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최정명,장인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4

대법원장공관이 근접한 한남동 공관촌 내 구외교부장관공관으로 대통령공관이 이전하는 것에 맞추어 대법원장 공관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보안관리대 직무집행 관련법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원보안관리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의 법률적 근거인「법원조직법」제55조의2가 현장실무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원청사 외부에서 법원보안관리대가 어떠한 보안관련 활동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법원외부에 위치란 대법원장공관 경비임무 역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결국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제55조의2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입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치안법의 표준이 되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선진적인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법원보안관리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칭)「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제정(안)의 입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美國의 法院組織法과 司法府의 獨立

金炳錄(Kim,Byeong-Rok) 미국헌법학회 2011 美國憲法硏究 Vol.22 No.2

Montesquieu가 주장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은 기능적 개념이다. 자유의 조건에 권력분립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인 것이다. 즉 분립의 부존재는 독재를 야기 시킨다. 만약 권력분립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그 임무는 자유를 국민주권이라는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제는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권력분립주의를 규정함으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권한을 분리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이든 사법부이든 행정부이든 다른 부문의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장치 내지는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연방헌법에 권력분립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헌법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권력분립주의가 현대국가의 통치 질서에서도 반드시 존중하고 명심해야 되는 헌법상의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미국헌법제정기에 사법부라는 제3기관의 적당한 역할을 찾아내는 것은 1789년 법원조직법의 창시자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다. 법원조직법은 연방헌법 제3조보다 더, 여러 다른 사법부의 관점을 하나로 묶었고 -결합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연방법원 수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지금까지의 연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헌법 제정시기의 권력분립 논의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법권의 독립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사법권에 대한 법원조직법의 제한을 통해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했던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닌 기본권 보장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s Montesquieu insists, separation of powers is a functional concept.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liberty separation of powers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but a necessary condition. Namely, the absence of separation of powers causes dictation. If separation of powers was a liberty’s necessary condition, it’s mission would be a task of making a harmony between liberty and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That task cannot be attained by clearly regulating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n the constitutional text. Also it cannot be achieved simply by separating rights and dispersing them. Whether a Legislative or Judiciary or Executive, it can be attained by preparing safety devices or control devices for fringes against other parts. This aspect is eloquently mentioned by american’s history of constitution for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separation of powers in federal constitution. This is the reason why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which should be needed in modern nations’ government order. The level on separation of powers, finding a proper role about the judicial branch as the third organ is a huge problem to the founder of the Judiciary Act of 1789 during american constitution-making period. The Judiciary Act tied very different aspects of the judicial branch all in one better than article Ⅲ. the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but for whatever reasonand it enabled accommodate of The federal court, have been the foundation for sequential development so far. This paper consider the matters of judicial independence had been a storm-center of controversy during american constitution-making period. As guaranteed really Judicial Independence through a The Judiciary Act’ limitations on the judicial power in U.S.A. our korean court have to became born-again from the absolute power authority to the orga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through a The Judiciary Act’ revision.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조인영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6

A few years ago, one chamber of a district court issued a judgment with a separate opinion, which drew much attention in the legal society. Generally, opponents of separate opinions argue that publishing one single opinion protects each individual judge’s judicial independence, increase authorities of the court and its decisions, and provides legal stability and credibility. They also argue that separate opinions undermine judicial collegiality and increase unnecessary deliberative procedures and costs. To the contrary, proponents argue that separate opinions protect internal judicial independence and freedom of speech, advance the quality of the majority opinion, and integrate different voices in the society. They also argue that separate opinions enhance collegiality and prepare the society for future change. Originally, separate opinions stemmed from the Seriatim in England, where the Appellate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 dealt with appealed cases. As it was a part of a parliament, the opinions of all the members were recorded, and these practices have been continuing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upreme Court in 2009. US had also used Seriatim until Marshall insisted issuing a single opinion in the Supreme Court. Later with more judges’ dissents, current style of judgment, a majority opinion with separate opinions, grew to be the norm. On the other hand, in civil law countries, traditionally separate opinions had been strictly prohibited according to the judges’ duty to keep the secrecy of deliberation. After much debates, Germany accepted separate opinions only to constitutional court, but not to normal courts. France and most other civil law countries also do not allow separate opinions, although there are a few civil law countries where they have a clear statutes which allow the publication of separate opinions, sometimes with a few reservations on constitutional or criminal matters, or with a restriction on the measure or range of publication. The Korean Court Organization Law stipulates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hall include all the opinions of justices. As Korea is originally a civil law country, such article is known to be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US. Although there is no specific article on separate opinions of the lower court, considering that separate opinions are a unique product of the court system of England and US and that countries with separate constitutional courts usually don’t allow separate opinions in normal courts, and also taking the different appeal system, judge selection and role of the court into consideration, the secrecy of deliberation in Korea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separate opinions, with the exception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owever, as Korea is rapidly adopting many of the common law systems in judge selection process or chamber composition, etc, it might be a good solution to revise the law to allow separate opinions in civil appeal’s case, on a legal matter, with the consent of all the judges in the panel. 몇 년 전 하급심판결문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사례가 등장하여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의견 반대론자들은 법원이 단일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주며, 판결과 법권의 권위를 높여주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감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소수의견이 재판부의 동료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해하고 합의절차과 심리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수의견 찬성론자들은 소수의견의 기재는 오히려 법관의 내부적 독립성을 유지해 주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며, 다수의견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료적 협력관계가 오히려 증대되며 변화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도 든다. 본래 소수의견은 영국의 개별의견제도(Seriatim)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독립된 법원이 아닌 의회의 한 위원회(House of Lords, Appellate Committee)가 상소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의회의 다른 모든 기록과 마찬가지로 각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모두 기록되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2009년에 대법원이 별개 기관으로 독립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개별의견제도는 미국으로 건너가 초기에 그대로 시행되다가 마셜 연방대법원장이 단일한 의견을 기재하는 관행을 시행하면서 폐지되었으나, 이후 단일 의견에 반대하는 법관들이 나타나면서 현재와 같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방식의 판결문 기재 방식으로 굳어졌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합의의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소수의견 기재는 금지되어 왔고, 독일에서는 많은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만 소수의견 기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나 기타 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소수의견 기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소수의견 기재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법문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헌법적인 문제나 형사사건은 제외하거나, 기재 방식 및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하급심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소수의견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미의 독특한 법원 재판제도 발전과정에서 유래한 것인 점, 법원과 별도의 헌법기관을 두고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소수의견 제도를 허용하는 사례 역시 많지 않은 점, 기타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심급구조와 법관의 구성, 법원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조직법이 규정하는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소수의견 기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명문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사건에 한하여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경력법관 임용제도가 실시되고 대등재판부가 구성되는 등 영미법적인 요소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문제에 한하여 합의부 구성원 전원이 소수의견 공개에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수의견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인 개선방 ...

집행관의 법적 지위

추신영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강제집행절차는 사권의 종국적.사실적 형성절차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 현행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이 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이원적인구조 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집행관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도 현황조사 등의중요한 집행업무에 깊이 간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집행절차를 사실상주도하고 있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프랑스, 독일, 일본에 있어서 집행관의 법적 지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집행관을 자유전문직업인으로서 사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 보고 있고, 독일은 국가 공무원으 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치도록하고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연수를 받은 자만이 집행관이 될 수있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행관을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 또는 특수직 공무원이라고칭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디에도 집행관을 공무원이라고 적기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결국 법원조직법,집행 관법, 집행관규칙 및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큰 범주에서 집행관은공무수탁사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법이 다른 공무수탁사인과달리 “당사자의 위임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은 집행 관이 다른 공무수탁사인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수탁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 라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집행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 일체의 사무를 집행법원에 흡수.통합함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알려 진 사실은 집행관의 수입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집행관제도가 법원간부들을 위한 법원관료주의의 틀을 형성하여 고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집행관을 집행법원에 흡수.통합하여 공무원으로 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현 재 집행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정도라면, 그 비용으로 충분히 국민들에게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ivil Execution Process has significant as ultimate process of the privateright. By the way, Civil Execution Law has two kinds system, one is thereal estate compulsory execution by court of execution and the othercorporeal movables compulsory execution by bailiff. Especially, Bailiff carryout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in the real estate compulsory executionprocess. All things considered, Bailiff has the setting main character in thecompulsory execution process. France Bailiffs have legal positions as private free-lance and GermanyBailiffs have legal positions as court official. Japanese civil execution systemshave been transplanted into some France and Germany. In Japan, whichhas similar civil execution systems to Korea. But, There’s a big differencebetween Korea's bailiff systems and Japan's bailiff systems. It is compulsorythat you pass the exam to enter the bailiff. Korea precedents and theories call bailiff as practical court official orspecial court official. But, The rule does not exist this concepts in the existinglaws. I insist that the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to legalpositions of bailiff by interpretat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andEnforcement Officers Act, Precedents. I insist that bailiff must unify with the court of execution. The currentcivil execu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For example, bailiff haveexcessively income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bulled the wallof bureaucratism in the court. By changing to a system based on combinationof bailiff and execution court, many of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정영환(Chung Young Hwa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법시스템은 조선왕조 시대인 1895년 3월 25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대한제국 당시인 1907년 12월 27일에 새롭게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을 거쳐,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일본 사법시스템에 기초하여 운영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잠시 미군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현재에 이루고 있다. 지금 근대적 사법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지도 약 120년 정도 흘렀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우리 사법시스템이 나아갈 이정표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사법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물적 요소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 사법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3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로는 2010년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에 관한 것이다. 전자소송이란 사법시스템의 모든 운영형태가 종이가 아닌 전자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소장 등 각종 문서 및 증거의 제출, 기일의 통지, 기록의 관리, 재판의 심리, 판결의 선고 및 판결서의 송달 등 모든 부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판의 심리에 있어서 전자소송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구술을 통한 법정에서의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결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사법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사법시스템의 인적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법조인의 양성이 종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 인력의 양성은 다양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유입되어 법의 지배의 확대에 기여하지만, 법조 인력의 증가에 따른 법조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여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고 종전보다 많은 수의 법률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률시장의 확대와 법률회사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분쟁해결과정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도입에 따른 법조 인력의 수적인 증가를 사법시스템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자료수집에 변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의 개발, 독일의 변호사 화해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분쟁해결 과정에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의 사건이 1년에 36,000 건 정도에 이르러 대법원의 업무 폭주로 인하여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기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 분쟁해결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쟁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서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법원이 제안하고 있는 상고심법원안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 사법시스템에 있어서 상고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대법원의 상고심법원 안은 대법원이 구체적인 권리구제 보다는 우리나라의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쟁해결의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Modern judicial system of Korea started from the “Court Formation Act” enacted on March 25, 1895 when Cho-Sun Dynasty was ruling. Since then, Korean judicial system had been managed by the “Court Formation Act” was newly enacted on December 27, 1907, in the era of Korean Empire, and by Japanese judicial system in the era of Japanese colonization. After independence of Korea on August 15, 1945, Korea was under temporary control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owever, current Korean judicial system has its basis on “Court Organization Act” enacted and announced on September 26, 1949, as the Act No. 51, which was based on Korean Constitution enacted and implemented on July 17, 1948. Likewise, approximately 120 years has passed sinc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modern judicial system. At this point,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set up road map of Korean judicial system through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system. Although current judicial system is based on the Court Organization Act, changes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at consist of judicial system should be reviewed. This article is about three themes that can bring fundamental changes in Korean judicial system. The first one is e-litigation started since 2010. E-litigation means a litigation system managed not by paper records but by electric records and equipments. This new system will bring fundamental changes in Korean judicial system in all aspects including submission of documents including complaint and of evidence, notice of hearing date, management of case records, court hearing, announce of judgment, and service of judgment. Especially, e-litigation can be very useful tool for court hearing, and can promote substantial court hearing through oral statements. In this situation, Korean judici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ducing burden of drafting written judgment. Second one is changes in human constitutes of judicial system. Korea established new law school system in 2009. Before the new system, lawyers who are bass of judicial system had been educated and trained by former Korean judicial examination and training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the new system, such education and training are delegated to law school education and Korean bar examination. Training of lawyers through new law school system can contribute to expansion of rule of law because it allows people with diverse undergraduate backgrounds to be lawyers. Although there is criticisms pointing out that the new system will increase number of lawyers and competition among lawyers, it should be considered how to actively use more diverse and numbered lawyers for management of Korean judicial system. Such efforts are related to expansion of legal marke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aw firms, and directly connected with reinforcing roles of lawyers in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Korea. Thus, in order to make active use of increased number of lawyers for management of judicial system, development of ways of enhancing lawyers’ roles in evidence collection process which can work similarly to U.S. discovery, and adoption of German lawyer settlemen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hird, roles of Supreme Court in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reconsidered. Currently, Korean Supreme Court is disposing 36,000 cases per year. Such caseload caused Supreme Court barely conduct their function of unification of statute interpretation, which the Court has as a Court in the highest level. In terms of flow of dispute resolution, is can be said that red light is flashing at the final stage of dispute resolution. This indicates serious obstacle to Korean judicial system. In such situation, this article reviewed validity and legitimacy of proposal of the Final Appeal Court suggested by Supreme Court, in relation of changes and developments of appeal system. This article evaluates the proposal as optimistic in that the propos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해석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이규홍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8

On November 12, 201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wo revised laws (Civil Procedure Act and Court Organization Act) on the jurisdiction consolidation of patent lit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4 subparag. 2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Patent Court of Korea (as an appellate court) has nationwid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nfringement cases among cases under Article 24(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ose cases are stipulated as “a lawsuit concerning patent righ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but the term “concerning” is vague and comprehensive in meaning.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exclusive jurisdiction of district court and civil appellate court(general high court or patent court)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cases is determined based on such ambiguous interpretation among the courts For this purpose, the first part of the paper examines the legal principle on jurisdiction consolidation of other countries (e.g., the U.S., Japan, and Germany, etc) as well as recent cases transferred to the Patent Court on the ground of violation of jurisdiction (among the transferred cases, some were just general civil cases that did not directly deal with patent rights, etc.), and sheds light on constitutional issues centering 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the need for and limitati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The latter part of the paper focuses on issues pertaining to the revised statutes, as seen above, that allow jurisdiction to be consolidated without limit, resulting in the Patent Court hearing nearly all appeals on civil cases if there exist claims on a patent, trademark, etc., and examines possible solutions from a statutory interpretative standpoint. In particular, the paper explores whether “lawsuits concerning patent rights, etc.” can be curtailed to infringement cases on the premise that the doctrine of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 over technology-related disputes cannot be maintained and based 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a court’s special jurisdiction. On a final note, the aforesaid issues may be resolved in the event that “lawsuits concerning patent rights, etc.” are confined to infringement cases in practice or the system on designation of jurisdiction becomes more deeply rooted. However, realistic difficulties exist for the system to be fully implemented as well as the problem of technical/non-infringement cases being excluded if “lawsuits concerning patent rights, etc.” are confined to infringement cases. Accordingly, legislative solutions are called for on a case-specific basis. 국회는 2015. 11. 12. 소위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개정법률들(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전국전속관할로 된 특허법원의 침해소송항소심 관련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가 대상으로 삼은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인 제24조 제2항을 보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관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제1심의 전속관할은 물론이고, 항소심 관할법원이 일반고등법원이 될 것인지, 특허법원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 규정방식의 모호함과 전속관할이라는 엄격성의 결합에 의한 문제점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관할집중 법리를 살펴보고, 최근 관할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원으로 이송된 관련사례들을 살펴보는데, 몇몇은 특허권 등의 고유쟁점과 무관한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불과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 후 관련논의로 우선 헌법적 쟁점을 재판청구권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민사소송법상의 쟁점을 개관한다. 그 다음 이에 근거하여 개정조항에 의하면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전혀 제한 없이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앞서 보았듯이 특허, 상표 등의 주장만 존재하면 거의 모든 민사사건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되어버린 대상규정의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하되, 가능한 해결방안 중 특히 법률해석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기술적 분쟁 집중의 원칙이 유지될 수 없음과 ‘전속관할 특별재판적’ 한정해석의 원칙을 전제로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고찰하고, 나아가 제1심, 항소심에서의 이송규정의 역할 제고, 지정관할 제도의 활용 등도 대안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침해사건에 한정하는 실무가 정착되거나 지정관할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관할범위획정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러한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고, 침해사건으로 한정될 경우 과학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계·비침해 특허사건이 포함되기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되어, 결국 입법적 해결책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일부 사건유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다.

독일 통일과 노동법적 쟁점

김희수(金希洙)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노동법연구 Vol.0 No.36

이 글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노동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 통일에 있어 법동화 과정을 시간 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 노동법 영역에 있어서 법통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 전 동서독 노동법의 체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를 전제로 동서독 노동법의 구체적 법통일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동서독 간에 체결된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이 큰 중요성을 가지므로, 위 두 조약을 기준으로 ① 장벽 붕괴 후 국가조약 체결 전 동독의 노동법 규정의 변경 과정, ② 국가조약상 노동법 통일을 위한 규율 내용 및 국가조약에 따른 동독 노동법의 추가적 변동 내용, ③ 통일조약상 노동법통일을 위한 규율 내용과 통일조약에 따라 전개된 노동법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동독이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제정했던 동독 노동조합법 및 개정 노동법은 점진적 법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글에서는 통일조약상 동독 공공부문에서의 인력조정과 과거 청산을 위해 마련한 특별규정들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 역시 우리나라 통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

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出現’과 日本의 役割

文竣暎(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09 法史學硏究 Vol.39 No.-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원조직법인 「裁判所構成法」(1895년 3월 25일[음력] 공포)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일본의 고문관의 협조를 받아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인 ‘개화파’ 관리의 관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일본인들이 재판소구성법의 입안을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새로운 재판제도에는 단순히 일본이 조선의 사법근대화에 조력한다는 차원을 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조선통치에 관한 일본의 관점과 이해관계도 반영되어 있는 일본의 작품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재판소구성법과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일본의 입법례와의 비교되는 고유한 특징, 특히 한성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에 특별한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존하는 자료들은 법안 기초과정과 법시행 초기에 일본인들이 깊이 관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부고문 호시 토오루(星亨)는 법공포 한 달 전에 이미 서울에 와 있었으며, 자료 및 정황으로 볼 때 법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판소구성법에는 일본의 조약개정교섭의 경험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으며, 영국 및 영국식민지 사법제도의 외견상 유사한 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재판소구성법은 개항 이후 조선사회 내부의 개혁노선을 실현한 법이면서, 일본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출현’한 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COL) promulgated on April 19th 1895(March 25th of the lunar calendar). It has been known that the COL, following the Japanese precedents, was drafted and enacted by the help of the Japanese advisors. Some authors, however, argue that we should not entirely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Korean reformist officials of the new pro-japanese government, might play significant role. In this article, I argue as follows: that the COL was planned and drafted by Japanese advisors" initiative, and that the COL had some special purposes, which cannot be simply explained only by reason that the Japanese was willing to help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al system of Korea. It means that the new court system can be understood rather as the work of Japan with reflecting the Japan"s perspective and interests, though we may not deny the Korean reformists" ro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nt itself or the unique way of the court organization. Especially the courts of Hanseong and treaty ports seem to be so organized as a kind of model court, in order to promote the expediency of the Japanese residents and to manage well the cases of foreigners under the capitulation system in Korea. As far as depending upon available materials,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advisors deeply engaged in drafting the COL. In this article I explain how and to what extent T?ru HOSHI(星亨), a judicial advisor, engage in this work. Therefore, if we ar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judicial reform of 1895, we should not fail to notice the its ambivalence, as a sudden appearance made by the Japanese for their benefit, on the one hand, and as the realization of the internal conditions of Korea preparing for the modern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

김인유(Kim, In-yu),최성수(Choi, Sung-soo)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이 논문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권 문제, 해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설립안 등을 다룬 연구이다. 해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관련 분야의 법리에 정통한 법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사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해사분쟁 해결에 따른 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해사법의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이고 해사관련 판결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한 해운산업 국가 경쟁력에도 일조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해사/해상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해사법원 설립 등으로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움직임도 우리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원의 해사전문재판부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법원 4가지 중에서 해사법원은 어느 형태를 취할 것인지, 해사전문법원의 토지관할 및 심급관할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사전문재판부는 해사사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 언론, 중재 등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현재의 사건처리에만 국한한다면 해사전문재판부의 운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해사사건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우리 기업의 소송 비용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건 국내 유입이라는 법률시장의 확장가능성의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사법원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해사사건의 특수성과 사건수를 고려하여 행정법원이나 회생법원 형태의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지방법원급)이 타당하다. 해사전문법원의 토지관할 및 심급관할과 관련하여서는 토지관할은 전국으로 하고, 제1심 내지 제2심을 모두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할 것을 제안한다.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륙에 있는 도시가 아닌 중국 등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안도시 등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에서 선박집행이 이루어지고, 신속을 요하는 선박집행의 특성상 항구도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ized maritime court, and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specialized court entails a large amount of expenses, so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pecialized Justice Department currently in operation shall be reviewed. If it is limited to the current handling of maritime affairs, it can be operated by the Specialized Justice Department, bu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the legal market, which prevents the outflow of costs due to maritime litigation, and inflow into Korea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Since the maritime affairs case has a special aspect and there are not many cases, it would be reasonable to establish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such as the specialized administrative court. It is proposed that the jurisdiction of land shall be nationwide, and that all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pecialized maritime courts. Regarding the installation area, it seems desirable to install it in a coastal city as in the case of a foreign country rather than an inland city. In particular, the ship execution takes place at the port where ships enter and depart from,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ships depart in a short time due to the development of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hip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ized maritime courts on the coast cities like China.

1972년 헌법과 사법관계법 개정

김대홍 한국법사학회 2022 法史學硏究 Vol.66 No.-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72 Constitution, the so–called Yushin Constitution, and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The Judicial Relations Acts refers to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Judicial Discipline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Attorney's Act. The Judicial Relations Acts were amended in January 1973 immediately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1972 Constitution.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was made in the process of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regime and the judicial power. In drawing up the details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the judgment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nd the Judicial Crisis in 1971 played a decisive role.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1972 Constitution and the revision of the Judicial Relations Acts, the military regime cruelly exposed control over the judicial power, and the prosecution power was greatly expanded under the protection of the military regim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owever, the judicial power largely lost its authority due to the leadership's pro–power nature and bureaucratic shortsightedness. 본 연구에서는 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과 사법관계법 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법관계법은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1972년 헌법 공포 이후 1973년 1월 일사천리로 개정되었다. 사법관계법의 개정은 박정희정권 및 그에 결탁한 검찰권과 사법권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내는 데는 1971년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의 위헌판결과 사법파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2년 헌법 공포와 사법관계법의 개정으로 박정희정권은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노골화하였으며, 검찰권 역시 박정희정권의 비호 아래 그 권한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권은 수뇌부의 친권력적 속성과 관료적 단견으로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 권한이 크게 위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