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논문 :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추진과정과 반핵운동: 반핵운동의 환경변화와 반핵담론의 협소화

윤순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6 시민사회와 NGO Vol.4 No.1

경주로 방폐장 부지가 확정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거듭된 실패 끝에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이지만 방폐장 건설 반대투쟁을 주요 근간으로 해온 반핵운동 진영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변화는 반핵운동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2005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반핵운동의 특성과 양태를 정리하면서 2005년의 반핵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운동 내외적 요인과 환경의 변화로 반핵운동의 입지가 축소되고 반핵담론이 협소화된 데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운동 내부적으로는 반핵운동 자체의 지역 한정적인 특성과 함께 조직의 구조와 동원가능한 자원의 수준, 저항 전술, 문제의 구성 등이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운동 외부적으로는 정책설계의 변화, 중앙언론의 노골적 무관심과 지방언론의 노골적 편들기, 국민의 피로감 누적, 산자부와 한수원의 홍보전략 세련화 등으로 정치적 기회가 크게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향후 반핵담론을 확산하고 운동의 입지를 확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핵운동진영은 전력의 주요 소비자인 도시인들에게 원전이 필요악으로 수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도시인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원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하고도 민주적인 처분을 위해 감시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와 특성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9 No.2

대만은 강력한 반핵운동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발전 확대정책에 제동이 걸린 국가다. 이 글은 대만 반핵운동의 등장 배경과 성장, 부침과 재생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공정률 98%와 92%에 이른 롱먼 제4핵발전소 건설을 동결한 정치 ·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를 통해 반핵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만 반핵운동은 체르노빌 핵발전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반독재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출발 초기부터 야당과 연합함으로써 당파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민진당 집권시기 동안 반핵운동은 민진당의 배반으로 인해 오히려 침체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이러한 대만 반핵운동을 재점화했다. 후쿠시마 이후에는 반핵운동이 당파적 분리를 넘어 보다 유연한 접근을 보였으며 보다 많은 일반 시민들을 운동에 동참시키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동원 방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범위나 반핵운동 참여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핵에너지를 넘어서는 에너지 대안 찾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만 반핵운동의 현재의 성공은 지속적인 반핵운동과 대만 핵발전소의 입지 특성으로 인해 대중의 핵발전 위험 인식이 향상되었고 반핵운동 진영이 이러한 위험인식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적 기회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Taiwan is the only country that terminated nuclear power expansion policy in Asia. Reviewing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which showed growth, ups and downs, and revival, this article analyzed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which have driven the freezing of the 4th nuclear power plant, Lungmen, with two reactors’ construction rates of 98% and 92%, respectively. In addition, it examined the change of anti-nuclear movement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history. The result shows that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began as a way of resistance against dictatorship after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and anti-nuclear movements, in consequence, possessed partisanship through coalition with the oppositional party,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from the beginning.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however, were depressed during the DPP regime because of the DPP’s betrayal.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re-ignited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ti- nuclear movements in Taiwan have taken very flexible approach beyond partisan divide and mobilized more broad and diverse citizens to secure popularity. Also, the extent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range of participants were broadened and movements to expand energy alternatives have been pursued more actively. The current success of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resulted from enhancement of nuclear risk awareness of the public, caused by continued anti-nuclear movements and peculiar characteristics of nuclear power plants’ location in Taiwan, effective systemization of enhanced public risk awareness, and active utilization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연구논문 : 직접행동위원회의 반핵운동과 그 의미, 1957-1961

원동필 ( Dong Phil Won ) 영국사학회 2014 영국연구 Vol.31 No.-

이 논문은 1957에서 1961년까지 존속했던 직접행동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그것이 영국 반핵운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직접행동위원회는 간디주의적인 비폭력저항운동을 반핵운동에 도입함으로써 영국 반핵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들이 조직한 1차 올더마스톤 행진은 반핵운동을 영국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불어 직접행동위원회는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북피켄함 미사일기지 건설 반대투쟁이나 해링턴 미사일기지 건설 반대투쟁에서 직접행동위원회는 간디주의적인 시민불복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복종운동을 비폭력직접행동(NVDA)이라고 불렀다. 비폭력직접행동은 의회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투쟁을 통해 영국의 핵무장 정책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방법이다. 직접행동위원회는 연좌시위, 핵미사일 기지난입, 핵잠수함 진입반대 등의 저항행동을 통해 반핵운동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더불어 직접행동전술은 젊고 급진적인 활동가들을 반핵운동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운동을 보다 급진적인 형태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영국 반핵운동의 한 갈래는 핵무장해제캠페인이 주도하는 의회주의적, 로비스트적인 활동과 다른 한 갈래는 직접행동위원회와 100인 위원회의 비폭력직접행동 중심의 반의회주의적 활동으로 나뉘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하였다.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Direct Action Committee which acted on Non-Violent Direct Action. The committee was a radical pacifist organization which stemmed from the Peace Pledge Union, which had existed since 1930s, mainstream of which tried to disseminate pacifism through the changing of life style and the spiritual life of individuals. However, those who created the committee wanted to spread it through nonviolent direct actions. The Aldermaston march at Easter, 1958 was the first popular protest organized by the Direct Action Committee. The March was tremendously successful. The March stirred the British society indulged in ideologies resulting from the Cold War, thus playing a crucial role forming a new postwar political radicalism. The Committee also agitated at several site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missile bases. It used diverse tactics to do non violent civil disobedience. The tactics introduced the young people to the non violent direct actions and made the anti nuclear movements be more popular and more radical. At last the committee integrated with the Committee of 100, which had originated from that committee and with other activists in order to carry out more powerful anti nuclear movements.

멕시코 반핵 환경운동의 동학과 의미: 라구나 베르데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이남섭 한국NGO학회 2019 NGO연구 Vol.14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 반핵발전소운동의 사례분석을 통해 멕시코 반핵 환경운동의 문제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멕시코 반핵운동의 배경과 발전과정 및 특징 그리고 찬반 담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 반핵운동은 멕시코 핵발전소의 건립을 막지는 못했으나 긴 전망에서 볼 때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이후 멕시코에서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되지 않았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PRI정권은 결국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멕시코 자본주의발전단계, 찬반 사회세력 간의 힘의 역학관계, 신사회 운동으로서 생태 환경운동의 동력 논리가 상호 작용하였다. 멕시코의 반핵운동은 국가의 일방적인 근대화 발전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생태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 지역주민이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민주주의와 해방과 일치의 공동체를 체험한 것은 운동의 의미 있는 성과였다. 멕시코 반핵운동이 남긴 과제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반대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생태적 가치가 공존하는 대안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핵운동의 분할포섭과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홍덕화(Hong, Deokhwa)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4

탈핵운동이 확산되면서 원전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험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혼종적 원전 거버넌스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반핵운동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반면 반핵운동은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반핵운동은 위험 거버넌스의 구성 방식, 구성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는 반핵운동을 분할포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분할포섭이 성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위험거래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었다. 이후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이 혼재된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는 정부가 반핵운동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원전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저성장,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역 간/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 요구가 분할포섭과 위험거래로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hybrid risk governance emerged as a new ruling strategy in the case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e selection from 2003 to 2005. As the site selection based on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it resistance, the government began to seek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divide and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by participatory approach, while the anti-nuclear movement tried to change the nuclear policy through it. However, the power to make decisions about the risk governance was basically i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government were relatively easily resolved. On the other hand, the anti-nuclear movement underwent serious internal conflicts over whether to participate in a new risk governance, and its organizational cohesion weakened. As a result,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ros and cons in local communities has collapsed and a social condition has been created in which the risk trading strategy can be implemented. An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selecting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by positively utilizing the risk trading strategy. The hybrid risk governance, which is combined with the technocratic approach and participatory approach, has been used as a new strategy to increase the legitimacy of the NPP policy by allowing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anti-nuclear movement flexibly.

에너지 중심도시에서 반핵도시로

정성호(Sung-Ho Chu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1

이 글은 삼척 반핵운동의 동학을 불만, 이해관심,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삼척의 사례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역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핵운동이 주민소환투표로 확산되었고, 운동 중에 다양한 수준의 선거(보궐선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시의원들과 시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정치적 환경과 운동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는 반원전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현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서 삼척 반핵운동은 국면 전환에 성공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인 6・4 지방선거는 삼척 반핵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후 삼척은 주민자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여 수용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주민투표 실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삼척에서 진행되어 온 원전유치 반대운동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활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척지역은 주민투표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삼척 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신규 핵발전소는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주장했고, 주민투표보다 주민의 수용성을 잘 보여주는 민주적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dynamics of anti-nuclear movement in Samcheok,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of discontents, interests, resource mobilization,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s research methods, this paper uses in-depth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nd on-line documents.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most serious conflict comes from the neglect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even though residents’ acceptance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for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This conflict leads to ‘mayor recall movement’. The recall movement was not successful for recalling mayor, but it contributed to draw the attention for anti-nuclear movement. After that, local election, as a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played a key role since anti-nuclear candidate defeated pro-nuclear candidate. As promised, a local referendum carried into effect and the result showed that 85% of Samcheok residents oppose the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They hope for the end of conflicts between pro-nuclear and anti- nuclear movements. They also want that the government remove the Samcheok in the site sele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can not ignore the anti-nuclear opinion since residents’ accepta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윤순진 ( Sun Jin Yun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1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 반핵운동은 탈핵운동으로 이름이 변화된 데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참여 주체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고 한국의 탈핵운동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운동으로의 변화를 “해방적 파국”과 “조직화된 무책임성,” “에너지 시민”으로의 “탈바꿈”이란 틀을 통해 살펴본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후 한국 탈핵운동의 주체는 이전의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운동 내용도 이전과 달리 특정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반대에 갇히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동방식도 간헐적 폭발적 형태의 시위와 저항 중심의 대응을 벗어나 생활세계 속에서 에너지 대안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핵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 의존적인 에너지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에너지 대안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한 시민들의 성장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탈핵운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Much like how the name of Korean “anti-nuclear movements” was changed to post-nuclear moveme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as well as the participating groups have been changing. How were such changes possible? How far have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progressed? Do these change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Korea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changes occurring in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emancipatory catastrophism,” “organized irresponsibility” and “metamorphosis” towards “energy citizens.” The main groups of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have been diversified beyond the boundaries of environmental activist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around nuclear facilities. Furthermor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unlike in the past, have overcome the objections regarding the locations of specific facilities and have gone past the explosive patterns of demonstrations and resistance. Instead, movements have progressed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by responding with suggestions for energy alternatives. Nevertheless, post-nuclear movements have not been able to become dominant flow in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various institutions supporting a nuclear power-dependent energy system work as barriers against the growth of energy alternatives and thus prevent the growth of citizens building energy citizenships.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continue to be tasked with simultaneously solving these two challenges.

접합하는 생태 —1980년대 중후반~1990년대 초중반 반공해·환경 마당극과 민족민주운동·생명담론·환경운동의 지형

박상은 한국현대문학회 2023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No.71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fication of a series of performances based on the activities of cultural and anti-pollution activists who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and performance of anti-pollution yard theatre in the early 1980s in the context of transformative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in the mid-to-late 1980s. The performances were created and performed in the shared public sphere of the anti-dictatorship democratic movement, connected through Jang Il-soon and Kim Ji-ha, or in the sphere of the expansion and popularisation of the anti-pollution movement’s agenda after the mid-to-late 1980s. Amidst the divergence and overlap of movements and ideas, I paid attention to how each performance chose a strategy of representation and how the time and place of each ‘performance’ reflected or refracted its original intentions as a powerful site-specific form. As can be seen in the cases of Rice(1985), Citizen’s Courtyard for the Expulsion of Pollution(1987), Food Chain(1990), Republic of Pollution(1992), and Gaettong-i (1995, 1997), these performances are characterised by their distinctiveness in identifying the causes of the pollution problem and presenting prospects, yet they are united by the strong sentiments of the civil society movement, which was formed under the special political conditions of the 1980s. The ideological bases of these plays can be divided into Jang Il-soon and Won-joo’s reinterpretation of life thought and dependency theory based on Catholicism and Donghak, and the transformative thought of the student movement based on ML thought, and the performance conditions are also divided into anti-establishment rallies in universities, anti-nuclear power generation, people’s movements related to phenol problems, or anti-pollution environmental movements and theatre performances. In light of the discursive language derived from the current climate emergency, the struggles of this period fluctuated between the spectrum of ecological democracy, which focused on non-human beings, future generation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ecological socialism, which examined material metabolism and degrowth. In other words, from the mid-to-late 1980s, a series of yard plays and performances that made ecological concerns visible overlapped with dissident folk movements, anti-pollution movements, and pro-life movements, and were conjoined as a level of reflection and critique of compressed modernity even in the midst of their own movement tensions. Often staged in the context of university and community rallies, the plays satirised the growth,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success that had been taken for granted during compressed modernity, and denounced the diseases and suffering of the land, people, animals and plants in order to realise the twisted economics of modernity. These arrests were distinct from the central movement in that they questioned the basic conditions of life for living beings, made visible the inequalities of imagination and violence across biological species, and raised questions about future generations, all while carrying out a critique of capitalist modernisation in particular, with its emphasis on competition, efficiency, development and war. This is why the struggles of that period should be reconsidered not as “solidarity memories” but as objects of reflection for the present, which calls for the urgency of climate justice. 본 연구는 1980년대 초반 반공해 마당극 창작 및 공연에 참여했던 문화운동 및 반공해운동 주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창작된 일련의 연행들이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의 변혁적 사회운동의 맥락 위에서 다각화되는 양상을 조망하고자 했다. 이 연행들은 반독재 민주운동이라는 공유된 대항공적영역 위에서 장일순과 김지하를 통해 연결된 생명사상·한살림운동 혹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반공해운동의 의제 확장과 대중화라는 영역과 연결되어 창작되고 공연되었다. 운동 및 사상의 분화와 중첩 속에 각 연행이 어떠한 재현의 전략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강력한 현장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각 ‘연행’의 시간과 장소성이 본래의 의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거나 굴절시켰는지에 주목했다. <밥>(1985), <공해추방을 위한 시민 한마당>(1987), <먹이사슬>(1990), <공해공화국>(1992), <개똥이>(1995, 1997)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연행들은 공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전망을 제시함에 차별점을 갖으면서도 1980년대라는 특수한 정치적 조건 속에 형성되었던 민중·민족운동의 강력한 정동을 기반으로 접합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극들의 사상적 기반은 장일순과 원주그룹에서 천주교·동학에 근간하여 재해석한 생명사상·종속이론과 ML사상에 근간한 학생운동권의 변혁사상으로 나눌 수 있고, 수행적 조건 또한 대학 내 반체제 집회·반핵발전·페놀문제 관련 주민운동 또는 반공해 환경운동·극장주의 공연으로 구분되었다. 현재의 기후 비상 시대 도출된 담론의 언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시기의 분투는 비인간 존재·미래세대·사회적 약자에 초점화한 생태 민주주의와 물질대사 균열과 탈성장을 고찰하는 생태 사회주의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유동했다. 즉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일련의 마당극과 연행에서 생태론적 문제인식을 가시화 한 극은 반체제 민민운동·반공해운동·생명운동과 중첩되면서 서로 간의 운동적 긴장 관계 속에서도 압축 근대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차원에서 접합되었다. 보통 대학과 주민운동 집회의 맥락에서 연행되었던 이 극들은 압축 근대를 경과하며 당연시된 성장·개발·토건·성공주의를 풍자하고, 그 뒤틀린 근대의 경제성의 실현을 위해 대지·인간·동식물이 어떠한 질병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고발했다. 이 연행들은 경쟁과 효율성, 개발과 전쟁 중심의 지배체제 특히 자본주의 근대화 비판을 수행하면서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는 점, 생물학적 종을 횡단하는 상상력과 폭력의 불균등성을 가시화했다는 점, 미래세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중심의 운동과 변별되었다. 해당 시기의 분투를 “연대의 추억”이 아닌 기후 정의의 시급성을 요청하는 현재를 위한 성찰의 대상으로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독일 생태운동의 역사

박현정(Hyunjeong Park) 한국생태환경사학회 2023 생태환경과역사 Vol.- No.10

본 논문은 서독의 학생운동 이후 등장한 ‘신 사회운동 Neue Soziale Bewegung’(여성운동, 평화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의 하나인 독일 생태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되, 당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핵무기와 핵실험, 핵에너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당시 독일의 생태운동이 대부분 반핵과 평화운동에 집중되어 있고 당시이슈화된 방사능과 핵문제의 심각성과 부작용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시의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50년대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핵과 방사능, 원자력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독일 생태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며,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이른바‘생태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랑하는 독일 정치적 반핵운동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논문의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The German ecology movement was one of the ‘new social movements’ along with the women’s movement, the peace movement, the anti-nuclear movement, and the anti-war movement during the 1968 student movement in West Germany.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ecology movement in Germany is closely related to the anti-nuclear movement and the peace movement. In particular, the seriousness and side effects of radioactivity and nuclear issues can still be seen as timely topics today.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s of nuclear weapons, nuclear tests, and nuclear energy from the 1950s to the 1980s. First, we looked at the 1950s in the early days of nuclear development, the 1960s when nuclear tests and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ccelerated during the Cold War, the 1970s when nuclear weapons confrontation intensified, and the 1980s when the Green Party was founded. In the conclusion of the thesis, it was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of nuclear power plant facilities in Germany, a so-called 'eco-country', was compared with Korea.

Development of Anti-nuclear Movements and Factors Affecting Them in South Korea and Japan

Sung-hee Park(박성희),Young-chan Choe(최영찬)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7 No.1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반핵 운동에 대한 비교와 반핵 운동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주도의 발전 정책과 유교 문화 영향의 수직적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한ㆍ일 양국은 정치ㆍ경제적으로 비슷한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ㆍ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양국은 원자력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 반핵운동에 있어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반핵 운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에는 영향력과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연구는 정치적 기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 해석적 연구를 다루며 원자력과 관련한 사건들을 사회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원자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시설 설립이 계획된 지역 주민들에게 일련의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반핵운동은 지지 기반을 잃게 된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건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반핵 운동과 관련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는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반핵운동의 활동 양상도 다르다. 연구는 일련의 환경 운동이 경제 발전이 우선시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 되어 가는지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반핵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is paper off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development of anti-nuclear movements and factors affecting the movements in South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vertical structuring of relationships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tradition. After the World War Ⅱ, they have the similar development path in political and economical context but they have differences in social andcultural context. They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garding the nuclear development paths and anti-nuclear movement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he nuclear security issue came to the fore but two years later, its interest slowly decreased.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an interpretive concept which focuses o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to the socio-historical perspective on events. When nuclear power accidents occur, governments try to deal with nuclear safety issues in a piecemeal approach. They have offered a series of economic inducements to those who live in the proposed site for nuclear facilities. From an economic leverage, anti-nuclear activists have been losing ground in both countries.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in March, 2011, there is an increase of grass root level activities in environmental groups and civic groups regarding anti-nuclear movements in South Korea and Japan. But two countries have gone to different paths in nuclear policies and anti-nuclear movement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environmental movements in a situation which has priority ove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shows the directions of the further anti-nuclear m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