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관련 국제적 협력문제 고찰

고재홍(Koh Jae-Hong) 북한학회 2008 북한학보 Vol.33 No.2

  북한 급변사태의 현재적 의미는 더 이상 북한 자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주변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도전이기도 하다.<BR>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을 제외한 5국이 모두 개입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어느 일국이 북한 상황을 독점적으로 장악ㆍ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어느 일국도 가난한 북한의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국가적 능력이 충분치 않으며 둘째, 주변국들이 북한지역을 봉쇄할 경우 북한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특정 국가의 의도는 즉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 및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컨대 ①북한지역 관할권문제, ②핵ㆍ미사일 등 WMD 통제문제, ③북한 신정권 승인 문제, ④북한군의 무력 도발 문제, ⑤대량난민 및 대북 긴급지원문제들은 더 이상 어느 일국의 능력이나 힘만으로 북한에 배타적으로 개입하여 통제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 일뿐아니라 사전에 국제적 협력과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BR>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핵문제 만큼이나 국제적 개입이나 협력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규정지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비방안의 기본 입장과 목표는 매우 분명해진다.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지역의 조기안정화를 목표로 「국제적 협력하에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비록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시 독자적으로 군사적ㆍ비군사적 개입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적 개입이 불가피한 조건하에서는 우선 한국에 불리할 수 있는 국제적 개입방식들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동시에 국제적 협력 하에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mmend the direction for South Korea"s response if any critical event in North Korea occurs.<BR>  Now North Korea which is isolated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is under multiple severe economic and political stress. Experts estimate North Korea would muddle through for a moment, but North Korea will finally collapse in near future.<BR>  In the event of Kim Jong Il"s sudden and unexpected death, competitive political -military factions might appear in North Korea. Competition between military cliques has the potential to cause an unimaginable catastrophe. The following will be discussed: starvation,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coup d"etat, riot, disorder, military provocation aganinst South Korea. So that will create massive North Korean refugees and Nuclear-transfer.<BR>  The neighboring countries will engage North Korea in order to control WMDs and protect their strategic interests on the peninsula. Korean peninsula could be a battlefied where major powers try to take their hegemony if South Korea does not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properly. Fu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and or, China could manage the crisis of North Korea without South Korea"s participation.<BR>  Thus, it needs to be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uthorities as well as the neigh bering contries in regards to the military attack, disorder, riot, starvation, massive refugees in North Korea.<BR>  South Korea must play a leading role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through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o inform international societies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of South Korea"s intention to unify Korea by a peaceful process and of an unified Korea"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peace by sharing reciprocal interests.

게임이론을 이용한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분석

송봉주 ( Bongju Song ) 공군사관학교 2016 空士論文集 Vol.67 No.1

북한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많은 논문들에서 북한급변사태에 대하여 한미공조방안, 한국의 선택, 중국의 군사적 개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지만 게임이론을 이용한 분석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가정을 통하여 북한급변사태에 대하여 게임이론 구조로 모형화 하고 북한급변사태 시에 한국의 개입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게임이론 분석에서의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북한급변사태에 개입하는 동시게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북한급변사태 시에 적극적 개입을 한다는 의지를 중국이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급변사태 시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개입하는 순차게임 상황에서는 먼저 개입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보수가 더 크므로 북한급변사태 시에 한미공조를 통한 정치외교적인 신속한 결정으로 북한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around North Korea. Many paper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discuss ROK-U.S. cooperation, a chance for Korean unification, the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and etc. However, there are only few papers studying the game theoretic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This paper analyzes the South Korean intervention into sudden change of North Korea by using game theory. We also focus on intervention strategy of South Korea in case of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Consequently, our results mainly argue two things in different aspects. Firstly, under simultaneous game, South Korea should give China the credibility about South Korea’s will to intervene into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not in passive way but in active way regardless of any circumstance. Secondly, under sequential game, South Korea should make an attempt to be the first mover who will intervene to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before the second mover, China, makes decision and takes an action.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김연수(金蓮洙)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4

  Since the so-called 2nd nuclear crisi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urther-increased coercive pressures on North Korea because of its past mischiefs, In this development, the North Korean emergency scenario seems to become more plausible. This paper examines the scenario and also the neighboring countries’ possible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is paper suggests multi-dimensional approaches to secure ROK’s jurisdiction over DPRK in case of emergency. Considering what happened in the autumn of 1950, intervention of four powers including China is likely to happen and UN Security Council wouldn"t allow South Korea to receive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maintain i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to secure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 in case of emergency.   이 논문은 제2차 북핵위기 이후 핵, 미사일, 인권, 국제적 불법거래 등 이른바 ‘북한문제’와 관련한 유엔 등 국제적인 대북압박이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 북한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가정 하에 북한급변사태 시나리오와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급변사태시 한국의 대북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급변사태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1950년 가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급변사태시 유엔안보리에서 한국의 대북 관할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바, 북한급변사태시 한국의 대북 관할권 확보를 위한 국제, 남북관계, 국내 차원의 평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 고찰 : 정권 붕괴 유형 및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종철(LEE Jong-Chel) 신아시아연구소 2010 신아세아 Vol.17 No.3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구체적인 사례를 대비?검토하는 것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준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의 다양한 유형은 크게 김정일의 사망, 민중봉기, 쿠데타, 전쟁이라는 네 가지 형태로 포섭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전개의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 민중의 저항 및 지배세력의 분열에 직면해 붕괴하는 경우, 내전(內戰)으로 비화하는 경우, 통일 현안에 대한 새 지도부의 선택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는 ‘극적(極的)’ 붕괴로서 루마니아와 같은 형태로 촉발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만일 김정일-김정은 권력 세습이 ‘안정화’ 기간에 도달한다면 지배세력의 분열을 중심으로 한 소련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반도와 같은 분단체제인 동독의 사례처럼 북한 정권이 붕괴한 후 북한이 한국으로 흡수 통일될 가능성에는 다른 고려도 제기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한 후 들어선 새 지도부가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희망하지 않고 북한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가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It strengthens our prediction capability regarding type and scenario of North Korean sudden change to compare North Korean sudden change to concrete examples of Soviet Union and East Europe socialism system change as the same socialism state. Various types of North Korean sudden change occurrence can be drawn greatly into four forms called death of Kim Jong Il, people rebellion, coup d'etat, war. Scenario of North Korean sudden change development is submitted variously along case that confuse occurs after death of Kim Jong Il, collapse by people resistance and division of ruling powers, case that its situation turns into civil war, choice of new leadership regarding pending issue of unification so on. There is the strongest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occur 'dramatically' like example of Rumanian collapse.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its situation will proceed like example of Soviet Union if Kim Jong Il-Kim Jong Eun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will reach 'stabilization' period. However, different consideration can be raised in the possibility North Korea will be absorbed into South Korea after collapse of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like example of East Germany which is a division system like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possibility can be raised that new political leadership after Kim Jong Il regime collapse will not want to be absorbed into South Korea but pursue North Korean independent development.

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남재성(Nam Jae Sung),이창무(Lee Chang M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1

국내외를 불문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소의 등장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고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개방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경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잠재적 위해요소,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국내 유입 등 치안과 안보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위협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응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량 탈북 등 급변사태 발생이전의 사전적 역량강화 방안, 평시상황이지만 준 급변사태 발생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급변사태 발생시의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은 이 세 가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직적, 인력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량탈북 사태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In the midst of present situation where a serious concern is being raise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n Kim Jong-un regime, it is inevitable that we will certainly experience North Korea's sudden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appearance of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towards South Korea against which we must defend. Accordingly, we must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for every possibility with ope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ly, was to extensively examine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specific level of the police the North Korean power struggle and according social disorder,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inflow to South Korea and situations that present risk to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develop various measures of responses centering on the response of the police. The study result shows that in spite of numerous variables of threat, the possibility of immediate and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collapse of its regime does not appear to be hig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regime,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onstant and close watch in the sense that sudden changes could occur at anytime in North Korea.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be equipped with instant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any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ccor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It was reveal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by dividing them into a preemptive measure of reinforcing capabilities prior to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such as massive defections,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could occur at the stage of semi-sudden changes during peacetime situation and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occurs at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ecurity police to establish through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such as massive defections such as reinforc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apabilities and develop specific scenarios of response centering on the three types of measures of responses mentioned above.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정대진(JUNG Daeji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3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보통 북한 붕괴 혹은 급변사태로 통칭되는 북한 변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한반도 유사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 사회적인 차원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며 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br/> 현행 조약국제법은 정치 ? 외교 ? 군사 ? 안보 차원에서 논하는 내란이나 위기 발생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collapse of regime)나 정권의 붕괴(collapse of political power) 등의 상황 시 국제법 주체들의 행동요건을 규정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유사시’로 대변되는 붕괴나 급변사태, 위기 등의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적 개념으로 포획되지는 않은 것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추해 보자면 정권이나 국가의 붕괴, 급변사태, 위기 등의 개념은 정부의 종료(extinction of government) 또는 정부의 부존재(non-existence of government)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 국가의 정부 붕괴로 촉발되는 ‘유사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붕괴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부개입 문제와도 직결된다. <br/> 본 연구는 북한변수로 인한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로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가 일률적으로 북한 붕괴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 정부의 일시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의 불완전 붕괴 상황과 북한 정부의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무정부상태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붕괴 상황과 이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전개 정도에 따라 주변국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 북한 상황에 개입 시도를 할 것이다. 이들은 UN헌장 제7장, 북한의 동의나 초청,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론, 보호책임론, 재난이론, 자위권, 자국민보호 등을 개입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한 개입도 일방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전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 주변국 중 일방이 자의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판단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제법상 유사시에 대한 개념검토 및 이에 입각한 한반도 유사시 판단 기준이 국제법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위기나 급변사태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 정부가 종료 내지 부존재하여 북한 스스로 국내문제를 통제하지 못하여 외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한반도 유사시 행동기준과 범위를 국제사회는 논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 정부의 일시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불완전붕괴와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두 가지 범주에서 외부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명해 두어야만 한반도 유사시 무분별한 외부개입과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br/> Along with the increased concern over North Korea’s future and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various research assumptions and scenarios have been speculated. Among those, North Korean collapse or contingency scenario mean critical changes which North Korean government cannot help managing by itself but accepting external intervention. However, this collapse or contingency concept does not stem from a legal viewpoint but a political viewpoint. International law does not stipulate collapse or contingency precisely and does not explicitly suggest how-to-behave for the international players when such situations unfold. In this context, it is quite difficult to difine North Korean contingency legally and orchestrate regional stake holders’ intervention to the North Korea when it fails. Thus, it is required to revisit a concept of contingency and elaborate on prerequisite of intervention from the legal viewpoint. This research defines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as extinction of government or non-existence of government. However, these extinction or non-existence of government do not directly mean collapse of state at all. There can be temporary collapse and entire collapse or anarchy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extinction or non-existence of government. When North Korea falls into contingency of temporary or entire collapse, the UN and regional stake holders will possibly intervene and justify their jurisdiction based upon various legal grounds such as the UN Charter Ⅶ, humanitarian intervention, failed state theor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claims, self-defence, protection of its own native people and so on. This intervention should not be claimed by the regional players solely and unilaterall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deliberate legal prescription about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suggest intervention guidelines of the regional player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regional players should share common prescription and guidelines about the feasibility and its limit of intervention to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from the legal viewpoint. Under these prescription and guideline, the regional players harmoniously cope with North Korean contingency when the situation occurs and the peace and stability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will be secured.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박창희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1

North Korea's sudden change will decide NK's fate, and influence o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vention of major powers will dominate the course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ow can we prospect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NK if sudden change occurs? What is China's strategic interests, and what is China's choice among unilateral intervention, MNF, and UN PKO? China's intervention in the NK's sudden change would be unavoidable whatever the way would be. China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impacts from instability of NK in terms of internal politics and economy, and the possibility of advent of anti-China and pro-US regime in NK. I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chiev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China will be poised in a very vulnerable position in future strategic rivalry with the US. For China's interest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ilateral intervention would be the most favorable, but its costs are too high. On the contrary, UN PKO will be a desirable option for the costs, but China should yield most its vested rights on NK. Then, MNF under China's initiative will be a rational choice for intervention.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의 생사여부를 결정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후의 통일과정을 지배할 것이다. 과연 북한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군사개입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급변사태는 중국의 이익에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은 단독개입, 다국적군 결성, 그리고 유엔 PKO 참여 가운데 어떠한 개입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종합한 중국의 개입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상할수 있는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지역의 정세 불안정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또한 인접 국경지역에 반중적 또는 친미적 정권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아시아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이익 측면에서 중국은 일방적 개입, 다국적군 개입, 그리고 유엔을 통한 개입 순으로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 개입은 비용 측면에서 너무 큰 부담을 떠 안아야 할 것이며,유엔을 통한 개입은 북한에 대한 기득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급변사태 개입은 아마도 중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형식의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개입은초기 북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단독개입이 이루어진 후, 국제사회와의 협의를거쳐 다국적군을 결성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북한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 개입을 전망하고 한국의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국제안보: 중국의 역할

신진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4

2014년 10월초에 발생한 김정은의 40일간의 잠행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경각심 을 깨워주었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에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는 중국의 개입가능성이 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는 동안에 미국 역시 대량살상무 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의 국경부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수차례의 훈련을 하였으며, 북한 급변사태시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사활적 이익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것이다. 중 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 시에도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통일은 미국과 중국, 한국이 가장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비 로소 가능하다. 한국 통일에 있어서 외교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박휘락(Hwee 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1

이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법이나 북한의 요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한국은 필요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헌법의 집행, 인도주의의 실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재산의 보호,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목적의 군대 투입, 핵무기의 통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case of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reviews all the possible grounds for the intervention including international laws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intervene militarily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f it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apse and connect it with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intervention, South Korea should make some of North Korean leaders to request South Korean assistance to stabilize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mobilize all possible logics in order to legitimize its military intervention; the execution of its constitution, which proclaims the whole Korean peninsula as its territory;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North Korean displaced people; prote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evention of refugees flows into South Korea, etc. However,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bove logics are not persuasive enough in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be determined to prevent Chinese intervention in any case. South Korea could send its special forces to stop the advance of Chinese forces and make the world criticize Chinese intervention. If South Korea really wants the reunification through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should send its troops along the road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ame of protecting its people in that complex. South Korea could expand the size of military forces and stationing are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nd could advance to Pyongyang in case of North Korea’s real collapse or Chinese intervention.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시진핑 지도부의 대응전망

정재흥,이정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신안보연구 Vol.- No.183

This paper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Chinese intervention to North Korea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as the supreme leader dies.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between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and also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since power transition occurred between U.S. and China after Xi Jinping administration of China. According to forty days disappearance of Kim Jong-Eun,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n domestic political problem has been arisen. It can be easily imagined that China would want to intervene to North Korea when North Korea is in political peril like the supreme leader’s absence directly or through U.N. In this case, there would be big possibility that South Korea would stand on the other side against China, especially when China behave unilaterally. Even though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is good and friendly, there still are many elements of security dilemma like different perceptions on Kim Kong-Eun regime, South Korea-U.S. alliance, North Korean political crisis and how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etc. Mentioned reas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bove, South Korea has an important task to persuade Chinese Xi Jinping administration on inter-Korean unification problem should be solved by South Korean initiative. 본 연구에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유고와 같은 북한 급변사태발생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미간 힘의 전이가 본격화 되면서 한중관계, 북중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40일 넘은 잠적은 북한급변사태의 심각성을 새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만약 북한 최고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유고와 같은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사활적인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혹은 유엔(UN)을 통한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다량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진입을 시도할 경우 한국(미국)과의 무력충돌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제일 중요한 정책적 순위를 견지하고 있어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중양국사이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속성에 따른 냉전적 잔재,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식차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차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차이,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입장차이 등 매우 복잡하고 해결되기 어려운 안보적 딜레마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과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주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