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관점의 재난관리 민·관·군 협력방안 연구 :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최병학,류상일,이주호 충남연구원 2009 충남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재난 대응 및 복구과정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어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유출 재난사고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 었어서의 민간부문 공공부문 및 군(軍)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향후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민관군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재난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민간부문, 공공부문 및 군(軍)부문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때, 각각 기관들이 각자의 인력 및 물적자원을 동원 하여 상호협력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에 임하게 되면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향후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분야에서도 민·관·군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협력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거버넌스 형성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상시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거버넌스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주체 간 네트워킹 및 사안에 따라 군(軍)의 참여 및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협력주제간 활발한 네트워크 연결이 긴요하며, 바람직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군 역할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교육 · 훈련 및 학습프로그램이 요구된다. This inquiry proposes the civil society · government · military cooperative plans for the future disaster management by analyzing policy network ingredients for the better policy plans in the interrelations among the society, public sectors and military. It focuses on the participants' interactions and their interdependence in the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processes after the oil spillages nearby the western coast of the Choongchungnamdo. After th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the civil society · government · military is the better format in the disaster management. In other words, for the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a series of consultation and cooperative measures among them could achieve the common purpose through the mobilization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Especially, in the case of Choonhchungnamdo,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different sectors in the society. And then, an establishment of the consistent cooperative network system is necessary for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the various fields. In addition, what is needed is the increased role of the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networking among cooperative subjects for the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안재희(Ahn Jae-hee)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0 아시아여성연구 Vol.49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의 한 사례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선정하고 이중 비교적 활성화되었던 충북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사례 분석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운영주체의 불명확함속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역할 부재, 소극적인 참여, 행ㆍ재정적 기반 미흡, 참여구성원들 간의 신뢰성 부족 등 운영체제상, 교류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반해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은 민ㆍ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민ㆍ관협력 운영체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체제의 특성은 구성원들 간의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연대, 신뢰, 규범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교류확대로 네트워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조직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에 대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구성원들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동시에 행ㆍ재정적 여건 마련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사업 중심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민ㆍ관협력 방식의 로컬 거버넌스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is to explore the examples of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twork for women and methods to activate it. For these objects, this study considered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twork for women, investigated questionnaire and interviewed experts who attended in the organization which had been made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in the region. The analysis is that it had a lot of problems such as absence of operation agent, indefinite role of participant and expertise shortage because of appointment on a post attached, few meeting, and lack of cohesive power among participants. But the case of ChungBuk was different from the others. It had an unique operating system, interchangeable external agent and structure as well as participants. It had a voting right and the role of participants was distinct. Also solidarity, trust and norm among participants were strong and it was likely to do many kinds of work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in the region. Therefore, network must have not only cohesion among participants but also linkage between external systems.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그간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을 진단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구소멸위기 지역과 관련된 현안과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실태를 분석하였고, 현행 청소년정책의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식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연계·협력과 각종 지원 정책에 관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사례 조사를 위해 경남 고성군, 지리산 권역, 충남 논산시, 충북 옥천시 등 총 4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민·관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지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는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 지역 언론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사례들에 관해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면밀한 환경 분석과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갈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이 요구된다. 넷째, 특히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자치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학교, 마을 공동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부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절감뿐 아니라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고, 4개의 정책과제와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정책비전은 “모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밝은 미래 지역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정책목표는 1.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및 추진 기반 조성 2. 지역사회 자원 및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3.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등 3가지 목표를 세웠다. 다음으로 정책과제는 1.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환경 분석 및 사회적 인식 확산, 2.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조성, 3. 청소년 자치역량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4.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다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4가지의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2~3개씩 총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 :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

예종영(Jong Young Y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1

오늘날 빈번히 발생하는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는 다자간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협력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 국가 간 인식과 이해득실의 차이, 재정확보와 비용의 분담문제, 기술적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각 국가의 의지의 결여 등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의 확충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도화의 과정에서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 및 그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동북아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월경성 오염물질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화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미래의 진전을 위한 필요 요건을 제시한다. 유사한 사례인 유럽지역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의 성공적인 사례는 동북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 환경영역에서 제도적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중견국가 한국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Multilater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having even a slight chance to resolve continually growing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However, most efforts toward environmental cooperation have not succeeded in establish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with binding power, even though all agree on their necessity. There could be various explanations for this: the uncertainty of scientific knowledg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terests among nation-states,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 burdens and responsibility, technological problems, and ultimately, the lack of will on the part of every nation-state involved to resolve certain problems.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The case of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 in Europe could be a role model for East Asian region, which is currently experiencing similar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Comparing the European cases with East Asia offers us important lessons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among nation-stat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ole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long with policy remedies.

Korean Cybercrime Legislations Facing Challenges of Massive Intrusion against Cyber-Security

Sanghyun Lee(이상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를 걸쳐 한국은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범죄를 겪고 있다. 정부정보망에 대한 DDos공격, 금융기관 정보망의 해킹, 전산망 마비 및 개인정보 유출, 3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진 SNS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 사건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교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함에도 현재 사이버범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제는 몇 가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낮은 법정형을 들 수 있다. 형법전에서 사이버범죄에 적용되는 규정들의 법정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하 기반보호법)에 비해 훨씬 경미하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전산망에만 적용되는 기반보호법에 비해, SNS의 이용과 정보통신망의 대중화 등 망 보호의 필요성, 침해로 파생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증대되었음에도 정보통신망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 정형을 보유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대규모 정보손실의 침해·위험을 야기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결과적가중범 규정도 도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범죄의 발생지가 외국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외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나 국제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정부기관 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및 지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통합된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피해 규모의 확대 및 국제 범죄 집단간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국제협력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수립 및 지속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South Korea has experienced cyber-crimes with a broad range of effects, including cyber-terror against governmental network, hacking into an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and a social network site with more than thirty thousand subscribers. Notwithstanding the urgent necessity of sophisticated legal mechanism and effective measures to arrest and punish those who commit the cyber-crimes, current legislations dealing with the cyber-crimes have exposed some loopholes. Korea’s Criminal Code has limited provisions penalizing cyber-crimes with relatively loose penalties. As a result, such cyber-crimes as hacking into popular SNS,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Dos attacks, have been under the applications of specialized laws, includ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APICNUIP). Even the APICNUIP have much lenient penalties when it compares to cyber-attacks against government network. Ineffective legal measures to request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lack of consolidated tower to control and coordinate with governmental agencies make matters worse.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effective legal measures against evolving cyber-crim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and to contribute every effort to have an effective control tow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legal foundation.

Korean Cybercrime Legislations Facing Challenges of Massive Intrusion against Cyber-Security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South Korea has experienced cyber-crimes with a broad range of effects, including cyber-terror against governmental network, hacking into an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and a social network site with more than thirty thousand subscribers. Notwithstanding the urgent necessity of sophisticated legal mechanism and effective measures to arrest and punish those who commit the cyber-crimes, current legislations dealing with the cyber-crimes have exposed some loopholes. Korea’s Criminal Code has limited provisions penalizing cyber-crimes with relatively loose penalties. As a result, such cyber-crimes as hacking into popular SNS,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Dos attacks, have been under the applications of specialized laws, includ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APICNUIP). Even the APICNUIP have much lenient penalties when it compares to cyber-attacks against government network. Ineffective legal measures to request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lack of consolidated tower to control and coordinate with governmental agencies make matters worse.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effective legal measures against evolving cyber-crim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and to contribute every effort to have an effective control tow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legal foundation.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관광 정책형성과정 분석

임형택 한국호텔관광학회 2012 호텔관광연구 Vol.14 No.4

I designed a logical model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policy formation in the medical tourism through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networks, and researched how the comprising elements of the analysis are structured. Specifically, the paper set up a framework for analysis based on the concept of cooperation network in terms of developing and executing government policies for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particularly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 taken into account, and derived futur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medical tourism policy from the research results on the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the cooperation network involved in medical tourism and identifies the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 structure among the policy actors wh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is is done with a view to expand the range and scope of the tourism industry by pursuing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medical servic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