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현(Kim, Dae-Hyeon)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3

국내에서는 그동안 장래채권양도담보에 대한 금융거래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쉬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장래의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1조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같은 민법에 의하면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양도통지를 해야, 공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엄격함 때문이었다. 이러한 때에 동산ㆍ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담보제도에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본 법을 시행한지 8개월 여 만에 동산ㆍ채권담보건수가 전국의 총2,1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동산이 1,721(82%)건, 채권이 379(18%)건에 이르고 있다(이 담보등기의 통계는 2013. 2월을 기준으로 전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채권 중에서는 절반을 훨씬 넘는 건수가 장래의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 시행단계에서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채권담보법에 의한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할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즉 채권담보법을 민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별도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를 담보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로서 공시하게 되었고, 등기함과 동시에 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담보목적의 채권으로는 양도당시의 채권이 특정가능성만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불특정채권까지도 양도담보의 채권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요약 하면, ①장래의 불특정채권도 양도담보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②담보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등기와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③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담보권자나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사실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제3채무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④기존의 민법에 의한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명채권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고,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는 이유는 제3채무자와 담보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채권담보법에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에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와 제3채무자의 특정이 되는 사이에 제3의 압류채권자 등이 등장하게 되면 제3채무자의 변제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는 민사집행법과도 충돌하는 문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31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담보권자의 등기 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제도를 채권담보법에 의한다는 명시규정을 둠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학설ㆍ판례에 의존했던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성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상의 공시제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Despite of the fact that there had been increasing demands for financial transaction about a future bonds transferring security, it was very rare to find the actual cases of providing the future bonds as a security in Korea. The way of public announcement for transferring the future bonds could only be made under the article 450, or the article 451 of the civil law. It was because there was the strict principle that the public announcement could be effected only after the transferor informed the third party debtor of transferring the future bonds. Such being the case, the Act of Movable assetsㆍBonds Security was established. And this Act has become such an innovation in the bonds security system. 8 months after the Act came into effect, there have been 2,100 movable assetsㆍbonds security cases reported. 1,721(82%) cases of the record were for movable assets, while 379(18%) cases were for bonds security. (This statistics was collected in February, 2013 through the online national legal registry office, which can b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atest records.) The important fact of this statistics is that more than half of all bonds security cases are the ones for future bonds security. Thereupon, I have indicated the potential problems that might arise from taking future unspecified bonds as the purpose of security according to the Act of the bonds security, and considered the solution through this paper. This act has introduced the special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while the opposing power of the Act under the civil law still remains. According to this, security right holder should publicly announc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ring of bonds as a registration when transferring the bonds i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As soon as it's registered, the security right holder's opposing power against the third party starts to take effect. Any bonds that have certain possibility at the time of transferring can be the subject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Moreover, future unspecified bonds can also be the bonds for transferring security as long as the third party debtor has not be specified. To sum up: ① future unspecified bonds can be the subject for transferring security registration, ② the opposing power to protect the security right holder takes place as soon as the bonds are registered, ③ security right holder or creator of security right can prove their opposite power against the third party debtor by informing the third party of the fact of registration through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finally ④ if this collides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transferring the bonds under the current civil law, security right holder can assert their right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and the arrival of its notice or the order of approvement. The reason to make nominative claims as the purpose of transferring security, and to have the claims include the requisites for opposing power is to protect the third party debtor and security right holders. The issue is, however, that there is a lack of methods to protect the third party debtors in the Act of Bonds Security. If future unspecified bonds can be the purpose of security when the third party debtor has not been specified, it is impossible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for the third party debtor. Therefore, when the third party execution creditor appears in the middle of specifying the registration and the third party debtor, there is no way to stop the reimbursement for the third party debtor. This also collides with the civil execution law (refer to article 227 and article 231 of the civil execution law).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ake it an obligation for the security right holder to notify the third party debtor after the reg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ossible problems. Also,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should be standardized by putting the statement that if the methods of public announcement for transferring future bonds security are

지적재산담보제도와 민법상의 담보방법론

함철훈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법학연구 Vol.1 No.1

동산담보등기제도의 안정화 방안

변우주(Byun, Woo-J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7

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 담보제도에 비하여 절차상의 번잡성 및 공시방법의 불안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제한적이었으며, 그 결과 부동산 보다 가치 있는 동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거래의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최근 2010. 6.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동산담보등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동산담보등기제도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자금의 원활한 융통의 확보를 위해 종래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방식에 대비한 담보제도로, 신개념의 대체금융이며 자금조달에 있어 단순하고 명료한 담보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이러한 동산담보법은 제정 당시는 물론이고 그 시행 초기에 있어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 후 현재까지 아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래 지적되고 있었던 법리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실적 활성화의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동산담보등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안정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담보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을 기대해 본다. The security system in Korea used real estate as a means of financing are being utilized as the main way. Especially,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s movable property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In addition, to evade the transfer of the possession and to avoid the loss of the use profit which is caused by transfer of possession, movable property owner substitutes the right of pledge and there is a tendency which uses transfer security.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find measures to provide a movable assets as collateral and financing that may be made to the safety of transactions. As a result, recent 06. 10. 2010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are established, 06. 11. 2012 registration system as registration of security interest in movable property is being implemented. But, there were a lot of expectations and concerns whether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s provided or whether it can be a real role in the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small scale businessman. Therefor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to date, the composition of the various condi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is necessary. This paper, in order to activate th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problems of the jurisprudence that had been pointed out as in the past, tries to do some suggestions for practical discussion to invigorate security system over movable property.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효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8 No.-

오늘날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동산의 사회 적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유자산 가운데 부 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에 있는 반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 90 김 효 석 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 하에서는 동산이나 채권 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더라도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이 용상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 심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가 창설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기 본 담보권인 채권질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담보권을 창설하면서 그간 채 권질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시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향후 집합채권이나 장래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하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가 금전채권을 담보로 하여 종전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 게 된다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보완·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 로서, 첫째, 담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권양도, 대량의 채권거래, 채권유동화 등을 통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법의 적용대상에 이들이 포 함되도록 보완하거나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 등의 연구검토 및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담보법의 이용주체인 담보권설정자의 인적 범위에 관하여 법인 외에도 ‘상호등기를 한 사람’까지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후 인적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 확대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셋째, 담보법의 적용대상인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동산과 채권을 포괄하 는 총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 거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담보제공이라도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합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대항요건을 위한 통지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가치의 적정한 평가 및 채무자의 신용위험과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 째, 채권담보권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법이 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A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eads to a rapid increase in the social importance of high-value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as a proportion of assets held by Korean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is on the decline, while the proportion of sales receivables and inventory assets is steadily increasing. However, in current civil law, efforts to raise funds with movable property or receivables as collateral are hampered by incomplete means of notice and limitations in usage, making it difficult to change 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 of focusing on real estate loan security due to the lower risk of disputes. In order to change this situation fundamentally, a new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ecurity system was established and will go into effect on June 11, 2012. The new system makes it possible to give public notice of such security rights, thereby increasing transaction security and providing new options for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that do not have adequate real estate to secure financing under the current law.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new receivables security, which is based on the preexisting receivables lien in the Civil Act but breaks new ground in means of public notic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use of financial transactions secured by collective or future receivables. Due to this new system, not only major corporations but also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and entrepreneurs with registered trade names, may be able to raise funds more efficiently with receivables as security, creating the basis for a mo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 are certain supplementations and changes necessary for the invigoration of this new system of debt security. First, in order to encourage 92 김 효 석 actual transfer of receivables, large-scale transaction in receivables, and securitization of receivables distinct from debt security, the new Act should be amended to apply to these transactions, or registration as a requirement for opposition to transfer of receivables should be considered for study and legislation. Second, regarding the personal scope of the security provider, the user of this law, though “persons who have registered a trade name” in addition to corporations may become security providers, ways should be studied to expand that scope within reason while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uch expansion. Third, regarding the law’s object of application, the object of security,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o establish and register debt security rights on gross assets including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Fourth,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pecial agreements that forbid the transfer of receivables, or there should be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in place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debt security that contravenes such agreements. Fifth, an in-depth examination is needed to simplify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for opposition to third-party debtors of collective receivables. Sixth, there should be systems in place to accurately appraise the debt security value of the object of security, and to efficiently monitor and manage objects of security and the debtor’s credit risk. Seventh, new financial methods making use of receivables security must be developed with all possible speed.

집합동산담보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현석(Lee, Hyun-Seok)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7 No.3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영국의 부동담보제도의 영향을 받아 특유의 부동담보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독일과 이의 영향을 받은 일본 등에서는 학설이나 판례로 집합동산양도담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경제적인 필요성에 의거하여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거래하는 관행이 실무계 등에서 행하여짐에 따라 담보객체로서 집합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현행 민법체계상 해결해야 될 문제로 등장하였다. 한편, 우리 민법상 동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동산질권의 설정에 있어서는 점유의 이전이라는 요물성이 인정되고, 특히 점유의 취득방법으로써의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의 취득은 부정된다. 이러한 동산질권의 요물성은 거래의 안전이나 유치적 효력의 확보를 위해 점유개정의 경우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당해 담보의 목적물인 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사용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채무자나 담보제공자에게는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동산질권이 거래계에서의 활용빈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동산질권에 갈음하여 양도담보를 설정, 동산저당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점유개정에 의해 설정되므로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그에 따라 이중담보의 문제나 담보물의 임의처분의 문제 및 제3자의 선의취득의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의 확대나 금융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서 동산담보의 등기 내지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부동담보제도, 프랑스의 영업질, 일본의 기업담보제도 등과 같이 수시로 변동되는 기업의 영업재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는 영업담보제도(floating charge)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security of inventory is not used widely because the imperfection of public notification so-called the agreement on possession undermines the stability of security and occurs the risks of double transfer or bona fide acquisition. From these reasons, we suggest that the plan which gives strong legal effects in chattel security and activates the security of inventory is to introduce a new public notification. Otherwise many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making an effort to devise new means of security for increase and expansion of the security value by request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y and of the mobility of financial capital. The movement to unify the chattel security system internationally or to make security by public notification is enhancing actively, and also the effect of that has resulted in significant achievements. The change of chattel security is appearing with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property law or the law principle for the real rights of security in continental law system because the chattel security system tends to be composed with the contents of common chattel law or common security law. The most characteristic changes of chattel security are that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is weakened and the freedom of contract is being recognized. In continental law system the parties can not create real rights of security or change its contents arbitrarily, since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that the types and contents of security are determined by law is applied as a dominant principle. But in new real rights law of security the chattel securities are integrated into one security right, and its contents can be decided by both parties' agreements freely.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common property law that does recognize not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but the freedom of contract. Also in new chattel security law the specific principle which is another dominant principle of property law is not recognized. The specific principle is that since the real right is the general right, the specification should be known to the third party. To be known to the third party the rights should be notified by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or by occupation of chattel, so the specific principle needs to be kept in order to implement the public notification method. But in new chattel security system, one security right is to be set without distinction whether the specific chattel or the inventory, the existing assets or the assets which will acquire in future, and the chattel or the bond. The only needs to contract is the agreement with the scope of chattel and bond between parties. And the mortgaged bond is not distinguished whether the specific bond or the multiple bond, the existing bond or the bond which will issue in future. It is enough that the details of the scopes for the mortgaged chattel and bond are clarified in the security contracts. This new chattel security system is more concerned with the practice than the theory, and is more pragmatic and reasonable. For these reasons,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leg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system. In order to increase and expand the security values,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doing every efforts to seek a new security means used throughout the world. The result of their efforts for the new security is that the floating security system in British, USA and Canada, the model law of chattel security which is arranged by EBRD, the agreement of critical equipment security which is arranged by UNIDROIT, the legislation guide of chattel security in UNCITRAL, and the model law of chattel security which is arranged by OAS.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 Hyun-se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2

자본주의 하에서 담보제도는 자금의 융통성에 기반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거래보조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산담보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실무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이 중요하다. 동산담보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시행 초기에 과연 동산담보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을 되새겨 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의 추가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무에서 관계하는 업계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동산 담보대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정책 당국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일반적인 경험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맞는 기준설정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이다. Under capitalism, the collateral system is a major means of facilitating the economy based on the flexibility of funds. Therefor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methods and contents are diversified according to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mortgage security system has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basis a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ore practical institutional basis in keeping with the recent industrial revolution. At this point, it is very meaningful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mortgage security system an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Especially, it is urgently required to manage movable property collateral and establish information system using Internet of things. Therefore, not only the additional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but also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t will become very important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he related industrie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restructuring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settlement and revitalization of mortgage-backed loans, it is considered that continuous interest and efforts are needed not only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but also for the society at large. In the end, the support of policy authorities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re important. Especially in the case of personal property, appraisal is much harder to assess, so the expertise of setting standards for new schemes will be important as well as the general experience of the industry.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金載亨(Kim Jae-Hyu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동산ㆍ채권 담보제도의 개선은 1997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법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장은 미국통일상법전(UCC) 제9장에 있는 담보거래제도 등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재정경제부에서 동산ㆍ채권 담보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정부에서도 동산ㆍ채권 담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법무부에서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담보거래는 부동산담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동산이나 채권을 용이하게 담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담보목적물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동산이나 채권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담보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작업이 동산ㆍ채권담보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나아가 법제도와 법적 사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담보제도의 개혁이 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동산ㆍ채권담보에 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산ㆍ채권에 관하여 새로운 공시 제도로서 동산ㆍ채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A reform of secured transactions law fo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tarted to be voiced by legal scholars shortl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s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legislative examples of secured transactions systems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ticle 9 of the United 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 have been accumulated, such a voice has gradually grown stronger. Since 2005,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formerl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ave announced improvement to the secured transactions system fo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also promoting such an improvement at the moment. As of March of 2008, the Ministry of Justice created a "Special Subdivision Committee for Enactment of Special Legislation For Security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and has been working hard to prepare the bill. The foremost problem of the present secured transactions system is that it is heavily focused on security interests in immovable property. If a scheme which facilitates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s prepared, it would be a turning point for Korean security transactions law since it would substantially expand the scope of collateral from immovable property to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Although the present work is limited to creating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considering its impact on the Korean secured transactions system, and furthermore on the legal system as well as the legal thinking, that the secured transaction system has started a reform process is not an overstatement. In this article, I present a reform proposal for secured transactions law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n particular, I argue that a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s a new publication method for security interest created on move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and examine the system thoroughly.

러시아의 담보제도

차선자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동부유럽을 비롯한 러시아의 경우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겪으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체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과거 국영특수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기업투자문제는 상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 의한 여신지원의 문제로 전이되게 되었다. 따라서 여신지원의 전제가 되는 담보제도는 산업자본의 융통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중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부유럽과 러시아 등의 체제전환국에서 담보목적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산 또는 채권 등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동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담보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이 동산담보제도로는 먼저 질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995년 효력을 발하게된 러시아 민법전에 규정되었으며, 1992년의 질권법 (Pfandgesetz)과 1998년의 저당권법(Hypothekengesetz)이 함께 적용된다. 또한 러시아 민법 제491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유권유보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불의무 또는 합의된 다른 종류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므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러시아 민법 491, 223조)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에서 신용제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적 담보가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담보제도이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제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까지 입법을 통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는 예는 없으나 다만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구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위하고 있다.

동산채권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소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7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the “Act”) in Korea has accounted for a very small portion of the financial market since the Act became effective in June 2012. However, the volume of the secured transactions has been growing rapidly over the past one year as the government started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aimed at revitalizing secured transactions from May 2018.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d the legal issues disputed in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over the past seven years and proposed the reform of the Act. First, The Act only permits corporations and persons with registered trade names to engage in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The Act should be revised to establish it as a type of security interest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more detailed procedure on public auction or private sale for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Act. Third,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many states in U.S. enacted statues making unauthorized disposition by the security provider of the collateral criminal. Enactment of such sanctions will further protect the right of the secured creditor. Last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and efficient security system cannot be completed without cooperation with the Insolvency Law. The Insolvency Law of Korea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comprehensive rules for the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Act. Personal property, including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and even intellectual property, have high potential as collateral in obtaining loans. The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will be established as a means of financing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f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is made in the early stages. 동산채권담보법 시행 이후 동산담보대출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으나, 2018년 5월부터 정부의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논문은 동산·채권담보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7년 동안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거래에서 실무상 나타난 법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산・채권담보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설정자의 범위 제한을 확대하여 개인사업자 등도 동산채권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산・채권담보거래가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동산・채권담보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공적ㆍ사적 실행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의 실행 절차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어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산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반출·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서 동산・채권담보권자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산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산, 채권 등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보완할 신용보강 수단으로 여전히 잠재력이 높고, 부동산과는 달리 신생기업이라도 동산, 채권 등 영업용 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동산·채권담보거래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을 계기로 동산ㆍ채권담보제도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확고한 담보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법상 담보제공제도와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제도의 비교연구 - 주주대표소송상 담보제공제도를 중심으로 -

김효정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1

Much discussions and studies on the posting of security when filing the corporate litigation, especially the derivative suit, have yet to be expected in Korea in terms of both the procedural issues in practice and the systemʼs functions.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the posting of security against the possible award of attorneyʼs fees and costs will be expected to hopefully dissuade minority shareholders from filing the potential abusive derivative suits with questionable merit like the strike suits or the nuisance suit brought for settlement value. The posting of security as a condition to maintaining a derivative action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Act Article 403(7) by mutatis mutandis of the Article 176(3),(4)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lawsuit pursuant to the other Acts stipulat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7. Heretofore the posing of security in the derivative suit has not been systematically and structurally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the that of the civil procedural law due to the rarity of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 general civil procedural security posting system. Some radical change has been gone through since the amendment of the security posting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Act as of July 23, 2010.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requirement of no domicile, office or business place in Korea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the court shall order the plaintiff to post security on the defendantʼs motion or ex officio(by its own motion) where it is recognized that furnishing security for the costs of the lawsuits is necessary because it is obvious that the claim is groundless based on the complaints, briefs, or the other records on lawsui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7(1),(2)]. Therefore by virtue of the expanding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al posting system, there needs more accurate theoretical and practical recognitions on the difference of the security posting systems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in furtherance of managing the efficient and effective security posting system in the derivative suit. Especially the concept of ʻmalicious intentʼ in the derivative suit has been fully established in relation to or in the context of the obviousness of groundlessness of the claim in the general civil litigation in the management of furnishing security system,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deterrent or chilling effect on the abusiveness of the striking derivative suit as well as encouraging effect on the furtherance of the legitimate derivative suit. The courts have wide discretion over whether to order or to what extent the plaintiff shareholders to post security. The Supreme Court shall be advised to establish the rule aimed at clearly providing the standardized amount of relevant security for the plaintiff shareholder to post in the course of initiating the derivative suit when a defendant can reasonably prove that a plaintiff brought a derivative suit with malicious intent, in order to ensure the foreseeability of the parties. 회사소송, 특히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제도와의 관계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상법 제403조 제7항, 제176조 제3항·제4항의 담보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와의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ʻ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ʼ에 해당한다. 종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민사소송법상 담보제도와의 유기적 관련 하에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논의가 되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은 2010. 7. 23. 민사소송법 개정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원고가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담보제공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으며(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담보제도의 확대적용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와의 차이 및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이론상으로나 소송실무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상법상 담보제공제도에서의 ʻ악의ʼ에 관한 개념의 정립에서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제도에서의 ʻ청구이유 없음의 명백성ʼ에 관한 개념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주주권의 남용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담보제공제도가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회사소송 등에서의 담보제공에서 담보액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예규를 제정하여 소송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