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의 상호보증 요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및 시사점

김효정(Hyo-Jung Kim)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1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상 상호보증(reciprocity)은 승인국이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만큼 그 재판국도 승인국의 재판을 승인하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말한다. 최근 상호보증의 폐지 내지 완화 논의와 더불어 상호보증을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통일법 규범 체계 하에서 상호보증 요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상호보증의 요구가 그 성질상 보복적(retaliatory in nature)이며, 외국재판 자체에 잘못이 없는데도 판결국과 승인국 사이의 상호보증의 취급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주마다 입장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 미국의 각 주는 자신들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선뜻 해주더라도 외국국가에서 자신들의 재판에 대해서 같은 정도로 승인·집행을 기꺼이 해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외국국가 사이의 승인·집행에서의 적극성의 차이(disparity of willingness)에 대한 자각이 상호주의(reciprocity)의 관념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 통일법 개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가 작성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두 모델법인 1962년의 통일외국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이하 ‘UFMJRA’라고 한다) 및 2005년의 통일외국국가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이하 ‘UFCMJRA’라고 한다)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채택한 일부 주에서는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이를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는 것과, UFMJRA와 UFCMJRA의 입장과 달리 미국법률가협회(ALI)가 2005년 제안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연방법(Federal Statute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증의 요건(reciprocal treatment)을 의무적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규율하는 주법 사이의 통일성(uniformity)의 결여로 외국재판에 의한 집행채권자가 미국 법원에서 극복하여야 할 다양한 절차법적 및 실체법적 방어방법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비로소 외국재판의 효력을 승인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 각 주가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는 각 주의 현재의 법규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헤이그재판협약이나 헤이그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한다면 적어도 해당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보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헤이그재판협약이나 헤이그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호승인을 담보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와 미국 각 주 가운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주들 사이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의 체결로 사실상 상호보증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편 궁극적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신뢰(mutual trust)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승인(mutual recognition)의 규범체계(regime)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재판의 세계적 유통(global circulation)과 확실성(certainty)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硏究論文(연구논문): 외국판결승인의 상호보증- 한,미,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

최은희 ( Eun Hee Choi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8

외국판결승인요건중의 하나로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보증의 구체적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경우는 종래 일본에 비해 관대한 조건으로 외국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할 경우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았으나 1983년 최고재판소 판결이후 일본의 경우와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 않은 조건하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면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경우 1895년 연방대법원이 미국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심리하는 프랑스의 판결은 일응의 증거일 뿐 상호보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확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실질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그중 통일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 및 그 개정판인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채택한 주의 경우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관대한 조건으로 우리판결을 승인하는 것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라고 보는 대법원판례가 사실상 변경되고 민사소송법에도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하여 외국판결을 넓게 승인하는 입장으로 개정되었다. 국가주권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곤란하므로 상호보증이 아주 사라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국제예양의 정신과 세계화 및 국제거래의 확대의 현실에 비추어는 외국판결승인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o understand the rule of reciprocity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y judgement we need to know foreign country cases. In Japan after 1983 Supreme Court Case, reciprocity means that the foreign country recognize Japanese judgement under the condition that foreign judgement would not be different in important matters. In the year 1895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French Court decision because of lack of reciprocity but only accept as prima facie evidence. But in many states that chose 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or its up-grade version 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the doctrine had weakened. In Korea the Supreme Court materially changed its attitude toward reciprocity rules as in Japan and the Civil Procedure Law was amended last year.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we need to widen the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y judgement in the spirit of comity.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 승인요건으로서의 상호보증

최성수(Choi, Sung Soo)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안병하 ( Ahn Byungha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대상판결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에 먼저 답하여야 하였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상호 전환을 하였는데, 그러한 상호 전환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보증금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 무효는 나머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효력, 특히 임대료 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로 되었다. 만약 보증금 감액에 상응하여 임대료가 증액되어야 한다면, 임차인은 표준임대료와 약정임대료 간의 차액을 임대료로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차임연체의 책임을 지게 되어 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고, 반대의견은 보증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증금계약의 일부무효는 임대차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보증금과 약정임대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임차인은 표준임대료와 약정임대료 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 미지급을 차임연체로 보아 행한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 모두 그 논거와 결론에서 타당하지 못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전부무효로 되지만, 가정적 의사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오히려 당사자 간에 재협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보다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Die Hauptfrage der hier betrachteten Plenarentscheidung des KOGH ist, ob die sich auf den Mietzahlungsverzug des Mieters stutzende Kundigung des Vermieters rechtmaßig ist. Um diese Frage richtig beantworten zu konnen, hatte der KOGH aber zuvor darauf einzugehen, welche Auswirkungen die Teilnichtigkeit des Kautionsvertrags auf den Mietvertrag haben kann. Dabei kam es insbesondere darauf an, ob sich die Miete automatisch erhoht, wenn die vereinbarte Mietkaution wegen Verstoßes gegen ein Verbotsgesetz herabgesetzt werden muss. Wenn das der Fall ist, muss der Mieter den Differenzbetrag zwischen der vereinbarten und der erhohten Miete als Miete zahlen. Zahlt er diesen Differenzbetrag nicht, gerat er in Mietzahlungsverzug, der die Kundigung des Vermieters rechtfertigen kann. Die Mehrheitsmeinung innerhalb der Plenarentscheidung ist mithilfe der Konversion zu einem solchen Ergebnis gekommen. Demgegenuber hat die abweichende Meinung die Selbstandigkeit beider Vertrage betont und damit jegliche Auswirkung der Teilnichtigkeit des Kautionsvertrags auf den Mietvertrag verneint. Nach dieser Meinung bleibe die Miete unverandert, obwohl die Mietkaution erheblich verringert wurde. Deshalb sei in dem der Entscheidung zugrunde liegenden Fall uberhaupt kein Mietzahlungsverzug des Mieters eingetreten. Die Kundigung des Vermieters sei somit unbegrundet. Die vorliegende Arbeit betrachtet die beiden Meinungen kritisch und behauptet daraufhin, dass hier weder Teilnichtigkeit noch Konversion zur Anwendung kommen konnen, weil sich der hypothetische Wille der Parteien dazu kaum feststellen lasst. Es ist vielmehr zweckmaßig, die Gesamtnichtigkeit der beiden Vertrage wegen des Wegfalls des Gleichgewichts von Leistung und Gegenleistung anzuerkennen. Damit kann den Parteien die Moglichkeit zur richtigen Gestaltung der Vertrage gegeben werden. Die neue Gestaltung der Vertrage wurde dann nicht nur dem Verbotsgesetz, sondern auch der Intersessenlage der Parteien entsprechen.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안병하 ( Ahn Byungha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2

대상판결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에 먼저 답하여야 하였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표준임대 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상호 전환을 하였는데, 그러한 상호 전환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보증금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 무효는 나머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효력, 특히 임대료 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로 되었다. 만약 보증금 감액에 상응하여 임대료가 증액되어야 한다면, 임차인은 표준임대료와 약정임대료 간의 차액을 임대료로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차임연체의 책임을 지게 되어 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고, 반대의견은 보증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증금계약의 일부무효는 임대차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보증금과 약정임대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임차인은 표준임대료와 약정임대료 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 미지급을 차임연체로 보아 행한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 모두 그 논거와 결론에서 타당하지 못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전부무효로 되지만, 가정적 의사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무효 행위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오히려 당사자 간에 재협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보다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Die Hauptfrage der hier betrachteten Plenarentscheidung des KOGH ist, ob die sich auf den Mietzahlungsverzug des Mieters stutzende Kundigung des Vermieters rechtmaßig ist. Um diese Frage richtig beantworten zu konnen, hatte der KOGH aber zuvor darauf einzugehen, welche Auswirkungen die Teilnichtigkeit des Kautionsvertrags auf den Mietvertrag haben kann. Dabei kam es insbesondere darauf an, ob sich die Miete automatisch erhoht, wenn die vereinbarte Mietkaution wegen Verstoßes gegen ein Verbotsgesetz herabgesetzt werden muss. Wenn das der Fall ist, muss der Mieter den Differenzbetrag zwischen der vereinbarten und der erhohten Miete als Miete zahlen. Zahlt er diesen Differenzbetrag nicht, gerat er in Mietzahlungsverzug, der die Kundigung des Vermieters rechtfertigen kann. Die Mehrheitsmeinung innerhalb der Plenarentscheidung ist mithilfe der Konversion zu einem solchen Ergebnis gekommen. Demgegenuber hat die abweichende Meinung die Selbstandigkeit beider Vertrage betont und damit jegliche Auswirkung der Teilnichtigkeit des Kautionsvertrags auf den Mietvertrag verneint. Nach dieser Meinung bleibe die Miete unverandert, obwohl die Mietkaution erheblich verringert wurde. Deshalb sei in dem der Entscheidung zugrunde liegenden Fall uberhaupt kein Mietzahlungsverzug des Mieters eingetreten. Die Kundigung des Vermieters sei somit unbegrundet. Die vorliegende Arbeit betrachtet die beiden Meinungen kritisch und behauptet daraufhin, dass hier weder Teilnichtigkeit noch Konversion zur Anwendung kommen konnen, weil sich der hypothetische Wille der Parteien dazu kaum feststellen lasst. Es ist vielmehr zweckmaßig, die Gesamtnichtigkeit der beiden Vertrage wegen des Wegfalls des Gleichgewichts von Leistung und Gegenleistung anzuerkennen. Damit kann den Parteien die Moglichkeit zur richtigen Gestaltung der Vertrage gegeben werden. Die neue Gestaltung der Vertrage wurde dann nicht nur dem Verbotsgesetz, sondern auch der Intersessenlage der Parteien entsprechen.

보증의 마술이 책임부재를 초래하는 논리적 역설 연구

박지웅(Park, Ji-U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5

이 글의 목적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NINJA론을 가능하게 하는 책임부재의 논리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기’로 잘 알려진 유머에서 적용되는 논리적 구도와 일치한다. 이러한 논리적 구도는 상호의 존적 명제들(interdependent statements) 간에 야기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경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보증의 마술이 펼쳐진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황당한 사태를 야기한 보증에 대해서 정작 책임을 문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구도가 우화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NINJA론이다. 황당한 NINJA론은 오늘날 관행화 되어 있는 담보대출에서 파생된 것이다. 물론 NINJA론은 금융거래자들의 탐욕이 저지른 최악의 산물이다. 그러나 NINJA론은 단순히 탐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책임부재를 야기하며 탐욕을 부추기는 내재적 논리에 의해 발생된 산물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logic causing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in absurd NINJA loan. This logic correspond with the logic scheme of the well known humor of ‘the fool’s marriage with Bill Gates’s daughter’. This logic scheme fall into dilemma between interdependent statements. In this case, the magic of guarantee is performed, which makes impossibility possible.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s guarantee causes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Problem is that the logic scheme is applied to reality beyond the fable. This example is NINJA loan. This paper shows that NINJA loan results from inherent logic causing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greed.

무효인 보증금·차임 전환약정과 증액된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동진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7

대법원 2015.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행위의 전환과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흥미로운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당해 사안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차임의 상한 및 보증금-차임 상호전환시 전환비율을 법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가 문제가 되었다. 당사자는 상호전환에 합의하였으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환이 무효가 되었다. 다수의견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전환된 보증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바, 그 경우 전환되어 감액된 차임은 표준임대료까지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보증금 차액이 반환되고 증액된 차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여 연체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특히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구성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무효규범의 목적상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어떠한 경우에 증액된 차임연체가 해지사유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법리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In an en banc decision on November 18. 2015 (2013Da42236), the Korean Supreme Court addressed an interesting issue of the conversion of invalid judicial act into another valid one and the influence of the conversion on the requirements of termination of lease. The lessor in the case wa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lease was regulated by law : The amount of the deposit and the monthly rent were capped; The lessor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the deposit to the level over the cap instead of decreasing the amount of the monthly rent, but should observe deposit-rent substitution rate. In the case before the court, the parties agreed on the substitution but it was invali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ruled that the deposit exceeding the cap shall be restituted to the lessee because it constituted an unjust enrichment for partial invalidness and in that case the rent should be raised up to the cap by the rule of conversion of invalid judicial act (article 138 of Korean Civil Code). Furthermore,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 lease could be terminated for non-payment of increased rent when the lessee did not pay the increased re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even after he was ordered to pay the increased rent by the final decision of court.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especially in the specific case before the court, is agreeable. The reasoning thereof, however, is not. The conversion of invalid judicial act into a valid one cannot be performed in this case because the legal ground of invalidness in this case does not allow to consider the hypothetical intent of the parties. Moreover,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provide the legal ground and the requirements of termination of the lease when the rent was raised by the law. In this article, the reasoning of the court would be analyzed and criticized, and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se issues would be presented.

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백정웅 예금보험공사 2007 金融安定硏究 Vol.8 No.2

1997년말 외환위기로 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은행도 퇴출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으나 그 회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은행 등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거대금융그룹인 금융지주회사가 파산한다면 그 부작용은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대금융그룹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으로 미국의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을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법원과 학자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미국의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을 우리법제에서 재점검한 바에 의하여도 여전히 적용하는 데에는 법리상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이 우리법제에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제도를 도입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등 법제적인 정비작업이 수반되어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거대금융그룹인 금융지주회사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해당 금융그룹도 발전하고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Recently many financial institutions are trying to convert their organizations into financial conglomerates through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occur some side effects such as risk contagions between subsidiaries in financial conglomerates. Even though there are th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the financial conglomerates, the risk contagion must be prevented. In order to remove or decrease such a risk contagion under financial conglomerates, the article introduces three tools, such as the corporate veil piercing doctrine(hereinafter CVPD), the cross-guarantee provision(hereinafter CGP) and the source of strength doctrine (hereinafter SSD), reviews them critically and suggests some concluding observations as follows: First, the courts have successfully applied the CVPD, CGP and SS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pplications have also been supported by many legal scholars. Second, such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can be also suitable for the Korea legal system by reexamining such tools in Korea. Third, even if such tools are suitable for Korea, some legislation or amendment is needed to be followed as adoption or modification of such tools.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 변제자대위여부와 범위

조준현(Cho Joon Hy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ol.31 No.2

Since the Article 482 Section 2 of the Civil Code does not stipulate clearly with regard to the subrogation between the surety and the third acquisitor, dissensions abound on the issue and scope of subrogation between the surety and the third acquisitor in the case where the surety has repaid the debt in the debtor's stead. I think the third acquisitor must be differentiated into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debtor and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surety and be treated differently: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debtor must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btor, and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surety in accordance with the surety.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debtor cannot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the surety, but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surety can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other surety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The surety can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debtor with the entire amount of repayment with the prerequisite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subrogation, but the surety can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the third acquisitor from other surety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In such case, after the repayment the surety must complete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subrogation before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registration) by the third acquisitor.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case deemed the surety as a guarantor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to the third acquisitor and clearly declared that the surety can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debtor with the entire amount of repayment, but the third acquisitor from the debtor cannot subrogate the creditor against the surety. The ruling is meaningful, I think, in that it broke the precedent in opposition and set forth a standard on the issue and scope of subrogation between the surety and the third acquisitor. Nonetheless, whether the logic of the ruling can apply to the subrogation between the surety and the third acquisitor from other surety needs to be further discussed.

Unternehmensgruppe im koreanischen Wettbewerbsrecht

( Hyunyoon Sh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3

본 논문은2013년9월 중국 남경대학에서 발표한 한국의 재벌(대기업집단)에 관한 자료를 논문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소위‘경제민주화’가 정치쟁점화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관련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집단의 형성과정과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현행 공정거래법상 개념과 주요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앞으로 입법방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등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특유의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이러한 순환출자가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 및 지배력 강화,상법상규제회피 등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금지 및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중요사항 및 현황의 공시·신고의무,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정보 공개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다루고 있다.또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 소유회사에 대한 ①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유리한 조건의 거래,②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③ 사업능력,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함이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부당이익제공 금지)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대내적으로 총수의 사익 추구,중소기업 경쟁기반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고 있다. Sud-Korea wird in bemerkenswerter Weise von Grossunternehmensgruppen, den sogenannten Chaebol, gepragt und beherrscht. Namen wie Samsung, Hyundai, SK, LG verkorpern in Sud-Korea Wirtschaftsmacht und Einfluß. Kennzeichnend fur die koreanischen Grossunternehmensgruppen ist die ungewohnlich breite Diversifizierung. Aus der Perspektive der gesammten Nationalokonomie Sud-Koreas trugen die Unternehmensgruppen, die aus der Konzentration wirtschaftlicher Macht folgte, einerseits dazu bei, die koreanische Industriestruktur zu verbessern und auf internationaler Ebene die Glaubwurdigkeit und Anerkennung koreanischer Unternehmen allgemein herzustellen. Andererseits brachten aber die Unternehmensgruppen mit sich Monopolstellung oder Marktbeherrschung im Waren- oder Produktionsfaktormarkt, die eigentlich durch Verkehr innerhalb deren Unternehmensgruppen hergestellt wurde, und die Erhohung des Unternehmensrisikos, die aus dem Versuch des außerlichen Wachtums folgte. Ferner wurden Anteilbesitz- und ‘Governance’-Struktur verzerrt. Deswegen stellt die ‘Problematik der konzentrierten Herrschaftsmacht innerhalb Grossunternehmensgruppen’ auch wettbewerbspolitische Staatsaufgaben auf. Allerdings stellt die Problematik auch steuer- u. finanzpolitische Aufgabe auf. Ferner hangt sie auch mit der Politik zum Schutz der KMU(kliene und mittlere Unternehmen) mit. Die Bedeutung der ‘Problemaitk der konzentrierten Herrschaftsmacht innerhalb Grossunternehmensgruppen’ hat im allgemeinen einen erhohten Stellenwert in der jetztigen koreanischen Gesellschaft, die schon Internationalisierung und Demokratisierung hinter sich gebracht hat. Um der wettbewerbspolitischen Aufgabe und dem erhohten Stellenwert solcher Problematik zu entsprechen, trifft das KGMfH(Koreanisches Gesetz gegen Monopol und fur fairen Handel ), d.h. koreanisches Wettbewerbsrecht, die besonderen Regelungen, die fur Grossunternehmensgruppen gelten sollen. Dabei orientiert sich die koreanische Wettbewerbsbehorde (KFTC), die mit der Regulierung der Grossunternehmensgruppen beschaftigt ist, auf eine neue Politik mit Bezug auf die Grossunternehmensgruppe. Die KFTC, die fur die Regulierung der Grossunternehmensgruppen zustandig ist, tastet fur eine neue Weichenstellung in ihrer Politik. Sie versucht so ein neues Schema herauszuarbeiten, das eine Politik verwirklichen konnte, welche die Unregelmaßigkeiten der Grossunternehmensgruppen, durch die letzten Endes Privatinteresse des ‘owner’ verfolgt wird, zu beseitigen versucht, ohne deren Konkurrenzfahigkeit im globalen Markt zu schadi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