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Chanhyeok, Park,Bongsung, Seo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4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단기적인 경찰단계의 치안대책은 첫째 외사경찰의 인력보강과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시스템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상설협의체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화 하는 방안을 추진도 주장하였다. 범죄사건발생시 경찰과 관련기관은 관련정보가 없거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효성확보방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의식변화를 위한 사회통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통한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고 인식전환을 요구하였다. 지역사회의 작운 분열은 큰 범죄로 귀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의 출입국 관리체계를 벗어나 시대에 맞는 방법과 정보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범죄감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 또한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장기적인 치안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With recent news reports on viol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public hatred toward foreign criminals and fear about such crimes are growing, calling into question public safety measures implemented by the police and the immigr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due to globalization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t is certain that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will continue to increas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Korea and their criminal records focusing on Suwon city, and propose public safety measures the police could take with regard to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lso, the paper looks into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Suwon city, and suggests short- and long-term measures to prev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current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police and Suwon City concerning crimes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Based on such examination, it points out insufficient patrol and investigation personnel as problems, and recommends short- and long-term measures for future improvement. This paper maintains that for the Korean society to successfully deal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the current immigration system and public safety measures of the police will have to change. While the police alone cannot reduce the crime rates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nonetheless, proactive measures by the police are needed given the growing number of migrant workers and immigrants in Korea. Also important are mindset changes not only of relevant authorities, but also of the public. The paper recommends a set of short-and long-term public safety measures the police should institute to efficiently deal with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보호관찰 Vol.15 No.2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The electronic monitoring(or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sexual offences in 2008. Whenever serious crimes happened in Korea, the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panded to kidnappers, murderers and burglars, and the electronic supervision period was also increased. Since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adopted in Korea, the rate of committing new sex crimes by sex offenders was declined to 1.70%, about one eight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the electronic supervision i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Even though, various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have been raised.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in scientific aspects was not proved yet. Actually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expanded to supervise serious criminals including sex offenders. Therefor it is necessary to review for accepting ‘electronic monitoring housearrest’ in our system. One of important factor to suppress offender’s new crime might be the dedicated effort of probation officers for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with efforts to enhance their specializ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other improvement over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마약류범죄 단속 및 처벌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2015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5 No.1

본 논고는 2011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과 재범률 감소를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마약류 범죄자 단속기관과 마약류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원화된 단속기관의 상호공조체계에서 오는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미 약한 마약류 범죄자 처벌 및 약물남용자에 대한 열악한 치료프로그램이 마약류 재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마약류 단속기관의 일원화방안, 둘째,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셋째,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와 마약 류 범죄자의 재범률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 Th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how to efficiently crackdown narcotics-related crimes that has grown since year 2011 and how to reduce the rate of recurrent crimes. For this purpose, it looked into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current narcotics-related crackdown institutes and punishment of narcotics-related criminals. Its results show that the inefficiency in handling such cases coming from dualized cooperation system among crackdown institutes, punishment of such criminals and the meager treatment programs for drug abusers are factors affecting recurrent narcotics-related crimes, in which regard this thesis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as follows; first, it considered how to unify narcotics-related crackdown institutes, second, how to impose stronger punishment on narcotics-related criminals, third, how to improve treatment programs for drug abusers.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reduce the budget owing to effectively cracking down such crimes in years ahead and the ratio of recurring crimes committed by narcotics-related criminals.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아노미이론과기회구조 개념의 적용

신동준(Dong Joon Sh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15 사회이론 Vol.- No.48

범죄학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는 소외된 영역이다. 화이트칼라범죄 개념의 학문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의 학문적 의의와개념적 쟁점을 논의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아노미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서덜랜드의 개념은 상층의 범죄라는행위자의 특성과 직업 활동 중의 위법행위라는 행위의 특성이결합되어 있다. 행위자의 특성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화이트칼라 개념 구성의 애초 취지와 이론적 기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층의 범죄라는 행위자의 특성을 강조한 서덜랜드의 애초의 개념에 충실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이러한개념적 특성을 비추어 볼 때,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에 대한적절한 이론적 시각은 머튼의 아노미이론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아노미이론의 시각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론으로서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서덜랜드가 애초에 화이트칼라 범죄에대한 이론으로 제시한 차별접촉이론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한다. 아노미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관련성을 비행하위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머튼의 이론에서 기회구조 개념이 진화해 나간 과정을 토대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일반적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아노미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모형이 갖는 범죄원인론으로서의 함의를 논의한다. White-collar crime has been an unduly forgotten area in criminology, especially here in Korean academia. Considering the theoretical potential of the concept and for the sake of theoretical development in criminology and sociology, this is a deplorable situ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and evaluates the debates over the concept.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causes of white-collar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anomie theory. Sutherland`s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was def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 as well as of offense. The offender-based approach of white-collar crime concept has been severly criticized by some criminologists who believed that this component makes the concept vague and unsuitable for empirical investigation. However, theoretical merits of the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comes from the offender-based characteristics. Given the conceptual uniqueness of white-collar crime, Merton`s anomie theory is a useful theoretical perspective from which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white-collar crime are enhanced greatly. This paper explores the validity of Merton`s anomie theory as an theory for white-collar crime. In so doing, anomie theory is related with Sutherland`s explanation about the cause of white-collar crime.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omie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using the concept of delinquent subculture. Relying on the anomie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structure, this paper suggests a theoretical model for white-collar crime.

범죄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정관념

김민지(Min C. Kim)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공식 범죄 통계인 범죄백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고정 관념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및 충청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 범죄자의 성향, 그리고 범죄자의 유년 시절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인식은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 공식 범죄 통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범죄나 범죄자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perception of crime and criminals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National Crime Statistics in order to explore and identify the content of criminal stereotypes in Korea. A survey was distributed to and answered by undergraduate students o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questions: general perception of crim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perception of criminals, and childhood of criminal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a number of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ontent of participants' general perceptions of crime and criminals and National Crime Statistics.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for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ere discussed.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수준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정선 ( Oteong Sun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범죄의 원인분석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두려움 역시 개인의 특성 이외에 지역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나아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일상활동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며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범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범죄두려움이 갖는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두려움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일상적 두려움, 주변인물두려움, 개별범죄피해두려움으로 삼분된다.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는 여자, 기혼, 높은 교육수준, 높은 가구수입, 중대형아파트거주자, 전세입자 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적 수준에서는 짧은 거주기간, 적은 이사경험, 높은 무질서, 잦은 인사교제 등이 두려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이론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HLM을 통한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ANOVA 모델은 수준별 변량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전국을 425개 읍면동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엔 지역별 차이가 전체변량의 16-17% 정도를 설명한 반면,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지역별 차이가 2.24% 정도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먼저 지역수준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주년도가 짧을수록,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정도가 클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교육수준의 수준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긴 지역일수록 거주기간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교육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볼 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만 개인적인 수준의 특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수준의 변수에 의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변량의 정도도 일반적인 다수준연구에서의 정도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입안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s with the causes of crime, fear of crime also tend to be differentiated not only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age, but also by community factors such as social structure, culture, and environmental elements.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types and causes fear of crime.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the fear of crime turned out to be that female, the married, the highly-educated, the highly-incomed, the residents in large apartment, and the renters tend to have high fear of crime at the individual level, while short period of residence, rare experience of moving, high level of disorder, and frequent association among residents tend to increase the fear of crime at the community level. Some of these findings are against the common findings of other research. The results from HLM analysis showed that, according to the basic ANOV A model analysis, the community level variance appeared to be around 16-17% when the number of level-2 cases were 425 small dongs(the smallest administrative unit), while it was only 2.24% when the number of level-2 cases were only 16 cities. Continuously, at the community level, short-periods of residence, rare experience of moving, and high-level of social disorder tend to make the fear of crime high while, at the individual level, the female, the lower-aged, the highly-educated, the high-prestige job holders, the highly-incomed, and the lower-credit on police then to have high level of fear of crime. The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with the variables of gender and education. In case of gender, male than female basically tends to feel less fear of crime, but in the area of high level of moving, the level of fear for male tends to have a lot less fear of crime than male in the area of low moving level. In case of education, those with high-levels of education tend to have less fear of crime. But, in the area of long residence, the education effect on the fear of crime tends to grow faster with the unit increase of educational level. In conclusion, the fear of crime is influenced not only by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community-level factors as well. Thus, it is quite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munity environment when we make policy-strategies to reduce the fear of crime in the neighborhood.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고찰 :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범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공배완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5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ㆍ광역화ㆍ전문화ㆍ지능화ㆍ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ㆍ전문화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경찰 활동의 효과: 위계 모형 접근

류준혁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6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의 분석 연구는 주로 3가지 모형(범죄 피해 모형, 무질서 무형, 사회 통합 모형)을 통해 분석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 두려움의 검증 모형들과 함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찰 전략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2006년 무작위로 선정된 대구 지역의 총 1,23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위계선형 분석의 결과 범죄 피해 모형에서 성별, 범죄 피해 등은 일관적이고 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는 경찰 활동 모형 중에서는 전통적인 억제이론에서 도출한 경찰 순찰 가시성이 시민들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찰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경찰활동 역시 지역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찰 활동임을 발견하였다. 거시적 수준에서 무질서 모형은 범죄 두려움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지역 사회 통합 수준은 범죄 두려움 감소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 역시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소개하고 있다. In general, the study of fear of crime was commonly analyzed in three influential models that include crime victimization model, disorder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With several hypotheses about police activity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four models on fear of crime. On the basis of survey data on 1,230 randomly selected at Daegu,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s of gender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re positively related with fear of crime. This study also found that police patrol presence originated from classic deterrence theory can decrease fear of crime among police activity variables. In addition, community policing strategies appear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fear reduction. At macro level, while community disorder does not have any influence on fear of crime, social integration is negatively related with fear of crim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범죄 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성언 ( Seong Eon Kim ) 대한범죄학회 2018 한국범죄학 Vol.12 No.1

이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2012-2014년)를 이용하여 범죄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OLS 회귀 분석 결과들은 폭력 피해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폭력 피해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효과는 특히 여성 표본에서 유의미했다. 반면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간접적인 범죄 피해 경험 역시 삶의 만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친밀한 사람에게 범죄 피해가 있었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간접 피해 경험은 직접적인 범죄 피해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 사회의 특성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웃의 무질서 기호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 결합되었고, 비공식적 통제(이웃의 응집성과 집합효율성)와 공식적 통제(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들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수준에서 총체적인 삶의 질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임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his study assesses the consequences of crime and crime-related aspects for life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2012-2014. Results from OLS regressions indicate that each fear of crime and violent victimization negatively influences satisfaction with life. In addition, the paper compares men and women on the basis of theses effects, and finds that while violent victimizat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women, it does not have an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en. However, fear of crime significantly diminishes life satisfaction for both men and women. And having an acquaintance who is a victim of crime, has a negative effect on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Males who are victims of violent or property crimes, feel less life dissatisfaction if they have an acquaintance who is also a victim of crime with whom to share their experience.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is also affected by features of the local community. Neighborhood ecological conditions, such signs of neighborhood disorder, is linked to reduced life satisfaction. By contrast, both informal control, especially social cohesion and collective efficacy, and formal social control(trust and confidence in police and police effectivenes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variations in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as such, efforts to not only reduce crime but fear of crime could yield social wellbeing benefits, and tha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rms of clinical help per case of victimization is needed if the overall levels of quality of life in society to be raised.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8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8 No.4

The issue of social adaptation Korea of North Korean residents is not a problem yesterday and today. The importance of drug abuse and drug crime in the world is deepen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various statistics and cases of the situation of the criminal status of the North Koreans and the drugs and other harmful drug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grasp the causes of drug crime and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for North Korean residents. First, I investigated the change of drug addiction and drug crime of the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The result was figuring out what is the social maladjustment problem of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Korea of drug addiction and drug offenses. The cause of drug addiction and drug crimes by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was revealed. Further raised the need for the switching of the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as a tool for the key to solve this. and expanded the solution support for the prevention of drug addiction, and the enhancement of the policy collaboration system, proposed measures of substantiv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at can assist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적응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약물남용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 개관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실태를 각종 통계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로 인한 남한사회 부적응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 및 정책협업체계의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