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선하증권과 船荷證券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6

Intermediary trade is frequent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n intermediary trade, the first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sellers and intermediaries and then the second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intermediaries and last importers. The second bill of lading is called a switch B/L, which is neither a special legal term nor an academic term. Switch B/L is merely a term used in practice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and same as general bill of lading by the commercial law. In most transportation of goods by sea, forwarders get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nd forwarders issu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a contract carrier. In intermediary trad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issued by forwarders is switched with the first bill of lading and can be used to exercise a right for the goods transported. In that sense, the second bill of lading could be deemed as a switch B/L, but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a house bill of lading as it is issued by forwarders (In most switch B/L, there is no term “switch,” or phase to that purpose albeit with some exceptions). In this paper, first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bill of lading, a special form of securities, and legal requirements for an effective switch B/L will be reviewed. In triangular trade, there exist tw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respective letter of credits are issued for payment.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credit transaction with the credit transaction party and the requirement for acceptance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sixth amendmen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rticle 20 will be reviewed. A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hipping documents. Four exhaustive review papers on case law following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 were already published. Then why do we need another paper on the same subject? (because of emotional or intellectual bias the version may be misconstrued) From my perspective, afore mentioned review papers have too many misunderstandings and errors blindly following wrongful Supreme Court decision. Legal reasoning is distorted and juggles precariously. 국제 상거래에서는 중계무역이 흔히 이용된다. 중계무역의 경우 최초 매도인과 중계무역상 간 거래에서 1차 신용장과 1차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중계무역상과 최종 수입자 간 거래에서 2차 신용장과 2차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2차 선하증권을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술 용어도 아니다. 국제 해운업계에서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상법이 규정하는 보통 선하증권에 불과하다. 해상물건운송의 경우 대부분 어떤 형태이든지 운송주선인이 개입하게 되고 이때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2차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중계무역에서 1차 선하증권과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보면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개입해서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 어떤 스위치 선하증권에는 표면에 ‘switch’라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어디에도 ‘switch’ 또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특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법률적 특성과 효력을 살피면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검토한다. 삼각무역에서는 2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존재하게 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기 신용장이 발행되는데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와 함께 신용장 거래의 과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선하증권의 수리가능요건을 검토한다. 선하증권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적서류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이미 아주 길게 쓴 네 편의 판례평석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또 다른 평석이 필요할 것인가. (나의 감정적 또는 지적 편향에 의해 왜곡된 독단적 견해일지도 모르지만) 이들 평석은 대법원의 법리 오해와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판례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였다. 너무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다. 법리는 왜곡되고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부리고 있다.

The Ap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on Electronic Bill of Lading

Hee-sung Bae(배희성) 한국국제상학회 2019 國際商學 Vol.34 No.2

본 연구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를 확 인하고 사례연구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선하증권은 그 법적 성질에서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볼레로 전자선하증권과 uTradeHub의 e-B/L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반면에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분산형 방식으로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상법 제862조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은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전자선하증권은 수출상의 화물인도에 대해 운송인이 발행하고 이를 분산된 원장에 기록함으로서 화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지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선하증권은 국제무역의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암호화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and system atic problem s and a case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achieve the above aim, this study uses two methodology such as prior research and the case study. The former is concerned with a literature review and the latter is connected with a blockchain case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s process. Results : First,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equal to paper based bill of lading. Second, on the basis of the case study,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issued by carriers after delivering goods of shippers, and consignees are verified because bona-fide holder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registered in the ledgers. As a result, carriers can deliver the goods in destinations. Conclusions : Electronic bill of lading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can save cost and time in the global supply chain processes, and it is possible to make efficient transactions based on cryptographic technology.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민주희(Joo-Hee Min)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2014 經營經濟 Vol.47 No.2

연구목적 -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CIF계약의 특징과 그 특징을 통해 발생되는 매도인의 의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하증권의 제공 시기와 제공 장소 및 CIF계약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주요 판례 고찰을 통한 문헌 연구가 중심이 된다. 주요 결과 - CIF계약은 서류의 인도를 통해 이행되는 물품의 매매이므로 매도인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 CIF조건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첫째,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다. 둘째, 권리증권(a document of title)으로서 취급되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이다. 셋째,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다. 시사점 - CIF계약의 특징과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고찰함으로써 매도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선하증권의 종류, 제공 시기 및 장소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describes the seller"s duty to tender a bill of lading under a CIF contract. It provides the criteria of the time and place of tender and the kind of a bill of lading through a case study.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performed by studying cases Findings - A CIF contract is an agreement for the sale of goods to be performed by delivery of documents. The tender of documents, especially a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biggest liability for the seller. It is because the buyer can have the rights of the action against the carrier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A CIF contract requires the seller to procure the proper bill of lading. First of all, the seller must cover the buyer by tendering a through bill of lading which will be available for his protection from shipment to destination. The second is a shipped bill of lading which states the date of actual shipment and not the time that the goods are received by a carrier. Lastly, the seller must obtain a bill of lading that implies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t the time of shipment. Implications - This study helps the contracting parties better understand the time and place of tender and the kind of a bill of lading through a case study. In the event the disputes arise in relation to those matters, this study suggests the criteria to settle the issue.

스위치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

이정원 법무부 202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4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운송인이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발행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은 상법 제854조에 의해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관하여 공선하증권과 같이 선하증권 발행의 실제와 선하증권의 기재가 상위한 경우에 선하증권의 유인증권성을 무인증권성보다 우위에 두는 해석을 하여,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태도는 상법 제854조의 문언에 명백히 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으로서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근본부터 허물 우려를 안고 있다. 한편 국제무역 실무상 거래당사자들은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서 원본 선하증권을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스위치 선하증권’으로 불리는 새로운 선하증권을 교체해서 발행 받기도 한다.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원본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원본 선하증권을 회수 및 폐기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 등의 법리에 따라 원본 선하증권과 스위치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반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송계약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해석상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에 따라 기존 운송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신설한다는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경개가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을 기존 운송계약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의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은 기존 운송계약의 동일성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계약의 변경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리고 상법이 적용된다면, 유인 원격조종선박, 무인 원격조정선박, 완전 자율운항선박 각각의 발전단계별로 법률구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들 자율운항선박은 물론 그 이전 형태의 선박도 혼재되는 상황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각 형태의 선박별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하나의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개별적인 상사법적 쟁점을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선장의 권한, 용선계약, 제조물책임, 보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 전자식 화물인도지지서에 대해서도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The bills of lading is a security issued by a carrier who has received or loaded goods at the request of the shipper, and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the goods. Pursuant to Article 854 of the Commercial Code, the carrier shall be liable for the bona fide holder of the bills of lading as stated in the bills of lading. However, in case where the carrier issued a clean bills of lading even though he never had received or loaded the good,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state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bills of lading as a security originally based on facts that the carrier received and loaded the goods is superior to the legal nature that the carrier should be liable for the wordings on the bills of lading. Therefore,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bills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 without receiving the goods or issued by the non-carrier is invalid. However, the Supreme Court's attitude is not only against the words of Article 854 of the Commercial Code, but also risks damaging the circulation of securities and the security of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even if international trade practitioners have been issued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for various reasons they were issued a new bills of lading, a so-called 'switch bills of lading' by replacing the original one.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witch bills of lading,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validity of the switch bills of lading in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rrier and the shipper. However, if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was not recovered and discarded in issuing the switch bills of lading, the carrier shall be liable to the lawful holder of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and the bona fide holder of the switch bills of lading, in accordance with the wordings of those bills of lading. On the other hand, apart from the external effect of the switch bills of lading, in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rrier and the shipper, the issuance of the switch bills of lading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o the transport contract can be considered as creation of new contract or novation of existing contract in case where the parties of the transport contract agreed to extinguish the existing debt in the contract and creates a new debt.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interpreting the issuance of the switch bills of Lading as an intention that the parties will completely extingu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existing contract of carriage and enter into a completely new contract of carriage. Thus, in most cases, the issuance of a switch bills of lading will be interpreted as a variation of the contract that does not change the identity of the existing contract of carriage.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박홍진(Park Hong-Ji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서면선하증권의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자선하 증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전자선하증권이라 함은 서면선하증권의 기능을 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행사케 하여 서면선하증권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즉, 전자선하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은 서면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이 서면선하증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9일 정부에 이송되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2008년 8월경부터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Since paper bills of lading have caused lot of problems such as loss, theft, counterfeit and alteration, the necessiti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s emerged. Although there are diversified opinions about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means a serial system to solve problems of paper bills of lading by exercising functions of paper bills of lading with electronic data interchange method. That means electronic bills of lading is not a new type of bills of lading. Therefore, electronic bills of lading can be called as securities with legal features which paper bills of lading contain. Since the legal featur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re not different from ones of paper bills of lading, Commercial Law defines basic rul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an be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In regards with these matters, some legislative bills for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s hav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and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on July 19. 2007. Since the revision bills will come into effect one year after the promulgation. some revision bills of commercial laws will be enforced around August. 2008. Therefore. there are tasks remained to establish necessary matters such as designation conditions for registration institutions. electronic issuance and endorsement methods. and specific receiving procedure of shipments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subordinate laws are established.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ring great effects. First of all,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e much easier and faster compared to existing paper since the time period of issuance of bills of lading will be greatly shortened. Secondly, risks of circulation will be minimized since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is safer. That is, risks of theft, loss, counterfeit and alteration which are problems of paper bills of lading will be completely eliminated. Also, logistics costs incurred from issuance of paper bills of lading will be saved.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성에 관한 고찰

이언호(Un-Ho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20 전자무역연구 Vol.18 No.1

Purpose: This study aims to (1) introduce the issu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rights, which have been, for a long time, identified as an obstacle to the widespread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2) compare or evaluate critically the concepts of the main legal requirements for transferability adopted by international or domestic regimes so far. Composition/Logic: Chapter 1 introduces the paper. Chapter 2 discusses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transferring a bill of lading by provi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highlighting leading cases. Chapter 3 explains the need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followed by functional equivalen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o reinterpret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rights by electronic bills of lading. Chapter 4 provides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transferability, focusing on (1) the character of an original bill of lading as a document of title and (2) the transfer of possession, after which the rest of the chapter explains the application of the functional equivalence requirements to technical approaches. Chapter 5 summarizes the study and concludes the paper. Findings: Since “uniqueness,” including its technical challenges, is originally based on the physical transfer of a paper document, it is neither accurate nor appropriate to apply it to electronic bills of lading. “Singularity” has been recommended to replace “uniqueness,” but it is indistinguishable and confusing as a name for the identifiable record. As “control” or “transfer of control” has been adopted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it is necessary for many states to accept the control approach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uptak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harmonized requirements. Originality/Value: The clear explanations of new legal concepts and conditions in this paper contribute to a greater legal certainty. Unlike other studies that encompass various types of electronic securit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ferabilit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is approach is valid,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the uniqueness of the status of bill of lading as a document of title.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imely as it covers the new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in the context of facilitating further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Considering the insufficient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regim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various transferability requirements in this paper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urrent debate and potential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에 가장 오랫동안 장애 요소로 지적되어왔던 권리이전에 관한 문제를 소개하고, 여러 국제법과 각국의 법에서 도입된,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주요 요건들과 그 개념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교 및 평가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구성/논리: 선하증권이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역사적 배경과 해외 주요 판례들을 통해 먼저 소개하고 (제2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권리의 이전 메커니즘 및 그에 필요한 요건들을 재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적 등가성 원칙을 설명한다. (제3장) 전자선하증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권리증권인 원본 선하증권의 특성에 관한 기능적 등가와 점유이전에 관한 기능적 등가로 나누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기술적 이전방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제4장) 결과: 오랫동안 이론적으로만 성립했던 전자문서의 ‘유일성(uniqueness)’ 요건은 기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종이문서에 입각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선하증권에 적용하기에는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요건으로 이해된다.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식별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유일성(singularity)’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지배(control)’ 및 그 이전을 통해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인 활용과 각국 법 시행의 조화를 위해 지배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성에 관한 개념 및 요건을 잘 정리하는 노력들이 추후에 그 개념의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전자증권이라는 큰 범위를 놓고 양도성을 논의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오랜 국제운송을 통해 발달한 선하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구분해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017년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서 요구하는 양도성 조건들을 논의에 포함하여 전자선하증권 활성화와 연계시켜 시기적절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른 법제들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아직 부족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 법제 하의 양도성 요건들과 비교 분석 및 평가한 것은 본 연구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상법하에서의 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석환(Seo, Seok-hwan) 한국물류학회 2015 물류학회지 Vol.25 No.4

본 연구는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실무상 또는 법이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1991년 상법 이전부터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무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현행 상법하에서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견해 대립은 특히 공선하증권의 경우에 선하증 권의 요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무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선하증권은 근본적으 로 원인관계인 운송계약을 전제로 하여 발행된다는 점과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여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하 여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관계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의 관계로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입법론상 운송인 과 송하인 간에는 실질적인 운송계약에 따르고,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소지인에 유리하게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 및 간주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 제854조 등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기존의 논문들과는 다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간의 우리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상법 이후에도 선하증권의 요인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규정과는 동떨어진 해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공선하증권을 단순히 무효로 본 판시내용이 그러하다. 증권소지인이 상법규정을 제쳐 두고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경우라 할지라도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향후에 공선하증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상법규정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legal problems in practice by analyzing the legal issues of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Many various views have been suggested about how to describe the legal relationship of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since before 1991’s commercial law. but The views of the subject are not unified despite of current commercial law which has been revised in the direction of care for literal nature of a bill of lading. the arguments are from the different views of which nature of a bill of lading in terms of a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should be attach importance to. We should interpret the law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view that a bill of lading is issused in base on contract of carriage and the view that should ensures the safety of transactions, because it is undesirable to take only one side’s view in the fields of theory and real work. 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tional solution through interpreting the law in isolation of relation of carrier and the holder from that of the carrier and the shipper. In this paper reasonable interpretations of the issues are suggested in terms of article 854 in the new commercial law from the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the other previous studies, and I proposed possible alternative legislation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s judgements have been criticized, for it has emphasized excessively the legal relationship which was the cause of the issue of a bill of lading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although the martime law was amended in the direction of attaching importance to literal nature of a bill of lading. And it is rated to be apart from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of current commercial law. I expec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give a verdict to meet commercial law regulations. For this I presented the guidance in legislations.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선하증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균,이언호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7

선하증권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오랫동안 국제 해상운송 및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 선하증권의 발행과 그 상환에 따른 인도는 운송계약 상에서 운송인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주요 의무이다. 이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해상에서 운송물을 직접 운송하는 선장이 운송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되는데, 선장은 그러한 권한의 위임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선장에게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하증권의 제시와 관련하여 운송물의 인도 주체를 선장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장의 역할은 자율운항선박의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운항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선장의 역할은 줄어들어서 결국 선장이나 선원의 도움 없이 선박이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장의 부재는 곧 선하증권과 관련된 업무 및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선장의 역할을 규정한 현행 상법규정들의 개정 또한 불가피하다.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육상운항관리자의 역할 및 그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과 발전형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자율운항선박에서 선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육상운항관리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선하증권과 관련된 선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육상운항관리자 이외의 다른 누가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자율운항선박에서 선하증권에 관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추론해볼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선하증권 관련 상법 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개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 Bill of lading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nd trade as a negotiable document that entitles its holder to claim delivery of goods from a carrier. Issuance of a bill of lading and delivery of the goods against the bill of lading are the carrier’s main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In fact, the operation is usually fulfilled by the master of a ship who is actually engaged in carriage of goods by sea. Authorized by the carrier, the master is to issue a bill of lading and to deliver the goods to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lows the carrier to authorize such duties while delegating the master as a principal agent to deliver the goods in relation to the surrender of a bill of lading. This kind of master’s role cannot be expected in the carriage of goods by an autonomous vessel. It is because the master’s role, in the case of autonomous vessels, is depreciated as the autonomous level of navigation increases – which is the aim of the autonomous operation without any assistance of the master or crew aboard. The absence of a master is bound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busines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 bill of lading, and it is thus inevitable to revise some of the existing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at deal with the role of the master of a traditional ship.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nshore controller who remotely manages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ssels.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ssels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status and scope of an onshore controller, who may cover the role of a master for autonomous vessels. Whether or not an onshore controller can substitute shipmaster's role in dealing with a bill of lading, to what extent it can substitute, and who else should be preferred to take such a role other than the onshore controller will be the key questions to be tackled – this will lead us to deduce what kind of changes will be brought about to the practice of bill of lading in the new environment of using autonomous vessels. Based on this,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provisions on the operation of a bill of lading with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ssels. Furthermore, this paper deepens the discussion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with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ssels.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

권태일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3

우리 대법원은 2023. 8. 31.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자 PT Limas Tunggal이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8다289825판결,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9다213405판결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214064판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에 관한 일반론이 아니라 선하증권상 송하인, 통지인 및 수하인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선하증권에 담보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해 간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제반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주요설시 내용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의 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significant judgments on 31 Aug 2023 in the cases where Indonesian miner filed lawsuits against Korea West Power Co., Ltd, Korea South Power Co., Ltd and Korea South East Power Co., Ltd in relation to security function of the Bill of Lading(“B/L”) and consignee’s tort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receipt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In this case, Korean Suprme Court rulings are not only for general nature of security function of B/L but also for such function in the cases where holder of B/L has not been described in the B/L at all whether it be column of shipper, consignee or notify and tort liability for the consignee who took delivery of the cargoes and consumed them without production of the B/L for the first time. In this regard,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security function of the B/L and tort liablity of the consignee who took delivery of the cargoes without production of B/L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cases, various issues and rulings of the Korean courts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법제 동향과 시사점

이언호 한국해법학회 2022 韓國海法學會誌 Vol.44 No.3

법제의 발전은 실무의 변화에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고, 기술과 해운․무역이 융합한 전자선하증권 분야는 더욱이 그러하다.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매번 국제무역의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에는, 물론 선하증권만이 가지는 특성과 기술적인 한계, 비용과 같은 실무적인 장애 요인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뒤따르며 발생한 법적 공백 또한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큰 요인이었다. 뒤이어 수립된 여러 가지 법규범들조차도 전자선하증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에 전자선하증권의 원활한 보급을 저해하였다. 법과 실무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느덧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논의한지도 40여년이 지났다. 보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과 법제의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무역 이해 당사자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선하증권에도 도입되면서 그 발전 및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양도성 전자기록 모델법을 채택한 뒤로, 법제의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본 논문은 먼저 전자선하증권이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전자선하증권의 이해를 위한 기술적 접근과 함께 법적기능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에 있는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발전 및 실무상 국제동향,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 법적 확실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양도성 전자기록 모델법과 최근 2-3년 이내에 다뤄진 주요국의 입법 방향 및 핵심내용 등을 분석하여, 전자선하증권을 둘러싼 기존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법적 과제들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