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석재은 ( Jae Eun Seo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본 논문은 최근에 이루어진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제도적 변화-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가 반영된 2009년 제1차 서울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공적연금에 어떠한 개선전략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변화를 통해 수급범위와 수급액의 변화가 가능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확대전략과 급여액 확대전략을 중심으로 확대전략을 구성하고, 확대전략별 빈곤완화 효과성 및 빈곤완화 효율성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최근 국민연금 성숙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긍정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이 노인의 빈곤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적연금 수급 전후 빈곤율 차이는 10.2% 포인트에 달해 공적연금의 빈곤율 경감효과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율은 19.8% 남아 있으며, 수급후에도 노인빈곤가구주 1인당 37.9만원의 빈곤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공적연금 빈곤완화 효과가 상이하여, 빈곤율 경감효과는 최저생계비의 100-150% 소득집단에서 가장 크고, 빈곤갭 경감효과는 최저생계비 200-300%의 고소득층에서 높았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높은 공적연금소득이 노후의 안정적 생활에 주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빈곤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확대전략 대안별(대안1: 수급자 포괄전략 vs. 대안2: 현수급자 수급액 상향조정 전략) 빈곤감소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빈곤완화 효과성은 대안 1(수급자 포괄전략)이 우수하고, 지출 대비 빈곤완화 효율성은 대안 2(현수급자 수급액 상향조정 전략)가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public pension by using materials from the first Seoul Welfare Panel 2009. Based on the comparison of profiles of public pension(including the contributory old-age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non-recipients had more vulnerable socioeconomic aspects. It has been found that public pension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poverty alleviation of the elderly thanks to the recent positive policy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age pension recipients based on the maturity of National Pens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on-contributory basic old-age pension. The difference of poverty rate before and after receiving public pension (contributory and non-contributory pension) was 10.2% and the effect of poverty rate decrease through public pension was 34%. However, 19.8% of poverty rate and a poverty gap of 370,000 Korean Won per household of the poor old after receiving the pension still remain. By income groups,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differed. The effect was greatest with the income group of 100-150% of the living minimum cost and the effect reducing the poverty gap was highest with higher income groups of 200-300% of the minimum living cost. This shows that as for higher income groups, the relatively higher public pension income works as a major source of stable living of the elderly. Based on the analyses of effects and efficiency of poverty alleviation through alternatives to expand public pension (Alternative 1: Strateg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cipients vs. Alternative 2: Strategy to Increase the Receiving Amount of the Current Recipients), the effectiveness of poverty alleviation was excellent with Alternative 1 (to cover more recipients) while the efficiency of poverty alleviation against spending was excellent with Alternative 2 (to increase the receiving amount).

      • KCI등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김환준 ( Kim Hwanjoo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사회복지연구 Vol.48 No.3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Using 2006~2015 Korean Welfare Panel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reducing the poverty g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ublic pensions, and Basic Pension have relatively larger poverty reduction effects. Other benefits such as disability benefits,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child- care subsidies have much smaller poverty impacts. Two determining factors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re ①the amount and ②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recent years, the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has decreased in general. Due to a greater increase in the amount of benefits, howev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has grad-ually incre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anti-poverty effect of soci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improve efficiency while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the selectivistic welfare benefits.

      • KCI등재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김경아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4

        본 연구에서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 노년층의 소득 및 빈곤현황을 파악하고,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노인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와 독거가구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빈곤의 여성화와 독거가구의 빈곤화가 우려되었다. 다음으로 1996년과 2006년의 노인가구의 빈곤완화효과에 대한 측정결과, 국내 노년층의 경우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효과가 2006년인 최근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의 단기적 빈곤완화효과를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아간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전반과 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이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러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vels and trends of elderly household’s income and poverty and how the public pension reduces poverty of the elderly based on the data of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in 1996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2006.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 can detect that the income levels are getting worse for the elderly who are female and single. Secon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ublic pension reduces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poverty reduction effect is larger in 2006 than in 1996 and it mean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is improve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would be larger after the system of public pension would be matured by accumulating the reduction effect of poverty in short term.

      • KCI등재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

        이선우(Sun Woo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2

        이 연구에서는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빈곤율, 빈곤갭 및 빈곤갭비율을 사용하여, 장애급여를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며, 빈곤의 심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빈곤갭과 빈곤갭비율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는 빈곤율에서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갭과 빈곤갭 비율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과 장애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급여 수급율과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계층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모두 수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빈곤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빈곤의 심도를 줄이는 데는 장애수당이 장애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장애연금의 수급률이 매우 낮고 수급자의 소득계층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장애 수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수당은 수급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수급률이 낮고, 또 수급액도 상당히 적어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effects of disability benefits on poverty reduction using poverty rates, poverty gaps, and poverty gap rates(PGR). Poverty rates measure poverty incidence, but it is not an appropriate measure for poverty intensity. Poverty gaps and PGRs are able to measure poverty incidence and poverty intensit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disability benefits on poverty rates were much smaller than their effects on poverty gaps and PGRs. It seems to be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beneficiaries among the total registere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income classes.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pension on reducing poverty rates is low since the percentages of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or disability pension are very low. Disability allowance is more effective on reducing PGRs than disability pension because the percentage of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disability pension, and because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are lower income classes than those of disability pension. Thus it can be said that disability allowance is better targeted on low income disabled people than disability pension. As a result, disability allowance is a better scheme for reducing poverty of disabled people. However, the percentage of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is still low since the beneficiaries are very limited to people with income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Moreover, the benefit rates of disability allowance are very low. Therefore, disability allowance is not very effective on reducing poverty problems of disabled people. It is fundamental to expand beneficiaries of disability allowance and to raise its benefit rates in order to reduce disabled people`s poverty.

      • KCI등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 및 효율성

        노혜진(Hye-Jin Noh)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o poverty allevi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basic pension, child-rearing allowance, disability allowance, basic living security subsidy, EITC, and other government subsidies using 2019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ecurity benefits lowered the poverty rate by 6.8%p. Second, in terms of the poverty gap reduction effect, the public pension for the elderly male households,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female householder, and the basic guarantee for the working female householder contributed the most. Finally, in terms of poverty alleviation efficiency, about 33% of social security benefits contribute to narrowing the poverty gap.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were found to serve as a function of alleviating poverty gap and for male heads of households to supplement household incom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discovery of various poverty states, expansion of basic security for the female elderl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urpos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key targets.

      • KCI등재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 지역별 격차와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김교성(Kyo-seong, Kim),박나리(Nari Par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No.83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지역별 격차와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개별 제도의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빈곤 완화 효과를 검증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되고 개정된 소득보장정책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21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이 완화되어, 정책 신설과 개편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의 지역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지역 불균형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개별 제도의 효과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이나 연령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청년과 노인, 여성의 취약한 지위가 관찰되며,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성별 효과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지위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며, 고용이력과 관련이 없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in Korea from 2016 to 2020. The effects of the revised income maintenance policies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are indirectly evaluated by examining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relative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ratio of individual systems, focusing on regional disparitie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lative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ratio between market income and current income using raw data for 2017-2021 of the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by the KOST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poverty based on current income are being alleviated, confirming the positive effects of new policies and reforms. Although the regional disparity in poverty persists,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is also greater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effects of individual systems are heterogeneous according to gender or age which affects the status of the labor market. The vulnerable status of young people, the elderly, and women is observed, and the gender effect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is also being highligh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universal income maintenance system that is not related to current status or history of employment.

      •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대안별 빈곤완화 효과 및 소요재원 규모 비교 연구

        유란희,김성훈,유지연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본 연구는 노인빈곤완화를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 효과성을 분석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 및 연구자의 개정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및 재정추계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대안별로 적용범위 및 급여액의 수준을 달리 설정하였으며, 국민노후보 장패널에서 도출한 대안별 수급자와 수급액을 바탕으로 빈곤율과 소요재원 규모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급여액이 너무 낮아 효과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금융위기로 악화된 빈곤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3개 대안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소요재원의 경우 가장 낮았으나, 빈곤완화 효과는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대안 중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은 적용범위를 좁히고 급여액을 높인 네 번째 대안으로, 가장 높은 빈곤완화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도 현재 시행안과 유사한 규모의 재원을 지출하는바 정책합리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 KCI등재

        선진자본주의국가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 이중차분접근

        지은정 ( Ji Eun Je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4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Ⅰ~Ⅱ)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s and the poverty. Yet,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addressed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DID).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verty alleviation effect for the old aged of public pension in 10 OECD countries using DID considering welfare states regimes. The empirical analyses are based on panel data of individuals aged 50 and over from two sources: SHARE in Europe(wave I~II) and HRS in USA(2004~2006). As a result of simple DID,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the poverty rate of the old aged who has not been received the pension is increased, while the poverty rate of pensioner is sharply decreased. The anti-poverty effect of public pension using DID is 45.6% which is bigger than that of pre/post approach. The policy impact used by pre/post approach in conservative welfare regime is underestimated while those in liberal and socialist regime are overestimated. In last, GDP growth rate has not significant while public pension contributes to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old aged.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are also varied with welfare state regimes.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 conservative welfare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regime are significantly bigger than that in liberal welfare state regime.

      • KCI등재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김연명(Yeon Myung Kim),한신실(Sin 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 KCI등재

        공적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효과

        장현주(Chang, Hyunjoo)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4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와 3차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중 가장 보편적인 정책대상집단을 지닌 국민연금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준실험설계 방식의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가구균등화소득과 빈곤율에 미친 국민연금의 정책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집단의 가구균등화소득 증가에 영향을 대치고 있지만, 빈곤율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확한 개입효과를 찾기 위한 이중차이 회귀분석결과 가구균등화소득의 증가에 미친 국민연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연금의 개입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 연구들이 연금 성숙도가 비교적 높은 직역연금까지 포함함으로써 성숙도가 낮은 국민연금의 노후빈곤에 대한 순수한 개입효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분석이 제한적인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타 공적연금에 국민연금의 편승효과가 어느 정도 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보다 높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연금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1999년을 기준으로 최소 20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시점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과정에 있어서 초기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on poverty reduction for the aged usmg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panel data. A quasi-experimental design including both national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was utilized, and the effects of the contribution of public income transfers on income security for the aged was compared in terms of poverty rates and equivalent household income. The results reveal that public income transfers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equivalent household income of the pension recipient group, but did not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their poverty rates. However, a regression analysi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suggests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either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equivalent household income, nor improved poverty rates. These findings imply that previous research has overemphasize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due to the inclusion of those with relatively mature vocational pensions as part of the target group. Therefore, the bandwagon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embedded due to the effects of vocational pensions. Still, there is a need for caution when interpreting these results, as a full investigation will only be possible at least 2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national pensions in 1999. Analyzing the results over a longer time period would allow for a fuller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As suc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regarded as an interim analysi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