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이진홍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입법정책 Vol.7 No.2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도시계획의 재량의 판단에 대 한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모든 도시계획의 통제나 투명화를 이룩할 수 있고 이를 발판 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과 깨끗하 고 공개된 행정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투명이라는 사전적, 법적의미를 통해 ‘깨끗하고 분명하게 숨김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투명화에 대한 결과, 절 차, 내용, 책임 등의 네 가지 원칙과 헌법적 원리로서 법률에 근거 한 법치주의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해 투명화에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우리법제상의 위원회의 위치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연혁, 의미, 법적 근 거, 구성과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통해 첫째, 도시계획위 원회의 선거를 통한 구성방식과 사법심사 규정의 보완, 둘째, 도시 계획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보공개, 넷 째,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투명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핵심이면서 지방 분권화를 통해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계획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부정부패 없는 국가행정이 된다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상훈(Han, Sang-H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8 No.-

현대 행정에서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청은 계획내용의 판단에 대하여 계획재량을 보유하는데, 행정계획의 존재가 행정의 재량을 확대하고 그의 행사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계획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행정청의 계획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앞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 보다 계획에 의한 행정의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어서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의 유지를 위해서 계획재량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방안 마련에 대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도입 초기에는 주로 자문 업무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심의나 조사․연구,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등으로 그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 행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계획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의 부정부패와 비전문화, 국민의 참여배제와 위원회의 비공개 등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통제장치 장치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의 관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규범의 통제원리와 법치국가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s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on planning is growing in modern administration field,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made by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such as legal stability and principle of protecting confidence are receiving great concern. In general, administration authorities have discretion of planning over the judgement of planning issues and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on planning enlarges the authorities’ discretion of administration and justif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cretion. Based on theses circumstances planning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authorities increased dramatically recently along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planning in modern society. A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it is expected that cases of administration executed by planning are increasing sharply comparing to the cases of administration executed by legal regulation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n order to sustain legal stability and principle of protecting confidence made by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special concern for the preparation of adequate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cretion of planning. Urban planning committee works not only as a consultative body but also as a deliberative body regarding to urban planning. At the early years of introducing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n urban planning, the committee used to work for providing professional opinions for the governor of its authority as a consultative body but the committee’s role has been diversified including the survey, research, planing for urban plan, and direction for urban plan. Within the same period the influence of urban planning committee over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given to the governors of local towns continuously growing and it becomes in a critical status today. For instance problems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such as committee members’ corruption, appointing deprofessionalized committee member, excluding proper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a closed meeting of the committee cause various civil complaints against the administration planning for urban plan. However adequate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cretion of planning given to the committee has not been prepared. Based on these situation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ntroduced Guideline for the Operation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this study reviews the guideline based on the principle of planning control and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examined in above.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rational amending of the guideline in terms of the perspectives of legal limit of the function of committee in planning administration.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울시, 뉴욕시, 도쿄도를 중심으로 -

김예성,장지인,송애정 국회입법조사처 2022 입법과 정책 Vol.14 No.3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nvestigates, reviews, researches, and advises administrative agencies on their urban planning decisions. As the deliberation and advice of the city planning committee have great influence on the city planning of the local government, the role of the committee is becoming more important while issues related to transparency and fairness are also being raised.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 method of Korea’s urban planning committee for ways of improvements by comparing the operation method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w York City Government, and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he three cities are operating their own urban planning committe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city, and this study highlights the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each committee. Although the Seoul’s Urban Planning Committee has striven to strengthen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its operations, the committee meetings are not made public. This, in turn, makes it difficult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in the deliberation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isclose Korea’s city planning committee meetings in gradual stages, and to prepare various way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연구・자문하는 위원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결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위원회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운영방식에 있어 여러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고찰하고, 서울시, 뉴욕시 및 도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도시는 각 국가와 도시의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지만,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다.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에 관한 고찰

장교식(Jang, KyoSik),이진홍(Lee, JinHong)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이해에 관한 사항을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에 맡겨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9조에 잘 나타나 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계획자치단체가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스스로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계획고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정치적 · 행정적 형성권 내지 결정권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으면서 자기지역의 건설을 합목적적으로 행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하여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런 계획고권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근거하여 최소한 자기지역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계획주체임과 아울러 국가계획의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계획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국가의 전체계획이나 전문계획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주도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 계획고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과 관련하여 첫째, 지방자치에 따른 계획고권 보장의 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9조에서 명문화를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부정론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도 법률의 해석론상 당연히 존재하는 계획고권을 여전히 부정하는 입장이 있는 것을 볼 때 계획고권의 법적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 수립 · 승인 및 입안 · 결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도시계획 시스템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중앙정부의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분권화 과정에 있으나 아직도 정부주도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으로만 계획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계획의 수립 · 승인과 입안 · 결정에서의 사무처리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 · 군관리계획에서 예외적인 입안권의 폐지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폐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때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이다. 국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사 · 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존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상근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거쳐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도시계획 전공비율의 확대와 같은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대화형 도시계획고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계획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으로부터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와 참여 없이는 계획의 목표를 원활하게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적으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결정과정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원지영,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 國土計劃 Vol.57 No.2

본 연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대치와 논쟁 등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성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그간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논의되지못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결정, 그중에서도 심의 소요기간에 대하여 심의안건을 토대로 자료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사결정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도시계획위원회 제도가 지역민을 대리한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임을 고려하여 공공 계획가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변화된이상향과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다시금 모색해보고자 한다.

도시계획과 주민참가

채우석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In 2003,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LPUA) was enacted to prevent indiscriminate development and promote national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 As a result, the concept of “pre-planning and post-development” was established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use of the land. Nevertheless, the problem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 remains one of the major social challenge. This paper considers the legislation of how local residents and other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in the urban planning prescribed in the NLPUA. It also will be reviewed focusing on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urban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No one can predict which city will be created or lost in the future, as no modern city could have imagined in the past. In the future, a lot of changes will occur in the national development caused by large-scale public policy projects. Also, no one knows how our country will face changes in international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On the other hand, the shape of the city will change greatly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In line with these circumstances, homeland policy will change the function of the city. New town development project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 construction of smart cities are typical projects. At this point, in developing the city plan, legislation and theories should be studied in depth to ensure tha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are properly collected and reflected. At this point, legislation and theories should be studied in depth to ensure tha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are properly collected and reflected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2003년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은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본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법제를 정리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참가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전문가 참가의 역할, 주민입안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한다. 과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대도시가 형성되었듯이 미래에 어떠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대규모 공공사업에 따른 국토개발은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국제외교관계에 따라 우리의 국토는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국토정책은 도시의 기능은 크게 달라지게 할 것이다. 신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도시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적절하게 수렴되어 반영되도록 하는 법제와 법리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순천시 도시계획의 방법적 전환과 ‘전원적 도시’ 구상 - 1980·90년대 도시계획과 공간 구상 -

곽경상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2 南道文化硏究 Vol.- No.45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and the feature of urban structure in Suncheon City. The great flood in 1962 first conditioned the urban planning of the city. It mostly focused on rebuilding the city. In the 1980s discussions on new urban planning were initiated.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eastern area of South Jeolla Province stimulated the urban development of Suncheon. The city made a new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planning was made by the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and citizens, and with the activity of the Committee for the Urban Planning of Suncheon City. In the 1990s, modifications to the development plan were made. It is noteworthy that the modification process was done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of Suncheon. Such urban planning enabled a transition of the structure of the city, from “the linear city” to “the rural city”. 이 논문은 순천시 도시구조의 ‘현재적 원형’이 되는 1980년대 이후 도시계획의 추진배경과 공간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살핀 것이다. 1962년 대홍수를 계기로 순천시는 도시계획의 마련을 시작했다. 당시 도시재건 논의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와 이재민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도시 재건사업이 도시 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1970년대였다. 여천이 호남정유를 유치하고, 석유화학단지 개발에 나서면서 이를 시야에 둔 순천의 도시개발 방안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시구조는 동천을 경계로 하는 남북의 도심축에 머물러 있었다. 기존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단일축 구조에 균열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였다. 당시 전남동부권은 제2차 국토개발계획으로 새로운 지역의 거점화가 진행되었으며, 광양만권의개발로 지역의 성장 방안이 논의되었다. 1982년 말 시작된 이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은순천도시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문가 그룹의 등장 속에서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국내 도시설계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동명기술공단과 중앙도시계획위원이자, 홍익대 교수인 나상기 그리고 순천시도시계획위원인 황우수 등이 참여하며 새로운 공간 개념과 지역의 여론이 수렴된 계획안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은 승주군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왔다. 순천시의 도시계획권에편입된 서면과 해룡면 대안리의 계획과 권한 변경을 승주군이 요구했다. 도시계획을 둘러싼 도시 간의 갈등은 광양과 광양만권 개발 속에서 심화됐는데, 광양과 여천이 공업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순천의 도시계획 수정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순천시,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계획 조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로써 신시가지인 연향지구를 중심에 둔 순천의 도시재편 구상이 완성되었다. 또한도심의 녹지와 공원 등을 관리하고, 동천의 하천 및 하류지 정비를 통해서 순천이 ‘전원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었다. 1990년대 말 순천만의 보존과 2000년대후반 국가정원의 개발은 이 도시계획과 도시구조의 개편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천지구와 신대지구로 향하는 도심의 확대와 주거지 성장 역시 1980·90년대 진행된순천의 개발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의 적법성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

김길량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文集 Vol.47 No.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서 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성질,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와 ②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 ③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하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근거 규정이 ‘허가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도의 취지와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는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의 재량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고려했어야 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누락한 경우는 이를 이유로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s that in order to permit a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it must be deliberated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n this case, the issue was whether it was legal to grant non-approval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without going through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f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granted non-approval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without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exits procedural flaw that makes the disposition unlawful. Regard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change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must go through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there may be a view that ① it dose not have to go through deliberation in case of non-approval, ② it must always go through deliberation, and ③ it is not necessary if it is objectively clear that the permit is not possible.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nclusion of instant case that administrative agency does not need to go through deliberation in case of granting non-approval is justifiable. Firs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s that “in order to permit … it must be deliberated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chronology of enactment and amendment, the urban planning committee's deliberation procedure appears to be aimed at discretionary control in permitting development activities affecting urban planning. And it is still possible to contro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thout deliberation through cancelling the dispositions when administrative agency did not consider the things those had to be examined because of omitting delibera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조충현(Cho, Chung-Hyun),최강림(Choi, Kang-Rim),정두용(Jung, Doo-Yo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1 No.1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비계획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범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정된 총 57개 안건 중 조건부로 가결된 43건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관련연구 및 관련제도 고찰을 통해 정비계획수립에 있어서의 계획항목을 도출하고 둘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 분석을 통해 계획항목, 사업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행과 오픈스페이스를 연계함으로서 균형있는 Open Space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간의 소통공간의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커뮤니티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기존 도시조직의 패턴을 인지하고 다른 생활권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협의대상지역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lan. The comments on the above plan by the Joint Committee of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in the City of Incheon has been analyzed. This paper selected 43 sites among 57 sites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passed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08. The recommendation are following ; first, securing of visual openness must be pro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 And, balanced layout of the open spaces should be recommended by connecting to the walking and open space. As a communication space for the citizens, community space is required. Second, the plan should be made with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urban structure pattern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of the redevelopment plan and with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on to other residential zoning areas. Finally, the feasibility of disturbed areas should be reviewed with consideration of the enhancement of the rationality of land use and the connection with other areas.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5 No.-

도시계획의 수립·변경·폐지를 통한 도시계획의 형성은 효율적인 지역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공익과 동시에 주민의 권익 및 삶의 질이라는 사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이 계획행정청과의 동반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자 없는 도시계획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주민참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사항(Ⅱ)을 살펴보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계획행정에서의 협동의 원칙, 계획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주민의 권익보호, 예방적 행정통제가 논의된다. 그리고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방식에 관한 사항(Ⅲ)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청회,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 입안제안권과 의견진술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형성에서의 주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바(Ⅳ), 그 핵심적 취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조사 단계에서의 주민의 의견진술절차를 국토계획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공청회의 개최와 공청회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권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입안제안권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의견청취의 형식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주민대표의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formation of urban plann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urban planning i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efficient local spaces, as well as the private interest of residents rights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legislative research is needed in which residents can effectively reflect their opinions or interests in the process of forming urban planning from a partnership with the Planning Administ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process of urban planning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defect-free urban planning based on residents opinions, etc., beyond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strengthe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so that residents participation can be effectiv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Ⅱ) are examined, and in this regar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planned administration,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planned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and preventive administrative control are discusse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thod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under the Current National Land Planning Act (Ⅲ), which discusses the public hearings on metropolitan and urban master planning, and the right to propose and state opinions of residents in urban management plans. Lastly,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urban planning(Ⅳ).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sidents opinions in the basic survey stage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hold public hearings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are needed to make public hearings practical.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right to propose urban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are needed to revitalize residents right to propose urban management plans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Fourth, measures should be taken to overcome the formalization of listening to residents opinions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nagement plans, etc.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in urban planning committees and the committee s open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