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발 성공 사례 및 수요자 특성 분석

진석범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04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1 No.1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노인 인구수와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노인의 사회적 욕구가 상승되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서울 및 경기도에서 개발, 분양, 운영중인 업체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효 수요자인 입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요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례연구는 경기도 분당에서 추진한 유료노인복지주택사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S시니어스타워가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에 어떻게 접근하여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입주비용 및 월 생활비의 부담해소, 실버타운의 접근성, 지명도 있는 건설업체 선정, 직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신뢰도 구축, 시설규모의 적정성, 설계사무소의 노인을 위한 공간 설계 등이 성공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요자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고소득층 노인들로 경제력 보유, 의사결정에 주체의식 강하고 상품 소비에 있어서 혁신자(innovators), 조기채택자(early adopters), 건강과 여가생활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 자식, 친구나 친척 교류 중요시, 일반적인 주거유형(평면 및 내부구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법적 상충 문제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에 관한 규정의 제시,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설에 따른 융자지원,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설 택지 확보에 관한 사항,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부여(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국민들의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선진국과 같이 노인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소비자의 요구도와 이용의도: 울산광역시 노인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정희,허은정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도와 이용의도를 살펴보고 관련요인들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요구도와 이용의도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Andersen과 Newman (1973)의 모델에 기초하여 독립변수들을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울산광역시 노인소비자들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수준보다 실제 이용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5가지 유형 중에서 노인들은 프로그램 수강과 시설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지만 장기입소(상주)나 밤 시간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향을 나타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를 유형화 한 결과, 고요구집단과 저요구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가능성요인(동거 가족의 수, 자녀의 수,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요구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현재 동거하는 가족수가 적고, 자녀수가 적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의도를 유형화한 결과 저이용의도집단, 부분이용의도집단, 고이용의도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에 따른 이용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선행요인(성별, 연령), 가능성요인(배우자 여부, 동거 가족수, 자녀수, 월평균 가계소득), 욕구요인(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도와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복지시설 이용의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의도가 높은 노인소비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처럼 동거하는 가족수가 적고, 자녀수도 적으며, 가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울산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운용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적 책임에 관한 연구

박희수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시민인문학 Vol.31 No.-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책임, 장애인복 지의 이념, 장애인 인권,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선행연구 등의 문헌들을 확인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종사자에 의한 이용장애인 인권유린과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장애인이 행복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해 이용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권유린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거 주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 잘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신속히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 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종사자들이 신체 적, 업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 구성의 현실화로 인권지킴이단이 본 목적대로 기능을 잘하여 장애인 인권유린 및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CTV 설치의무화, 인권실태조사 방법의 변경,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격제도 개선 및 종사자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보건복지부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시설장의 리더십과 관리자로서의 기능 발휘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되어야 계속적으로 일 어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유린 및 학대를 해결하여 사회복지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onfirm literature of advanced researches on Social Welfare Responsibility, ideology of welfare for the disabled, their human rights, change in paradigm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to analyze the cau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of the disabled at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by the employees according to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and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Facilities Information, to achieve original purpose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to make happy life of the disabled and then, to suggest basic data to take social welfare responsibilities for the disabled using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The priority metho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of the disabled is for people to have continuous interest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to show praise and encouragement on good deed and to make the facilities promptly correct their wrongdoing, and to practically amend assignment criteria of employees at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to minimize their physical and business stress. And, it is required to embody formation of human right protector group so that it may serve its original purpose to prevent and to early discov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of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obligatory CCTV installation, change of human right status investigation method, improvement of qualification of employees at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education to enhance employees quality and specialty,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delivery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Welfare, and strengthening of competence of leadership manager and administrator of the facilities in order to solve continu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of the disabled at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n, they may take social welfare responsibilities.

제주지역의 청소년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연구

강세현(Sei-hyon Kang) 제주학회 2016 濟州島硏究 Vol.45 No.-

이 글의 연구 목적은 청소년복지실천현장에 대해 이론적 및 법률적 차원에 서 논의하고, 제주지역의 청소년복지시설ㆍ기관의 실태와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문헌연구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 문헌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갱부기관ㆍ지방자 치단체ㆍ청소년복지기관 및 시설이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ㆍ홍보물ㆍ신문, 청소년복지기관 및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 통계자료, 지방일간지와 제주사회 복지신문 자료 둥이다. 연구 내용은 청소년복지실천현한 대한 정의, 청소년시절ㆍ기판의 설치ㆍ운영ㆍ사업에 대한 이론적 및 법률적 논의, 제주지역 의 청소년복지실천현장 사례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지역의 청소년복지실천현장에 대한 분석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수는 법률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옷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청소년 문화시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제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상황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부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안전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넷째, 청소년쉼터와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정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문화의 집이 부재한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충해 나가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문화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 정의에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 시설이 포함되어 여타의 복지시설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youth welfare practice field in Jeju. The method I shall follow is to analyse the existing documents and public statistical data. Ma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First, the number of youth culture house institution does not satisfy the lawful standard. Accordingly the disproportion between communities appears. Second, it is appeared that the administration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is unsatisfactory. Third, a part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has security problems. Fourthly, a part of youth welfare facilities is in economic difficulties. On the basis of the major findings, we can present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it is need that youth culture house is expanded Second, it is need that the youth training facilities environment is improved and expanded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adolescent’s culture and hobby activities. Third,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trive to provide security environment for youth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내에서의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선은애(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또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18세 미만의 사람은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이기도 하며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기도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는 최근 몇몇의 사례를 통해 존중되지 못하며 여러 가지의 권리침해의 모습들로 보여져 왔다. 특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에게 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침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는 외부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시설 자체적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 및 자질에 관하여 채용규정 또는 일률적인 평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의 취득만 있으면 채용되거나 혹은 복지시설마다 각기 다른 요건을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입소하여 이용하는 아동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내에서의 아동의 권리침해를 위한 예방 및 권리침해의 발생시 아동의 권리구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도 각 시설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격과 자질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권리침해를 당한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 child welfare institution refers to a facility run by the nation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 to offer social welfare services to improve children's quality of life to ensure their welfare and safe, happy growth. In the child welfare act, a child is defined as a person who is under the age of 18. Therefore people under 18 are allowed to dwell in child welfare facilities. As a matter of fact, those who are under 18 are minors according to the civil law, and those under 14 are criminal minors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Children'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bo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but several recent cases show that their rights are actually infringed without being properly protected. Although all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re obliged to help children to grow happily and safely, there are mounting cases to violate children's rights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n fact, the infringement of rights that happens in these facilities is scarcely exposed, and the facilities themselves try to resolve this problem. Moreover, there are neither any hiring regulations for child welfare facilities nor any legal requirements or evaluation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ir employees. So it's possible for job seekers to be employed if they just meet formal certification requirements, or each welfare center hires employees in their own way. So a person who isn't qualified enough to work for a child welfare institution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who dwell in the institution. As this fac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henomena that children's rights aren't protected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t's important to prevent children's rights from being violated, and the relief of their rights is necessary if their rights are violated. Every child welfare institution must be compelled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for every employee not to violate children's rights to guarantee their rights and improve their welfare. In addition, accurate guidelines and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about employee qualifications instead of allowing these facilities to judge by their own standard only. Finally, how to provide a variety of quality services for children whose rights are violated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선우,최상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2 사회복지정책 Vol.15 No.-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2001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짧은 시간에 사회복지시설을 급속하게 개선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업무보다 서류 작성에 치중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시설평가에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평가과정, 평가도구, 평가결과의 활용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세부적인 시설종류에 따라 일부 세분화하며, 현재 그 내용에서 시설 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위원간 신뢰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 하위시설에는 교육 등으로 운영개선을 지원하고, 상위시설에는 총액예산제와 감사 감면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The evaluation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ave been performed on most of them which received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s, including social services centers, welfare services centers for disabled peopl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children, aged people, disabled people, women, homeless people, and mentally ill people, and support institutions for self-help since the 1998 act of social welfare work has made the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mandatory. The evaluation is considered as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it has improve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very rapidly within a short time period as well as it has put on too much focus on preparing documents rather than providing services. Recently, social workers at social services centers in Seoul opposed seriously against the evaluation. However, the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s inevitable because it is related to a global tendency of using resources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the evaluatio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s much as possible by reducing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while maintaining its advantages. This study categorized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into problems of evaluating process, evaluation index, and use of evaluation results. To reduc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below: First, the evaluation index should be speciali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institu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evaluation should move toward program evaluation from institution evaluation. Second, a permanent agency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fundementally solve the problems of reliability. Third, lowly-evaluated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by educating their employee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while highly-evaluated institutions should be rewarded with the total budget and the exemption of regular audits for a certain period.

실효적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과제

윤석진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 건강, 신체의 보호 등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비체계성, 안전점검 과정에서 중복규제의 발생, 안전관리 비용보조 제외 시설의 존재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복잡한 규제전달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의 혼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보건복지부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이서 복잡하기만 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통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역현실을 감안한 세부적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주도적 권한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Safety management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corresponds to the social regul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order to guarantee universal human rights such as the life, health and the body protection of users of facilities.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eeds to be systematically planned, enforced and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the non-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la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occurrence of duplicate regulation in safety inspection process and confusion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pending issue of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ll grant the right to establish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right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pla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local governments suggested. And proposed simplifying the complicated social welfar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 In this ca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set up and announc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integra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suggested measures to establish detaile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based on local community safety management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grant local governmen's the right to municipal ordinanc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노인재가복지시설의 학교시설 복합화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5 교육정책연구 Vol.2 No.-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about diversity of promoting object and complex of elderly-oriented school facility. As analysis results, first, It was presented in diversification plan of the new complex facility types. Second, classrooms, and so on change to surplus facilities depending on outlook for population change of children and elderly, whereas facilities associated with elderly require a demand considerably. Third, in case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it needed to actively introduce mixed-use school complex in lo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accessibility with residence. Fourth, locating elderly welfare facilities to the center of Elementary school in Neighborhood Unit can increase utilization efficiency. Fifth, when operating local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mixed-use school facilities, students can obtain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out experiencing and volunteering because of by understanding different age groups.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대상의 다양성과 재가노인 중심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새로운 복합시설의 유형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과 노인의 인구 변화 전망에 따라 학교는 교실 등 잉여시설이 발생하는 반면 노인 관련 시설은 수요가 대폭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특성상 거주지와의 접근성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으로 적극 도입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은 이동 접근성을 고려 시 근린주구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학교시설 복합화로 설립 운영 시 체험 봉사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학생 교육 차원에서 인성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인식분석

이영균,김정선 한국공공관리학회 201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5 No.1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시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의무를 가진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검증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의 타당성문제와 평가과정상의 객관성의 결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한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비스의 실적에 치우친 평가, 평가활동의 결과에 중점을 둔채 평가이후 결과의 활용에 대해 무관심, 정성적 평가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시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인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평가활용정도에 관련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집단은 전국 33개 종합사회복지관(전국의 12%)에 근무하는 실무자인 사회복지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단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 중에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전문대졸 이하), 또한 직급이 사회복지사인 경우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서 다소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점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계에 있어 좀 더 현장성과 적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구조화한 평가의 제도적인 측면의 인식, 평가기간과 지원예산, 운영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평가정보활용 정도의 변수들이 전반적인 평가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평가기간 및 지원예산(β=.413), 평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β=.219), 평가활용의 정도(β=.149), 평가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인식(β=.09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선은애(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제4차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행되었다. 시설평가는 시행 이후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해 나갔으며, 사회복지 품질평가단까지 동시에 운영되어 종사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도화 되었지만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과정상의 객관성의 결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한계, 평가관련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 독립적으로 수행된 시도 평가의 질적 편차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 제도는 현행 시설 평가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시설이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인증제도는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 입소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y is to establish the operating foundation of the efficient and effective social welfare facility, induce those facilities to have competition in good faith with each other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ir users. When it comes to facility evaluation, all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legally prescribed to be evaluated more than once every three years with the amendmen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1998. So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since 1999. All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four times from 1999 to as of 2012. In evalua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ir evaluation indicators have continually been revised and complemented with the change of the social welfare environment. And they have positively been evaluated by their employees as the social welfare quality evaluation group has been operated. But the periodical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institutionalized. Nevertheless, many reverse effects and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s, the lack of objectivity of evaluation procedures, the limit of information provision for users' service choice,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specialized manpower related to evaluation, the qualitative deviation of independently conducted evaluation and the like. Therefore,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currently conducted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scheme to revitaliz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The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certification system can resolve several problems of the current facility evaluation system and present a direct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become better. The certification system would overcome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perform a great role in securing the choice of prospective facility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