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사무관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에 관한 고찰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우리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타인을 위한다는 관리의사가 존재할 것,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무처리 의무가 없을 것,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 백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한 의 사’ 즉, ‘관리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오신하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이를 자신의 사 무로 처리하는 ‘무단(불법)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의사’의 부재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진정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진정한 사무관리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사무관 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를 구분하고, 부진정한 사무관리 중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준사무관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부진정사무관리에는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장래 성립될 것으로 오신한 경우 및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유효함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무관리의 상부상조의 정신 및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Korean civil law requires several elements as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anagement of Affairs :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Management of affairs of behalf of others(the principal), there will be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there will be no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of performance of affairs and it should not be apparent that such a performance of affairs would be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or would be prejudicial to the principal’s interests. Therefore, Management of Affairs should be require Intention for others that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t least. In this regard, The effect of Management of Affairs can be fo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 :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shortly KCC) Article 734 to Article 740. In particular, A person who manages affairs on behalf of another without being bound to do so shall conduct that management in the manner most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ccording to the nature of such affairs as definition of Management of Affairs. Also, If a manager knows or should have known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he shall conduct the management in conformity with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Provided that there will be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t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But only because there is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n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Management of Affairs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Along with the above-mentioned case, if the contract is not established or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also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However, unlike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valid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an be truste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Management of Affairs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the spirit of mutual aid and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parties(the manager and the principal).

사무관리법의 적용범위 확장과 그 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을 중심으로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대상판결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사무관리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처리를 통해 그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관리자가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의사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무관리를 성립시키는 사무관리의사의 구체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판례들에서 보인 사무관리의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관리자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혼재된 경우, 즉 병존적 타인사무의 경우에서도 사무관리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사무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무관리의 성립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반기는 입장도 있으나,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나서 그 효과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보장을 근거로 사무관리의 적용범위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관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무관리법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2007DA55477 decision provides an implicat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The previous decisions relevant with this subject had defined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 a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vener has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the principal) through intervening his affairs. As compared to that, the 2007DA55477 decision modifies the definition of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by expanding its applicative scope. Moreover, it ends up with presuming the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even if an intervener acts with a mixture of his own interests and an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an advocate for the decision, it will make a better outcome that an intervener has more opportunity to get reimbursement from the benefiting another. The institu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however, aims to balance interests of both intervener and another, not solely to ensure reimbursement. It cannot be justified that an intervener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even when in substance he has been acting for his own interests merely because a little part of his intention was to benefit another. Thus, the assumption of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 deserves further considerations where the pursuit of another's interests and the pursuit of intervener's own interests have been combined together.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다영 ( Jeong Da-yo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에서 사무관리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관리자와 본인 또는 그 전신(前身)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사이에 해당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거나, 관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거나 부여된 경우로서,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관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의 규정 및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관리의 이념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호부조와 연대를 근거로 한 이타성,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무관리의 이타적 개입을 그 특성으로서 언급하고 있으나, 판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화나 위험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무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리행위의 유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를 규정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관리자의 청구권’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의 보호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관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하며,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의 추인은 위임의 효력을 갖는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추인의 효력이 관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발생된 외부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나 채무의 인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관리자와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외에 별도로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인바, 프랑스 민법은 거래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 사무관리법제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사무관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및 관리자와 제3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세심하게 조정할 것이며 이에 따른 거래의 안전은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 등의 논점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Le legislateur en France s’est conforme à «moderniser les règles applicables à la gestion d’affaires et au paiement de l’indu et consacrer la notion d’enrichissement sans cause» par l’ordonnance no 2016-131 du 10 fevrier 2016 «portant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egime gene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Le but de cette etude est de comparer et d’analyser la gestion d’affair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evise en 2016 et le Code civil Coreen. Il n’y a pas beaucoup de cas où la gestion d’affaires a ete reconnue dans le Code civil Coreen. Cependant, Code civil Français semble reconnaître plus facilement la gestion d’affaires. Dans cet article, J’ai compare les dispositions et les jugements de chaque pays pour voir la difference entre les Codes civils Coreen et Français. Tout d’abord, considerant la base ideologique de la gestion d’affaires, le Code civil Coreen met l’accent sur la generosite et l’entraide. Mais en France, la Cour souligne la charge du risque et interêt. Les jurisconsultes français affirment que Code civil Français ajuste prudemment les interêts des parties liees afin que les gestionnaires ne voient pas de pertes ou de profits à la suite de la gestion d’affaires. Ensuite, il y a aussi des differences dans la façon dont la gestion d’affaires est prescrite. Le Code civil Français stipule plus largement les droits des gerants. Enfin, Code civil Français protège plus fidèlement le tiers. Cela semble être une attitude qui met l'accent sur la securite des transactions. Nous devrions reconsiderer à quoi ressemblera la gestion d’affaires, et avec quelle prudence nous coordonnerons les droits des gerants et des tiers. L’examen juridique comparatif de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ee rendra la gestion d’Affaires en Coree plus utile.

사무관리제도의 확장과 계약책임의 적용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대법원은 이른바 ‘폐기물처리사건’(대판 2010.1.14. 2007다55477) 판결에서는 ‘사무의 타인성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의 판결을 함으로써 사무관리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근거로서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이타적 목적만을 갖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사무관리로 인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반적 포괄요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利他的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는 독일의 논의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성립요건과 폐기물처리사건(사안에서 폐기물 처리업자(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과 관련해서는 ①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②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위가 타인을 위한 사무인지의 여부 그리고 ③ 그러한 처리작업에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무관리 요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사무관리가 아닌 다른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익준 ( Ick-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3

우리나라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있어 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 하되,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사무를 소위 법정위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은 중복사무의 금지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사무처리의 불경합성과 기초자치단체 우선하는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중복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상 이와 같은 사무의 주체와 책임기관의 불일치, 보충성 원칙의 부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폐기물 처리사무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재활용폐기물 대란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처리사무 배분에 있어 중복 또는 관리의 공백이 존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배분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된 것이 폐기물 처리사무였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배분을 보충성원칙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사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사무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 및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 배분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In 2018, Korea stipulated "improvement of the central-local division system" as a major task of decentralization, and is considering dualizing the authority of the state or the central to local affairs, but converting the duties to leg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office allocation established by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affairs,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office allocation,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private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y Act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non-competition in office processing and supplementation that takes precedence ov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law may point out the redundancy of affairs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many problems arise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in body and the responsible institution, excessive transfer of responsibility due to the lack of supplementary principles, and the scope of ordinance legislation. The best example of this is waste disposal. Due to the recent illegal disposal of waste and the chaos of recycled waste, the responsibility for illegal disposal of waste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has been strengthened. Nevertheless, fundamentally, the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caused overlap or management gap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conflicts regarding waste disposal are constantly being raised. On the other hand, in Japan, waste disposal w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on office disposal, and the existing agency delegation was divided into autonomous and legal entrustment affairs under the Waste Treatment Act. In addition, by organizing the allocation of affair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waste disposal is minimized and waste is properly managed. Accordingly,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the distribution of waste disposal and management affairs between the state,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 principles for disposal in the site. In addition, the office allocation system shall be clarified 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disposal and management of designated wastes and final waste shall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for domestic waste, local government for workplace waste.

민법 개정&판례를 통한 사법(私法) 형성 : 부당사무관리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무관리법의 새로운 체계구성 -반의사사무관리와 불이익사무관리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백경일 ( Kyoung Il Pae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6

Die 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ist ein gesetzliches Schuldverhaltnis, das dem Ausgleich von Vor- und Nachteilen dient, die dadurch entstehen, dass eine Person ("Geschaftsfuhrer") eine Tatigkeit fur einen anderen ("Geschaftsherrn") ubernimmt und dadurch in dessen Rechts- und Interessenkreis eingreift, ohne von diesem beauftragt oder anderweitig dazu berechtigt zu sein. Der Grundtatbestand der 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setzt voraus, dass jemand ein fremdes Geschaft im Interesse und entsprechend dem wirklichen oder mutmaßlichen Willen des Geschaftsherrn zu besorgen ubernimmt. Als berechtigte oder gerechtfertigte 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bezeichnet man also die interessen- und willensgemaße Geschaftsbesorgung, die das besondere, dem Auftragsrecht nachgebildete Schuldverhaltnis der §§ 734 ff. KBGB entstehen lasst, wahrend bei Fehlen dieser Voraussetzungen "kein besonderes Schuldverhaltnis zwischen den Parteien" die Folge ist. Umstritten ist aber die Frage nach dem Verhaltnis der beiden Merkmale Interesse und Wille. Praktisch nicht anwendbar sind einige Vorschriften, wenn Ubernahme der Geschaftsfuhrung zwar willensgemaß, aber interessenwidrig, aber anwendbar, wenn Ubernahme zwar interessen-, aber nicht willensgemaß ist. Zwar ist es deutlich, dass eine geschlossene und uberzeugende Begrundung und Abgrenzung des Anwendungsfeldes der "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große Schwierigkeiten macht. Jedoch hilft uns dabei die Differenzierung sowohl zwischen berechtigter und unberechtigter, als auch zwischen interessenwidriger und willenswidriger Geschaftsfuhrung, die innere Struktur der 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deutlicher zu erfassen.

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

최계영(Choi, Kae Yo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의 사실관계를 소재로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처리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사무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판단하면서도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구역에서 발생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사후에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의 사무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사무의 처리와 비용 지출을 꺼리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비용상환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이나 건강, 환경과 같은 중요한 법익을 위협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경우 그 실체법적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고, 분쟁해결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독일의 공법상 사무관리 이론에 관해 소개하였다. 독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법 영역에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사건과 같이 사무의 귀속이 불분명하지만, 사무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사안에서 사무관리 제도를 통하여 비용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최근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비용의 상환을 구할 경우 그 형식은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일반이행소송에 의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상사안에 있어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근거를 검토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비용분담 합의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등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계약에 의해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의 유추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상사건의 경우 사무의 타인성, 사무관리의사 등 민법상의 사무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다른 행정주체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비용분담에 관하여 행정주체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소재와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 적합한 사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소송유형은 당사자소송이 될 것이다. In this paper, using the facts mentioned in the Seoul High Court sentence on 2014. 12. 17., ruling no. 2014Na2022213 as a material, doctrines that can be applied to cases where local governments handled national administrative tasks at their expenses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In the abovementioned case, there was a distinctiveness that the situation was pressing so that the handling of the administrative tastks could not be postponed. If a system to be compensated for the expenses in such cases was not prepared,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be reluctant to handle administrative affairs or pay expenses in situations where the responsible party for affairs is not clear. In reality, the body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tasks is not clear in laws in not a few cases. If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were not clearly established despite the foregoing, undesirable situations may occur where states that threaten important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health, and health are left unattended as they are. In this paper, what could be the grounds for request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spent by local governments to handle national administrative tasks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how related disputes should be settled were reviewed. First, the theory of negotiorum gestio under public laws in Germany was introduced. In the case of Germany,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s admitted for issues such as those mentioned above from long ago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negotiorum gestio under private laws to the area of public laws. Next, the ground for occurrence o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n the subject case was reviewed. Although the above ruling admitted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greement to share expenses, in light of provisions unde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Local Finance Act, this judgement is doubtful. I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does not occur by agreement,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negotiorum gestio under private laws can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affairs for which another administrative body was responsible was judged justifiable because the affairs required urgent handling. Therefore,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can be sought for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negotiorum gestio. Finally, methods of settling disputes were reviewed. When there are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bodies regarding expense sharing, the disputes cannot but be settled by trials. In addition, such disputes are suitable for settlement by the court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authorities will be a major issue in judg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The concrete type of litigations should be party litigations under the Adminiatrative Litigation Act.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앙 · 지방간 사업장 관리체계 개편방안

조성호,김동영,고재경,문영훈,최민애,윤보미,예민지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미세먼지량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아 국가적 재난으로 부상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점검으로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장 배출시설이지만,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사업장 관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장 관리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에 합리적 사무재배분을 위해서는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로 이양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최근 중앙정부로 다시 환수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 역시 경기도로 이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의 경우, 인 · 허가 업무의 경우 산업단지 내는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산업단지 외 1, 2종은 환경안전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산업단지 외 1, 2종은 환경안전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산업단지 외 3 · 4 · 5종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4 · 5종까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안산시에 위임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4 · 5종의 배출업소 관리사무를 경기도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실과 수준인 경기도 광역환경사업소를 실국 수준인 광역환경관리본부로 기구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 배출업소 관리직원 증원의 경우, 경기도 69명, 31개 시 · 군 108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한 경기도와 31개 시 · 군의 기준인건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환경부의 유역관리위원회,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중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방안과 더불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방안에 대한 전략과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 · 군에서는 지도점검 인력의 부족과 광역환경특사경의 부재로 공사장의 미세먼지 관리(시 · 군 사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광역환경특사경과는 시 · 군과 협력하여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내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경기도 전체 대비 PM2.5를 10.4%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법적 성질

신봉기(Shin Bong K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제 사례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사무구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도로교통법 제14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강제위임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그 사무의 성질 규명, 그 사무 종류 여하에 따라 이를 위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지, 자치단체의 위임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하부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 일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된다. 우선 위 사안에 있어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는 자치사무이다. 자치사무 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입법위임의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이를 곧바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위헌ㆍ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시장등이 위임ㆍ위탁을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시장등이 위임ㆍ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자치사무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강제규정을 시장등이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무구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20년동안 그 규정 및 입법체계에 대한 아무런 의문 없이 존속되어 왔는바, 이는 서울 내지 수도권 일극중심의 우리나라에 있어 인위적 인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사무 관련 규정들을 재조정하여 1개 조문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존폐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일본과 같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사무구분 체계 하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곧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서, 기관위임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사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의 이해에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제 내지 관여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en rechtlichen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 Ausserhalb der Einführung(I) und des Schlusses mit der Novellierung des Aufgabenteilungssystems(V)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II), Probleme der Regelung von Beauftragung u. Übertragung solcher Aufgabe(III),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im Hinblick auf die Rechtsprechungen betreffend die Haftung des Schadensersatzes(IV). Zum Schluß gesagt, ist erstens solche Aufgabe eine der originären Selbstaufgabe. Zweitens sind die Regelungen § 147 Abs. 1 des Straßenverkehrsgesetzes(StrVG) sowie § 86 Abs. 1 der Rechtsverordnung des StrVG, also rechtliche Grundlagen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 nicht verfassungs- und gesetzeswidrig. Drittens sind solche Regelungen nur dann anwendbar, wenn die Spitze der Gemeinde solche Aufgabe beauftragt und übertragt hat, aber dann nicht anwendbar, wenn die Bürgermeister solche Selbstaufgabe direkt ausführt. Viertens schließlich sollte § 86 Abs. 1 der Rechtsverordnung des StrVG wie folgt novelliert werden: Wenn die Bürgermeister die Befugnis nach § 147 Abs. 1 StrVG beauftragen und übertragen will, soll die metroplitanische Befugnis dem metroplitanischen Polizeispitzen beauftragt werden und die gemeindliche Befugnis dem kommunalen Polizeisvorsteher übertragt werden.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종남,공하성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6 No.1

이 연구에서 우리는 아파트 세대 내에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에 따른 화재의 불안요인을 낮추며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이 안전의식 및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파트 거주자 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이 화재대응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화재대응성과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관리사무소의 관리역량 수 준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이 화재대응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관리사무소장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거주자와의 소통하는 자세 가 높을수록 화재대응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은 아파트거주자 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모형의 R  값의 변화량이 1단계보다 2단계가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함 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관리사무소 관리역량은 아파트거주자의 안전의식 및 관리주체의 인식수준이 화재대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anxiety factors of fires by following evacuation tips in case of fire in an apartment household. This stud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ontrol offices' competence in control on safety awareness and fire response.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This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level, the higher the fire responsive performance. Second, the higher the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level, the better the apartment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control office heads' leadership, the higher the apartment residents' housing satisfaction and that the more communicative the control office heads' attitude toward the residents, the better their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Lastly, the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was analyz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s on the effect of the apartment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level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in the model's R² value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stages as the value increased more in the stage 2 than the stage 1 and even more in the stage 3 with the interaction terms of the moderating variables added. For this reason, the control offices' control competence which was a moderating variable was analyz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residents and control staff's safety awareness level on the fire response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