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조지 오글 목사의 도시산업선교 활동과 산업 민주주의 구상

이상록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사이 Vol.19 No.-

George Ogle was a pastor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and labor movement by undertaking “industrial mission” activities in Incheon from September 1961. Paster Ogle was interpreting th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paying attention to the “workers” by getting involved in the Incheon city industrial activity. The mission criticized the Church. Ogle emphasized that pastors should go to workers as part of their missionary activity. In the process, he asked the workers to think of Christ and the pastors to have the humility to serve workers. Ogle’s urban industrial mission wa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world Church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the 1960s and 1970s. In particular, in the 1960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mphasized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ion in “missions”, which could be summarized by the concept of the “Missio Dei.” Pastor Ogle criticized the church-centered theology by relying on the “Missio Dei”, encouraging consideration of the workers as “lower people.” Ogle evidenced the corrupt reality of the Korean Church and argued the Church’s role was to stand by the workers’ side. From the early 1970s, his “industrial democracy” discourse differed from the traditional labor-management cooperative industrial democracy theory. The industrial democracy on which his discourse was centered claimed the installation of workers’ “participatory democracy.” His industrial democracy initiative made room for the enhancement of the people’s dynamism through a “bottom-up democracy” and workers’ central emphasis on the labor movement. His theory on industrial democracy was designed to ensu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equality of workers. On the other hand, Ogle was also trapped in the limitations of this liberal discourse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e industry democratic discourse of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was a danger that degenerated into a “led democracy” and political labor constraints, such as the Tripartite Commission. In this regard, the activities and initiatives of pastor Ogle were one example of the radicalism and conservatism of liberal Christianity in the 1970s. 조지 오글 목사는 1961년 9월부터 인천에서 ‘산업선교’ 활동을 맡아 한국의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글 목사가 인천 지역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을 통해 ‘노동자’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신학을 재해석하고 교회를 비판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가 내세운 ‘산업 민주주의’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오글 목사는 1960년대 초반 인천에서 ‘산업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목회자들이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는 현장 중심의 전도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낮추지 않고 ‘수난덩어리’인 그리스도를 노동자 대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섬기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오글 목사의 도시산업선교 활동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한 1960~1970년대 세계 교회의 변화와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특히 1960년대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선교’의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글 목사는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세계 기독교계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을 포함한 ‘낮은 사람들’의 편에서 ‘교회’ 중심의 신학을 비판하였다. 그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타락’했다고 규정하면서 산업 사회에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서 새로운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는 과정이며 교회에 부과된 책임이라고 하였다. 그는 1970년대 초부터 ‘산업 민주주의’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노사 협조적 산업 민주주의론과는 달리 노동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이었다. 그의 산업 민주주의 구상 속에는 ‘상향식 민주주의’,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 강조’ 등을 통해 인민 대중의 역동성을 끌어 낼 여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산업 민주주의론은 산업화의 그늘을 직접 체험한 입장에서 노동자의 법 제도적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참여 민주주의론이 갖는 자유주의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기도 했다. ‘참여-자기통치’로서의 산업 민주주의론은 노사정 위원회 방식의 제한적 노동 정치와 ‘지도된 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글 목사의 활동과 구상은 1970년대 기독교 계열의 자유주의 기획의 급진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문화민주주의에서 문화산업으로의 전환과 산업문화유산의 상업적 재활용 - 독일 오버하우젠시 신 중심지를 중심으로-

사지원(Sa, Jiwon)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1 문화콘텐츠연구 Vol.- No.22

1970년대에는 신좌파적 젊은이들이 계급의식의 상징인 산업체 건물들을 사회문화센터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시키는 사회문화운동을 펼쳤고, 1980년대에는 전후에 꽃피웠던 중공업 시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흔적만을 보게 된 6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산업체 건축물들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재생하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역사적‧문화적‧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개조하여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그럼으로써 도시를 재생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했다. 즉 도시의 오점이었던 예전의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윤추구의 단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문화 유산들이 더 이상 문화민주주의와 사회문화를 실행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당시를 지배한 이런 사유에 따라 구축된 독일 오버하우젠시의 신 중심지는 문화산업으로 도시구조를 바꾼 루르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신 중심지의 형성은 원도심뿐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말하자면 오버하우젠시의 신 중심지 구축은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셈이다. 따라서 오버하우젠시 정부는 도시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도시발전에 대한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생을 꾀하는 도시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는 산업문화 유산을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재활용하던 1970년대에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산업문화의 문화산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면. 산업문화를 오직 시장화 전략으로 산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산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the 1970s, new leftist youth launched a social and cultural movement to engage workers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y using industrial buildings, a symbol of class consciousness, as social and cultural centers. In the 1980s, generations born after the 60s were attracted to industrial buildings and focused on regenerating them. However, from the late 1980s, public institutions took the initiative to designate historical, cultural, and architecturally valuable monumental buildings as cultural assets, and to preserve or renovate them and recycle them, thereby regenerating the city and creating economic wealth. In other words, the former industrial complexes and factories, which were the stains of the city, were legally converted into profit-seeking complexes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pretext of a marketization strategy. This means that industrial heritages with architectural, historical, and social values representing the region are no longer a place for cultural democracy and social culture, but an investment for economic revitalization. The “Neue Mitte” of Oberhausen, Germany, built according to this reason that dominated at the time,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uhr region that has transformed the urban structure into a cultural industry. However, the formation of the “Neue Mitte” resulted in the decline of not only the original city center but also the neighboring cities. In other words, building a “Neue MItte” in Oberhausen has become a zero-sum game. Therefore, the government of Oberhausen still has the task of urban development for the common good of the entire cit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in a dilemma commonly faced by cities seeking urban development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is dilemma did not arise in the 1970s, when industrial buildings were recycled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mocracy. Therefore, if the transition from industrial culture to cultural industry is the demand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industrialize industrial culture based on cultural democracy, rather than just industrializing it with a marketization strategy.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강수돌 ( Kang Su-do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5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 산업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점증해왔다. 특히 한국 사회는 1987년의 민주화 과정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상당정도 진전시켜왔으나 경제 민주주의 내지 산업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 구현 시도는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산업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독일의 선진적 산업 민주주의 구현 사례를 그 역사와 제도 속에서 고찰한 다음, 노동자의 경영 참가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의 모순적 양면성을 심층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산업 민주주의 논의는 물론 실천적 노력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ere has been much expectation and requirement of society for industrial democracy beyond political democracy. Particularly, while the political democracy in South Korea has been proceeded to considerable extent since the democratization process from 1987 on, the state of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in Korea is still limping along. In this respect the efforts of the Metropolitan Seoul to institutionalize Workers` Director at board level in public enterprises like the Seoul Subway Cor. seem to be inspiring. However, whether this form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uld lead to a substantial realization of industrial democracy is yet uncertain.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s, at first, the German case of industrial democracy in terms of its history and institution, and then its contradictory dual aspects in realizing the industrial democracy through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Finally,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경제민주주의의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해명

박구용 대동철학회 2016 大同哲學 Vol.74 No.-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법철학적 지평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해명의 가능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주의는 ‘시민사회에서 민주적으로 형성된 공동의 의지와 의견으로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법체계’를 가리킨다. 이 맥락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상호주관적 시민 주체들의 자기 교정적 학습과정으로 해명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로 현 상황을 진단한 다음(1),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사를 짧게 살펴보고(2),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법철학적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3). 이상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필자는 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이론과 법철학의 프레임을 빌어 경제민주주의를 비판의 규범적 원칙으로 정당화한 다음(4), 마지막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세 가지 지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5). This Thesis i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possibility of intersubjective justification and explanation of Economic democracy in the jurisprudential horizon. This study is aimed at Economic democracy, that is a kind of legal system, to form an economic order with respect to the common will and opinions in a democratic civil society. In this context, Economic democracy will be explained by self-calibration learning process of the intersubjective citizens subject. For this purpose, I will want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country as 'democracy without democrats'(1). And I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Economic democracy(2). Furthermore, from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as specified in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I suggested that we achieve financial freedom and justice through the economic democratization(3). Then I tried to justify the Economic democracy as the critical norm of economic discourse(4). Finally, I examine briefly the three horizons of Economic democracy(5).

석탄에서 문화로 - 문화적 탈산업화 전략으로서 루르 산업 유산 -

정용숙 ( Jung¸ Yong-suk ) 강원사학회 2022 江原史學 Vol.- No.38

이 글은 산업 유산 재활용 도시재생의 국제적 성공 모델로 주목받는 독일 서부의 옛 중공업 중심지 루르 지역을 다루며 특히 1960년대 이후 전개된 탈산업화의 문화적 전략으로서 폐산업시설이 산업 유산이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20세기 후반 동력원의 구조적 전환과 산업의 국제 분업으로 인한 서독의 석탄과 철강 공업의 몰락에 대해 루르 지역은 오염된 공업 지역으로부터 탈산업 자연을 갖춘 첨단 지식과 문화지역으로의 이행을 표방하는 장기적 ‘구조조정’으로 대응하였고 그 문화적 전략으로 ‘산업문화’ 실천을 수행하였다. 이 글은 이를 가능케 한 사회적 토대와 정치적 맥락으로 사민주의 정치문화에 주목하고 그 결과물인 루르 지역 산업 유산의 특징을 논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그 역사적 조건으로서 산업화 시기 루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형성 과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의 구성성을 논한다. 둘째, 1950년대 말부터 반세기 이상 진행된 루르 지역 탈산업화의 특성을 사민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정치기획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인 산업문화의 과거 재현에서 드러나는 기억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탈산업사회의 과제인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한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This is a study on the Ruhr area of western Germany, the deindustrialized district of international repute as a ‘success model’ for industrial heritage and urban regeneration since the 1990s. Regarding the collapse of its coal and steel industry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nergy sources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industry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Ruhr responded with a long-term Strukturwandel, which means the restructuring of the economy and the transition of the Ruhr area from a polluted industrial belt to a high-tech knowledge and cultural region with post-industrial nature. This article focuses on social-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s a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that made this transition possible and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Industriekultur, i.e. German conception of industrial heritage, as its resul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Ruhr area and its identity as historically constructed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by tracing it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ormation. Second, the deindustrialization her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since the late 1950s is discussed as a result of a political project enforced by social democratic agents and compared with international counterparts of neoliberal deindustrialization without social policy. Finally, the memory culture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past by Industriekultur is critically examined and the possibility of historical, cultural, and spatial practice related to social polarization as the common task of a post-industrial society is explored.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김하열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1

Few terms have a variety of meanings like ‘democracy’ does. In a democratic society, individuals should not be impotent beings against state or society. Nowadays people who live in ‘democratized’ countries suffer from the sense of alienation and impotence. This kind of formalization of democracy might be attributed to a liber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y succeeded in protecting the individual's freedom against state or other people, while they hinde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at their concept of liberty,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ir sphere of democracy collide with ideal of democracy. When you understand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you need to reflect on the political theories of democracy. Although Constitution opens up a wid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as to the concept and the content of democracy,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to be evaluated as being made mainly on the basis of a liber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They have limited the possibilities of direct democracy, and they have been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which are valued as touchstone of industrial democracy. They also have reduced the feasibility of social rights, making them substantially empty. Supposing that liberal democracy has reached its limit, a search of ways to advance democracy is indispensable. For the sake of it, a rich diversity of political theories of democracy needs to be grafted on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민주주의라는 말만큼 다양다기하게 이해되는 용어도 많지 않을 것이나, 민주주의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국가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민주화’된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날 목도되는 민주주의의 이런 형식화는 상당한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에 기인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다. 자유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일정하게 지켜내는데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자유의 개념, 대의제, 민주주의의 적용영역 등의 점에서 적지 않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성취를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헌법원리로서 규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에도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내용에 관하여 개방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전개함에 있어 비교적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해에 토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헌법적 허용성을 대단히 좁혔고, 산업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노동기본권 신장에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가능성을 극히 좁혀 실질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오늘날 어떤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면 다기하게 발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이론을 대안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 헌법원리와 접목시켜 한 단계 고양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탐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송경재 ( Kyongjae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2

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valuate the traditional e-democratic discussion and optimism, and to seek alternatives. The study introduced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discussion of e-democraticism presented so far. Based on this, the critical points of e-democracy were presen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democratic discussions, and misunderstandings. In addition, in order to re-establish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e-democracy, e-democracy is a platform that complemen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s dire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e perspective of ICT development and interactivity between society and people, and to reinforce e-democracy as a platform.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과 민주적 과정체계

박소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노동법포럼 Vol.- No.40

본 연구는 현재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에 대한 노, 사, 정의 부정적인 정동과 그로 인한 소극적 대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동적 전회가 필요하고, 그 정동적 전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민주성의원칙 하에 서로의 차이를 가로지르며 마주하는 논의와 실천의 장(場) 을, 정동들이 가로지르는 몸(신체)을 통해, 실제 ‘몸소’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을 위한 생성적·민주적 과정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생성적·민주적 과정체계는 그 주체의 측면에서통상 노사정협의체하면 떠오르는 참여 주체인 노동자, 사용자, 정부라는 인간 혹은 인간집합체를 넘어, 비인간 자연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언제나 산업현장을 공-구성(co-constructive)하고 있었으며,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 논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과소대표 되어온 비인간 자연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서 인간중심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였다. 또한 산업현장의생성적 전환을 모색하는 인간 주체들 또한 유형의 비인간 자연의 대표와의 마주침 속에 인간중심성을 넘어서는 정동을 느끼고, 그 정동속에서 실로 ‘함께-되기’의 실천으로서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가 제안한, 비인간 자연의 대표를 ‘노, 사, 정이 각각 추천하는 비인간 자연에 대한 전문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방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연구 또한 그 방식은 노, 사, 정의 마주침 속에 창발하길 기대한다. 단, 언제나 실행 없이 변화는 없다는 전제하에, 비인간 자연이 주체로서 참가할 필요가 있고, 이로써 민주성을 확장하고, 나아가 우리 법학에 있어 자연의 주체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없이 이론과 담론을 넘어, 비인간 자연의 대표를 주체로 인정하는 논의와 실행을 만들어 갈 수 있길 희망한다. 한편, 본 연구는 생성적·민주적 과정체계의 수준을 전국-지역-산업-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의 노, 사, 정, 비인간 자연의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① 전국 수준의 경우, 전국 단위의 노, 사, 정 대표자, 비인간 자연의 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이나,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둔, 2050탄소중립위원회와 그 하위 분과는 당사자 참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현재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하위분과는 산업의 생성적 전환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그 하위분과가 포괄하는 내용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로서, 산업현장의생성적 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지역 수준의 경우,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은 산업이 행해지는 그 지역의 비인간 자연과 얽혀 있는 지역주민의 삶과 별개 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지역의 노, 사, 정, 비인간 자연의 대표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하는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지역협의체 구성은 통상의 법률보다 그 재·개정이 용이한 조례를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산업 수준의 경우, 초기업별교섭을 통해 그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실효적 ...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potential for a generative transforma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 the lens of the affective turn, positing that such a turn is reliant on bodily encounters and experiences. Building on Brian Massumi's affect theory, the study introduces a 'GenerativeDemocratic Process System' for the industrial sector's transformative evolution. This system positions itself as a platform for the realization of Spinoza's concept of "power to affect and be affected." It champions the co-construction within the industrial realm and rightfully acknowledges the often-underrepresented 'non-human nature'. In doing so, it broadens the scope of a traditionally human-centric democracy by advocating for the inclusion of representatives for non-human nature. Preliminary methods for representing these entities in various labor-management-government consultation bodies are also presented. The 'Generative-Democratic Process System' spans national, regional, and industry-specific tiers, striving for an inclusive dialogue on the industrial sector's transformation, thereby fostering a multifaceted affective turn. This system proposes consultation bodies comprising workers, consumers, government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non-human nature.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ramework Ac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Act are evaluated as potential foundational frameworks.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미래

이충한 새한철학회 2018 哲學論叢 Vol.91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mocracy.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danger of digital technologies that makes our lives monotonous. In the case of internet as a digital technology. it gives us many benefits. Yet there is a still the dark side of internet communication throughout a popular web search engine like google because such a search engine makes us see the same contents which are arranged by search engine companies. I think this is a big problem with democracy because we have the same social imaginary. When we share the same imaginary, we might be controlled by the some community or politicians in the public sphere. Furthermore, if we don't think deeply and sharply, it would be much easier for some community or politicians to control our civic lives. Firstly, I will examine the effe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lated to inability to think. Secondly, I will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philosophical thinking that makes us have a critical view of society. Lastly, I will argue that we should keep the ability to think for securing political liberty and democracy from digital technologies. 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현상의 토대에 위치하는 인터넷,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과 같은 과학기술이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근래의 시대적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열려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이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단기간에 혁명적으로 불러오고 사회문화적 지형의 변화를 동반하는 시기에 적용되었다. 때문에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컴퓨터에 의한 생산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공유라는 현상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태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성장과 사회문화적 지형의 변화가 그것이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기존에 추구해 왔던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태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할 만한 혁명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이 우리의 삶과 사회의 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거나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우리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현상 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루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어서 그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유의 무능을 겪는 시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사유의 무능이 사회에 일으키는 일련의 현상들을 고립적 개인주의와 무비판적 집단주의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주의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제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사유의 무능과 통제 사회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적 역량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불어 사유의 무능으로부터 벗어난 시민들만이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삶이 맺어야 할 관계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여

박해광(Hae-kwang Park)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7 민주주의와 인권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