국 ‘장래 특정한 기간’이란 과세요건 충족에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 이후 과세요건 충족까지의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주택 감면규정은 일정한 에너지절감율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준다. 납세의무자는 허가권자에게 규정상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정한 에너지절감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는데, 에너지절감율을 반영한 건축물설계는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도 해당 시점의 감면요건(에너지절감율)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때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가치는 상당히 높다. 여기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며 계속 존속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의 유도를 더욱 원활히 하는 것으로서 ...

인터넷 쇼핑에서 모 기업의 신뢰가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구성(Koosung Kim),이수동(Sudong Lee),김주영(Juyoung Kim) 한국유통학회 2004 流通硏究 Vol.9 No.4

본 연구는 최근 모 기업 명성의 신뢰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시도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신뢰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모기업의 신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구매경험 유ㆍ무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신뢰와 구매행동에 대한 모 기업 신뢰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결과 모 기업 신뢰는 인터넷 쇼핑몰 신뢰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구매경험 유ㆍ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신뢰하는 결정변인에 차이가 있었다. 모 기업의 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가설검증 결과에서는 탐색경험자 경우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지만 구매경험자 경우 구매만족이 이루어질 때 재 구매의도에 간접적인 영향만이 나타남으로써 구매경험 유ㆍ무에 따라 모 기업 신뢰가 향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모 기업이 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게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대응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모 기업 신뢰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소비자의 구매경험 유ㆍ무에 따른 신뢰 요인들을 구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long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necessity of empirical research into the trust establishment of its role in electronic commerce, aims at the logical explanation of the decision factors of trust in internet shopping mall and an empirical research into the expected effect of it. For this research, the following detailed research aims are assumed and empirical analyses of them are conducted. First of all, taking for example an internet shopping mall which is trying adopt an electronic commerce on the basis of its parent firm with much reputation, this study, introducing a concept of the trust of parent firm as the core factor in internet shopping mall, is analysing the effect of trust toward the parent firm on the trust of internet shopping mall in every experienced customer and non-experienced prospects. On the other hand, under the expectation that purchaser and non-purchaser will show different trust establishment and future purchase behavior. Overall, this study has tried to examine the trust factors and the trust effect of internet shopping mall. Furthermore, this study, through conceptualizing the trust of parent firm which has not been covered in the previous literatures, has tried to show trust effect of parent firm according to purchase experience of consumers. Summarizing in conclusion, the trust of parent firm plays influence on purchase behavior according to the experience and non-experience of purchase in internet shopping mall.

글로벌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정책 모색

주미영(Ju, Meeyo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 정치정보연구 Vol.17 No.1

국제사회는 세계화·정보화로 요약되는 21세기 거대한 변화 속에서 행위자와 이슈가 다양화되고 복합해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은 관련 국가 간의 상호성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최근 신뢰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외교 목표와 전략을 모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은 경험 및 도덕을 기초로 한 신뢰 판단의 기준과 내집단 및 외집단으로 구분되는 신뢰 대상을 사용해서 유형화 된 네 가지 신뢰 유형인 전략적 신뢰, 특정적 신뢰, 일반적 신뢰, 그리고 도덕적 신뢰 등을 국가 목표에 따른 외교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군사, 경제, 식량 및 환경,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외교는 각기 다른 신뢰대상과 신뢰판단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In the 21st century, as the trends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converge, actors and issues in the international realm have diversified and become complex. It makes the international society uncertain and risky resulting in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nations. Distrust among nations is getting intense because of their divergent views. For cooperation, trust is called for. Recently many nations reconsider trust as the most important requisite for diplomatic goals and strategies. This paper applies four different types of trust such as strategic, particular, general, and moralistic trust to the diplomatic model for building global trust. They are classified based on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trust such as experiences and morality as well as the target group trust based on ingroup and outgroup.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target group trust and criteria for evaluation of trust to military, economic, food or environmental, and public or cultural diplomacy.

인지적신뢰와 정서적신뢰가 팀 패배 후 스포츠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가대표 남자 축구 경기 시청자를 중심으로

장남경 ( Namkyeong Jang ),장지석 ( Jisuk Chang ),김유겸 ( Yukyoum Kim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1 체육과학연구 Vol.32 No.2

〔목적〕 본 연구는 팀 패배 후 스포츠 팬의 팀에 대한 신뢰가 향후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아마존 Mechanical turk를 활용하여 총 288명의 미국인의 인지적신뢰, 정서적 신뢰, 팀 동일시, 재관람의도, 전환의도를 측정하였다. SPSS 21.0과 Mplus 8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요인분석, 경로분석, 다집단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 인지적신뢰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패배 후 스포츠팬의 재관람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신뢰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패배 후 스포츠팬의 재관람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인지적신뢰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패배 후 스포츠팬의 전환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신뢰는 응원하는 팀의 경기패배 후 스포츠팬의 전환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팀 동일시의 조절효과는 정서적신뢰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뢰가 팀 패배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구단은 스포츠팬에게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신뢰와 팬과 팀의 연결성에 대한 믿음인 정서적 신뢰를 함께 확보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trust on sport fan behavior following the favored team’s loss. [Methods] Online survey modes were employed to collect the data. A total of 300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study, of which 288 were valid and therefore analyzed. To test the hypothe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using Mplus 8. [Resul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gnitive trus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uture viewing intention. Second, affective trus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uture viewing intention. Third, cognitive trus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witching behavior. Fourth, affective trust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switching behavior. Fifth, team identific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trust and switching behavior.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port fans’ trust affects fan behavior following a team’s loss. Therefore, professional sport teams should seek to establish strong affective trust and cognitive trust.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유석(Moon, Yuseok),허철행(Heu, ChulHa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와 자아효능감을 소방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수준을 측정해 보고, 조직신뢰가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신뢰의 경우 동료신뢰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70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조직 및 상사신뢰 3.36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신감 및 자아조절 효능감의 평균값은 3.81이고, 과제난이도 선호의 평균값은 이보다 낮은 3.59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배경적 변수에 따른 조직 및 상사신뢰의 평균값 차이 분석에서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계급으로는 소방교나 소방장 계급의 수준이 다른 계급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배경적 변수에 따른 자신감 및 자아조절효능감의 평균값 차이분석에서는 연령과 계급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셋째, 조직신뢰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조직신뢰의 하위변수인 조직 및 상사신뢰와 동료신뢰 모두가 자아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자신감 및 자아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이론적인 함의들을 논의함과 동시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와 자아효능감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organizational trust and self-efficacy as key variables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fire organizations,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s of firefighter’s organizational trust and self-efficacy, and examines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conducting surveys on 392 fire-fighters serving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vertical organizational trust (trust on organization and manager as a whole)was found to be 3.36, while lateral organizational trust (trust on colleagues) was 3.70 on a five-point scale. The average of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was found to be 3.81, while the average of task-difficulty preference was 3.59. Second, through a serious of mean difference analysis (ANOVA), this study found that, compared with the classes of “Sobanggyo” and “Sobangjang”, the management class as a whole (“aboveSobangwi”) has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vertical organizational trust.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level of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increase as firefighter’s age and class increase. Thir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two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vertical trust, and lateral trust)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ask-difficulty preference). This study discusse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proposed a few ways to improve firefighters levels of organizational trust and self-efficacy based on them.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 분위회귀를 통한 신뢰수준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이하영 ( Lee Hayoung ),강혜진 ( Kang Hyejin )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4

본 연구는 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에 대한 현재 신뢰수준에 따라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즉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의 정부신뢰가 제고되는 핵심 메커니즘이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부의 능력(효과성, 대응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는 신뢰수준이 높은 국민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 반면, 정부의 도덕성(청렴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는 신뢰수준이 낮은 국민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의 신뢰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실망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조건부 평균 접근을 취하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신뢰수준에 따른 차이를 포착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하여야 할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s of a government’s ability and morality in enhancing government trust depends on the current level of government trust; that is, whether the key mechanisms for increasing the government trust of those who trust the government and the key mechanisms for increasing the government trust of those who do not trust the government are differen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ability (effectiveness, responsiveness) to enhance government trust was greater in the people with already high confidence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morality (integrity) on enhancing government trust was greater in the people with low confidence levels. This suggests tha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meet expectations for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government to further raise the confidence level of those who already trust the government, and to overcome the distrust of those who do not trust the government,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avoid disappointment over the ethical aspect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captured differences according to confidence levels,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mainly taking a conditional average approach, which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what strategic approaches the government should take to overcome public distrust and enhance trust.

리더신뢰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리더동일시의 조절효과 검증

이철우 ( Lee Chul Woo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3

현대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는 성과중심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어렵게 만들기에 조직 내에서 신뢰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여 리더신뢰, 조직시민행동, 리더동일시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인지적 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정서적 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인지적 신뢰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신뢰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적 신뢰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리더동일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로 리더신뢰 연구에서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조절변수인 리더동일시를 설정하여 리더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실증한 점이며 후속연구로 조직수준에서 신뢰의 효과를 검증하는 조직신뢰,조직시민행동,조직동일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The change from a modern organization to a flexible organization leads to performance-oriented competition, making trust amo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difficult, and the importance of trust research in the organization is increasing.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trus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leader identification was verified by separating leader trust into cognitive trust and affective tru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gnitive trust has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affective trust has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affective trust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trus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trus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leader identification has a moderating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process by which leader trust affec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y establishing leader identification, a control variable that has not been addressed previously in leader trust research and the follow-up study suggest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hich verifies the effect of trus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대학축구선수들의 지도자신뢰, 자아존중감, 성인지감수성과의 구조적 관계

주창화(Changhwa Joo),김성훈(Sunghoon Kim) 한국문화융합학회 2024 문화와 융합 Vol.46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학축구선수들의 지도자신뢰, 자아존중감, 성인지감수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학축구선수 295명을 대상으로 지도자신뢰도 설문지, 자아존중감 설문지, 성인지감수성 설문지를설문하였다. 편의표본추출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신뢰도검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지도자신뢰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도자신뢰는성인지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성인지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신뢰와 성인지감수성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축구선수들의 지도자신뢰와 성인지감수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coach trust, self-esteem and gender sensitivity of university soccer players. Two hundred ninety five university soccer players completed questionnaires to analyze for the coach trust, self-esteem, and gender sensitivity. Analysis of frequency, confirmation factor,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were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Coach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Coach trust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gender sensitivity.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gender sensitivity.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was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 trust and gender sensitivity.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self-esteem is the mediation variable that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yer’s coach trust and gender sensitivity.

설계신뢰도 및 정기검사주기가 저장신뢰도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 일회성 군수장비 시스템을 대상으로

추연원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7

장시간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되는 일회성 군수장비 시스템의 경우, 저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신뢰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용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제품 사용에 있어 저장신뢰도가 중요한 품질특성으로 작용하게 되며, 기존의 연구들은 저장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최적의 정기검사주기 산출을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검사주기 뿐 아니라 설계신뢰도를 포함한 분석을 통해 융합적인 관점에서 저장신뢰도에 두 인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일회성 시스템의 대표적인 제품인 유도탄에 기존의 Martinez 저장신뢰도 결정모델을 적용하여 각각 설계신뢰도와 정기검사주기가 미치는 정량적인 효과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현 제품의 설계신뢰도 범주 내에서는 설계신뢰도보다는 정기검사주기 관리가 저장신뢰도 향상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In the case of a one-shot logistic equipment system that has been stored for a long time, reliability changes with the passage of time. Therefore, when the time comes to use, the storage reliability of the product is an important quality characteristic, and th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search for calculating the optimal period inspection cycle to improve the storage reliabil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two factors on the storage reliability at the convergence point by analyzing the design reliability as well as the periodic inspection cycle. To do this, we applied the existing Martinez storage reliability model to the missile, a representative product of a one-shot system, and analyzed the quantitative effects of the design reliability and the periodic inspection cycle.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tenance of the periodic inspection cycle is more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orage reliability than the design reliability in the design reliability category of the current product.

정부신뢰와 부패인식: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장용진(Chang Yongjin)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한다. 각 개별국가들의 의회, 법원, 대통령(또는 수상), 공무원, 그리고 비정부(비 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시안 바로 메터 서베이 세 번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과 공무원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일본, 한국, 몽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시민 들은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정부신뢰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공무원과 수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 이 낮아졌고 한국과 태국은 공무원, 국가수장, 법원,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가 증가 할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 몽고의 경우 의회에 대한 신뢰만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필리핀은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비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말레이시아는 대통령, 의회, 법원에 대한 신뢰, 싱가포르는 의회와 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캄보디아는 공무원, 대통령,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시민들의 부패인식이 낮아졌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의 경우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부패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the influences of government trust on corruption perceptions of citizens in Asian countries. The study analyzes the Asian Barometer Survey data collected from 13 Asian countries from 2010 to 2012.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tistics, Singapore shows the lowest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by citizens and Mongolia was the most corrupt country among 9 countries. The findings of odered probit regression models indicate that the turst in civil service affects reducing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 Japan, South Korea, Thailand, and Cambodia. The trust in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in most countries except Mongolia and Singapore h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addition, the trust in Parliamnet is an important variable to decrease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 Mongolia, Indonesia, Singapore, and Malaysia. In most countries in this study except Japan, Mongolia, and Indonesia, the trust in the courts is a crucial factor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as well. The trust level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significant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South Korea, Thailand, and Indonesia. On the contrary, the trust level affects increasing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Singapore and 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