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박정원 평화문제연구소 2010 統一問題硏究 Vol.22 No.1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riminallaw``s addenda(supplementary provision) which is established with one of the normative control for the strength of Kim Jong-il``s regime in North Korea.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on ``general crime`` through the 2007 addenda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is the axis of normative control for maintaining Kim Jong-il``s regime.Itgives us a hintthat North Korean regime intends to enhance its control and pressure on its people through this law. Finally the reinforcement of normative control is proposed with strongpressure means to uphold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 powersuccession. At a time when it is evaluated that politicalcriminallaw develops into economic criminal law through improvement of democratic criminal procedure and so on, 2007 criminal law``s addenda about North Korea criminal law requests an analysis and evaluation.However,it could be evaluated that the law is retrogressive.Considering the function and role of criminal law for human rights guarantee, the object and scope of public offence and punishment of criminal law``s addenda comparing to past North Korean criminal laws evaluated as abstraction and indefiniteness, show a remarkable feature. However, in the light of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on North Koreans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right to freedom of the North Korean is high.North Korea adds therespect for human rights of the people(the Article 8) by amending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2009, but the provision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and addenda discloses the fabrication of the human rights provision of NorthKoreaconstitu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the fundamental data which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rend of North Korea criminallaw.We can see oppressive normative control of Kim Jong-il``s regime ultimately willbe a stumbling block in the way of unification of Korea.Also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give help for the legislativ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적통제책의 하나로 제정된 형법부칙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2007년 북한형법의 부칙을 통한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강화는 실제로 북한당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알 수 있으며,결국 주민에 대한 규범통제의 강화는 체제수호와 권력승계를 위한 강한 압박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그간 북한은 체제안보와 관련하여 핵심법령인 형사법제의 정비내용에 대하여 비공개에 의한 비밀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채택 후 바로 공표되지 않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북한형법의 부칙조항은 법령체계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기존 형법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항정치형법에서 경제형법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민주적 형사절차로의 개선 등)으로 평가되고 있는 즈음에 2007년 형법부칙은 북한형법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평가를 요청하는데,현실적으로 형법의 퇴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형법의 인권보장적 기능과 역할로서의 측면을 고려할 때,형법부칙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대상과 범위는 과거 북한법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에 비해 발전면모를 보이고 있는 면이있다.그러나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형벌권의 강화를 빌미로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북한이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인민의 인권존중 대목(제8조)을 추가하고 있지만,북한형법 및 부칙의규정은 북한헌법의 인권조항의 허구성을 드러내고있다.여기서는 북한에서 주민에 대한 강압적 규범통제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의 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의 북한형법을 두어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형법의 강화는 북한주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유지와 계승을 위한 대응적 조치라는 점에서 형법부칙에 나타난 범죄유형과 처벌범위와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현실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남북의 법제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김재봉(Kim, Jae-B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6

남북한 통합은 조만간 이루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통합 이후 북한지역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는 통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그 전제로서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형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n important goal, that should be achieved in the near future. Preparations for it are currently being made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etc.. Research for the laws of North Korea should not be missed out. In recognition of it, this paper tries to review the provisions and theories of accomplice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Above all, research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has practical values and necessity, that is, successfu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lso, we can find many themes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that are worth carful study. Moreover, we can understand society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through examination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Especially, research of accomplice provisions and theories meets this purpose well. Based on these ideas,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takes a genral view of the accomplice provisions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and make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on it. Secondly, the features of provisions and theories of accomplice are examined. And then, each types of accomplice are investigated. Additionally, related complicity is researched, that is peculiar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Moreover several subjects are studied, that draw out interest, for example, how one’s status makes an effect on the other.

북한형법상(北韓刑法上) 형벌의 변화

김영철 ( Young Cheol Kim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11

남한과 북한은 분단 반세기를 넘어서까지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어느 시점에 현실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나 현상태에서도 상호간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교류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법체계, 그중에서도 북한의 체제를 최일선에서 받쳐주는 정치색이 가장 강한 북한의 형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북한형법 전반을 개괄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으나, 특정분야에 대한 심층연구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필자는 1950년 제정형법에서부터 1999년 개정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형법은 1950. 3. 3. 제정 공포된 이래 1974년과 1987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고 1995년과 1999년에 소폭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 제정형법은 1926년의 구 소련형법을 대부분 모방한 사회주의 형벌관이 잘 반영된 형법이었고, 1974년 제1차 개정형법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형법으로서 제정형법보다 더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일성 유일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대외개방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개정된 1987년의 형법은 종래의 ``반혁명범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원칙`` 대신에 ``사회주의적 교양위주와 제재의 배합원칙``이라는 유화 된 형사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사형범죄를 대폭축소하고,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거나 형벌을 완화하는 등 외형적으로나마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1995년과 1999년에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선된 법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은 제2차 국제인권규약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서구자유민주주의 국가 못지 않게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보고서에 비추어 괴리감을 느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최근 일련의 형법개정으로 종전보다 점차 완화된 형벌로 변화하는 추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주민 자체에 의한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상 국제사회와 정부차원의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남한 형사법학자들의 학문적 순수성에 바탕을 둔 북한법 적용 실상에의 진지한 접근자세 및 관심·비판이 그들의 법체계와 현실적 적용실태와의 괴리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계기에서든 외양이 바뀔 수밖에 없다면 그 실질도 궁극적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조인현 한국형사법학회 2018 刑事法硏究 Vol.30 No.4

This study examines the way of applying crimi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it is based on the process of the pre-unification stage. To this day, we couldn't apply our criminal law to the other side of our area, the very North Korea, in the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this unnormal phenomenon, I think, it couldn't be solved by depending solely on apply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Generally, there are two principles about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ne is the principle of ‘Inter-local Criminal Law’ and the other is that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former might be a way to accept some of the effects of North Korean laws like a case of German inter-local criminal law before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latter would be to infer analogically from International Criminal Law for inter-Korean relations regarding a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nations. But It will be difficult to fully recognize the way to infer analogically from ‘International Criminal Law'. Moreover,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area of North Korea is included in our territory. The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unification, regulates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a mutual cooperation. Also, as ‘de lege ferenda’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way of applying ‘Inter-local Criminal Law’ might be regulated in the current criminal act. So this research would be helpful as a precedent ground for applying the ‘Inter-local Criminal Law’. After all, on the applying criminal law in Korea, we must be fair and impartial also to the criminals committed in the North Korea. Such endeavors could contribute to pursue the justice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and at last to maintain the unity of korean commonwealth. 남북한은 서로 외국으로 규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판례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국제형법은 외국과의 사이에 적용할 형법이론이다. 북한 및 북한인은 외국과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제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국제형법 유추 적용에 따르자면,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인을 외국인으로 준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국에 대한 간섭금지’ 법리에 기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한국 국제형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인 범죄자 처벌은 형법 제5조에 도입된 특정 구성요건들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논리 모순의 흠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역간형법이 검토되었다. 독일통일 이후 독일에서도 부분적으로 처벌 공백이 발생하였다. 독일에서는 과거에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범죄들은 이른바 동독 영역의 ‘구 행위’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은 다시 역간형법 적용이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독일통일에 따라 동독은 내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동독형법은 행위시 형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형법의 효력을 존속시키거나 서독형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들이 입법되었다. 독일형법집행법 제1조의 a, 제1조의 b, 제315조, 제315조의 a, 제315조의 b, 제315조의 c 는 각각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이들 법규정들은 동독 영역의 ‘구 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 및 보안처분을 인정하고, 통일 초기에 일부 형법 각칙 조항들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한국 초기에 있어서 북한주민들의 기본권은 헌법상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남한형법 적용론이 주장되고 있다. 만약 행위시법인 북한형법을 도외시 하는 통일형법안에 따라 남한형법이 적용된다면, 행위자 처벌은 엄한 형벌을 예정한다. 대부분 남한형법의 일반 형사범에 대한 형량은 북한형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형법안의 적용은 북한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 역간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역간형법은 1945년 동서독 분단 이후 한동안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처벌원리로서 활용되었다. 독일 바이에른 공국과 튀링엔 주에서는 역간형법이 입법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북한형법이 적용되더라도, 역간형법이론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북한의 법규정은 법치국가적 입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입법례에 기초하여 역간형법을 입법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고찰되었다.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북한 정권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여성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여성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45년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남녀평등을 국가체제의 핵심 가치의 하나로 삼고, ‘부녀자’라는 호칭을 ‘여성’이라고 변경하여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재구성하고 여성을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점차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헌신과 사회적 희생이 강조되었는데, 북한에서 사회주의 집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는 존중되고 유지되었다. 1950년 제정된 북한 형법에서 추구된 여성상은 남녀평등의 추구보다는 가부장제 질서가 강조된 형태이다. 반혁명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별하여 처벌의 목적도 다르게 보는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형법을 통해 개인의 보호보다는 체제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일반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 성추행, 성매매에 대한 북한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 중 강간과 관련해서는 ‘강간죄(제319조)’,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제320조)’,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죄(제321조)’가 존재하는데, 모두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규정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불가침권, 즉 정조를 해치는 것으로 본다. 과거의 한국 형법에서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보호법익을 정조라고 이해했던 것과 유사하다.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일견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위험을 가져왔다. 북한이 해방 이후 추구해 왔던 여성상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심각한 경제난과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변화되었다. 여성이 장마당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등장하였는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북한 여성의 사회적 모습뿐만 아니라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본래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의미는 부각이 되지 않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투하는 ‘개인’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성을 생계유지의 수단 또는 경제적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두되었고, 동거 또는 사실혼의 증가나 성매매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매매라는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나,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이에 대한 인식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1950년 북한 형법 제정 당시 규정하였던 성매매 처벌 규정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매매의 존재는 사회주의 질서와 모순된다고 하여 1974년 북한 형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발생한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에서 성매매를 처벌하는 매음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북한 형법에서 매음죄는 성매수인을 처벌하지 않고 성매도인만을 처벌하므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나타난 여성의 성매매 증가는 여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 여성의 모습과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강간죄 ... The North Korean regime has implemented its women's polici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enacting laws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1945, the North Korean regime made gender equality one of the core values of the state system while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thus reorganizing the identity of women in earnest and enacting laws for women (such as the 1946 Decree o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in the DPRK).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women were increasingly emphasized for their domestic commitment and social sacrifice, and while gender equality was emphasized to emphasize socialist collectivity in North Korea, the traditional patriarchal order of North Korean society was respected and maintaine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Code, enacted in 1950, emphasizes the patriarchal order rather than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With regard to Sexual Crime, there is the crime of rape (Article 319), the crime of forcible intercourse with a male in a submissive relationship (Article 320), and the crime of intercourse with a male who has not reached the age of 15 (Article 321), all of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ir targets are limited to women. These crimes are viewed as harming the right to sexual inviolability, or sexual purity. This is similar to the past Korean criminal law, which limited the object of rape to women and understood the legal interest to be sexual purity. While limiting the object of rape to women can be seen as emphasizing the state's protection of women as a socially vulnerable group, it also risks reinforcing the male-centered social structure as normal.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defines the object of rape as a person, not a woman, making it clear that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rape is the victim'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not sexual purity.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s a protective legal interest in the crime of rape was conceived based on modern legal thought based on individualistic liberalism, but it was the influence of the feminist movement in the mid-20th century that linked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 in sexual crimes to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a change in the object of rape from a woman to a person in the current North Korean criminal code. We can see that what is sought through sexual offenses in North Korea is not simply the protection of women or the protection of the patriarchal order. In other words, the image of women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is not an individual who is guarantee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ut a woman in a patriarchal order, which is part of the maintenance of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based on socialist collectivity.

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전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와 형법적용법: 특히 세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

박경규 ( Kyung Gyu Par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상판결은 비록 형사판결은 아닐지라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에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현행 실정법 하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각칙에서 일부 조약범죄가 절대적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등 조약범죄를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는 범죄의 특성, 가벌성의 근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여부라는 점에서 엄연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판례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남한 형법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남한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는 형법의 적용을 강조하면 북한과 북한주민을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여 남·북한간의 관계에 형법적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형법적용법을 준용하더라도 편재주의에 의해 남한도 범죄지로 인정되거나 보호주의 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일지라도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호주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해당범죄가 우리나라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을 세계주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업으로 마약거래를 행하였거나 불법수익을 수수하였다면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다. Obwohl das Urteil, das der Gegenstand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stellt kein Urteil in einer Strafsache dar, ist es von Bedeutung. Denn es stellt klar, dass die Frage nach der Anwendbarkeit des sudkoreanischen Strafrechts auf eine durch einen Nordkorea-Fluchtling in Nordkorea begangene Straftat eine de lege lata zu losende Frage ist, und dass volkerstrafrechtliche Verbrechen von den sogenannten “treaty-based crimes” zu differnzieren sind. In Sudkorea werden heutzutage transnationale Straftaten tendenziell als Taten aufgefasst, fur die das Weltrechtsprinzip gilt. Jedoch sollten transnationale Straftaten von internationalen Straftaten strikt zu differenzieren, weil sich die beiden in Hinsicht der Eigenschaften der Taten, rechtlichen Grundlage der Strafbarkeit und der Jurisdiktion des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es unterscheiden. Nach der standigen sudkoreanischen Rechtsprechung muss das sudkoreanische Strafrecht aufgrund des Art. 3 des sudkoreanischen Grundgesetzes auch in Nordkorea Geltung finden. Wenn man aber die Tatsachen, dass Nordkorea in der Tat nicht unter der Hoheit von Sudkorea steht, und dass Nord-und Sudkorea in der Volkergemeinschaft jeweils als vollkommen selbstandiger Staat betrachtet wird, sollte man auf Strafsachen im Zusammenhang mit Nord- und Sudkorea das sudkoreanische Strafanwendungsrecht analog anwenden, indem man das territoriale Gebiet von Nordkorea wie ein Ausland und Nordkoreaner wie Auslander behandelt. Auch in diesem Fall ist das sudkoreanische Strafrecht anzuwenden, wenn eine durch einen Nordkorea-Fluchtling in Nordkorea begangene Tat nach der Ubiquitatstheorie als auch in Sudkorea begangene Tat anzusehen ist oder wenn die Tat unter den Schutzgrundsatz oder das Weltrechtsprinzip fallt. Wenn man § 12 Sondergesetz zur Verhutung des illegalen Drogenhandels als Schutzgrundsatz versteht, durfte das Gesetz nur dann anwendbar sein, wenn die in Frage stehende Tat einen direkten Zusammenhang mit Sudkorea hat. Wenn man aber die Vorschirft als Regelung des Weltrechtsprinzips betrachtet, kann ein Nordkore-Fluchtling nach dem Gesetz bestraft werden, wenn er in Nordkorea gewerblich Drogenhandel vorgenommen oder illegale Ertrage erhalten hat.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가벌성 고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한 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송은용,장서린,유 현,조연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91

남한과 북한은 광복 이후에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지난 70여 년간 서로 대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경쟁해왔다. 이처럼 남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대립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등으로 인해 완화되는 듯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은 군사적으로는 휴전상태이며 다방면에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발 빠르게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 법학 영역에서는 통일 이후의 법제통합과정 및 과거사청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 여부나 통일의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논의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통일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법률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살아갔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남한 정부 하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법적 쟁점들의 중심에 있다. 남북한 사이의 형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처벌가능성은 이러한 쟁점의 양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각자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독자적으로 형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북한을 이탈하여 현재는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그 범죄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처벌을 하게 된다면 남한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비보호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그 외의 실질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판례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이 되고 이에 따라 당연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남한의 형법이 적용가능하나 사실상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 및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저질렀던 약취, 유인 미수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종전의 입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남한 영토로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남한 형법이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 남한 형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떠한 의사도 반영시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남한 형법을 내면화할 기회가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 그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로 인해서 남한 ...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ach established Republic of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and they have been competing for the last 70 years with conflictory systems. In this wa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denied each other, but at the same time, have repeated both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t seemed that their simultaneous entry into the UN and the adoption of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lleviated their confrontation. However, substantive changes did not happen at the end. Meanwhile, as two rounds of recent inter-Korean summits and the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were held, peace and rapprochement is strengthening more than ever in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South and North Korea are still in a state of truce, and practic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various aspects are necessary. For this reason, the academia calls for quick provisions regarding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mong the academic field of law, discussion on the process of legal integration and the problem of liquidation of the past affairs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is growing active. However, at this point, it is unrealistic to talk about such matter, because not only is achieving Korean reunification uncertain but also the method of the unification is not arranged. Therefore, it is rather feasible to start solving legal problems in our status quo. Especially, North Korean defectors are key issues due to their experiences of having lived under the North Korean ruling system in the past and under the South Korean in the present. Likewise, criminal ca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core agendas. Punishing crime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ommitted in North Korea is a typical example of the issues. After the separate formation of government, South and North Korea autonomously have enacted criminal laws and enforced them until now. So, wheth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defected North Korea and fled to South Korea can be punished for the crime became an important problem. Also, if they can be punished, then whether the criminal law of South Korea can be applied comes into question. Article 3 of the South Korea's Constitution recognize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lso share the same recognition. In such perspective applying criminal law of South Korea on North Korean defectors' crimes that occurred in North Korea has high practicality. However, this kind of application could be criticized for punishing North Korean defectors' last nefarious activities because neither they had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inten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nor did they have a chance to internalize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It can be also face criticism that criminal la's application scope may be overextended. Furthermore,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the feasibility in investigation or adverse effects of policie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Special Act and approach problems reflect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ong with various kinds of political matters. Therefore, crimes must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benefit which the crime infringes, restrict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in compliance with each case's peculiarity, and reasonably adjust the level of punishment as well. Continuous discussion and revision is necessary for the legal issues and substantial influence to the united Korea's social integration, that will rise due to increas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anding North and South interaction.

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전지연(Jun, Ji-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6

남북한의 형법이 모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북한형법과 남한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둘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북한 형법은 동일하다. 셋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제도가 인민대중들의 범죄와의 투쟁에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로 인정하나, 남한형법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의 측면에서 정당방위제도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나, 남한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이익과 법질서수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기초로 한다. 다섯째,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 가운데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북한형법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 여섯째,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의 경우에는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균형성의 원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남한형법에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은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일곱째, 북한형법은 정도상의 과잉방위 이외에 확장적 과잉방위도 인정하나, 남한형법의 경우에는 확장적 과잉방위의 개념을 부정한다(다수설).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북한형법은 이를 형의 양형사유로 이해하나, 남한형법은 형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감면사유로 파악한다. 여덟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에서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정당방위초과살인죄로 처벌한다. Both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have a regulation of the self-defense and if the situation corresponds to self-defense, they don"t punish the defendant. However, they hav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about specific meanings and contexts of self-defense. First, there are no differences about regulations of self-defense in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Second, South and North Criminal Law are common that self-defense is an act which has significant reason to protect current unwarranted infringement about self or others" legal interests. Third, while North Criminal Law admits that self-defense system is a very meaningful in respect of people"s struggle against crime, South Criminal Law accepts it in passive sense. Fourth, North Criminal Law has collectivist characteristic of self-defense, but South Criminal Law is based on two primary benefits which are benefits of self-protection and defense of law and order. Fifth, among the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self-defense, there is a dispute that self-defense for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can be adopted in South Korea. In contrast, self-defense is primary understood for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in North Korea. Sixth, North Criminal Law doesn"t bring up the problem about noticeable imbalance when they judge reciprocality of anti-state crime, without regarding to principle of balance. On the other hand, South Criminal Law denies the self-defense because they make a sense the noticeable imbalance of infringement legal interests and protection legal interests exceeds the scope of reciprocality. Seventh, North Criminal Law accepts both intensive excessive force in self-defense (intensiver Notwehrexzess) and extensive excessive force in self-defense(extensiver Notwehrexzess), while South Criminal Law only admits intensive excessive force in self-defense (majority opinion). North Criminal Law understand that the legal effect of self-defense is the grounds for sentencing. However South Criminal Law comprehends grounds for discretionary or necessary mitigation. Finally, if murder is happened above the self-defense"s extent in North Criminal Law, they reduce a punishment in murder in excess of self-defense which is the lightest penalty, not applies the murder.

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이학철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2 연세법학 Vol.40 No.-

Recognizing that the starting point for preparing for unification is understanding of divided South and North Korea, this paper selected crimes that violated personal ownership among North Korean criminal law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reality and perception of North Korean society and North Korea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rime of infringing personal ownership under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the concept of personal proper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was first examined, and the problems of the concept itself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otection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Through the process of individually reviewing crimes that violate personal ownership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such weighting factors was delegated to the party's policy judgment while conceptually distinguishing and punishing secretly stolen or publicly stolen acts. In addition, compared to property crimes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the crime of violating personal ownership differs in that the object of the crime is concentrated on property and the sentencing factors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re defined as elements of crime, but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understand property as a material basis for human lif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this paper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when educating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Korean law, especially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a common point rather than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is case, it could help North Korean defectors not to form a wrong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n the concept of property arising from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ystems of the two Koreas. This could contribute to making North Korean defectors aware that they have extensive legal protection for their property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so that they can become familiar with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law. 본고는 통일을 대비하는 출발점이 분단된 남북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인식하에,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 형법 중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형법상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개인소유재산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개념 자체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보호기능의 한계를 함께 확인하였다.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훔친행위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빼앗은 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처벌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면서 그러한 가중요소에 대한 해석을 당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는 등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는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의 객체가 다소 재물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 형법의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범죄성립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재산을 인간 생활의 물질적 기초로 이해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 법 특히 형법을 교육할 때는 남북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산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폭넓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형법,변화하고 있는가?

한인섭(Han In Sup) 북한법연구회 2003 북한법연구 Vol.6 No.-

북한 형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래,1974년에 일차 개정되었으며,1987년 및 1995년,1999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1987년 이래 북한 형법은 악명높았던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로 순화시키고는 반국가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류법을 유지하고 있다. 사형 조항도 33개로부터 5개로 축소되었다. 북한은 유엔인권규약에 1981년 가입하여 1차보고서를 1983년 제출하였지만,그 뒤 정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00년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이후 인권이사회의 질문에 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방침을 일부 순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인권요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읽을수 있다. 그러나 법집행에 대한 정보접근이 봉쇄되어 있는 점,정치범수용소의 존재,형사사법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둥을 감안할 때,북한형법의 변화는 지엽적이고 장식적이라는 비판도 면할수 없다. 북한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남한은 실제로는 형벌완화의 방향으로 확실히 진전되고 있지만,여전히 높은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다. Since its legislation in 1950, Criminal Law in North Korea has been amended three times: 1974,1987, and 1995. The notorious articles of 1974 under which the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should be severely punished severely were softened by the title of the crimes against the state in 1987. The capital offenses were limited to only 5 from 33. North Korea suggested a second periodic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s her state party report in 2000. These changes imply that criminal law increasingly functions as social-control model instead of repressive model. Of course, such change is suspected to be minimal at best. First, access to real information is not open. Second, a number of political prison camps are operated in the extralegal dimension. Third, the judicial independence is not guaranteed. Comparatively, South Korea has achieved the more advanced human rights standard, although South Korea maintains the old, oppressive rules. Now is the time two Koreas have to challenge their own criminal law both in book and in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