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양도와 보유현금의 가치:K-IFRS 도입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김보영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와 회계저널 Vol.22 No.2

This paper examines firms listed on Korea Exchang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ling accounts receivables (factoring) and the value of cash holdings. Factoring accounts receivable incurs decreased net incomes and increased cash flows in advance of due. Previous studies report that holding high cash stocks can increase liquidity, but also cause severe agency problems between managers and stock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cash holdings’ value of the firms which sell accounts receivables.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K-IFRS, the value of cash held by an entity with loss of disposal of accounts receivables was higher than that of an entity that did not, but was not the case when foreign currency receivables or related party receivables existed. Especially, for the exporters, the value of holding cash was highly valued if they raised funds through selling accounts receivables.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it has not been found that the value of cash held by an entity with loss of disposal of accounts receivables differs from those that do not. A decrease in the value of related party trade receivables was found, but no increase in the value of cash held was found in export companies. For the total sample of listed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cash flow of the firms used factoring accounts receivables may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firm value. However, the firms having related party receivables decreased the positive impact of factoring on the value of cash holdings. In total, factoring can be a useful means of financing, but caution is needed when there are accounts receivables with special interested parties. 본 연구에서는 매출채권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행위가 보유현금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매출채권은 본래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으로 회수되어야 하지만, 회수되기 전에 어음할인이나 팩토링의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며, 원래 받아야 할 현금의 감소도 발생한다. 모뉴엘이나 디지텍시스템스 같은 기업들이 가공매출채권을 이용한 팩토링 방식을 이용하여 현금을 조달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으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에 매출채권 양도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매출채권 양도 회계처리는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입 이후 상환청구권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업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표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매출채권 양도기업의 보유현금의 가치를, 패널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매출채권처분손실이 존재하는 기업을 매출채권 양도기업으로 정의하여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K-IFRS 도입 이전에는 매출채권 양도에 대하여 매각으로 처리한 기업들의 보유현금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 양도를 매각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채권 양도를 하는 기업에서만 매출채권 양도라는 자금조달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매출채권 양도가 보유현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데,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현금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정보비대칭의 정도가 심한 외화매출채권이나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자나 매출채권 양도 거래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李主榮 ( Jooyoung Lee )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3

실무상 ‘외담대’라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2001년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어음대체결제제도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전자채권 제도와 같이 전자식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거래의 주요 부분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과 거래은행 사이에 기본약정이 체결되고, 판매기업은 기본약정에 근거하여 거래은행에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개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개별대출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 등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 거래은행이 판매기업에게 개별대출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법적성격은 채권양도담보부 소비대차이고, 기본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같게 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판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으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은 거래은행에 담보로 양도되었으므로 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입법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에게 이를 허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ccounts Receivable Loans(ARLs), implemented in 2001, are widely used as means of payment in place of Bills. Although accounts receivables are not the same as Electronic Bonds, the main process of ARLs is accomplished by electronic means. An ARL with Recourse is not a bond sale, but a secured loan in which a selling enterprise pledges accounts receivables owed by a purchasing enterprise as collateral and obtains a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The purchasing enterprise pays back such loan owed by the selling enterpri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ut if the purchasing enterprise fails to pay back,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a right of recourse to the selling enterprise. The selling enterprise offers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way of assignments(Yangdo-Dambo). Therefor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sell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secured loans,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Meanwhil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purchas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not the selling enterprise,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Since the selling enterprise transfers the legal title of the accounts receivables for security purpo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 selling enterprise can not claim Tax Deductions for Bad Debts provided in Value-Added Tax Act, even though a rehabilitation plan of the purchasing enterprise is approved by the Court. However, certain exception rules must be legislated for the small & middle sized selling enterprises.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주영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3

Accounts Receivable Loans(ARLs), implemented in 2001, are widely used as means of payment in place of Bills. Although accounts receivables are not the same as Electronic Bonds, the main process of ARLs is accomplished by electronic means. An ARL with Recourse is not a bond sale, but a secured loan in which a selling enterprise pledges accounts receivables owed by a purchasing enterprise as collateral and obtains a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The purchasing enterprise pays back such loan owed by the selling enterpri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ut if the purchasing enterprise fails to pay back,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a right of recourse to the selling enterprise. The selling enterprise offers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way of assignments(Yangdo-Dambo). Therefor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sell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secured loans,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Meanwhil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purchas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not the selling enterprise,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Since the selling enterprise transfers the legal title of the accounts receivables for security purpo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 selling enterprise can not claim Tax Deductions for Bad Debts provided in Value-Added Tax Act, even though a rehabilitation plan of the purchasing enterprise is approved by the Court. However, certain exception rules must be legislated for the small & middle sized selling enterprises. 실무상 ‘외담대’라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2001년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어음대체결제제도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전자채권 제도와 같이 전자식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거래의 주요 부분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과 거래은행 사이에 기본약정이 체결되고, 판매기업은 기본약정에 근거하여 거래은행에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개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개별대출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 등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 거래은행이 판매기업에게 개별대출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법적성격은 채권양도담보부 소비대차이고, 기본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같게 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판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으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은 거래은행에 담보로 양도되었으므로 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입법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에게 이를 허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양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김정애 ( Jung Ae Kim ),최종서 ( Jong Seo Choi ) 한국회계학회 2014 회계저널 Vol.23 No.2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도입한 후 매출채권 양도회계처리가 과거의 회계기준에 비해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재무제표가 받게 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기업의 대응행태를 검토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2011)은 매출채권 양도와 관련한 K-IFRS 규정과 과거의 회계처리의 차이를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K-IFRS에 따르면 기업은 상환청구권(recourse)이 있는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각처리를 부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기업의 자산유동성 및 부채 구조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서는 매출채권의 할인 및 양도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K-IFRS 도입 후의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무제표 상의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은 불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K-IFRS의 도입 이후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회계규정의 변화가 기업가치의 실질적 변화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회계정책의 변화가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자원의 재배분에 영향을 주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 이후 매출채권양도에 대한 회계규정의 변화가 수출기업의 자산, 부채의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기업의 재무비율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 양도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되어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경영환경이 열악한 기업은 이러한 불리한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매출채권양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회계학도 및 회계실무가로 하여금 매출채권양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화가 실제 경영의사결정의 변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의 재배분을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corporate responses to the changes in accounting rules for the transfer of accounts receivable toward more rigorous criteria in the recognition of sales which occurs with the adoption of K-IFRS, especially for firms heavily relying on export financing.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11) illustrates the differences in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factoring of accounts receivable between the K-IFRS versus previous K-GAAP, classifying transfer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recourse. K-IFRS stipulates that factoring and/or assignment of accounts receivable with recourse should be recognized as a borrowing transaction rather than as a sale, with a view to reflect the underlying economic substance. The structure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irms engaging in factoring transactions are likely to be affected in an unfavorable manner. Particularly the companies heavily relying on exports are expected to experience significant impact by the accounting rule changes. Compared to domestic producers, export-oriented companies tend to engage in factoring and assignments of receivables more frequently with a view to facilitating export financing. Consequently, the firms with heavy reliance on exports are likely to employ financing policies which are expected to mitigate the unfavorable effects on their capit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at the changes in the accounting rules pertinent to the transfer of receivable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may affect the corporate decision making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the value or the debt paying ability of the firm via case evidences of selected domestic export companies. This amounts to demonstrating that accounting policy changes influence business decisions, which in turn, generates economic consequences by affecting redistribution of scarce resources. We suggest that the changes in accounting provisions subsequent to K-IFRS adoption caus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exporting companies, either in favorable or unfavorable manne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recourse exists in the transfer transaction.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firms experiencing deteriorated capital structure tend to opt for transfer policies that help to avoid unfavorable effects o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is cas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ccounting students and practitioners alike to acquire practical knowledges on the accounting procedures for th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It also will help to understand that economic consequences accompany accounting policy changes, by way of causing changes in the business decisions.

매출채권양도기업의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보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본 연구는 매출채권양도를 수행하는 기업의 회계정보, 특히 기업의 순자산, 순이익, 발생액 및 현금흐름이 비양도기업과 비교하여 가치관련성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본다.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면 보유현금은 신속하게 증가하여 유동성을 늘리지만,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고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인식하게 되므로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매출채권양도기업의 특성에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매출채권 양도기업의 장부가치와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을 먼저 확인한 후, 순이익을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의 가치관련성에 주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양도기업의 순자산 가치관련성이 비양도기업보다 높았으며, 순이익 관련 가치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순이익을 발생액과 현금흐름으로 나눠서 분석했을 때에는 발생액 관련 가치관련성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지만, 현금 관련 가치관련성은 비양도기업보다 양도기업이 높았다. 이는 매출채권 양도기업의 회계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순자산과 현금흐름 관련한 정보가 기업가치와 보다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매출채권 양도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계정보인 순자산, 순이익, 발생액, 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면에서 공헌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firms using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display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value relevance of their net assets, net income, accruals, and cash flows. Factoring of accounts receivables can increase cash flow and liquidity, but lead to decreased net income. After examining the value relevance of net assets and net inco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ue relevance of net assets, accruals, and cash flows.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lue relevance of the net assets of factoring firms is higher than non-factoring firms, but the value relevance of the net income of factoring firm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factoring firms. Second, when dividing net income into accruals and cash flows, the value relevance for cash flows of factoring firms is higher than that of non-factoring firms; however, accrual has no more explanation power on the value relevance of firms that use accounts receivable factoring. This indicates that for factoring firms, the cash flow income through the factoring of accounts receivable and net assets are more relevant to the firm value than losses reflected on accruals. Given the lack of related studies about the factoring of account receivabl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knowledge about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factoring firms.

팩토링의 공시제도에 관한 미국 통일상법전 연구

정봉진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4

오늘날 팩토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의 전형적인 팩토링 거래에 의하면, 팩토링 업자가 고객 (“채무자”)의 매출채권 전부를 단순 매수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매출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은 어음화하지 않는다. 이처럼 팩토링은 매출채권의 단순 매수이고, 채무담보목적의 양수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U.C.C. 제9조는 매출채권의 단순 매도와 채무담보목적의 양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자 모두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매출채권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팩토링 업자의 권리는 “담보권”이라고 불리우고 당사자 간의 팩토링 계약서는 “담보권설정계약서”가 된다. U.C.C. 제9조에 의하면 팩토링 업자가 담보권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담보명세서의 등록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담보명세서의 등록에 의하여 팩토링 업자의 담보권이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일반 대중은 팩토링 업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해관계자는 담보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등록부를 열람하게 된다. 동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팩토링 업자 이외에 또 있는 경우 누가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팩토링 업자의 담보권이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팩토링 업자는 대항요건 구비 후에는 채무자의 채권자와 양수인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특히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개시된 파산절 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본적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 팩토링을 상법에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팩토링을 기본적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만 포함시켰을 뿐 팩토링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팩토링에 관한 별도의 독립한 법률도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팩토링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민법 규정은 팩토링 관련 법률문제를 규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특히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의 공시수단(제3자 대항요건)은 팩토링의 공시수단으로서 매우 미흡하다. 채권양도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팩토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팩토링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시수단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U.C.C. 제9조를 본받아 담보명세서 등록에 의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법적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韓美)간 거래에 있어서의 국제 팩토링 이용에 관한 연구

정봉진 ( Bong Jin Chu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3

국제팩토링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수단에 비하여 매우 유용한 금융수단이다. 수출자는 이 팩토링에 의하여 신용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수출업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제거래 파트너인 미국으로 동산이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팩토링의 이용에 의하여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팩토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팩토링에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 제9조가 팩토링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률,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체로 모호하고 개괄적인 원칙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팩토링에 관한 태도는 서로 상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팩토링 거래에 불명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고 따라서 팩토링업자는 채권 양도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할 경우, 외국의 팩토링업자는 매도인(채권 양도인)에 대한 신용 제공을 주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거래에 있어서 팩토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U.C.C. 제9조를 본받아 팩토링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가 국제팩토링협약과 유엔채권양도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의 여지가 많은 팩토링 분야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출채권을 이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김연미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3

Account Receivable Financing can be a thirst-quenching alternative financing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o could not have limited access to traditional financing methods such as capital market and bank loan. Sale and assignment of account receivables, discount of account receivables, borrowing with security interest over the account receivables, and factoring can be categorized as account receivable financing. Recently, electronic invoices are introduced for account receivables. Large companies must issu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nstead of paper notes.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runs a system to issue, transfer and collect electronic invoices. Each commercial bank runs its own system to create security over account receivables through electronic invoices. Usually such financing is recourse basis. Pooling of account receivables can be used as security. Such a pool can also be transferred through sale. It is not clear how the court would recognize such transaction when the pool contains future receivables, especially in case of insolvency. Securitization of account receivables is widely used as a statut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llows registered securitization to enjoy certain benefit. Non-registered securitization is used by originators who does not qualify for registration or small-size funding.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입법

박훤일 국제거래법학회 2006 國際去來法硏究 Vol.15 No.1

B2B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고찰

윤창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