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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과 신의칙

        강석규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7

        이 글은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개재된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 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42433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개재된 변칙적 금지금거래는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입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대신 의도적으로 과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함으로써 그 손해를 보전하며, 최종단계의 수출업체는 영세율 적용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 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전단계의 과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ㆍ환급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매입세액 상당의 국고를 탈취하는 구조를 취한다. 금지금 수출업자가 없으면 대량의 변칙적 금지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수출업자는 변칙적 금지금거래의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변칙적 금지금거래에서 금지금 수출업체가 매매차익을 누리면서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하여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금지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금지금 수출업자가 거액의 금지금을 수출함으로써 그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가 부정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금지금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는 필연적인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세액의 부담이 매매차익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는 반드시 금지금 수출업자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해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법적 장치이다. 그 파생원칙으로는 모순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서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에도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에 관한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전수해 준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의 제17조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공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유럽연합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의 의사를 속이거나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남용하려고 한 때에는 위 제17조에 규정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권이 제한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유럽연합법원은... The purpose of this exposition paper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9Du42433 Decided on January 20, 2011, where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liberated on whether a claim asserted by an exporter of gold bullion at the final stage, for the deduction and reimbursement of purchase tax amounts,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connected to a series of irregular gold bullion transactions taking place upon the mala fide purpose of evading sales tax. The irregular transactions of gold bullion in this case involved a middle agent acting upon the mala fide purpose of evading sales tax, and proceeded in an extremely short period of time from the import of gold bullion to subsequent export. The general process is as follows: the middle agent purchases gold bullion from a tax-free importer and supplies these goods to a taxable business establishment at a price lower than that at the time of import. While the agent sustains loss during this transaction, he recoups this loss by intentionally failing to pay sales tax collected from the taxable business establishment and then filing for closure of business. Meanwhile, the exporter at the final stage applies a zero tax rate to become exempt from purchase tax amounts paid during previous stages of transaction and is reimbursed by the State, thus forming a cycle of extortion from the State coffers. The gold bullion exporter performs the essential role of carrying out large-scale irregular gold transactions of gold bullion, while the business agent who with a mala fide purpose supplies low-priced gold bullion and evades sales taxes is instrumental in enabling this exporter to purchase and export the gold bullion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o realize profit. Thus, the gold bullion exporter and the business agent committing these mala fide acts are essentially and mutually dependant on each other. Additionally, this mutually depend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based on the premise of applying a zero tax rate to become exempt and reimbursed from the State for sales tax, as failing to do so would incur loss from tax duties exceeding the trading profi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legal instrument that aims to restrict or exclude legal regulations that, when applied as they are on an individual case, would lead to a situation unacceptable in light of universal views of justice and ethics. Secondary principles derived from this basic principle includ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estoppel),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and the principle of actual effe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ipu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in Article 15, which is commonly applied to the Value-Added Tax Act. As so, it follows that for a taxpayer, obligated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to pay purchase tax, to claim for exemption and reimbursement of these purchase tax amounts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and is subject to restriction under same principle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rticle 17 of the Sixth VAT Directive of the European Union, from which Korea has adopted its system of value-added tax, provides stipulations for the exemption of purchase tax paid at a prior stage of transaction but none so to restrict this right to exemption. Nonetheles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delivere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the right to exemption of previously paid VAT stipulated under Article 17 is subject to restriction when the taxpayer has misrepresented his/her intent or attempted to abuse this right.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that the right to exemption of purchase tax amounts is denied in cases where the person supplied with goods was "aware of, or could have known that" these goods were involved in fraudulent transaction carried out with the intent to evade payment of due ...

      • KCI등재

        금지금 거래 탈세행위와 개선방안

        金甲淳(Kap Soon Kim),全炳旭(Byung Wook Jun)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조세포탈 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어서 사상 최대인 금지금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 사건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세제의 문제점을 기간별 특성에 따라 이용한 사례이다.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세제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제도(2003.6.30 이전), 면세금지금제도(2003.7.1 이후), 납세담보제도(2005.4.1 이후)의 순으로 변화하였는데 앞의 두 제도의 시행시기에 수출업체를 가장한 위장업체가 구매확인서를 신청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금지금을 공급받은 후 무자료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불법행위와 승인받은 금지금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변칙거래들이 많이 줄었지만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세제의 개선이 없으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등장할 수 있고 정부의 의도와 같이 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ⅰ) 일부 금지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재의 면세제도를 모든 금지금에 대해 확대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세금지금 변칙거래 및 밀수의 유인 제거, ⅱ) RFID의 도입, 고액현금거래 정보의 국세청 제공 확대, 금지금 구매전용 카드거래제의 도입 등을 통한 금지금 유통의 세원관리 강화, ⅲ) 신고서식의 납세자 책임문구 삽입과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근거조항 신설을 통한 변칙거래에 공모한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ⅳ) 사업자등록 단계의 관리 강화 및 거래(수입)추천자의 납세관리인 지정을 통한 연대책임의 부과 등이다. The cases of illegal VAT refunds and evasions, the most massive (above 1.5 trillion won) ones in the nation's history, in gold bullion trades show how several offenders colluded to cheat the taxation of those trades under different tax regimes. The taxation of gold bullion trades changed from zero-rating of authorized purchase (enacted before June 30, 2003) to exemption of approved trade (enacted after July 1, 2003), and to exemption of approved trade with receipt of security for tax payment (enacted after April 1, 2005). The illegal VAT refunds and evasions were prevalent in the first two periods, and moderated in the last period. But, without fundamental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taxation to raise transparency in gold bullion trades, other kinds of loopholes might be found. We try to suggest the practical plans to help establish and execute the policies to maintain trade order and reveal tax sources in the gold industry. How to reduce the loopholes includes exempting VAT on all the gold bullion trades, tracking gold bullion trades with RFID systems, amending the Tax Evasion Punishment Law and income tax return forms, strengthening control over business registrations and designating gold bullion trade recommenders as the tax agents of their recommendees.

      • KCI등재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관한 소고

        金甲淳(Gap Sun Kim),朴薰(Hun Park)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3

        왜곡된 금지금 거래와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법원은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나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 모두 관세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하는 거래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6.5.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나 서울행정법원 2006.9.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 등에서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라는 과세상 불이익을 인정한 경우가 그 예이다. 면세금지금제도 시행시기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금지금 변칙거래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금지금시장의 가격구조에 따라 거래에 참가만 한 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결국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하급심 판결의 경향은 옳지 않다. 또한 금지금변칙거래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해석론상 확대한 대법원 2007.2.15 선고, 2005도9546 판결도 옳지 않다. 신고와 납부를 구별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확정방식 및 징수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Illegitimate trades and legitimate trades are mixed in gold bullion mark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urts recently ruled against the supplier and receiver of gold bullions in VAT issues in the event that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nsactions occur. Seoul Administrative Court approved a special condition that the tax payer knows flaws in the purchase approval by the verdict(2003 Guhap 18835) on May 11, 2006.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ded the purchase amount deduction in VAT was denied because tax receipt was judged to be different from fact by the verdicts(2005 Guhap 7457, 2005 Guhap 39904) on Sep. 8, 2006 and Jan. 19, 2007. Although gold bullion VAT system is changed, Seoul Administrative Court maintains this position mostly. However, it is not recommended to penalize those who participated in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s according to the pricing structure of the gold bullion market if they did not actively conspire by back-tracking on the principle that the tax office is responsible for the burden of proof. The range of 'fraud and other unfair activities' mentioned in the Tax Evader Penalty Law article 9, clause 1. should not be expanded in its interpretation because reporting and payment is identified in tax law. So the decision(2005 Do 9546) of Supreme Court on Feb. 15, 2007 should be changed,

      • KCI등재

        법정책학연구논문 ; 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김성진 ( Sung Jin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3

        폭탄업체가 개재된 금지금 변칙거래에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수출업체는 영세율 적용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전단계의 과세도관업체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된다. 위와같은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사건들은 소가가 수천억에 이르러 공제가 승인되거나 수출업자가 승소 시에 거액의 국고가 소진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6년의 판결들을 통해, 그리고 영국고등법원은 2007년도 Fabulous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금지금 변칙거래와 그 형태가 유사한 회전목마형사기거래에서 ‘거래자가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확인되면, 거래자가 그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분석과 신의성실에 관한 문제는 이미 국내의 기존 연구를 통해서 논의되었으므로 이글은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인 영국의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영국법원의 해석과 판결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부가가치세법을 계수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기본이념과 법제가 유사한 점, 영국의 판결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왜곡된변칙거래가 명목상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있는 점, 유럽에서의 회전목마사기거래와 우리나라의 금지금변칙거래의 형태가 매우 닮아 있는 점,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영국법원의 해석과 판결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착복만을 목적으로 삼는 왜곡된 거래로 인한 큰 국고의 손실을 막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 법원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영국판례의 최근 추세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대처방안이라 생각된다.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are related to frequent purchase and sale of goods between connected parties, where missing traders go missing without discharging their liability to the tax authorities and exporter companies claim the refund of the input VAT paid on the purchase of the goods. In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connected with missing traders, a series of transactions of gold bars ranging from import and export takes place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When input tax amount deductions in illegitimate tax exemption are approved, the treasury of South Korea has been seriously exhausted.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established following principle regarding carousel fraud transactions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in South Korea. ECJ in Bond case in January 2006 held that a taxable person who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by his purchase, he was taking part in a transaction connected with carousel fraud transaction must be regarded as a participant in that fraud,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he profited by the resale of the goods. Court of Appeals of United Kingdom in Fabulous case followed thus principle of ECJ regarding carousel fraud. Therefore, if a taxable person got involved in carousel fraud transactions in bad faith,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VAT should be denied. Since the above ECJ’s cases has analyzed by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s focuses on reviewing recent cases of United Kingdom regarding carousel fraud and contra trading fraud and addressing the possibility that rules of these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s cases dealing with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illegitimate tax exemption. In details, chapter II addresses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and changes of Supreme Court’s position. Chapter III reviews recent cases of United Kingdom regarding carousel fraud and contra trading fraud. Chapter IV discusses the possibility that rules of these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s cases dealing with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illegitimate tax exemption. Lastly, chapter V conclud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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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금시장의 법적 쟁점

        오영표(Young-Pyo Oh)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3

        한국거래소는 2014. 3. 24. 금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현황을 보면, 2014. 9. 19. 현재까지 금지금 1g의 최고가격은 46,950원이고, 최저가격은 41,100원이며, 총거래대금은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설립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혼장임치’와 ‘계좌대체’로 KRX금시장의 법리를 구성하였는데, KRX금시장의 법리구성은 금지금의 인도방식이 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제와 투자자보호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KRX금시장 법리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과 대안으로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KRX금시장에 계좌대체의 특례, 예탁금 의무예치의 특례, 투자권유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반상품의 매매를 전담하는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여 금 실물을 증권화하고 이를 상장시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대안이 있다. As a initiative to facilitate transparent, electronic trading of spot gold on a regulated exchange, Korea Exchange(KRX) launched its first gold spot market(hereinafter “KRX Gold Market”) on March 24, 2014. KRX will be responsible for the market operation, trading and clearing of the new market whil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will manage storage of gold and Korea Minting, Securities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KOMSCO) provide quali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For 4 months after the launch of KRX gold market(July 18, 2014), its accumulated trading value of spot gold recorded KRW 12.2 billion(average daily amount of KRW 153 million). KRX Gold Market will provide vitality to both commodity markets and capital markets. But KRX Gold Market has several legal issues becaus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should not apply to KRX Gold Market. The issues of KRX Gold Market should be solved by several ways: First, FSCMA need to be revised so that FSCMA should apply to KRX Gold Market, especially in the area of book entry system and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 Second, Commodity Exchange Ac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gulate Commodity Exchange. Third, KRX Gold Market needs to change legal structure with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ee as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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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김완석,이중교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1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요소이나 부가가치세제가 가지는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는 휴대폰, 컴퓨터칩 등의 거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이른바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폭탄업체(missing traderr)가 개입하여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과세거래로 전환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한 재화를 수출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이다.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대하여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은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사업자의 선의(善意)나 악의(惡意)를 불문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반면 유럽연합재판소(ECJ)는 Bond Case와 Kittel Case에서 회전목마형 사기거래에 참여한 거래자가 부가가치세 사기와 연관된 거래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권을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와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기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악의로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자는 그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권을 부인하고 선의로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자는 그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위험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악의인 거래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악의는 내심의 의사이고 과세자료는 주로 납세자가 지배하는 생활영역 안에 있다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면세금지금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변칙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을 상당 부분 증명하면 납세자의 악의에 대한 일응의 증명을 한 것으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관계에서 일응의 증명이나 사실상의 추정을 통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한 기존의 대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The common system of VAT has been very open to abuse and manipulation by fraud. The typical example is what is called crousel fraud or missing trader fraud. Crousel fraud is frequent buy and sale of goods between connected parties, where missing trader goes missing without discharging the liablity to the tax authorities and exporter claims a refund of the input VAT paid on the purchase of the goods. This kind of trade happens to mobile phones and computer components with high value in relation to its weight in EU, while to gold bullion in Korea. The Supreme Court decided for the supplier and receiver of gold bullion in VAT issues in the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 by the ruling(2008do9737), on December 11, 2008.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VAT in the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 is allowed, although a taxable person knew that he was taking part in a transaction associated with fraudulent evasion of VAT. On the other hand, ECJ(European Court of Justice) confirmed that a taxable person who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by his purchase, he was taking part in a transaction connected with caroulel fraud must be regarded as a participant in that fraud,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he profited by the resale of the goods thouugh Bond case on January 12, 2006 and Kittel case on July 6, 2006. According to the ECJ decision,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VAT in the carousel fraud is denied, if a taxable person got involved in a transaction in bad faith. Implications from ECJ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VAT with bad faith should be not allowed in the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 A legal basis for that is Good Faith and Sincerity rule stipulatied by Article 15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econdly, the tax office must prove that a taxable person participated in the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 in bad faith, but the burden of proof needs to be mitigated.

      • 금지금(金地金) 변칙거래와 신의성실의 원칙

        구자형,김석원,박동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1 법학평론 Vol.2 No.-

        대법원은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이 평석의 대상판결)을 통해 금지금 변칙거래 사안에 관해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악의적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금지금 변칙거래를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부정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납세자에게 금반언 외의 신의성실 원칙을 최초로 적용하였고, 금지금 변칙거래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평석은 대상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기존의 국내외 판례를 살펴보고, 금지금 변칙거래 사안에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도 적절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은 Kittel 판결 등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이 악의·중과실을 전제로 신의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부정한 것은 Kittel 판결과 비슷한 태도이다. 종래 대법원은 납세자에게는 금반언 외의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신의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신의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일반원칙의 확대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일반조항을 과세근거로 삼았다는 점, 매입세액공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체계를 흔드는 점, 납세자에게 사실상 제재를 가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줄이는 한 방법은, 앞으로의 판결을 통해 신의칙의 적용 범위 및 신의칙 위반의 판단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수출업자와 중간사업자를 구별하는 것보다는 공제와 환급을 구별하는 것이 더 분명한 태도라고 생각하며, 악의·중과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판단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관한 판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나아가서는 입법이 필요할 수 도 있다.

      • KCI등재후보

        면세금지금 부정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 연구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순,이명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19 No.3

        The cases of illegal VAT refunds and evasions, the massive ones in the nation's history, in gold bullion show how several offenders colluded to cheat the taxation of those trades under different tax regimes.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d for the supplier and receiver of gold bullion in VAT issues in the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 by the ruling(2009두13474), on Jan. 20, 2011.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VAT in the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 is not allowed, if a taxable person who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by his purchase that he was taking part in a transaction connected with caroulel fraud trade. But this decision has some problem. First, tax payment is separate from tax deduction. So tax deduction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of nonpayment of VAT. Additional the burden of proof is responsible to the tax office. Under the name of the Good Faith and Sincerity rule, the buden of proof should not converted the tay payer. Therefore it is not recommended to penalize those who participated in illegitimate gold bullion trades according to the pricing structure of the gold bullion market if they did not actively conspire by back-tracking on the principle that tax office is responsible for the burden of proof.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취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가격 경쟁력 제고, 수출물품의 소비지과세원칙의 적용 등으로 인해 제도적·정책적으로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라는 특성상 이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이용한 조세탈루의 유인 또한 상존할 수밖에 없다. 금지금에 대한 면세제도가 2003년 도입된 이후, 금지금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하는 악의적 사업자인 소위 ‘폭탄업체’와 이러한 업체가 연루된 일련의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자가 공존하는 ‘이상한 일련의 거래’로 인해 국고손실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의 대상판결도 금지금 부정거래로 인한 조세탈루사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기존의 엄격해석의 태도를 바꾸어 조세법 영역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던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 제도는 각 거래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다단계거래세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국고손실 방지가 제도의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음으로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다음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인 ‘악의 또는 중과실’, ‘보편적 정의감과 윤리관’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여 향후 과세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를 남겼다.

      • KCI등재

        租稅訴訟에 있어 信義誠實의 原則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한계를 중심으로-

        정기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1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본질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래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5조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워졌고,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론은 신의성실 원칙의 다양한 적용국면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적용요건 또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종래 납세의무자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고서 선행행위를 정당하게 신뢰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후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른바 금반언의 사례유형에서 대체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시를 해왔다. 대상판결에서 일련의 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한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와 관련된 세제상의 혜택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시도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국면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납세의무자가 전단계의 금지금 변칙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위 변칙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hat validates the illegal taxation in some cases is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For this reas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o the tax payers has been argued.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To dispel concerns tha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invaded by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the application types of above principle and define the applicable requirement by categories. The Supreme Court has given decisions that above principle can not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in almost cases the tax payers did not follow their preceding words and actions, so-called ‘the type of estoppel’. It is meaningful that,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expand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to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above principle in the case the tax payers involved in irregular transactions of gold bullion claim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s in value added tax. However, I don’t agree on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decision that abov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who are involved in irregular transactions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 think that abov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tax payers who actively conspire transactions with offenders.

      • KCI등재

        부가가치세 포탈에 있어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판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징수불능 의도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정성윤 대검찰청 2007 형사법의 신동향 Vol.10 No.-

        대상판결은 조세포탈범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재산의 전부 등을 은닉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획기적인 판례로서 2003. 7. 1. 이전 영세율제도, 그 이후에는 면세금제도를 악용,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조직적, 지능적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을 하나같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조세사범 수사실무에 있어서 갖는 의의가 매우 크다. 다만, ①기망신고, 기망징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대표사례로 포함시켜 판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종전 판시에만 그친 점, ②그리하여, 조세부과측면에서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영세율인양 기망신고하여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였기에 전형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③조세징수측면에서도 마치 부가세를 지급할 것처럼 공급을 받는 자를 기망, 부가세를 징수하고 사용하여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징수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징수불능)임에도 이에 대한 판시가 불분명하다는 점, ④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세법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기망징수에 기한 부가세 기망신고가 조세포탈범 성립을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없고 다소 불분명한 판시에 그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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