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봉근(Bong-Keun Song),이원우(Won-Woo Lee)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논총 Vol.10 No.-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1963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체계를 갖추고 30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의제는 노사간 의사소통의 촉진 및 협력강화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노사관계제도로서 기업내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주요 외국의 노사협의제와 달리 설치운영의 규정이 지나치게 법제화되어 있어, 노사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멈추고 있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사협의제의 본질적 특성 및 외국의 노사협의제 주요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제도적, 운영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노사협의제에 대해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노사협의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과 운영적 현황 및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제도적 현황에 대해서는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설치의 의무화, 노사대표위원의 구성, 취급사항의 범위 및 주요내용, 노사협의를 위한 편의제공, 협의회 개최주기의 정기화 등에 살펴보았으며, 운영적 현황에서는 설치운영의 현황, 노동조합활동의 대체적 운영, 취급사항의 혼재, 개별적 고충처리와의 미분리 등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노사협의제의 본질적 특성의 고찰 및 운영현황의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①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효율적 정책지원방안의 강구, ② 법제도 중심의 형식적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질적 개선, ③ 단체교섭제도와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모색, ④ 한국의 노사관계특성에 적합한 노사협의회 성공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since its introduction in 1963 in accordance with the Trade Union Act. Under the system now governed b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ll workplaces with 30 workers or more are required to set up a labor-management council. Labor-management councils aim at developing communic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have been performing their original function of promoting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However, in Korea,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a labor-management council is required by law and its operation is prescribed in great detail.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labor-management council is run perfunctorily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s and other countries' cases. It also analyze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Korea and show how to improve it. As for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deals with major characteristics of labor-management councils of Germany, Britain, France and Japan. As for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Korea, it divid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As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this study deals with issues including obligation to establish a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based on the legal provision concerning promotion of employe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composition of labor-management representatives, scope and contents of relevant matters, convenience provision for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and regularization of holding a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As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implementa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this study deals with the current state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ies, general picture of union activity operation, existence of relevant issues and non-separation from addressing individual complaints. With the aim of activating labor-management council of Korea through reviewing intrinsic attributes and curr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ies, this study stresses the followings: 1) devising an effective policy support measure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2) improv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ies, which has been centering around legal institutions; 3) searching for a mutually-benefiting operation method with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nd 4) emphasizing the need to develop and distribute best practice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which is appropriate for characteristics of Korea's industrial relations.

1960년대 노사관계 담론의 양상과 ‘노사협조'

이봉규 역사문제연구소 2023 역사문제연구 Vol.27 No.1

In the 1960s, the industrial relations theory aimed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modernization by emphasizing productivity improvement, as well as promoting equal rel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production-oriented unions, and labor-management cooperation. While there was a common goal of improving backward labor relations, there were divergent views on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emphasis on autonomous and bilateral labor relations. Regarding the Joint Consultation Committee, conflicting perceptions were expressed regarding performance distribution and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ovement, responsibility for labor-management cooperation was placed on employers, while a trend of utilizing management-oriented labor relations knowledge began to emerge.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So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and Office of Labor Affairs spread knowledge on production-oriented and labor-management cooperation-oriented labor relations. The prominent labor economist, Yoon- Hwan Kim, referred to Western social sciences and modernization theories to systematize his own industrial relations theory and conducted research on Korea's labor movement under colonial Korea. His perspective were based on a production-oriented theory of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nd were in contrast to the critiques of productivity and labor-management cooperation theory by Hyun-chae Park, who actively sought to politicize the labor movement. In the 1960s, while labor-management relations demanded improvement in the harsh reality of low wages and poor labor conditions, they faced limitations in resolving these issues. 1960년대 노사관계론은 경제성장과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산성 제고를 비롯해 노사 대등한 관계와 생산지향적 노조, 노사협조 등을 지향하였다. 후진적인 노사관계 개선에 공통적 입장이었지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입장과 자율적, 양자적 노사관계를 중시한 견해가 갈리고 있었다. 노사협조를 제도화한 노사협의제에 관해서도 성과배분, 경영참여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표출하였다. 노동계에서는 노사협조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는 가운데, 경영학적 노사관계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노동청에서는 생산지향적, 노사협조적 노사관계 지식을 전파하였다. 대표적인 노동경제학자 김윤환은 서구사회과학과 근대화이론을 참고해 독자적인 노사관계론을 체계화하였고 식민지기 한국노동운동사를 연구하였다. 그의 논의는 생산지향적 노사협조론에 바탕을두었는데, 이는 생산성 논의와 노사협조론을 비판하며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적극 모색한 박현채와 대조적이었다. 1960년대 노사관계론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였던 당시 노동 현실 개선을 공통적으로 촉구하였지만, 그 해결에한계를 나타내었다.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길종백,조선일 한국인사행정학회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무원제도 등 여러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요인으로는 공무원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그러한 제약 속에서 구체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가는 내부적 과정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먼저 외부 거시적인 요인으로 정치 행정적 요인과 경제 사회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과정적 요인으로는 협의제도 및 기구요인과 참여자요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정치 행정적으로는 정치체제의 안정화, 재정악화와 행정개혁, 인사원 권고의 제도화 등이 영향을 미쳤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낮은 실업률, 평등 사회의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식 변화, 노사협조주의와 노조의 쇠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노사협의 사례로 살펴 본 과정적 요인으로는 사전협의제의 정착, 노사협의기구 활용 확대, 노조의 적극적 대처 및 자치단체의 전향적 대응 등이 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정책의 전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노사협의를 위한 공식 비공식적인 사전 사후 협의기구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노사가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동반자 의식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경영참가제도 운영 특성과 한국기업 적용 방향

양춘희,조은영 한몽경상학회 2005 한몽경상연구 Vol.16 No.2

최근 기업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기업은 고객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비용감축을 요하는 기업환경, 단계층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의 급격한 이용가능성, 근로자들의 과업에 대한 더 큰 참여 갈망 등으로 인해 전통적 작업장에서 벗어나도록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근로자가 생산과정이나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영참가제도는 전통적 작업장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참가제도의 국가별 도입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적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에서의 경영참가의 확산은 양허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미국은 경영참가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합의 또는 사용자 단독으로 도입하였든 간에 참가 프로그램의 반감기가 짧고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근로자 참가는 ‘공동결정제도'라는 독특한 형태의 비물질적 경영참가제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물질적 소유 참가는 재산형성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질적 분배문제나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근로자 참가 문제는 비물질적 차원에서 경영상의 공동결정권 추구로 집약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에서 경영참가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영참가의 내용이 미리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경과에 따라 전 영역에 대한 공동결정이 가능하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시장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내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노동자 자주관리를 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 참가가 제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자 참가는 위계적인 경영구조와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 근로자참가 기구들은 사용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강제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공동체의 논리에 입각하여 경영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수준, 기업수준, 경영을 초월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형태는 QC서클활동이나 경영협의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단체협상이 노사 양측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직접참가의 유일한 형태였던 수년전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문제해결팀이나 자율작업집단, 노동생활의 질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활동이 발전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식소유제도 상당히 보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참가는 작업장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조보다는 경영측에 의해 더 많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실을 가지는 한국의 산업환경에서 경영참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경영효율의 증대와 기업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영국의 노사관계 제도와 변화에 관한 연구

김찬중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7 經營 經濟 硏究 Vol.26 No.2

일본기업의 성과주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의 변화

박경열 ( Kyung Yeol Park ) 현대일본연구회 2009 日本硏究論叢 Vol.30 No.-

노사관계에서의 참여법리 :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상생구조의 지향 Towards a New Approach of "Sang-Saeng" Structure

이원희 한국노동법학회 2003 노동법학 Vol.0 No.1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of worker's participation with view of "Sang Saeng" structure. "Sang Saeng" means mutual gain or co-existence and is one of oriental traditional basic concepts, that is so called 'Ling and Yang and 5 basic elements' theory, and this paper refers to the problems of the results of neo-liberalists globalization and historical approach and structural approach to the legal principles of worker's participations is stressed.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s: as a introduction, (1) a gap between words of participations and integrations and reality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s; (2) as concept and types of worker's participation, 1) participation through trade union action, 2) worker's management of undertaking and related systems 3) worker's councils, worker's committees, joint consultation bodies and critics of dual system theory of worker's councils and participation through trade union action, so on: and as a conclusion (3) comments of G. Radbruch on the trade union's rights as a constitutional right and R.v. Jhering on struggle for rights. This paper offers suggestion that participation through trade union action shall be treated as a useful solution for legal principles of worker's participations in Korea.

일본의 동원형 노동자 경영참여

이승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 일본학연구 Vol.18 No.-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which has become popular through changes in production methods and management strategies since 1990, revives academic interests in theories on industrial relations and practices in workplaces. This study analyses the Japanese model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terms of industrial democracy. It shows how the model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Japan are affected by their unions, and particularly, which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abor unions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the workers' participation model in Japan.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n analytic model of workers' participation models in Japan in terms of industrial democracy, while it seeks how workers’ interests inside companies is organized and mobilized.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s newly defined in terms of industrial democracy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economic democracy. Based on this new defini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this study suggests a model of workers’ participation by mobilization to explain the workers' participation in Japan. In conclusion, workers' participation in Japanese companies is developed as a shape of mobilization only for managerial purposes. And the developmen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within Japanese companies, which can be categorized a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by mobilization,” is produced by power rel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role of trade unions.

韓國勞使協議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對하여

이의현 대한신학대학 행정학회 1988 행정학보 Vol.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