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획측면에서 분석한 동부그룹 물적분할

전병욱 ( Byung Wook Jun ),조형태 ( Hyeong Tae Cho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vided and spun-off companies design and execute spin-offs to minimize tax burdens by analyzing multiple spin-off transactions in the Dongbu Group, when the Korean tax law regarding corporate restructuring was amended in July 2010. Before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axes on the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qualifying spin-off were deferred to the earlier of the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This tax treatment relieves the divided company`s tax burden by deferring taxes on capital gains, compared with non-qualifying spin-offs. However, if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he capital gain incurred at the time of the qualifying spin-off would be taxed again at the spun-off company, in addition to a taxation on the divided company`s capital gains. This creates double taxation implications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spin-off. As a result, the double taxation may outweigh the benefit from the tax deferral on the qualifying spin-off, which may make a qualifying spin-off tax unfavorable. Among the four spin-off cases in the Dongbu Group addressed in this study, a spin-off occurred before the tax amendment, whereas three spin-offs occurred after the tax amendment. Initially, we expected that the spin-off before the tax amendment would be a qualifying spin-off, and the other three spin-offs would be non-qualifying spin-offs, considering the taxation rules before an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However, based on the review of summarized balance sheets disclosed in the spin-offs` corporate filings, no capital gains arose during the four spin-offs that occurred in the Dongbu Group.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Dongbu Group considered non-tax factors more than tax factors while designing and executing the spin-offs. The local media posited during this period that these spin-offs may intend to resolve financial issues in the Dongbu Group, and this analysis wa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ome shares in the new spun-off companies were sold by the Dongbu Group. Our case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all costs, includ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must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spin-offs, in addition to the tax burdens on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parallels the work of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hat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in advance when the management makes decisions for effective tax planning.

물적분할 후 상장과 주주보호 - 대량보유보고의무 규정의 개선을 중심으로 -

문병순 한국기업법학회 2023 企業法硏究 Vol.37 No.3

최근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정부는 2022년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 후 5년간은 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분할 후 자회사의 소극적 배당과 분할 후 자회사 지분의 비합리적인 보유 지속 등 분할과 상장 이외의 요인들도 중요하다. 또한 지배주주가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현금흐름은 감소하기 때문에 물적분할 그 자체가 지배주주와 대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상 물적분할 후 주가가 하락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도입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의 비용을 상승하여 신사업 육성의 저해는 물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면서 물적분할을 통해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지배주주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다양한 제도 가운데, 물적분할과 직접 관련하여 대량보유보고의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엄격하여,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경영권 관련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참여 주주로 보아 엄격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경영권 관련 사항에 물적분할과 자산매각도 포함되어 주주권의 행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물적분할과 자산매각을 경영권 관련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원활하게 한다면 신사업 육성을 촉진하면서 모회사의 주주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when some companies went public after spin-offs, the parent company's stock price declined, leading to studies focusing on spin-offs and the listing itself. In response, the government decided to grant shareholders who oppose spin-offs an appraisal right and to strictly review listings for five years after the spin-off in 2022. However, other factors other than spin-offs and listings are also important in causing stock price declines, such as small dividends from subsidiaries after spin-offs and irrational retention of subsidiary shares after spin-offs. It is also overlooked that spin-offs per se do not constitute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majority shareholder, a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ultimate cash flow from the subsidiary is reduced. Statistically, it is also unclear whether stock prices have declined after spin-offs. The government-imposed appraisal right raises the cost of spin-offs,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new businesses as well as the restructuring of insolvent companies. In order to foster new businesses through spin-offs while protecting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here should be a process fo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ful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consult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mong the various regulations that hinder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blockholer disclosure rule, that makes it difficult for block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on spin-offs and asset sales. Korea has a strict blockholer disclosure rule, imposing strict reporting obligations on shareholders who hold more than 5% of a company's shares. This includes spin-offs and asset sales, which hinder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n the future, if spin-offs and asset sales are excluded from management related matters for blockholer disclosure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businesses and protect parent company shareholders.

물적분할에 관한 연구

손창일 한국경영법률학회 2023 經營法律 Vol.34 No.1

회사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며, 이 중 물적분할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년에 우리 상법에 도입되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떼어 별도의 회사를 세우고 이 신설 회사의 지분을 기존 회사가 100% 소유하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들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주주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가지 보호조치(공시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를 도입하였다. 물적분할은 대체로 다음의 요소들이 문제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를 할 경우에는 신설회사를 ‘간접소유’하게 되므로, 신설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 둘째, 신설회사가 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분할회사의 시장가치에 보유 자회사 주식의 시장가치가 할인되어 반영됨에 따라 분할회사의 가치가 훼손된다. 그러나 ‘간접소유’는 법에도 없는 개념이고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후의 자회사는 모회사 소수주주들의 ‘간접소유’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대의 회사에서 주요주주와 소수주주는 주주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경영권 보유 여부에 따라 그 주주권은 큰 차이가 있다. 주요주주와 소수주주가 소유 지분에 정확히 비례하여 주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주주권은 주요주주가 독식하고 있다. 주요주주는 회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추가 이익도 누리지만, 소수주주는 회사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수주주의 주주권은 사실상 주식 매도권 밖에 없는데, 이 거래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이 권리마저도 반쪽 권리로 볼 수 있다. 물적분할은 이 반쪽 권리마저 박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물적분할은 소수주주의 주주권을 이유 없이 박탈하고 회사의 소유로 전환시키므로 출발부터 불법성이 존재한다. 또한 ‘회사의 의사’가 ‘주요주주의 의사’로 대체되어 결국 ‘회사의 주주권’이 ‘주요주주의 주주권’으로 대체되는 불법성이 존재한다. 또한 주요주주는 이 불법적 성격의 물적분할의 후속조치인 IPO를 통하여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물적분할 후 상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을 야기하여 한국의 회사와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물적분할에 대한 3가지 정부의 보호조치는 타국에 비해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소수주주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고 소수주주의 미래의 이익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물적분할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업신탁을 통한 물적분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 신탁법, 상법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

한병기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0 No.4

2011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신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신탁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이 더 지난 오늘날, 국내에서 사업신탁 제도는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견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회사의 엄격한 규정들이 사업신탁에도 상당부분 여과없이 그대로 준용됨에 따라, 유연성을 본질로 삼는 신탁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업주체로서는 주식회사보다 선례도 없고 공시 등의 관련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관련 규제 수준만큼은 주식회사 못지않게 엄격한 사업신탁을 굳이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입법론의 관점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 사업신탁과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신탁을 활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ʻ현행법 체계에서ʼ 사업신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그 결과 물적분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신탁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론적(試論的)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서, 사업신탁과 관련된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를 수탁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물적분할 대상인 사업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사업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신탁을 활용한다면 사업주체로서는 물적분할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물적분할에 비하여 더욱 큰 세법 및 상법상 사업상 유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유인이 존재한다. 우리 세법에 따르면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해야만 과세이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관련 판례·유권해석이나 비교적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회사들이 물적분할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2020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사업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위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등의 엄격한 요건을 불문하고, 해당 신탁의 설정을 세법상 ʻ양도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신탁 설정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물적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되 이에 대한 과세를 단순히 이연해주는 것에 불과한 반면, 사업신탁 설정은 그러한 설정을 애초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상법상의 유인이 존재한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대신에 사업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가 사업신탁을 설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수익(증)권을 상장할지 여부를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물적분할 시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박창규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1

A split-off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a type of a corporate division where the shares of a new organized company are issued to its parent company in exchange for the transferred business, and then such new organized company becomes an 100% subsidiary of the parent company. However, in case that a listed company became a parent company of its subsidiary through a split-off and then the subsidiary goes public the measures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have been the social issues. A shareholder has the position of a shareholder who participates in management or monitors management as a member of a company, and the position of a shareholder who pursues return on investment as a capital investor.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 in a split-off is accepted because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position as a capital investor. The measures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 in a split-off include (i) granting the appraisal rights to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i) granting the preemptive rights to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ii) preferentially allocating the new shares of the subsidiary to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v) limiting the voting right to 3% in case of a corporate division (v) prohibiting chain-listing, (vi)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and the listing screening, (vii) imposing the duty of loyalty to the shareholders on a director. Granting the appraisal rights to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and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and the listing screening can be the meaningful alternatives, but the others are unlikely to be the effective alterna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in a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is essentially a matter of balancing the interest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Therefore, imposing the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on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a fundamental alternative. If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is accepted, a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that violate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ould be illegal, which can be an object of legal action. Therefore,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will be the legal norms that can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it can be a practical limitation of a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decis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ven if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 is accepted,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is different from that of a director.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should include the fact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able to exercise its rights as a shareholder, and so a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should be basically allowed. Howeve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is exercised in an illegal or deceptive manner and so it seriously infringes on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ursues only its private interests, o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causes significant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violates the duty of loyalty. Therefore,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accept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and then the contents and the requirements of violation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in the split-off and listing the subsidiary cases should be determined in detail. 물적분할은 회사분할의 한 유형으로서 승계된 영업의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교부하여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하여 자회사의 모회사가 된 후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경영 참여 또는 경영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지위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의 보호는 소수주주가 자본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은 (i) 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ii)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iii)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 우선 배정, (iv) 회사분할 시 의결권 3% 제한, (v)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 금지, (vi) 공시강화와 상장심사의 강화, (vii)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여 등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공시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은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방안은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익 조정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된다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 되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법적인 면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규범이 되며, 현실적인 면에서 지배주주의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결정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다르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는 지배주주가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가 위법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오직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소수주주의 이익의 침해가 현저해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는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법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사례에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의 내용과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주식의 현물배당에 의한 배당형 인적분할세제의 도입방안

황남석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7

우리 상법은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회사분할제도를 독립된 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상법상의 회사분할제도를 전제로 하여 제46조 이하에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 따라 행해지는 회사법상의 거래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법상의 분할은 다른 거래형식을 취해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인적분할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방법으로,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에 의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가 물적분할 시의 과세특례와 나란하게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상법상으로는 2011년 상법 개정에 의해 현물배당이 허용되었음에도 인적분할에 준하는 과세특례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의’ 인적분할을 하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의 사유를 고려한다면 배당형 인적분할세제의 도입을 현실적으로 도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일반론으로서는 물적분할 이후에 그 결과를 인적분할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유연한 조직재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상법 개정 시 현물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실체법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제상 과세이연의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위 거래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둘째,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소수 주주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배당형 인적분할세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거래는 회사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법인으로 한 후에 해당 자회사의 상장을 통하여 기존 모회사 주주 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얻기 위하여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모회사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수반되어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배당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배당형 인적분할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위 방안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적절한 과세이연 조치가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이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문제인데 우선 이원화되어 있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세제의 구조를 정비하여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의 과세특례 요건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법인 주식을 분배할 경우 분할법인 단계에서의 과세 및 주주 단계에서의 과세를 각각 이연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하면 배당형 인적분할세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인적분할을 곧바로 행한 경우와 물적분할을 거쳐서 배당형 인적분할을 행한 경우의 조세효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corporate division as an independent system under Article 530(2) of the Code.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special taxation treatment in Article 46 et seq. based on the premise of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refore, the tax deferral can only be applied to corporate divis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30(2) et seq. of the Commercial Code. However, the same effect can be achieved through other transaction types, i.e., a shareholder-dividing corporate divis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an in-kind distribution of shares of a subsidiary established by a corporation-dividing corporate division or in-kind contribution, and a corporation-dividing corporate divis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an in-kind contribution. In the case of the latter, Article 47(2)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for the same tax regime in parallel with the special tax regime for a corporation-diving corporate divis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former, although dividends in kind have been permitted by the 2011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of de facto corporate division in this way because there is no special tax regime comparable to a shareholder dividing corporate division. There are good reason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pin-off type tax regime in practic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n general, being able to convert a corporate-dividing corporate division into a shareholder-dividing corporate division by way of spin-off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flexible reorganization. In fact, the 2011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allow for dividends in kind, making such transactions possible in practi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lize such a transaction in practice if the tax deferral effect is not granted. Second, the need for a spin-off tax regime is recognized as a way to compensate minority shareholders for losses caused by a corporation-dividing corporate division and subsequent subsidiary listings. These transactions occur when a company spins off a highly profitable business division into a wholly owned subsidiary and then goes public to raise capital from investors other than the existing parent company shareholders. In the process, the rights of the parent company shareholders are violated and the value of the parent company’s shares decreases, which has become a significant problem. As a solution, it is being considered that the dividing corporation will distribute the subsidiary shares acquired in the spin-off in kind to the shareholders, with the result being no different from a spin-off type corporate division. However,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 solution, appropriate tax deferral measures are requi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structure of the tax system of both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to improve harmonization. Failure to do so could lead to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e next step is to introduce a spin-off type tax regime by providing that the taxation at the dividing corporation level and the taxation at the shareholder level can be deferred when the shares of the wholly-owned corporation held by the dividing corporation are distributed under the same requirements as the special tax regime for a shareholder-dividing corporate division. However, as mentioned abov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stag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s to design the system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tax effect between a spin-off type corporate division and a shareholder-dividing corporate division.

물적분할 후 신설 자회사의 상장: LG에너지솔루션 사례를 중심으로

권수영 ( Soo Young Kwon ),김용미 ( Yong Mi Kim ) 한국회계학회 2023 회계저널 Vol.32 No.3

최근 상장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신설 자회사를 기업공개하면서 일반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물적분할은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상장 자회사를 간접 지배하게 되므로, 지배주주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일반주주에게는 불리한 구조이다. 본 연구는 LG화학의 물적분할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분할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을 논의하고,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분석한다. 먼저, 물적분할과 신설 자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하여 분할기업인 LG화학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물적분할 후 상장이 LG화학의 기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분할기업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LG화학은 물적분할과 신설 자회사의 기업공개 목적이 용이한 외부자금조달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과 이자비용에 비추어볼 때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성장성이 높은 배터리 사업부문과 달리 다른 사업부문은 낮은 성장성을 보여 핵심 사업부문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이후 LG화학의 주식수익률과 순자산 시장가치-장부가치비율(Price-to-Book Ratio: PBR)은 하락하여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인한 일반주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최근 사례를 활용하여 물적분할의 당위성을 평가하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 있어 공헌점이 있다. 또한 본 사례를 통하여 분할기업 일반주주들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split-off of LG Chem and the initial public offerings(IPOs) of LG Energy Solution. Critics argued that splitting a core division with high growth potential vertically is advantageous just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ile it incurs economic costs for the non-controlling shareholders. We first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spin-off and split-off and investigate the rationale behind the split-off of LG Chem and the IPO of LG Energy Solution. Next, we examine how the event affected shareholders and the firm values. LG Chem argued that the purpose of split-off and the IPO of the new subsidiary is to facilitate external financing. However, relatively low debt-to-equity ratios and interest expense-to-liability ratios indicate that LG Chem was able to raise more capital without damaging shareholder values. The significant declines in cumulative abnormal returns and price-to-book ratio suggest that the holding company discount leads to the loss to the non-controlling shareholders.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in evaluating the justification of the recent split-off and analyzing its economic impact on the shareholder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on protecting shareholder rights.

회사 소유구조 변동과 주주간 이해상충에 대한 고찰 ― 최근 기업집단 물적분할 및 재상장 사례를 중심으로 ―

박성진 ( Park Sung J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연세법현논총 Vol.1 No.1

최근 국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신설하는 조직 변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회사 분할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2차전지, 바이오, IT, 플랫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부문을 쪼개어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모회사가 분할 후 신설법인을 100% 지배하는 물적분할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회사 분할은 수익성 있는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된 회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증대하려는 유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기존 모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경영 효율화에 유리하며, 또한 신설자회사가 재상장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가 용이하며, 신설 자회사에 대한 투자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주요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물적분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물적분할과 동시에 분할신설법인의 재상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초 모회사 핵심 사업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소수주주들이 주주권의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회사 주주권의 가치하락으로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제도를 보완한 소수주주권 보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는 국회 입법절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시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점차 완전모자회사 기반의 지주회사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추세에 맞추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 제정과 가이드라인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이와 함께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에 주목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물적분할후 신설법인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이자 모회사 주주가 주주권의 가치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회사법적 테두리에서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The division of the company stems from an incentive to divide the profitable sales division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divided company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In particular, for the existing parent company, separating the core business into separate subsidiaries is advantageous for management efficiency, and it also makes the new subsidiary a means of large-scale financing through relisting and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investment profits. However, in recent years, material divisions have been intensively occurring mainly around the affiliates of major conglomerates, an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physical division and the relisting of the new corporation a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ast. In the process, there is a problem that minority shareholders who believe in the growth of the core business of the first parent company and invest in it will suffer a decline in the value of the sovereignty. Due to the decline in the value of the parent company's sovereignty, public opinion is showing stronger criticism of the relisting after the material split, and measure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system are being proposed. In particular, the issue of shareholder conflicts of interest due to material divisions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bill has been proposed to grant the right to purchase shares to shareholders who oppose the division of sovereign listed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Guidelines for Corporate Governance Report” have been amended in response to the requirement to protect shareholder right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structure, such as the physical division of a publicly traded company. In line with the trend of gradually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a fully capped company-based holding company structure, it is imperative that these laws and guidelines be amend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addition, we note the multi-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n which a minority shareholder of a parent company can pursue liability against a subsidiary director. It is believed that a multi-representative lawsuit may be used as a way fo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assume liability against the directors of the new corporation after the material division as a way to defend against the decline in the value of the shareholders' sovereignty,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thod of civil remed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pany Law.

물적분할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물적분할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진,유승원 한국회계학회 2023 회계저널 Vol.32 No.5

본 연구는 물적분할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 수, 이익예측오차, 이익예측편의 및 이익예측표준편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적분할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는 회계적 변화가 없으나 기업의 지배구조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보환경이달라진다. 물적분할 후 기존 사업부문이 분할신설회사로 법적실체를 달리함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공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시장에 이용가능한정보가 많아지고 정보불확실성이 낮아져 재무분석가의 정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분석가의 정보환경은 선행연구에 따라 재무분석가 수, 이익예측오차, 이익예측편의 및 이익예측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적분할이 재무분석가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수 없었다. 그러나 물적분할 이후 이익예측편의,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 및 표준편차는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즉, 물적분할이 재무분석가의 수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익예측오차 및 표준편차로 대표되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익예측편의에서도 일부 차별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 및 손익을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사업부문이었던 부문 재무정보가 직접적인 기업공시 주체가 됨에 따라 정보불확실성이 낮아져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에 보다 긍정적인 정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corporate vertical spin-off on the analysts’ information environment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orporate vertical spin-off is expected to enhance the information environment for analysts by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after the event. This paper employs four measures – the number of analysts following a firm, absolute earnings forecast errors, earnings forecast bias, and forecast dispersion – to capture the analysts’ information environment for a firm. The sample includes 9,756 firm-year-analyst individual earnings forecasts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act of vertical spin-off o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for analysts was not negative, as additional corporate disclosure was required regarding the vertical spin-off business sector. Furthermore, we retested the result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additional test results were qualitatively similar to the main test resul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our finding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vertical spin-off in reorganiz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arent company, and its potential to impact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rough its effect on the number of analysts following a firm and forecast accuracy. Secondly, our study sheds light on the change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Korea. Lastly, our findings suggest that additional information disclosu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n the capital market, which is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이사회의 기업분할 결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용대(Yong-Dae Jo),김동하(Dong-Ha Kim)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