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지역 정체성과 민족주의

지은주(池恩周)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3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구성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를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 한자, 그리고 유교문화로 인해 공동의 인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체성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활발한 지역협력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동북아시아는 낮은 지역협력의 수준과 낮은 지역정체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서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동북아 국가들의 높은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나 동남아시아의 협력사례는 민족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체성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정체성은 민족주의와 충돌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민족주의와 화합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글은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의 어떠한 문제점이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공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role of "Nationalism" in Northeast Asia communities from constructivist perspective. Constructivism insists that regional identities are important for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As for Northeast Asia, it is known that they could easily construct regional identities because of their geographic closeness, Chinese character and confucianism. It is believed that these similarities and common bases could create regional identities and lead the regional cooperations. However, Even if 20 years have been passed since the first meeting of Northeast Asia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and Korea at Singapore, no further progress has not been made. The main obstacle for this is known as "Nationalism." Therefore, this paper exams the "Nationalism" in Europe communities and Southeast Asia cooperation which allows multiple identities. Then it finds out the what kind of Nationalism is being an obstacle for constructing regional identities in Northeast Asia.

日本의 對外經濟政策 : 日本의 아시아로의 復歸?

진창수(JIN Chang-S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3

현재 일본의 대외정책은 크게 3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협조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이고, 두 번째는 ASEAN+3으로 대표되는 포괄적 아시아 주의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가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시아 경제연대가 서구 선진국과의 협력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향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추진과 “ASEAN+3”의 정치대화 등을 통해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는 더욱더 제도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ASEAN+3의 협의가 한중일, ASEAN이 중층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가운데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아시아국가와 역외 국가간의 FTA의 체결도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국가와 어떤 지역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결정에 따를 것이나 그 내용(농업의 문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일본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은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안전보장, 정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AMF 구상실패와 ASEAN+3의 실질적 진전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반대 혹은 지지여부는 일본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태도는 금융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동아시아 지역주의 진전, 또는 아시아에서 FTA를 통한 경제 연대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포괄적 아시아주의와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의 정책이 강화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형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주의와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시아 중심주의 전략을 병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중층적인 시스템의 형성에 일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는 여기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미래의 아시아질서를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t present, there are three lines cross-running in Japan. One is an Asia-Pacific regionalism supported by the U.S., another is a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of “ASEAN+3” and the third is an Asian economic solidarity through FTAs.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and “asian solidarity” through the activation of FTAs became important as well as “the cooperation with the West” in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y. The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will get more systematized and reinforced through the promotion of “Chiang Mai Initiative” and political talks of “ASEAN+3.” Still it is hard to tell what role Japan will play in this. But it is a matter of wait-and-see as “ASEAN+3” talks form the frame for a multi-layered regional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Japan and ASEAN. It is also certain that the contractions of FTA between Asian countries and non-asian countries will grow. Although it is certainly a political decision in itself to seal FTA with which country and area, how to manage contents(the problem of agriculture)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Japan's role in the future. It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mportance of Asia-Pacific regionalism will last as long as Japan maintains close relations with the U.S. in security, politics and economy. As previously seen, the reason AMF idea failed was that there were strong objection of the U.S. And the reason “ASEAN+3” could well be on the track was because of the welcome attitude of the U.S. Like thi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U.S. on the East Asia cannot be ignored. The position of the U.S. will affect the comprehensive East Asian regionalism movement including monetary cooperation, or trends of economic solidarity through FTAs. Considering the points made above, it is still open if Japan will reinforce the policies of the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and the Asian solidarity through FTAs. Still the high possibility is that Japan will take both Asia-Pacific regionalism including the U.S. in any form and an Asia-oriented strategy to extend its circle of influence. Also it would be important points to think about in picturing the future of Asian order what role Japan will play in forming this kind of multi-layered system or how Japan will extend its influence in it.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도전과 좌절 : 지역패권경쟁을 위한 지역협력의 역설

황기식(HWANG Ki-Sik),유재의(YU Jae-Eui) 신아시아연구소 2010 신아세아 Vol.17 No.4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나 경제협력체제 형성과 같은 지역공동체 논의는 물론,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의 활성화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EU나 ASEAN이 출범할 당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강대국들이 지역협력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역사적 사례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이 당면한 위기는 사활적이지 않았으며 지역패권경쟁의 시작점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지역협력 논의의 양적 증대만으로 실질적인 지역협력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10년 간 촉발된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논의들은 지역 내 강대국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서로 중첩적인 지역협력의 틀끼리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목표가 아닌 중.일 간 지역패권경쟁의 수단이 되면서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이 아닌 패권경쟁을 위한 지역협력 논의가 활성화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fter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the debate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s showing progress lively than ever before. As well as discussions of regional communities such as the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or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regime, conclusion of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is also increasing at a tremendous pace. When we look at the recent invigoration of discussions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t is distinct from past debates as they are centered around the Northeast Asian states. In relation to the fact that historically, when the EU or ASEAN were first founded, regional powers had led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ir regional crisis, it seems that this change can become a turning point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Nevertheless, contrary to the two historical precedents, it is hard to think this quantitative increase of discussion as the actual condi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being ready, since the crisis that East Asia had faced was not fatal and they were placed at the starting point of a regional hegemonic rivalry. In particular, the various debates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last 10 years have taken on aspects of overlapping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s being brought up competitively by contesting regional powers. Afte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d become not the goal but the means of regional hegemonic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a paradox has appeared in which debates on regional cooperation are made for 'hegemonic rivalry', not 'cooperation'.

[特輯/總論] 21世紀 아시아 新秩序와 韓國

이상우(RHEE Sang-W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국제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어느 세기보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허물어지고 두가지의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단일 세계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것으로. 유럽 공동체를 굳혀 가고 있는 유럽제국, 북미대륙 거의 전부에 걸치는 거대한 단일 국가로 굳어진 북미합중국과 독자적인 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등 세 가지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질서는 주권국가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역 내에서 제한해 가면서 지역공동체의 보편질서를 굳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이미 연방을 넘어서서 50개의 주를 흡수한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공화국으로 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주도의 단일 세계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한편, 미-유럽 협력체와 미-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공통 구성국이 되어 양 질서를 조정하는 세계패권 국가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주권국가들이 구성체가 된 국가들의 사회 (society of states)라는 특이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적이 없다. 약 2천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있었을 뿐이다. 19 세기 말 종주국이던 청을 대신하여 일본이 패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으나 외부세력인 미국에 패배하였고 동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이 다시 옛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려하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패권 투쟁적 구조가 현재 2l세기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질서는 지배이념, 규범, 조직, 힘 등의 네 가지 요소로 형성되며 각 요소가 변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질서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네 가지 요소별 변화를 추적하여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의 질서로 작동하려면 질서를 지배하는 단일 이념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하나의 지배여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의 핵심은 덕치 (德治)에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질서의 핵심인 규범의 제정, 유지, 관리는 천자의 몫이고 변방국은 이를 따라야 했다. 스스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질서세계 (華)의 일원으로 인정하였고 그 밖에 머물러 있던 국가는 불러서 가르쳐 개조(來化) 시켜 질서에 편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아세아 제국에서 근대적 보편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조공질서체계에서 변두리에 있던 국가들의 경우 에는 서구 이념의 수용이 비교적 쉬웠으나 질서의 중심에 있던 국가일수록 전통 이념의 유지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 수용에 있어서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구 이념의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변방에 있던 일본과 중심에 있던 중국은 이념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스스로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민주주의라 부른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으나 투표결과 해석의 차이는 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상반된 이념체계로 분류 할 만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의 상대성에서 출발하므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존중하며, 타협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의사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고 다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이다. 반면, 중국식 신민주주의는 가치의 절대성에서 출발한다. 절대진리는 존재 하며 하나뿐이다. 이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투표를 행한다. 다수가 곧 진리이고 소수 의견은 틀린 것 (wrong) 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리가 확인되면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이다. 신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강조하며 절대 진리로 모든 의견이 귀일하도록 인민들의 사상에 지적 통제 (知的統制)를 가한다. 그들은 이것을 사회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의 뜻을 국가의 의지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지배 이념체계는 미국과 서구는 물론 이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 이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충돌은 보편 이념의 거부이지 자기 여념의 강요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 By now it is clear that we are witnessing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With the collapse of the 400-year-long Westphalian system have corne two mega-trends: a global world community and thre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consisting of the EU, the U.S., and East Asia. The European order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its own universal values that govern its member-states. The United States, a unified republic in and of itself, is now zeroing on in both the ED and East Asia to prolong its global hegemonic status. East Asia, on the other hand. has yet to form a society of states. The disintegration of the Sinocentric order in the 19th century was followed by the Cold-War-dictated hierarchical order in the 20th century. An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ed as being made up of four elements: ideology, norms, organization, and force. Should any of the elements change to the point of no return, it will necessarily affect the others and eventually the order itself. With this in mind, I will analyze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in terms of its major characteristics and its prospects for change. For an order to operate, it is necessary to have a single, unified ideology. Under East Asia's traditional tribute system it was the Confucian ideology that had provided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organizing principles among the emperor, the gentry, and the laymen. In a litchi nutshell, Confucianism defines an authority relationship for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ight of East Asia's Confucian background, it is no wonder that there has been a clash of values in accepting Western liberal democracy by many states in the regio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its attendant communist ideology it is natural that an attention is given to China, the up-and-coming power and the once regional hegemon. China's political ideology is called "new democracy," which has been definite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t still different from liberal democracy. In essence, China's "new democracy" is based upon an absolute value system (i.e. an issue of "right" or "wrong"), and the majority (read: the communist party) reigns. It is none other than "democratic centralism" that buttresses China's communist rule. It is thus not only a far cry from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but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ruling ideology will clash with those of the U.S., the ED, and Japan. A single system of universal norms governing the behavior of states constitutes the core of an international order. Universal norms also serve as an essential means for implementing the ruling ideology.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East Asia for the next 50 years. At issue is the difference between Japan's overall acceptance of universal norms and China's insistence on selective and particularistic norms-e.g., sovereignty, but not human rights. Unless the two most powerful states in East Asia find common norms,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EU is out of question.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t is highly unlikely to see the emergence of a structure of regional community govern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or decades Japan has allied itself with the U.S. to protect itself and its interests in the region, whereas China now takes advantage of its newly-found wealth and influence vis-a-vis its neighboring states. Finally, as there will not emerge a military hegemon overruling others, a rough balance of force between China and Japan (i.e., the U.S.-Japan alliance) will likely prolong down the roa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web of security alliances and ties stabilizing the regional order can be seriously tested by such unforseen development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contingencies. Should the emergence of a regional community of states in East Asia is unlikely to transpire, and Ch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주용식(CHOO Yong Shik)(周涌植)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4

향후 아시아 질서는 ‘힘의 동진,’ ‘동양화’에 의해 국제정치경제의 중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과 G-2 체제의 향배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 된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정책과 함께 G-2간의 경쟁이 갈등 및 대립구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G-2 경쟁 구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질서를 G-2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역내구조’가 맞물린 ‘복합구조’로 보고, 두 구조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중, 친미, 중립 등 각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복합구조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느슨해지고 있는 G-2 대립구조와 유동성이 매우 강한 역내구조가 상호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역내구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지역협력체가 약하고, 지역국가들 간에 공유하는 규범체계가 약하다. 따라서 동남아 질서는 복합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G-2 패권 경쟁이 역내구조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그 불안정성이 다시 G-2간의 패권경쟁을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Two trends will determine much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sia. One is the “eastward power shift,” or “Easternisation.” The other is the G-2 system, or an international order led by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expansionary policy seems to be driving the G-2 system into competition and even confrontation. This paper looks at Southeast Asia, where the regional order is much affected and shaped by Chinese expansion and G-2 competition. The Southeast Asian order is created by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gional structure generated by interactions among the states in the region. This paper explores how this complex structure constructs or reconstructs the order. Regional states have responded to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in various ways, depending upon their particular interests. Therefore, the regional structure is fluid and uncertain. In Southeast Asia, there exists no strong regional cooperative arrangement and no shared norms and rules to guide states’ behavior. Thus, in this region a complex structure produces a dilemma in which the G-2 hegemonic competition magnifies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al structure, which reinforces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dilemma prevents the formation of a complex balance in the region.

Regional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Balancing

유현석(柳現錫, YU Hyun Se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이 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의 출범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개가 국가들의 영향력과 힘의 확대 그리고 경쟁국가들에 대한 균형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연성균형의 개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적 정체성과 지역적 상호이익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최근의 전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그러한 국가들의 갈등이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다.EAS의 출범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보다 진전시키기위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EAS 조기 출범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제도화에 대하여 일본을 비롯한 싱가포르 등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EAS의 회원국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EAS가 중국 주도의 지역기구로 진전되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된다. 결국 EAS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합쳐져서 EAS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이 약해진 협력체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러한 출범과정에서의 갈등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미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과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우려하여 지역협력체를 균형(balancing)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EAS 출범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지역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요인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Two factors - economic necessity and regional identity - have been suggested as the main factors behind the emergence of East Asia-only regionalism follow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its early stages, the rec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especially the complex dynamics around the launch of the East Asian Summit(EAS) cannot be explained by these factors.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cent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determined to a great extent, by power politic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effort of China and Malaysia to hasten the formation of the EAS was an attempt to use it as a mechanism of institutional balancing against the U.S. To thwart China’s intention of championing regional cooperation, Japan and some ASEAN countries dragged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into the EAS, thereby turning it into something China never wanted. Japan’s strategy also could be interpreted as an institutional balancing act with the aim to block the establishment of a China-centered regional organization. The future of East Asian regionalism is not rosy. Because China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multilateralism and begun to actively involve itself in regional matters via multilateral institutions,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s become a matter of power politics. Especially, when East Asian countries started pursuing a more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balancing consideration prevailed over economic and identity factors. East Asian regionalism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this region is important to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As long as the U.S.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this regionalism cannot be seen as strictly a regional matter. In terms of theor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author argues that East Asian regionalism cannot be explained by any single factor. Different factors predominated in different stages of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As this regionalism enters a more institutionalized stage, power politics will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han factors such as economic interests and collective identity.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김규륜(KIM Kyury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2

최근 지역협력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최소한 한 개의 지역기구에 가입하여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협력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안정과 번영을 지역국가들이 회구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혹자는 현존하는 양자 및 다자적 기구들이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선구자들이 항구적 평화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유럽연합을 결성하였듯이, 동 아시아 지역에도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통합을 향한 우선적 노력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내 지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현존하는 기구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에는 ASEAN 및 APEC 등 다자간 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기구의 자유무역 확산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ASEAN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의 성패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통합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자유무역 확산도 향후 광역화된 동아시아 지역기구 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역내국가들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고조시킴으로써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동남아지역 기구인 아세안과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경제관계의 강화는 통합과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지역협력의 초점을 우선적으로는 실천가능한 경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제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경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 전체와 비교해서 소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 및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공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지역에는 공식적 다자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한 기구의 창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동남아지역기구와 동북아지역기구를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협력구도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last decade has witnessed an explosion in the number of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Now almost all countries of the world become signatories to at least one of such regional institutions. The current article attempts to assess the status of regionalism movements in East Asia and to explore the ways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In doing so, various factors behind regionalism in East Asia shall be examined along with theories of regionalism. Following these analys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made as a conclusion. There is no doubt about the desirability of stable and prosperous regional environment. Indeed, we could say that the current bilateral relations with multiple layers of multilateral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would be enough to pursue such a goal. However, as the founding fathers of European integration initiated a vision for permanent peace. It is necessary for us to seriously consider East Asian integration before it is too late. How to promote East Asian integration? Initial effort should be concentrated on enhancing regional awareness among the leaders as well as peoples of East Asia. It is also necessary for regional leaders to agree upon the openness as the principle for the future integration of East Asian region. Then we can harmonize the activities of exist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by holding regular summit meetings among the leaders of East Asian countries. First, maximize the existing institutions. Promote freer trade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institutions to enhance the general level of economic interaction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The primary step would thus be to promote freer trade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ASEAN and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is way, the success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will provide a testimony for broade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econd, intensify economic cooperation. As the curr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demonstrates, it is also desirable to expand the cooperative efforts in those areas that are relatively well defined. Since the possibil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have been well sketched out by the various promoters of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let us now proceed with more practical measures to execute those programs. It would not be efficient to mix relatively well-defined economic issues with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that are rather poorly defined. Third, solidify the sub-regional foundations. To look at the East Asian regional organizations geographically, it is evident that no multilateral institution covers Northeast Asia. It was impossible to form a multilateral economic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years, but the recent success of China's economy has eliminated certain barrier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One could now be formed. Then we could synthesize Northeast Asian regional organization with ASEAN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extrapolate this "sub-regional to regional" approach to other issue areas. To achieve the above goals, it is necessary for the leaders of East Asia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dia’s Non-Alignment and its Policy towards East Asia during the Nehru era

Rajiv Kumar(라지브 쿠마르)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3

본 논문은 네루 시대 인도의 비동맹 정책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도의 전략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동아시아에 대한 기본 정책의 지침을 탐구하고, 그것이 세 가지 원칙을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불간섭 (non-interference) 정책의 채택이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권력 정치를 비판하면서 지역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 (mediatory role)이다. 세 번째는 아시아 협력의 강화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네루 시대 동아시아 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This study analyzes India’s policy toward East Asian countries under its nonalignment diplomacy, which was adopted by India’s first prime minister, Jawaharlal Nehru. It reveals basic guiding principles of India’s policy toward East Asia and its three major components: (1) a policy of noninterference; (2) rejection of great-power politics while adopting a mediatory role to promote regional peace; and (3) active involvement in fostering Asian unity. It also analyzes the continuing relevance of India’s nonalignment policy toward East Asia. This study is based mainly on primary sources.

A New Approach to Stability in East Asia

제임스 B. 스타인버그(James B. STEINBER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3

지금 동아시아는 급박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여러 개의 양자관계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지역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화의 근원지는 중국의 부상(浮上)이다. 주변국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여기고 각광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커지고 있는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ASEAN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을 벗어던지려 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이를 반기기는 커녕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가능성과 연결시켜 경계하고 있다. 한국은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중관계를 동시에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거대한 중국의 등장과 이것이 동아시아 역내국들에게 안겨주는 협력과 긴장의 이중성이 장래에 어떠한 지역질서를 잉태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중관계의 진로와 직결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과 서남아시아에서의 군사개입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아시아 정책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왔다.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협력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수사(修辭)로 포장된 대(對)중국 봉쇄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관계가 상호 제로섬(zero sum)적 인식에 놓여 있는 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 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동아시아에는 여러 개의 다자기구와 대화협력체가 기능해 왔지만 너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 지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이 도출되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서로 뜻이 맞는 세 개 정도의 국가들이 그룹을 이루어 주제에 따라 협력을 도모하고 신뢰를 높여가 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마도 미·중·일 3자대화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소다자주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 나라가 미일동맹 대(對) 중국이라는 대결적 구도의 인식에 서 벗어나야만, 미·중·일 대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대화는 지역 차원의 정치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미·중 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비하는 예방외교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쉬운 대화는 하나도 없다. 낮은 레벨에서부터, 쉬운 주제 먼저 하나씩 시도하여 성과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강대국 실용주의’ 전략

남기정(南基正)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1

본 논문은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전개를 개관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탈냉전기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일반적으로 미일동맹과 그 안에서 추구되는 보통국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서는 일본 외교의 전통인 실용적 종합안보정책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으며, 그 논거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근대이래 강대국들의 ‘거대 게임’의 객체로 위치 지워져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이래, 제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제정치상의 주체가 되려는 의지를 키워왔으며, 일본을 통한 길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이러한 양자 간의 손익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상호견제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에서 강대국 국제정치에 뒤늦게 참여하면서 실리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를 필자는 ‘강대국 실용주의’로 부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 and its characteristics of Japan"s foreign policy toward Central Asian countries. Japan"s foreign or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is said to be seeking a way to militarily Normal-State. However, utilitarian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which is a tradition of Japan"s diplomacy, does working in the policies toward Central Asia, at the back of march to a Normal-State. In the meantime, after the independence from Soviet Union,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been striving to become independent actor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ome countries tend to regard Japan as the most favorable model to follow or the most reliable supporter for their economic development. So, there are enough reasons for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ships between Jap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Japan, who was the last participant in "the New Great Game", is gaining actual profits from the relationships. In this sense, Japan"s new diplomacy can be conceptualized as "Great-Power Utilitar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