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학량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4 No.-

본 연구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간접민주주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이나 강도 같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국가의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된 반면,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형사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억제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법을 위반하면 조사를 받고 기소 당한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인 처벌의 '확실성' 부분과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의 '엄격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도 2000년-2010년 사이에 실시된 3회의 국회의원 선거와 3회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한 선거자료를 근거로 억제력을 검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및 비율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중 11%내외만이 기소되었고, 6%정도만이 100만원 벌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해진 선거법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 통계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by the state with regard to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Election illegalities are an obstacle to indirect democracy. In spite of this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hile many studies about the deterrence effect on various criminals such as thieves and robbers have been done. Based on previous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on criminals,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certain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a violator of the election law must be indicted, and also severi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the violator must be severely sentence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six elections, including three general elections and three local elections during 11 years of 2000-2010,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rati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s inadequate. Only around 11% out of total disclosure numbers of election illegalities are indicted, while about 6% ar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such as fines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Considering the fact that number of detected election illegalities is very far less than that of undetected ones,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is quite insufficient.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철(Churl Lim),장지상(Ji Sang Chang),오정일(Jeungil Oh)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목적을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로 설정하고 양형기준의 도입으로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이 제고되었는지를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 도입 전과 후의 1심 판결문으로부터 형량과 양형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며 양형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판결문 수는 6,374개인데 양형기준이 도입되기 전 판결문이 3,126개, 도입 후 판결문은 3,248개이다. 양형기준 도입 전의 표본은 2003-2011년, 도입 후는 2011-2016년 판결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9개이다. 사기, 횡령, 절도는 경제적 범죄,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 살인, 강간, 강도는 강력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형량의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하였다. 횡령, 위증,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양형기준으로 인해 형량의 편차가 줄었으나 사기, 무고, 살인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 사기와 무고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된 결과이거나 비전형적 사건이 증가하여 양형의 개별화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절도 범죄는 형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나 강도 범죄는 모두 증가하였다. 절도 범죄의 정형성을 감안하면 양형인자의 개별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assumed to make sentencing more equitable and to deter the crime in this pap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sentencing guideline is effective in perspective of both sentencing equity and crime deterrence. We used the first-trial sentencing documents of“ before”and“ after”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e size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sample is 3,126(3,248). Also, the time period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ample is the year of 2003-2011(2011-2016). Nine types of the crime: fraud, embezzlement, burglary(monetary crime), perjury, false accusa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non-monetary crime), murder, rape, robbery(violent crime) are studied in this paper.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fully accomplished at trial for the rape. In case of the rape, the average sentencing increased a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eco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for embezzlement, perjury, murder decreased, but that for fraud and false accusation in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ird, in case of the burglary and justice-obstruction(robbery)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increased(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교통범죄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미랑 ( Mirang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본 연구는 “교통범죄에 선고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이 과연 어떻게 기능하고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인가?”, “사회복귀의 수단인가?”는 추가적인 질문을 낳았고, 학술적 수준에서만 논의되는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고 있는 교통사범들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범억제력과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이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018년 10월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8명의 교통범죄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사회봉사명령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의 필요성 인지, 고단함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보람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근로의식의 생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삼았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법적 요인들을 포함하였고 범죄학적 이론으로는 애착이론, 낙인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자아통제이론 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이하였으나, 사회와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상자는 사회봉사명령의 간접적 효과(재사회화)의 모습보다는 재범 억제라는 직접적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억제 효과가 봉사행위의 고단함이 아니라 보람에서 더욱 기인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How does a community service order imposed on traffic crimes function?" This question has raised the additional question, "I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 punishment?" And "Is it the mean of returning to society?" and have created a necessity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social service order. In order to verify what factors affect successful community service for the traffic offenders, we conducted survey for traffic offenders who have completed the service service asking factors influencing their function in terms of deterrence and reintegration into the society. Purposive sampling was carried out in October 2018 for the traffic crime offenders who completed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As a result, 22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he direct effect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more specifically,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he deterrence of crime due to toughness, the ability to deter crime due to reward, the generation of work consciousness and the interest to the communit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demographic factors, and legal factors, and factors conducted from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attachment theory, labeling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self-control theo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rect effect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increased as the attachment to social and probation observers increased. Overall, the subject tended to be more aware of the direct effect of the suppression of recidivism than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service order (re-socialization). It is an interesting finding that the deterrence effect is due to the reward of service rather than due to hardship and tough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Detailed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main text.

사형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진숙 ( Jin Sook Yun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5

사형제도는 비록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범죄억제력의 불인정, 오판가능성 등의 이유로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을 법사회학적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미국의 사형선고 사례들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에어리히(Ehrlich), 셀린(Sellin) 등 많은 학자들의 법사회학적 연구결과는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고 하며, 발두스(Baldus)는 소수자, 특히 흑인에게 사형선고가 더 자주 내려진다는 차별의 문제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었다. 1972년 퍼만(Furma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셀린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에 위반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판결하였다. 비록 맥클레스키(McCleskey) 사건에서 흑인에 대해 차별적인 사형선고가 많이 내려진다는 발두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파월 대법관이 자서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학적 연구와 상관없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케네디(Kennedy)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강간과 사형으로 인한 범죄억제력이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다수의견이 받아들였는데, 아동에 대한 강간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법사회학적 연구결과에서 사형과 범죄억제력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함과 동시에 사형제도 자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며 재론의 여지없이 사형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Although the death penalty is punishment for a criminal, since a human life is at stake, the decision of whether to impose it must be made carefully. Today,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he sanctity of human life, unproven crime deterrence and the possibility of misjudgment. This paper analyzes the crime deterrence of the death penalty based on death sentenc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 reference to sociology of law statistical data. Sociology of law studies done by scholars such as Ehrlich and Sellin in the United States have concluded that the death penalty does not deter crime, while Baldus has shown through statistic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where the death penalty is imposed more frequently on minorities, especially blacks. In the 1972 Furman case, the US Supreme Court, citing Sellin’s study results, ruled that the death penalty is a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violating the 8th Amendment and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based on the reason that the death penalty is not a crime deterrent. Although the study results of Baldus reporting that discriminatory death sentences are imposed on blacks at a greater frequency is not accepted in the McCleskey case,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regardless of sociological studies, as stated by Justice Powell in his autobiography. In the Kennedy case, the majority opinion accepted the study result that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child rape and crime deterrence due to the death penalty. Here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e issue of child rape should be definitely consider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crime deterrence is being negatively proven in much of sociology of law research. Such research results should be consulted, and at the same time the seriousness of the death penalty itself must be considered. The death penalty cannot be sustained continuously without a review.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조윤오(Cho Youn Oh)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지역사회 교정정책으로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시행된 한국형 전자감시프로그램이 실제 범죄자의 재범 의도를 포기하게 만드는지 그 범죄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연구 목표를 세분하면 첫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는지 물어보고 이로 인해 본인들의 범죄행동이 사회에서 얼마나 억제되었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다. 처벌인식 수준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행동변화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감시로 인해 그들의 가족 및 교우관계가 일상생활 패턴 측면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정도를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얼마나 인식했고 발찌 착용으로 인한 주관적 수치심 정도가 어떠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각 변수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고 부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에 대한 처벌 인식 정도가 긍정적 행동·태도변화 점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였는지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4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27개(지소 포함)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시를 종료한 모든 성폭력 범죄자 63명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61.9%는 7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줘 프로그램 종료자 대다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매우 고통스런 힘든 처벌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전자발찌 착용보다 교도소에서 잔형기를 마치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6.5%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t-test 결과, 교도소보다는 전자발찌 부착을 더 선호하며 자신의 처벌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범죄억제력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와 불만감정을 보호관찰 초기 개시 단계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변화시키고 동기부여 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하 관련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lectronic monitoring (EM) by using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technology has been initiated in Korea since september 1, 2008. It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 means of intensive supervision for sex offenders who were released from prison. However,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the sex offenders perceive the experience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in terms of its crime deterrent effect.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GPS electronic monitoring by measuring the crime deterrent effect of the EM on sexual offenders. The 24-hours tracing system by identifying a signal from the ankle unit encourages sex offenders to have better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assesses the extent of change in the life style pattern of sex offenders who carry a GPS cell phone unit for certain period of time. In an effort to merge multiple goals of the research, the current study conducts survey toward all sex offenders who experienced GPS electronic monitoring between April 20 and July 18 in Korea. The number of sex offenders who were assigned to GPS EM for that period of time was 63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27 probation offices by using anonymous questionnaires. The result of statistic analysis indicates that more than 60% of participants in GPS EM speculated the EM is overwhelmingly retributive and painful to stand. Furthermore, the outcome of the study shows relatively high level of crime deterrent effect of EM on sex offenders. I assestingly, the sex offenders who have felt that the experience of EM was harsher and more severe than that of incarceration tinted out less extent of crime deterrent effect than the sex offenders who said that prison experience was more retributive than EM. It is anticipated thaM wassociated with the data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current evaluation highlight some of the apparent advantages and limitatio findithe EM b appaon GPS erience gy in Korea.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승재현,조성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3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1996년 사형제도에 하여 7: 2 합헌 판결이 내려진 14년 만에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여지게 되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가 판단될 수 사건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4명의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형선고 된 70대 어부 오모씨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당해 항소법원에 2008년 9월 26일 형법 제250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자, 당해 수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으로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2007년 12월 29일의 사형집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약 13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라는 지위를 얻고 있어,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년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하여 5:4 합헌 결정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적으로 해석한 점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정책적 관점 및 정의론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형제도 존치의 허구성을 논증함과 동시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여전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중국 및 우리와 가장 비슷한 법제를 가진 일본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 다시금 사형제도의 타당성을 논증하여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인권적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인정하고자 하는 인류보편적 타당성에 관한 목소리를 경청해보고자 한다. On 25 Feb.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mined whether the death penalty system is constitutional based on the ruling in 1996, which was the 7 to 2 decision. It seemed that the ruling was the opportunity to scrutinize its constitutionality because it has been 14 years since the last judgment regarding death penalty, thereby drawing the public's attention. The relevant case, dealt with constitutionality of death penalty, was about the murder. In the case, a seventy-year old fisher, Mr. Oh, with the charge of murder of four people around the Cheonam Boseong coast area, appealed to the Kwangju High Court. On 26 Sept. 2008, the defendant argued in the appeal court that Articles 250 and 41 of the Criminal Law, regarding death penalty,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the court accepted his argument and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 In fact, there are condemned criminals of death penalty, but since 29 Dec. 2007, there has been no execution of criminals; thus, Korea has obtained the status of Abolitionist in Practice by the International Amnesty. For that reason, the judgment drew the people's atten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25 Feb. 2010 concluded by five to four that the death penalty system is constitutional. This article intends to discuss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Criminal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law based on justice perspectives, thereby arguing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death penalty. At the same time, it aims to compare the diverse jurisdictions: the US has indicated her faith in the death penalty system; China has known a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ies, which perform execution of criminals; and Japan has a similar structure of legal system of Korea. Following this comparative study, this article concretely examines the issue about death penalty and its validity. Lastly, this research scrutinizes its current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thereby agreeing with the assertion tha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is universally humanistic and also rational.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를 중심으로

박미랑 아시아교정포럼 2021 교정담론 Vol.15 No.2

본 연구는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진행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법무 부는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해왔고, 2020년에는 그 내용을 고도화하여 수강명 령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40시간 회복적 사법 교육을 실시 하였다. 총 27개의 보호관찰소의 참여로 운영된 소년대상 회복 적 사법프로그램은 총 303명의 소년에게 40시간 동안 적용되었 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피해관련 지식, 피해자공감, 책임 감, 수치심, 공동체의식,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 직·간접 재범 억제력을 주요 개념으로 살폈고,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이들 개 념의 변화여부를 살폈다. 주요하게 활용된 통계기법은 t-test와 ANOVA 이다. 연구 결과 회복적 사법에서 주요 개념으로 설명 하는 피해상식, 자기개념, 피해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 의 식은 물론 범죄 억제력과 보호관찰관과의 애착에서 모두 유의미 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성별 집단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중학생 집단의 변화가 고등학생 집 단의 변화보다 컸고, 비행전력이 없었던 집단이 반대 집단에 비 하여 변화량이 더욱 컸다. 즉 비행이 한참 진행된 학생들보다는 비행의 문턱을 넘기 시작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의 효과가 더욱 강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은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juvenile who received education or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producing and operat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or juveniles on its own since 2019, and in 2020, the contents were upgraded to provide 40 hours of restorative justice education for juveniles who were ordered to attend.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juveniles opera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a total of 27 probation office was applied to a total of 303 juveniles. Self-concept, victim-related knowledge, victim empathy, responsibility, shame, sense of community,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nd direct and indirect deterrence were examined as main concepts. The main analysis method used are t-test and ANOVA. As a result of the study,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victim-related knowledge, self-concept, victim empathy, responsibility, shame, sense of community, as well as crime deterrence and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which are the main concepts in restorative justice. When compared each group,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gender group, but the change in the middle school group was larger than that in the high school group, and the group with no criminal history had a significant change than the opposite group.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restorative justice could be stronger for juveniles who started to cross the threshold of delinquency than for juveniles who had criminal careers. The main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throughout the main context.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 연구

박미랑,박은영 아시아교정포럼 2020 교정담론 Vol.14 No.3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진행된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 적 사법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9 년 법무부에서는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교육 진행을 위하여 자 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 의 주요가치 중 자기이해, 피해자 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09명의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명의 유효한 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 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주요 개념의 변화를 살피 기 위해 paired t-test를 활용하였고, 범죄억제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피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t-test 결과에 따르면 사전-사후 조사시 피해자 공감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회복적 사법을 통해 상황에 대 한 긍정적 인식 점수가 향상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피해자에 대 한 공감과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이 재범억제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그 함의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probation level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9, the Ministry of Justice led its own program for the training program of restorative, and the program consisted of activities to change the concept of self-interest, victim empathy, shame,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which are the main valu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a total of 109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12 probation offices. As a result of conducting pre-post surveys on the subjects, 80 valid survey results were available for analysis. The pared t-test was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key concepts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crime deterrence. According to the t-test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in victim empathy and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fter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score of positive perception of the situation was improved through the program.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empathy for victims and attachment to prob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cidivism control. Specific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are specifically addressed in the main context.

동북아시아 사형제도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덕인 ( Deok In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1

If one takes a close look at a death penalty system of North East Asia, Republic of Korea, China, Japan, one will find out that these countries have a common characteristic of maintaining a death penalty. Their death penalty system`s existence evidences are relied on public opinion which is not identifiable. However, a background of public opinion is rooted deeply from Confucianism, Asian`s value. Confucianism, consequently, blocked to naturalize western society`s right concept and philosophy of men`s dignity. In north east asia`s society, aims for punishment are education and means of rebirth, which I agree, however, when it comes to maintain nation`s system, existence of death penalty means acknowledgement that they cannot rule by rules. Thus, to change the notion, korea should not take a death penalty as a nation`s problem and civil right problems. They should exercise major influence on abolition of East asia`s death penalty and enforce to recognize it by enact it to international problems which is in need of intervention. Today, the world is moving toward vanishing a death penalty system. From 1977 to 2010, numbers of countries abolished a death penalty wer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11 to 139 in that, it is a result which is a global, societal, mutual interest and should be solved by international society. Thu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lso jo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were adapted by UN as soon as possible and be prepared for ratification. Times that economic power decides nation`s quality had been already passed by, therefore, Korea should mediate to spirit of world`s civil right announcement to improve human dignity and develop human right and also participate to abolish death 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