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박종원(Park, Jong-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환경법과 정책 Vol.19 No.-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동물이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다. 동물의 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물복지’라는 용어가 인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동물에게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동물복지가 그 용어만큼이나 거창한 것을 동물에게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간에게 고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관리되는 가축으로서는 그 생명을 존중받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산에 있어서 동물복지란 그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로 하여금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뿐이다. 가축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하자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할 필요도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전부개정을 계기로 동물복지의 이념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물의 사육 · 관리, 운송, 도살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축산법』 등의 개별법에서도 동물복지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좁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아직까지는 동물의 생명 존중이나 동물복지라는 공익은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이익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축을 비좁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빠르게 살찌우고,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도축장으로 운송하여 도살하는 것이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당장에는 비용-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길러진 동물은 결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줄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사회의 실현까지 운운하지 않더라도, 비좁은 사육환경에서 항생제와 살충제, 성장호르몬을 맞으면서 살찌워지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축이 제공하는 고기 등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결과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따른 손실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이 한 결 같이 입법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공중위생의 향상’이나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그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이 차츰차츰 높아짐에 따라 이 글에서 제시한 가축의 사육, 운반, 도살 등 각 단계별 법적 과제들이 하나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e past decade, animal welfare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in importance in commercial livestock operations. Animal welfare means how an animal is coping with the conditions in which it lives. An animal is in a good state of welfare if it is healthy, comfortable, well nourished, safe, able to express innate behaviour, and if it is not suffering from unpleasant states such as pain, fear, and distress. In Korea, animal welfare has been incorporated into legal system by the revision of Animal Protection Act in 2007. The Act has provisons to improve animal welfare in each phase of animal breeding, management, transport, and slaughter. Livestock Industry Act and other laws have provisions rela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nimal welf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urrent legislation, the public interest of animal welfare seems to be dominated by the benefits of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the increase of livestock farmers income and the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By all appearances, factory farming system or high-density livestock operations may be regarded as cost-economic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and he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However, as we can see in egg contamination scandal, we should keep in mind that animals raised in poor breeding environment can never give us anything beneficial. Those livestock products, including meats, may cause serious harm to human health. And the loss caused by livestock infections is astronomical. Considering these points, it would never be said that factory farming system is cost-economic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and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As the awareness of animal welfare increases gradually among our citizens, it is expected that legal improvements will be realized in each step of breeding, transportation and slaughter.

물고기 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함태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환경법과 정책 Vol.31 No.3

물고기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어 왔다. 종래 물고기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주장이 넓게 받아들여져 왔지만, 오늘날은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고 지각력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구 여러 나라에서 동물복지 정책 영역이 물고기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고기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양식 물고기 산업 분야에서의 동물복지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늘날 수산물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는 물고기 양식 산업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물고기 양식 관행들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할 만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물고기 양식 분야에서 산업화·집적화·자동화·스마트화 등의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회나 초밥 등에 쓰이는 대서양 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대서양 연어 육상 양식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법적 보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각력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도 물고기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물고기가 사육되고 운송되어 도축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물고기가 공장식 축산 형태로 양식되는 경우라면 보건법적, 환경법적, 동물법적 쟁점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 비영리기구 양식괸리위원회(ASC) 등에서는 물고기 복지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고기 복지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물고기 양식 산업에서의 관행들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은 양식 행태가 되고 있다. 바다 3면에서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기존 양식 관행에서 벗어나 동물복지를 고려한 양식 행태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고기 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우선 물고기 복지의 개념, 양식 물고기의 단계별 생애와 복지 문제, 복지 평가 방법, EU·OIE·ASC 등의 물고기 복지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물고기 복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물고기의 사법상·공법상 지위의 문제,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 문제, 물고기의 가축화가 제기하는 문제 등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There is debate as to whether fish have the ability to feel pain and suffering. For a long time,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fish cannot feel pain, but recently, scientific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fish also feel pain and have sentience. Recently, policy discussions regarding fish welfare have been actively underway in many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trend of expanding the national animal welfare policy area to the fish sector. Discussions on fish welfare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evel. For example, FAO, OIE, and ASC are also dealing with fish welfare and establishing specific welfare standards. The definition of animal welfare is complex and often disputed. There is no single framework that is commonly agreed-upon. Instead, most definitions fall into one of three broad categories(Feeling-based definitions, Function-based definitions, Nature-based definitions). Fish share many characteristics with birds and mammals. Therefore, animal welfare principles that apply to terrestrial farm animals can also be applied to fish. Because of this, the content of fish welfare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so-called ‘five freedoms of animals’. However, fish have a different evolutionary history than other animals and are adapted to an aquatic environment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n land. Therefore, many specificities must be considered when defining fish welfare and establishing evaluation methods. There is a need to more actively research welfare contents and evaluation methods that match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sh. Today, the demand for farmed fish is growing rapidly. Like the land farm animal industry, the fish farming industry is also expanding its scale by introducing large-scale and intensive breeding systems. This shows that farmed fish welfare issu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field of animal welfare. In Korea, fish welfare issues will become a major issue in the animal welfare field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in discussions about fish welfare and examines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it. We are also looking a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at reflect fish welfare.

디자인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 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윤명한(Yoon, Myung Ha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6 No.-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경제성?효율성 위주로 축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폐쇄형 케이지를 사용한 산란계 사육, 모돈 스톨 사육등 집약적 축산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육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축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분야에서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축산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디자인분야에서의 연구 필요성과 이론 및 실제적인 기초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디자인 방향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돼지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현장 행태조사를 중심으로 디자인측면에서의 문제해결 방법 및 접근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내외 동물복지디자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동물복지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복지디자인 개발방향을 자원기반 기준의 외부 환경디자인 요소와 동물기반기준의 내부환경디자인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돈사의 현장 행태영상을 바탕으로 디자인요소의 개발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디자인 향상을 위한 융합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s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industry has only revolved around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in Korea to supply low-price goods, it has led to prevalent intensive stock raising such as egg-laying hens raised a closed cage and using modern stalls. However, issues such as livestock epidemic and abuse of antibiotics have led to rising concerns for the breeding process from ethical standpoint, beyond the quality of the products. Thus, the importance of animal welfare has been stressed at an increasing level in the livestock industry.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an ideal direction on animal welfare design, based on the studies, theories, and actual data on design to solve issues with animal welfare in the livestock industry. The method and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ethods and approaches to solving issues with animal welfare is presented from the design standpoint through a literature study and on-site survey on pigs. Based on a case study on domestic and overseas animal welfare design,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Next, the potential of animal welfare design is explained through a consumer satisfaction survey on animal welfare. This study presents an ideal direction on animal welfare development through the following elements: external environment design based on resources; internal environment design based on animal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ideas for developing the design elements, based on a video on pig treatment in hog barns. Finally, this study explains the potential of integrated studies aimed at improving the animal welfare design.

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유선봉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Many countries have laws, regulations and strategies that aim to protect animal protection or animal welfare. However, legal protection of animal welfare varies widely from enforceable animal welfare standards in typically developed countries, to the absence of such standards in typically less developed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comprehensive, global agreement or treaty to protect the welfare of animals. Given the lack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a number of proposals have been put forward. These include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and the OIE’s standards on animal welfare. This article explores the three proposal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in detail and discusses obstacles and methods to overcome them for making a treaty. The prospects of establishing any new international agreement for animal welfare in the short term are not promising. However, it would be possible to adopt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by UN. The draf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will shortly be submitted to the UN for consideration. The more pressure that is put on governments to sign o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more likely the goals of the groups initiating the adoption of the draft by UN will be realized. I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Convention on Animal Welfare that contains legally binding provisions. 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윤지영 ( Yoon Jiyoung ),김가람 ( Kim Garam ),정순희 ( Joung Soonhee ) 한국소비자학회 2018 소비자학연구 Vol.29 No.3

친환경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1).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기에 동물복지보다는 무분별한 가축 사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2017년의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 상황이 이슈화 된 현재가 동물복지 차원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물복지 관련 소비자 인식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인 이슈 및 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동물복지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508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살충제, 친환경, 계란, 인증, 정부, 환경이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동물복지 제품과 관련하여서 친환경적인 요소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란과 살충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부, 인증에 대한 높은 중심성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및 인증 마크/제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주된 사회적 논의주제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음도 확인 할 수 있다. 동물복지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311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 관련 실증조사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복지 마크가 부착된 제품과 아닌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 분석한 결과 동물복지 마크인식의 여부가 소비자의 태도, 구매의도, 생명존중 성향에서 차이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연구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제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변화에 대한 제언을 시도해보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nimal welfare implies that humans guarantee basic conditions for animals with moral responsibilities for using them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1). In livestock industry in Korea, however, the goal of it is to increase productivity, so animals are raised recklessly without considering their welfar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7). This paper will explore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ystem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animal welfare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sumers’ recognition or certification marks on purchase intention. First, to figure out social issues or discussions about it, this researcher conducted network text analysis on 508 press materials reporting animal welfare from 2015 up to 2017. According to the results, regarding animal welfare, pesticides, eco-friendliness, eggs, certification, the government, and environment indicate high centrality. This tells us that concerning animal welfare products, consumers have keen interest in eco-friendly factors. Also they are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issues related to eggs and pesticides. Also, the government or certification indicates high centrality because in our society, people have keen interest in animal welfarerelated government policies or certification marks/systems. With analysis on major social discussion topics about animal welfare, this author has found that animal welfare is hardly realized in our society and people are demanding it from the government. Second,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o 311 consumers about animal welfar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y have positive attitudes about animal welfare-grounded eggs, and particularly, they received a high score in attitudes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Analyzing their general recognition and attitudes, this author also carried out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ir recognition on animal welfare marks makes difference in their attitudes, purchase intention, or respect for lif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elps animal welfare farms,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understand consumers buying animal welfare eggs better and also suggest political directions we should be oriented to about animal welfare afterwards. Moreover, we should never ignore the growing interest in animal welfare thinking it is just a one-off social phenomenon and keep an eye on the potential hidden in it. This author here will giv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to raise social awareness about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marks that guarantee safety as well as reliability.

효율적인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양(金淳陽)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농장동물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이론의 소개는 동물복지의 개념, 의의, 전개과정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도 고찰하였다. 연구 틀은 Gilbert and Terrell(2013)이 복지정책의 분석과 관련하여 개발한 변수들을 토대로 몇 가지를 추가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의사결정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프로그램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사회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헌들을 조사하고, 농장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교육의 교육적 접근과 활용 연구(Ⅰ)

박헌우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19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Vol.77 No.-

소득수준과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권리, 복지에 대한 인식의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동물학대 등 생명경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전담 기구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교육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초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물복지의 정의, 적용 범위와 인식은 단체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였지만, 대체로 복지와 권리를 다루고 있었으며, 삶의 질을 포함한 생명존중사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물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원칙과 규칙을 정하여 두고 동물복지 교육 시 고려할 사항까지 정하고 있었다. 동물복지 교육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지식과 태도, 인식, 심리치료 등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교육적 연구도 민주시민성 함양,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심리적 치료의 효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관심증대,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수록,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청소년기 동물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강화 방편으로서의 동물복지 교육 등이 있었다. 한편, 현장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동물복지교육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

홍의철(Eui-Chul Hong),강환구(Hwan-Ku Kang),박기태(Ki-Tae Park),전진주(Jin-Joo Jeon),김현수(Hyun-Soo Kim),김찬호(Chan-Ho Kim),김상호(Sang-Ho Kim) 한국가금학회 2018 韓國家禽學會誌 Vol.45 No.3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계란 구매 형태와 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전후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가정 내 계란구입 주 결정권자 및 취식자인 전국 만 25∼59세 여성과 만 25∼35세의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웹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 방법과 Gang survey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계란 구매 시 주요 고려요인에 대하여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2차 조사에서 ‘포장일자/제조일자’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계란 10개의 적정 가격으로 ‘2,000∼3,000원 미만’ 응답 비율이 1와 2차 조사에서 각각 53.8%과 42.9%로 가장 높았으며, 적정 가격 평균은 각각 2,482원과 2,132원 이었다. 국내 계란 소비자의 구매 장소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대형 슈퍼마켓’, ‘체인 슈퍼마켓’의 순이었다. 동물복지 관련 인지도를 보면 2차 조사의 결과에서 인지 비율(73.5%)이 높아졌다. 동물복지 용어 인지 시기는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이전 59.0%, 이후 41.0%였다. 동물복지 인증마크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본다는 응답이 59.6%이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37.6%였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동물복지형 계사로는 ‘방사형’ 응답율이 85.8%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 정보 제시 후 ‘방사형’ 적합 응답은 34.2%p 감소한 반면, ‘평사형’과 ‘유럽형’ 적합 응답은 각각 13.2%p와 24.1%p 증가하였다. 국내 소비자의 동물복지 인증 계란에 대한 인지 및 취식경험에 대하여 ‘본 적이 없다’는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와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증가하였다. 백화점, 유기농 관련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일반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가격 제시 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중 동물복지 계란을 구입할 의향은 92.0%이었으나, 동물복지 계란 가격을 제시 후 구입 의향은 62.7%로 가격 제시 전 대비 약 30%p 감소하였다. 동물복지 인증 계란 구입 의향 이유로는 ‘식품 안전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응답이 71.0%로 가장 높고,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가 38.1%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계란 관능평가 조사에서 일반 계란의 난각색과 껍질 촉감이 동물복지인증계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삶은 계란은 동물복지인증계란의 흰자 색이 일반계란보다 더 밝은 것으로 인식되었다(P<0.05).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들에게 소비자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wice to investigate egg purchase behavior and perception on animal welfare of Korean consumers. This study included women, who were the main decision makers and caretakers in the household, and men with one-person household.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by the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and Gang Survey methods. On the key considerations factor, the highest response rate was considered to be "price", and the response rate of considering "packing date" increased in the second survey. At a reasonable price based on 10 eggs, the response rate was the highest at 53.8% and 42.9%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and the appropriate price averages were 2,482 won and 2,132 won, respectively. The highest rate of purchase of egg consumers from "Large Mart" followed by "Medium sized supermarket" and "Chain supermarket". As for the awareness about animal welfare, the recognition ratio (73.5%) was higher in the result of the second survey than the first. The cognitive period of animal welfare was 59.0% before the insecticide egg crisis and 41.0% thereafter. Regarding whether or not they have ever seen an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mark and an animal welfare animal farm certification mark, 59.6%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saw it for the first time and 37.6% answered that they knew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mark. On the animal welfare system, the "free-range" response rate was the highest at 85.8%. The "free-range" fit response decreased by 34.2%p, while the "barn" and "European type" fit response increased by 13.2%p and 24.1%p, respectively. The number of "I have never seen" and "I have ever eaten" responses to the recognition and eating experience of animal welfare certified eggs decreased while the number of those who answered "Have ever seen" and "Have eaten" increased. The answer of purchasing animal welfare certified eggs at department stores, organic farming cooperatives, and internet shopping malls was higher than that of buying conventional eggs. Of the total respondents, 92.0% were willing to purchase an animal welfare egg before the price was offered, but after offering the prices of animal welfare eggs, the intention to purchase was 62.7%, which was about 30%p lower than before. The reason for purchasing an animal welfare certified egg was the highest score of 71.0% for "I think it is likely to be high in food safety", and 38.1% for "I think the price is high" for lack of intention to purchase. In the sensory evaluation of animal welfare eggs, egg color and skin texture of conventional egg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ertified welfare eggs (P<0.05), and boiled eggs showed that egg whites of animal welfare certified eggs were more (P<0.05).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ystem for laying hens by providing basic data on consumer awareness to animal welfare certified farmers.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채형복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5

On June 19, 1978, the Eurpean Union(EU) has adopted the Council Decision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OJ L 323 of 17.11.1978, pp. 12?13). It was the first legal act on the animal welfare in the level of the EU. But a concrete european criteria on the animal welfare has been presented through the 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nexed in the Treaty of Amsterdam.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st, 2009, in particular,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has introduced a new provision in article 13: '...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since animals are sentient beings, pay full regard to the welfare requirements of animals ...' . By terms of this article, the EU institutions and the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consider the animal welfare in order to adopt and implement the above policies. In reality, the EU takes and implements the 'Community Action Plan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2006-2010' . Does the anim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taken by the EU work a new type of trade obstacles in international trade? On this point of view, the EU takes his position that the animal welfare policy 'is not to provide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non-tariff barriers' . Despite this opposition, the EU's animal welfare policy leaves room for doubts because it is related to a close relationship with agricultural trade, sanitory and phytosanitory, and environmental issues etc. Then the above question ought to be reviewed to the Korea-EU FTA Agreement. This Agreement contain the provision on the animal welfare in the article 5.9 under the title of 'Co-operation on Animal Welfare'. The Agreement provides the animal welfare in the field of 'co-operation', but it means that our government must try to understand the animal welfare policy and prepare a convenable measures for our country. 1978년 6월, EU는 동물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농업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78/923/EEC)」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EU 차원의 구체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암스테르담조약에 부속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한 리스본조약, 특히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13조는 '농업, 어업, 운송, 역내시장, 연구, 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연합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 연합 및 회원국은 감정을 가지는 존재로서 동물복지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조에 의거하여 앞으로 EU와 회원국은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물복지' 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도 EU는 이미 동물복지를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EU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정책과 법제도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인가? EU는, 동물복지는 '...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동물복지에 대한 보호조치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문제는 농산물무역, 위생 및 검역기준 및 환경 등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통상 이슈라는 점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 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물복지가 새로운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가' 와 관련한 이 문제는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와 관련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에 관한 이 협정 제5장은 제9조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협정은 '협력' 의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그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축산농장 동물복지의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 극복: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의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동물복지 관련법규 준수여부 상관관계 조사

이본,김태식,최수원 한국가금학회 2023 韓國家禽學會誌 Vol.50 No.2

Animal welfare was introduced relatively late to Korea in comparison with Western countries. None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animal welfare-friendly regulations as policy instrument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spontaneous settlement of the animal welfare policies will be difficult and may cause conflict in the farm animal industry. To identify and categorize conflicts caused by animal-welfare-related policies in the last five years,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animal welfare among Korean hen farms and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We collected a sample of 53 egg-laying chicken farm operators (e.g., owners or head managers) was collected through the on-site survey (90% confidence level (Z-score: 1.65) and 10.18% tolerance, based on a number of 797 egg-laying farms in 2020). Ethical conflicts on the farm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hen farm's ethical awareness level: passive, moderate, and active.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ethical consider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related regulation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ethical consideration of farm operators. Interestingly, we also observed that farm operators did not comply with the regulation despite their high level of awareness of animal welfare. This conflict implies contradiction and unresolved ethical dilemma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cies cause conflict in the field despite the certain level of effectiveness on animal welfare regulations. 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동물복지 인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하여 동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도입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 농장 운영자들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 수준 및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산란 농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소유자 혹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53가구의 산란양계 농가를 조사하였다(2020년 산란양계농가 수 797가구 수 기준 90% 신뢰수준(Z-score: 1.65) 10.18% 허용 오차). 현장에서의 갈등을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산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축산 농장 운영자의 윤리적 고려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장 운 영자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이 높음에도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준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책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동물복지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