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11 사회이론 Vol.- No.39

정의론(what is justice)이 최근 한국 학계에 던진 도전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선 나타났다(한국법철학회: 2010. 5.)(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2.)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화된 대립적 파악에 대해서 한국사회이론학회(2010. 12.)의 어떤 논자(남 인숙)는 “공동체주의나 OO주의의 언어보다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관계로 문제를 환원해야 근대와 현대 사회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이론학회의 어떤 논자(김 광기)는 “공동체가 지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얼굴에 대하여”(2005.11.)에서 “공동체의 복원 또는 회복을 부분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대를 피해야 할 필요”를 논하고 있다. 이 논자는 “공동체의 문제가 근대성(modernity)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본 듯하다. 2010년 5월의 한국법철학회의 한 주제 발표자(신 동룡)는 논의의 방식을 자유주의(liberalism)를 공동체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했다; 논문 필자는 이러한 이항 대립 내지 이분법이 최현대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법학의 지난날의 인습적인 선입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김 철, 2010. 6: 99-138)(김 철, 2010. 08: 661-700)(김 철, 2010. 12: 454-459). 논문 필자는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라는 최근 한국 학계의 질문에 대면해서 공동체주의가 던진 도전(Sandel, 1982)(한국법철학회, 2010. 5)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의 경로로 새로운 시도를 행한다. 첫 번째 경로는 한국법학계(법사상·헌법사상)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습적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기본적인 고전적 철학 명제의 새로운 검토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간주했던 정의(justice)=평등(equality) =“같은 것은 같게(like for like)”라는 단순화된 명제의 분석적, 법학적 검토이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학계에의 도전이 된 공동체주의의 어떤 사상적 맥락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루소-헤겔이 같게 연결된다고 파악한다(신 동룡, 2010. 5: 27-33). 또한 평등사상의 법학적 연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justice)는 평등(equality)이다”라는 명제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평등사상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사상과 함께 공동체주의도 연원이라 볼 수 있다. 즉 평등사상과 공동체주의가 고대 서양문화에서는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5월의 한국 법철학회에서의 어떤 논자가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와 대립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공동체주의=평등사상”, “자유주의=평등과 대립되는 개인의 자유”라는 도식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듯하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법제도의 오랜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 과정을 볼 때 잘못되었다는 논문 필자의 지적(김 철, 2010. 6: 110)에 대해서 한국법철학회의 한 논자(신 동룡)가 “한국은 대륙법 전통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립시킨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한국 법학의 지난 시절의 역사적 잔존물, 즉 이전 세대의 경험이 무의식층으로 내려가서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고착(fixation)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에는 자유는 평등과 모순된다고 가르쳤다(김 철, 2010. 8: 692-694). 추가로 지적할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사상적 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지식인들의 어떤 관념적 성향이다. 즉 그들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양 문화의 원류인 유대-기독교전통과 헤겔-마르크스적 사유의 대립이 동·서 양 진영의 분열로 나타나고, 법사상은 분열되었으나 이를 종합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김 철, 2009ㄴ: 380-444). 필자의 전제는 우선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을 계기로 법제도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전통의 대립이 제도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김 철, 2009ㄴ: 380). 필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처와 한국의 대학가에서 다시 논의되는 헤겔류의 사고에 대해서 헬라 철학의 새로운 해석(김 철, 2009ㄴ: 413-445; Arendt, 1978: 12)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공동체주의의 윤리철학 및 정치철학의 담론에 대해서는 이 종은 교수의 「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2011 출간 예정)를 크게 참조하였다. 마지막 경로로 논문 필자는 최근 다시 일어난 “정의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 28년 전에 출간된(1983), 그러나 분야의 벽에 차단되어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근대사상사학자의 연구를 소개한다. 차 하순 교수는 「형평의 연구-17·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자연법적인 형평(equity)사상을 평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강조하여, 이전의 평등론이 가졌던 기계적이고 집단주의적 요소를 초과하고 있다. 법학자로서 논문 필자는 차 교수의 서양근대사상사 연구에서 나타난 형평사상이 사상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로 응고되어 역사적으로 실재한 법제도를 강조한다. 즉 영국의 형평법(equity)의 발전과 형평재판정(Courts of Equity)에 주목하고, 더 소급해서 로마법에 나타난 형평법(차 하순, 1983: 3; 최 병조, 2007)을 형평(equity) 사상의 실제 예로 든다. Recently, a sharp contrast between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has appeared at Korean Society of Legal Philosophy. This writer criticizes that the dichotomy between “communitarian theory vs. individualistic theory” is correc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Harold Berman, 1998). The modern liberalism is not identified with individualis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cultural root of first, Liberalism vs. Communitarianism dichotomy, second, Freedom vs. Equality dichotomy in Korean academic and journalism society. Partly because we have regarded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as genuine Liberalism almost for 30 years since 1980`s. This paper deals with Aristotelean concept of Justice and Equality because he has been thought the root of coummunitarian theory and “justice-equality” formular. The result is that we can not apply Aristotle`s well-know classic formular of justice,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to modern society. If without the help of 14th Amendment jurisprudence of equality of law,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formular, in its logical thinking, is apt to related with collectivism or collective classification of people. This paper clarifies the medieval life style of collectivism and a genuine experience of communitarian justice comparing to collectivism. “Freedom & Equality” in the French Reformation(1789) was not seperated in modern Natural Laws; and since East-Europe & Russian Revoltion (1989), the tension & barrier between these two basic values has melted down, this writer argues. In the context of post-Economic crisis(2008-) and reflections on Neo-Conservatism, Anomy since 1980`s,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Equity」 theory of prof. Cha Ha Soon because his emphasis of natural law approach to Equity in 17th and 18th political thought of Europe. While he stresses equal liberty” and “just equality” as a role of Equity, this writer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Equity jurisprudence in England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problem-solving role of Courts of Equity since 15th century.

“한국사회이론학회”의 서른 돌 맞아

박영신 한국사회이론학회 2013 사회이론 Vol.- No.44

이 글은 1983년에 창립된 한국사회이론학회가 걸어온 길을 짧게나마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나는 왜, 어떻게 하여 이 학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초대 회장을 맡아 두해 동안 일할 때의 학회 모습과 오늘까지 함께 하며 보고 생각한것을 적어본다. 이 학회는 ‘사회’라는 데 초점을 맞춰 학제간의 대화를 북돋는 공부의 공간을 열어두자는 데 그 뜻을 두었다. 애초 ‘엘리트 지향’의 ‘닫힌’ 공부 모임이었던 것이 ‘열린’ 학회로 변화해 온 과정도 여기 적어둔다. 내가 ‘선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날 나의 조교들이 학회의 모임과 출판물을 위해 일해 준그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갚을 길 없는 빚을 내가 지고 있기에, 이들 몇몇 이름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다.

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과 평등권에서의 기회균등

김철(Chull Kim)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사회이론 Vol.- No.34

이 글은 사회적, 문화적 아노미가 어떻게 경제적 아노미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교 사회와 비교 역사의 연구이다. 필자는 300년 전에 쓰였던 아노미란 용어를 뒤르케임이 자신의 시대의 사회 현상에 적용시킨 ‘에밀 뒤르케임의 시대’를 거시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눈에 띄는 단락은 1870년대의 서유럽의 주요한 나라에 영향을 준 경제위기와 1882년 파리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파산사건을 주목한다. 뒤르케임 이후 약 40년 뒤 머튼이 다시 아노미를 사회현상 분석의 주된 용어로 등장시켰을 때 전후의 사회적 배경의 가장 큰 맥락을 1929년 10월 24일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잡고, 그 이전 1919년부터 약 10년간의 번영기와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약 10년 동안의 뉴딜시대를 머튼의 법사회학의 중심 소재를 제공한 시대로 파악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제도로 보장된 규범과 실제 주어지는 기회와의 분리로 마침내 귀결되었다. 이것은 뉴딜시대의 정신이 1950년대의 적극주의 법원의 헌법혁명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필자는 뒤르케임과 머튼이 사용한 아노미의 비교사회학적, 비교역사학적 통찰을 2008년 9월 현재 지구촌의 초점이 된 월가에서 출발한 금융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묻는다. 즉, 199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고 그 호황은 아노미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 었는가. 그렇다면 2008년 9월 이후 약 10년간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뉴딜 시대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될 것 인가. 또한 한국인으로서 이미 겪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뒤르케임-머튼의 분석 용어로 반추할 때 1998년 이전의 약 10년, 즉198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가 아노미를 동반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 또한 1998년부터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의 특징을 비교사회적으로 고찰할 때 미국이 1929년 이후 약 10년간 경험했던 기간과 과연 어떤 상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머튼이 1938년 대공황 이후 약 10년동안 관찰했던 아메리카 사회의 두 측면, 즉 여전한 성공신화와 다른 한편에서 뉴딜입법과 적극주의 법원의 기회균등을 위한 세계최초의 노력이 한국 사회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평가 될 것인가를 묻는다. 너무나 큰 의문에 비해서 필자가 가진바는 너무나 적은 것을 절감하면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학제적 학회인 한국사회이론학회에서 신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의 학제적 연구의 원로 및 중견학자 앞에서 문제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Emile Durkheim(1859-1919) revived the term Anomie which had been coined and used in 16th Century Europe to explain the social phenomena of 19th Century Western Europe Continent and France which had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of 1873-1874 in Vienna and bankruptcies which occurred at the Paris Stock Exchange in 1882. Robert Merton of America in 1938 revived the term used by Durkeim(1893-1897) 40 years ago in order to analyze the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during pre-Great Depression period(1919-1929) or "the times of Jazz" and post-Great Depression period(1929-1938) or New Deal era(1930`s), The Writer`s concern lies in whether Merton`s analysis based upon Anomie theorie could be applicable to America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8-2008 & the coming years beginning September 2008. Where can we find the limit of Merton`s Anomie Theory? Korea, along with some East-Asian Countries, has suffered from financial crisis caused by Sovereign Insolvency situation of 1997-1998. The writer tries to find possible relevancy of Durkheim-Merton`s Anomie theory to explain Korea during pre-IMF financial crisis period(1989-1998) and the period between 1998-2008.

일탈사회학과 뒤르케임의 유산

신동준(Dong Joon Sh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08 사회이론 Vol.- No.34

일탈의 사회학에 미친 뒤르케임의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은 이러한 뒤르케임의 학문적 유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해온 것 같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탈의 사회학에 뒤르케임이 미친 영향을 체계적이고도 비판적으로 정리해 본다. 자살의 원인에 대한 뒤르케임의 이론적 입장은 나중에 사회해체이론, 사회통제이론, 그리고 아노미이론과 같은 대표적인 범죄학이론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정상과병리의 구분과 범죄의 기능에 대한 그의 논의는 이후 낙인이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일탈사회학의 발달과정에서 뒤르케임의 지적 유산과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행히 뒤르케임의 이론을 다시 일탈이론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현재 일탈사회학은 통합과 규제의 이론적 분리, 거시적 분석의 경시, 그리고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적 관심의 부족이라는 문제점 들을 겪고 있고, 이는 상당 부분 현재의 일탈사회학이 지적 뿌리인 뒤르케임으로부터 너무 멀어져버린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탈사회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뒤르 케임의 지적 유산을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Durkheim`s impact on sociology of deviance is tremendous. However, it appears that Durkheim`s legacy has not been fully appreciated until today. This paper discusses Durkheim`s influences on sociology of deviance systematically and critically to examine the problems of current studies on deviance. Durkheim`s theory on suicide is the origin of main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social control theory, and anomie theory. And his discussions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ormal and pathology and the function of crime in society lay the foundation for labeling theory. As sociology of deviance develops, however, the linkage to Durkheim`s legacy has weakened. Fortunately, there are some efforts to revitalize Durkheim`s tradition. But sociology of deviance today has problems such as the theoretical separation of integration and regulation, the underestimation of macro level studies, and the lack of theoretical interest in social change. This problems i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sociology of deviance has been oblivious of its Durkheimian root. Therefore, we need to be back to Durkheim`s legacy in a creative way for the ongoing progress of sociology of deviance.

"사회적 자연과학" 기획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정임(Jeong Im Kwon) 한국사회이론학회 2009 사회이론 Vol.- No.36

이 글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자연과학" 연구그룹과 비판적으로 대결한다. 생태학을 포괄하는 현실의 생태적 연구와 관련하여, 이 그룹의 연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 이 그룹은 생태학을 비롯한 고전적 자연과학, 특히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생태학의 하나인 시스템 생태학의 철학적 기초를 해체하고 대체하는 `과학혁명`을 통해, 기존의 생태적 연구의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와 `자연`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생태계` 연구의 물리환원주의적인 편향을 극복하여, `생태계`를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하위공간들이 중첩되고 상호연관되는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한다. 둘째, 이 그룹은 생태적 `재생산`이라는 문제의식에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생태적 연구의 전망을 사실상 역사적이고 동학적인 차원으로 확장한다. 물론 이 그룹의 연구는 불충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유한다. `재생산`을 비롯한 이 그룹의 몇몇 핵심개념은 애매하다. 특히 `전체론`(Holismus), 곧`대상을 그 구성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 및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방식`에 대한 양가성으로 인해,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이 그룹의 연구는 모순적이며 여러 문제점들을 동반한다. 무엇보다 이 그룹의 연구가 `전체`와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전개될 계기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이 그룹의 연구기획은 `전체현실의 생태적 재생산이론`, 곧 엄밀한 의미에서의 `생태적 재생산이론`으로 전개되지 못한다. 이 그룹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에 연계하여, 이 글에서는 이 그룹의 연구성과를 `현실의 생태적 재생산이론`, 곧 `생태적 재생산이론`으로 비판적으로 변형 또는 통합한다. 특히 이 그룹의 `전체론`에 대한 양가성 및 그로 인한 한계와 비판적으로 대결하여, `생태적 재생산이론의 전체론적 전망`이라는 형태로 생태적 재생산이론의 의미와 과제를 탐색한다. Dieser Artikel setzt sich mit dem Projekt Soziale Naturwissenschaft auseinander. Diese Auseinandersetzung wird durch folgende theortische Ansatze affiziert, die dieses Projekt darstellt. Erstens lost dieses Projekt die Dichotomie von Natur und Gesellschaft aus, die die nicht wenigen okologischen Vergesellschafungstheorien von heute kennzeichnet. Besonders durch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r philosophischen Voraussetzungen der klassischen Naturwisseschaft, vor allem mit der `systems ecology`, gibt dieses Projekt die philosophischen und theoretischen Ansatze dafur, durch die die physikalistische Tendenz in der Erforschung des `oko-systems` aufgelost und ersetzt wird. Zweitens stellt dieses Projekt die okologische `Reproduktion` im Vordergrund seiner Forschung. Dadurch erweitert dieses Projekt die okologische Forschung in der Tat auf die Dynamik der Vergesellschafutng. Allerdings zeichnen die Forschungsergebnisse dieses Projekts eigene Mangel und Grenze. Einige Schlusselbegriffe, wie `Reproduktion` usw., sind ambig. Besonders ist dieses Projket bezuglich des `Holismusus` ambivalent. Druch diesen Widerspruch verliert dieses Projekt folgende theoretische Momente, durch die sich die Forschung im Zusammenhang mit dem "ganzen Wirklichkeit" systematisch entfaltet. Gerade in diesem Kontext erweist sich die Notigkeit, dass dieses Projekt zu einer `okologischen Repoduktionstheorie der ganzen Wirklichkeit`, kurz, `okologischen Reproduktionstheorie` transformiert und entwickelt werden soll. Anschliessend an diese Analyse uber dieses Projekt zilet dieser Artikel auf die kritische Integration dieses Projekts in die `okologische Reproduktionstheorie` ab. Besonders durch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r Ambivalenz dieses Projekts uber den Holismusus erforscht dieser Artikel die Bedeutung und Aufgabe der `okoloischen Reproduktionstheorie` im Hinblick auf den Holismusus.

21세기에 다시 읽는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학 - 한국사회학의 새로운 이론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민문홍 한국사회이론학회 2020 사회이론 Vol.- No.58

이 연구의 목표는 뒤르케임의 저작들이 어떠한 통찰력 덕분에 출간 후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도전들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사회학자들로부터 고전으로 인정받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필자가 사용한 방법론은 뒤르케임 연구 관련 사회학자들의 문헌연구와 그 내용분석이다. 그러나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연구범위를 21세기 초부터 20년 동안의 뒤르케임 연구들에만 한정시켰다. 그리고 이 연구를 전략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뒤르케임 관련 기념총서 세 권-『사회학 창시자로서의 에밀 뒤르케임(2008)』, 『뒤르케임은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뒤르케임이 맞는가?(2011)』,『21세기 오늘날 다시 보는 뒤르케임(2018)』- 의 내용 중 몇 가지 핵심적 주제들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둘째는 위의 세 기념총서 중 소르본 대학에서 뒤르케임 교수직을 계승하고 평생 고전사회학을 연구해온 ‘부동’의 논문과 저술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문화사회학 이론과 지배적인 뒤르케임 연구들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입장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 셋째는 현대사회학의 거장인 부동이 다양한 고전사회학 전통을 종합해서 뒤르케임 사회학을 어떻게 혁신적․독창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한 현대사회학 이론인 ‘일상적 합리성 이론’을 만들어 갔는가를 그의 후반기 저작들을 중심으로 탐색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21세기에 들어 새롭게 수행된 뒤르케임 관련 연구들과 부동의 사회학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학의 새로운 소명의식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회학 이론 틀’을 만들어서, 현대사회의 ‘이념 갈등’과 ‘시민적 가치관’ 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뒤르케임에서 부동에 이르는 학자들이 자기 분야를 개척하고 해당 시대의 거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고전사회학을 혁신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인문사회학적 ‘분석 틀’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특히 37년간 부동에게서 배우고 그의 저작들을 연구해 온 필자는, 그의 ‘일상적 합리성 이론’에서 현대사회의 이념적 갈등 상황과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참신한 이론적 대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이론적 대안은 한국사회가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좌․우 이념 갈등의 극복과 21세기 우리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적 가치관’ 정립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결국 필자가 5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학 사상은, 사회학의 고전들을 지나치게 고정된 틀로 이해하지 않고 시대적 과제에 맞게 창의적 방식으로 종합하여 합리적․과학적 기반을 갖춘 새로운 통합과학적 인문사회학을 찾는 것이다. 필자는 이 모범 사례를 레이몽 부동에게서 찾았고, 그가 제안한 ‘일상적 합리성 이론’은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사회과학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거나 구체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reasons why so many modern sociologists have respected and developed Durkheim’s works as classic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critiques against his sociology for over one century. The methodology of our research is the content analysis of the literature concerning Durkheimian studies collected by my research design. Because of a great many studies accumulated concerning Durkheim in this period, I set limits the period of our research from 2000 to 2020 and check various books published in this period. But still there are many books studied and published by sociologists of various schools, I strategically planned our work in three stages. Firstly, I have chosen three books celebrating the birth and the death of our founder of discipline. They are Emile Durkheim as a founder of modern sociology(2008), Durkheim whom we usually talk about is really Durkheimian? by his own standards?(2011), Emile Durkheim reevaluated by the view of sociologists of late modern society(2018). We reviewed these three books by focusing on key concepts as solidarity, cultural sociology, typology of social relations. And then we have explored the some new areas of sociology such as economic sociology, political sociology inherited from the Durkheimian sociological tradition. Secondly, among various articles edited by three books mentioned above, we have chosen only two important articles of Raymond Boudon to clarify his theoretical positions vis à vis cultural sociology of Jeffrey Alexander and the other dominant positions in interpreting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Finally we have explored the Raymond Boudon’s sociological theory-theory of ordinary rationality- from the view of 21st contemporary sociolog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ways of synthesizing the various classical sociologists such as Tocqueville, Durkheim, Weber, Simmel, and Adam Smith. In this research, we specially paid attention to his innovative and original way of interpreting the Durkheimian sociology on the basis of his overall synthesis of the various classical sociologies. And then we have observed him to elaborate his own theory of ordinary rationality as a master scholar of this domain. As a result of our research, we have confirmed that Durkheim and Boudon are sharing the same spirit of vocation of sociology and professionalism in seeking their own ways of sociology for the new academic frontier areas. This spirit consists in elaboration of new theoretical problematics in tune with their times, necessary for resolving the problems of ideological conflicts and for establishing righteous value system for the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research we have confirmed the reasons why Boudon and Durkheim could become master scholars in their times in their own way. It’s because of their spirit for pioneering the new social scientific problematic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ir times. I finally reconfirm the scholar spirit and professionalism in their adventurous and persevering works for creating new theoretical problematics against various challenges ahead of their vocation. Personally, I think that our research will provide new theoretical alternative for Korean society and the community of Korean sociologists who are wandering facing the crisis without any soli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I hope that this kind of theoretical research will help us to overcome the deep-seated ideological conflicts of our society and to establish the righteous value system, adequate and necessary for realizing the new future just order. The new sociological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we have discovered will guide us to the new way of thought in interpreting classical sociological tradition for developing boldly original ways of thoughts in tune with the task of our times. This will help us to find a integrated human & social sciences on the basis of a new rational and scientific foundation.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아노미이론과기회구조 개념의 적용

신동준(Dong Joon Sh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15 사회이론 Vol.- No.48

범죄학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는 소외된 영역이다. 화이트칼라범죄 개념의 학문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의 학문적 의의와개념적 쟁점을 논의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아노미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서덜랜드의 개념은 상층의 범죄라는행위자의 특성과 직업 활동 중의 위법행위라는 행위의 특성이결합되어 있다. 행위자의 특성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화이트칼라 개념 구성의 애초 취지와 이론적 기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층의 범죄라는 행위자의 특성을 강조한 서덜랜드의 애초의 개념에 충실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이러한개념적 특성을 비추어 볼 때,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에 대한적절한 이론적 시각은 머튼의 아노미이론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아노미이론의 시각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론으로서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서덜랜드가 애초에 화이트칼라 범죄에대한 이론으로 제시한 차별접촉이론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한다. 아노미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관련성을 비행하위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머튼의 이론에서 기회구조 개념이 진화해 나간 과정을 토대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일반적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아노미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모형이 갖는 범죄원인론으로서의 함의를 논의한다. White-collar crime has been an unduly forgotten area in criminology, especially here in Korean academia. Considering the theoretical potential of the concept and for the sake of theoretical development in criminology and sociology, this is a deplorable situ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and evaluates the debates over the concept.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causes of white-collar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anomie theory. Sutherland`s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was def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 as well as of offense. The offender-based approach of white-collar crime concept has been severly criticized by some criminologists who believed that this component makes the concept vague and unsuitable for empirical investigation. However, theoretical merits of the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comes from the offender-based characteristics. Given the conceptual uniqueness of white-collar crime, Merton`s anomie theory is a useful theoretical perspective from which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white-collar crime are enhanced greatly. This paper explores the validity of Merton`s anomie theory as an theory for white-collar crime. In so doing, anomie theory is related with Sutherland`s explanation about the cause of white-collar crime.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omie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using the concept of delinquent subculture. Relying on the anomie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structure, this paper suggests a theoretical model for white-collar crime.

경제제도의 지배와 범죄

신동준(Dong Joon Sh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06 사회이론 Vol.- No.30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뒤르케임의 전통에 입각하여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킨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 사조에 주목하면서 머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를 범죄의 사회적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한다. 또한 사회구조를 제도들의 짜임새로 개념화하면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상응하는 이러한 문화적 사조가 사회제도들이 경제제도에 의해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낳는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사회제도의 기능이 약화되고, 경제제도의 지배는 다시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 풍토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제도적 아노미는 결코 미국 사회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닐 것이다. 따리서 이 이론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일반적이라고 본다.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뒤르케임의 통합 개념을 아노미이론의 틀에 통합한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회의 통합을 담당하는 제도들의 강화를 통해 아노미적 상황을 극복하고 범죄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대안은 복지 정책을 통한 탈상품화로 이는 정치제도의 강화와 관련된다. 두 번째 대안은 시민단체와 같은 자원집단을 통한 연결망과 통제력의 확보로 전통적인 사회제도들과 차별화되는 시민적 제도의 강화를 통한 범죄 통제를 시사한다.

학제적 학회에서 촉발된 나의 지적 모험

김철 한국사회이론학회 2013 사회이론 Vol.- No.44

한국사회이론학회 창립 30주년에 ‘학회의 공식 역사’를 쓰려고 했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학자로서 제가 사회이론 학회에 어떻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 학문을 통해서 법학을 연구해왔는지에 대해 쓸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를 통해서 사회이론 학회의 학문적 특성, 곧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에 이론적으로 개입한다는 성향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이론

박영신(Yong Shin Park) 한국사회이론학회 2013 사회이론 Vol.- No.44

이 글은 한국사회이론학회 창립30주년기념 학술대회(주제: 삶의 이론)에서 내가 발표한 기조 논문을 조금 고쳐놓은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인간의 ‘물음 행위’에 중요성을 주고자 한다. 무엇이 생명/삶이라고 이해되고 그 실체는 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먼저 살펴본 다음, 이 글은 사람됨의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물음 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의 내용을 살펴 생명/삶의 수준을 분별해 본다. 이 점에서 나는 생명/삶에 대한 최소한/최저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통상의 ‘일반’ 이론과는 달리 최대한/최고의 수준을 끌어들이는 ‘특수’ 이론을 제안코자 한다. 삶이란 생물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굼틀’거리거나 ‘숨을 쉬는’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삶이 온전하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삶은 생물 수준에 머무를 수 없는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수준에서 삶의 폭과 깊이가 드러난다. 이 글은 ‘굴대 시대’가 열어놓은 초월의 영역에서 ‘물음’의 중요한 자원을 찾는다.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삶과 섞여 있지만 물음이 라고 해서 모두 그 값이 같은 것은 아니다. 물음 행위가 도구의 목표 또는 실질의 가치 그 어디에 겨냥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것 은 ‘높은’ 수준의 물음이 되고 ‘낮은’ 수준의 물음이 되며, 이 점 때문에 삶의 수준이 분화된다. 도구와 수단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물음인지, 가치와 목적의 수준에 걸쳐 있는 물음인지에 따라 삶의 수준 또한 달라진다. 이 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물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마무리한다. This is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for the symposium on ‘Life Theory’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Social Theory Association. In this paper I attempt to grant humans’ ‘questioning act’ significance. I look at modern discussions about the origin of life, and when and how homo sapiens appeared on Earth, point out the starting point of ‘humanness’ to be found in its questioning act, and differentiate the levels of life by examining the questions raised by human beings. In this context, I depart from the prevailing ‘general’ theoretical ventures that have focused on the minimal level of life, and propose an alternative ‘specific’ theory that draws on the maximal level of life. Life can be taken to mean ‘writhing’ or ‘breathing’ as the life sciences say. However, it cannot be a whole picture. Life is on a level, different from the biological level, where its breadth and depth reveal themselves. This paper finds a critical source of questioning in the transcendental realm opened up in the axial age. Although the capacity for questioning is interwoven with life itself, questioning is not on the same level. It has a ‘higher’ order and a ‘low’ order, depending on where the questioning act is oriented, instrumental goals or substantive values, and for that matter, the levels of life are differentiated.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reflections on what questions we are preoccupied with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