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이천기(Lee, Cheon-K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2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WTO협정에 따라 수출 국경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WTO협정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수출국경세조정의 적용대상과 범위, 발동요건을 살펴보고, 탄소세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세는 상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최종상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탄소 배출’을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수출상품에 대해 이러한 조세를 환급해주는 조치가 수출 국경세조정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세환급은 상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WTO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로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WTO보조금협정과 GATT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상품이 과세의 근거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상품과 수출상품이 동종인 한 수출상품에 국경세조정(즉 조세환급)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를 이유로 부과된 간접세의 경우,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일정 조건 하에 수출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 전단계 누적간접세 외 다른 간접세 유형의 경우 학설의 입장이 갈리고 있으나, WTO보조금협정 근거규정의 해석상 수출 국경세조정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탄소세에 대해 수출 국경세조정을 WTO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법적 제약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은 수출국이 탄소집약상품에 기 부과하였던 탄소비용을 수출시 환급해주는 형태이므로, 탄소감축노력을 수출국이 스스로 취소해 버리는 셈이 된다. 따라서 ‘탄소’ 국경세조정이라는 기후변화 완화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 비추어,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 사실적 부담이 동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제도는 기후변화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수출 측면을 배제하고 오로지 수입 측면에 대해서만 도입 ·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caused by asymmetries between and among countries’ climate change mitigation efforts, an argument has been made that export-side border tax adjustments (hereinafter “export BTAs”) can be utilised pursuant to WTO law to effectively address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author interprets WTO provisions related to export BTAs to discuss their material scope and conformity requirements, and aims to arrive at a conclusion as to whether carbon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some countries and scholars have argued. This question is problematic because carbon taxes are imposed by reason of carbon, which is emit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roducts but does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i.e.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While there remains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f exemptions or remissions of such taxes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categorized as export subsidies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and GATT 1994, only indirect taxes imposed on products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In case where a tax is imposed on products by reason of element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or certain “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ccording to paragraph (h) of Annex I of WTO Subsidies Agreement a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long as it constitutes a prior-stage cumulative tax. However, in case of other types of indirect taxes, while there have been a divergence of scholarly opinions, this author submits that in light of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all relevant provisions including paragraph (h) of Annex I of the same Agreement, they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but constitute export subsidie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legal complications, as a factual matter, if export BTAs are to be implemented to reimburse the previously collected carbon tax on exported products, such carbon BTA systems cannot be said to have the environmental purpose. Such tax exemptions or remissions would entirely defeat the purpose of running a carbon tax system (which is carbon emissions reduction) in the first instance. Accordingly, this author suggests that by applying export BTAs to carbon taxes, a WTO Member would highly likely fall in a situation where it suffers legal,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burden way higher than the benefits it can get. In this vein he concludes that while under certain conditions BTAs can be utilised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they are desirable to be used exclusively on the import side only.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이로리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1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보조금 제도 등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상품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다른 국가가 그러한 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탄소누수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는 탄소세가 어떻게 설계 되느냐에 따라 실제 시행상의 기술적, 행정적 문제와 더불어 통상법적 측면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은 GATT1994 Ⅱ:2(a)조, 수출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은 보조금협정 Ⅰ.1(ⅱ)조 각주1) 및 부속서 Ⅰ(h)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탄소와 같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 조정이 WTO협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다. 위 관련 규정들은 동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WTO분쟁사건도 없어서 향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 시 WTO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과 관련하여 탄소세의 법적 지위(GATT1994 Ⅱ조의 적용 가능성), 비 상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과 상품의 동종성 문제 (GATT1994 Ⅲ조, I조의 위반 문제), 원산지에 따른 국경세 조정의 차별문제 (GATT1994 Ⅰ조의 위반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GATT의 실체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동 조치가 GATT1994 ⅩⅩ조 (g)항 또는 (b)항에 해당하고, 모자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GATT의무의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GATT1994 ⅩⅩ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WTO회원국과 협상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 여부, 그러한 협의가 모든 WTO회원국에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실제로 탄소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ⅩⅩ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Some developed countries which implement climate change policies have introduced or considered to introduce carbon tax as a complimentary or alternative measure to CO2 regulation systems such as cap and trade system and subsidies. Carbon tax is generally imposed based on the carbon content in fossil fuels or the amount of CO2 emitt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of goods. Carbon tax is said to be an effective tool to regulate CO2 emission. However, if there is no equivalent CO2 reduction efforts in the global level, a country implementing carbon tax may encounter a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carbon intensive industry, and carbon leakage. The idea of introducing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n practice, border tax adjustments could bring about not only som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but also leg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TO law. As the related WTO rules such as the GATT1994 Art. Ⅱ:2(a) (for imports) and the Annex Ⅰ(h) of the WTO SCM Agreement (for exports) are not clear on this issue, specifically the border tax adjustment on the inputs which do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and also there has been no relevant WTO dispute cases so far,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likely to be subject to the WTO dispute in the future. Other related legal issues include the status of carbon tax (applicability of GATT1994 Art. Ⅱ:2(a)), non-PPMs and the likeness of products (the violations of GATT1994 Arts. Ⅲ and I), discrimination in the border tax adjustment depending on the origin of products (the violation of GATT1994 Art. Ⅰ) and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of the border measure under the GATT1994 Art. ⅩⅩ (general exception). If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have protective purpose for domestic industry, it is not likely to be justified under Art. ⅩⅩ under the current WTO system.

WTO Compatibility of Carbon Motivated Border Tax Adjustments

LEE Soyoung(이소영)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2

탄소세의 도입은 교토의정서의 발효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경세조정은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탄소세가 WTO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GATT 제 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과징금”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서 시작된다. 현재 WTO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여 간접세의 경우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최종제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에 있어서 “간접적”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국경세조정과 관련하여 최종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최종제품의 투입요소에 부과되는 세금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그 범위와 관련하여 과연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되는 투입요소에 부과하는 세금만이 “간접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혹은 탄소세와 같이 최종제품의 공정, 생산과정에 사용되어 완전하게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부과하는 세금도 “간접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수입제품과 수출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각각 별개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지만, 과거 작업반은 국경세조정에 관한 규정은 수입제품과 수출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도착지 원칙을 적용하고 대칭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보조금협정은 수출제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요소이외에도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요소에 부과되는 전단계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최종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Superfund 사건에서 패널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는 GATT 제3조 2항의 목적상 최종 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적용한다면, 탄소세는 최종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WTO내에서 국경세조정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arbon taxes are one policy governments might use for reducing GHG emissions. However, unilateral carbon taxes have the effect of hinder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roducts both at home and abroad. One possible solution is to team up carbon taxes with border tax adjustment(BTA). Yet, uncertainties and ambiguities remain as to whether such carbon motivated BTA would be found compatible in the legal framework of WTO if challenged, since BTA is only allowed for taxes levied directly or indirectly on products. Ultimately, the question will turn on how broadly the WTO would interpret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phrase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GATT Article Ⅲ:2 and corresponding provisions in the ASCM. While it is generally clear that "indirect taxes," as in taxes imposed on products as such, are eligible for BTA, the question as to whether "indirect taxes" on inputs used in the production of final products are adjustable for the purpose of BTA needs further clarification. And it accompanies the question of whether inputs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should mean to cover only physically incorporated inputs or also non-physically incorporated inputs. Tax adjustments up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for the purpose of BTA need separate consideration as different legal provisions apply under current WTO rules.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Working Party on BTA agreed that GATT provisions on tax adjustments applied the destination principle identically to imports and exports. Against this background, Annex II of the ASCM seems to have broadened the range of taxes that are border adjustable by providing that the rebate of PSCI taxes on "energy inputs" of final products is permissible upon exportation. And as one can imply from the Panel ruling of the Superfund case and the legislative history, “indirect taxes” imposed on inputs that are completely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indirect taxes," applied at least "indirectly" to a final product for the purpose of GATT Art. Ⅲ:2. This interpreta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arbon taxes could be framed as border adjustable within the WTO.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이천기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7 통상법률 Vol.- No.135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와 대응방안 - 탄소국경조정을 중심으로 -

최원목 ( Choi Won-mog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3 No.0

파리협정 체제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이란 무역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그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국제사회가 도출해내고, 이에 대응해나가는 일은 중요하다. 탄소관세 국경조정은 국제적 관세분류체계를 점차로 개편해서 환경 친화적 상품을 별도로 관세 분류할 수 있게 하여, 비 환경 친화적 상품과 구별해서 관세를 투명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탄소조세 국경조정은 명백한 국제(관습)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초래되는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의 적절한 정도의 국경세조정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환경보호 목표달성과 보호주의 견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수호할 수 있다. 한국은 야심찬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국제공동체에 제시했다. 그만큼 앞으로 한국이 이행해나가는 고강도의 환경규제들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일방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탄소국경조정의 합리적 발전방향을 국제적으로 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2050 탄소중립 그룹이라는 환경선진국 대열에 자발적으로 나선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이기도 하다. Trade measures call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ill be eventually taken as an effective means of implementing the carbon neutrality goals set by the Paris Agreement system.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rive a rational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and to respond to it. The carbon tariff border adjustment should gradually revamp the international tariff classification system to allow for the separate tariff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goods, thus inducing the transparent imposition of tariffs to distinguish them from non-environmentally friendly goods. Carbon tax border adjustments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they only allow for an adequate degree of border tax adjustment aimed at making up for the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clear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nly in this way can we uphold both the values of achieving environmental protection goals and keeping protectionism in check.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has set ambitious carbon neutrality goals and presented the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such, it becomes important to try to ensure that the high-intensity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South Korea implements in the future do not lead to a unilateral deterioration of our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lead the international direction of rational development of this carbon border adjustment. This is also a way to take advantage of South Korea’s joining the 2050 Carbon Neutral Group of environmentally developed countries.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과 전망

윤성혜(Yun Sung-Hy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9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각국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의 OECD 국가들로 구성된 부속서I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국내 정책으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의무가 2012년으로 연기된 상태지만,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중국은 201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의 탄소세에 대한 국경세조정문제에 대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적으로 도입한 탄소세가 국제사회에서 녹색무역장벽으로 발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국이 도입하게 될 탄소세제의 기본요소에 대해 분석한 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망한다.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climate change.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it is struggling to reduce green house gases emission, specially carbon dioxide(CO₂), which is mainly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According to the Kyoto mechanisms, Annex I countries of Kyoto Protocol like OECD countries are adopting national measurements like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c, for CO₂ reduction. China, even though as a developing countries, its commitment to reduce CO₂ has been postponed until 2012, is under the international pressure to be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commitment as one of the greatest CO₂ emission countries.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reducing CO₂, it is likely to introduce carbon tax around 2012. Meanwhile, developed countries who have already introduced environment tax like carbon tax, have widely been talking over the introduction of border measures aimed at offsetting possible asymmetries in competitiveness of energy intensive industry and preventing the risk of carbon leakage. Under the circumstance, China takes strong stance on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It implies that the carbon tax would change to green trade barrier, which highly likely causes trade dispu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 paper will study on background of introducing carbon tax in China, continuously analyze legal framework of carbon tax, and then prospect the border tax adjustments to carbon tax.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

류창수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3

오바바 대통령은 취임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행정부가 우선 추진할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였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111대 의회는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에 기초한 최초의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인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안(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소위 Waxman Markey법안)"이 2009년 6월 26일 통과되었다. 본고에서는 동 법안에 포함된 국경조치의 WTO협정상 적법성(WTO-legality) 여부를 기존의 WTO 판례들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우선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도입 논거와 도입시 장․단점을 검토하였는 바, 동 법안에 포함된 국경조치는 국내정치적으로 업체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 동시에 WTO 제소를 유발하고 뿐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교역대상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초래하여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동 국경조치에 대한 WTO 합법성 검토와 관련 수입품에 대한 GATT상 비차별원칙 (GATT 제1조 및 제3조)의 적용 여부, TBT협정의 적용 여부, GATT 제20조에 의한 예외조항 적용 가능성 및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였는 바, WTO 분쟁해결기구는 WTO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충분히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결을 해가는 추세이며, 국경조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기후변화법안에서 동 국경조치가 WTO 체제하에서 신축적으로 허용가능하도록(permissible) 고안되고 설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선의 방안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며, 국경조치는 이행 비용 및 측정의 어려움, 무역 보복 유발 및 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입법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될 경우 미국으로선 동 국경조치에 대해 GATT에서 허용된 국경세 조정을 원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만약 WTO 분쟁해결기구가 동 국경조치에 대해 국경세 조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국경세조정을 허용하더라도 차별적이라고 판정할 경우 GATT 제20조상 예외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동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우선 GATT 제20조 서문상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위장된 보호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동 예외조항에 의한 위법성 조각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로서도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등 주요 온실가스집약적 업체에 대해 동 국경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 의회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United States President Barack Obama set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greater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on climate change as two of his administration's top priorities. As such, on June 26, 2009, the 111th US Congres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passed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the so-called Waxman-Markey Bill, which addresses across-the-board issue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reasons for and against the border measure included in the Waxman-Markey legislation. The border measure in the bill may impose extra costs on energy intensive industries in the US, whereas foreign firms will be exempt from such costs. The imposition of costs on imports may be indispensable to leveling the carbon playing field. However, a border measure may cause serious trade impacts and could trigger not only WTO complaints but also retaliatory measures from trading partners. This paper also analyses the WTO consistency of the border measures in the Waxman-Markey Bill in terms of Article I, Article III and Article XX of the GATT and TBT agreement. etc. Even if broader WTO consistency of the border measure is still unclear and remains to be tested, this paper concludes, after reviewing the relevant WTO panel and AB reports, that border measure can be designed to be permissibl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onsidering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become flexible enough to accommodate policies for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For the US to defend a border measure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 argument can be given that such border measures amount to a border tax adjustment, which is explicitly allowed under WTO rules for product-related indirect taxes. A second argument is that the border measure is justified under the environmental exceptions of the GATT XX. Nonetheless, the border measure should be a last resort given the additional problems of higher implementation cost and possible negative reaction from trading partners. The ideal solution might be reach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forces all major carbon emitters to agree to cut their emissions collectively. The border measure in the Waxman-Markey bill might act as a trade barrier for Korean carbon-intensive industries, such as Steel and cement industries, etc. Korea needs to closely monitor this legislation process in the US Senate and prepare for possible consequences of legislation pending in the Congress.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김호철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101

정부는 지난 4월, 2015년부터 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내적으로 이러한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현재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무역자유화를 규정한 WTO 협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본고는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국내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탄소배출권 확보 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 협정 위반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예외조항이 있는지의 두 가지 핵심질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은 그 자체로는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다. 설령 보조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수출과 결부되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치가능 보조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WTO 보조금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과거실적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당해 연도 실제 배출치에 비해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협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가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향후 단계적으로 유상할당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특정 수출산업이나 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경쟁력 및 탄소누출 우려 해소방안으로 제기되는 수출상품에 대한 탄소배출권 리베이트의 경우에도 수출과 결부되어 지원되는 조치이므로 보조금협정상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보조금협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Last April,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o introduce emission trading system from January 1 of 2015, which stretched the timetable for its introduction out further two years and increased percentage of free carbon allowances in response to strong opposition from domestic industries. Under the system, yet to be approved by the Assembly, the percentage for free allowances is over 95 percent and the rest will be put to an auction. The system is part of its efforts to attain legitimate environmental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from BAU level by 2020. In this globalized trade environment, however, such a marke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even though non-trade measure, would inevitably affect trades with other countries, raising several issues of WTO legitimacy. Among others, this study focuses on issues related to the legality of free carbon emission allowance under the law of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The propose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in the theoratical aspect, the free allowance alone seems no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because the specificity will not be found. On the other hand, in the practical aspect,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o be considered. For instance, under the grandfathering method of allocation, the problem of over-allowance of carbon emission rights may arise. Also, once the government tries to change the scheme into the allocation by auction gradually, the risk of WTO inconsistency would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look into the issue more carefully and discuss all the possible solutions.

WTO 체제에서의 탄소관세(국경세 조정)에 관한 연구

장근호(Chang Keunho) 한국국제조세협회 2010 조세학술논집 Vol.26 No.1

This paper studies the trade law legality of Carbon Tariff(Border Tax Adjustment) for a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After the Copenhagen climate change negotiation fell apart without binding agreement, countries were left alone for cutting greenhouse gas in a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Because unilateral action increases domestic industries’ burden compared with foreign competitors leading to possible carbon leakages, the move toward a carbon tariff in developed countries is expected to gain its momentu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questions and analyses whether a carbon tariff can be justified under the GATT/WTO regime and applies the legal argument developed here to the United States Climate Security Act of 2008(Lieberman-Warner Bill) to obtain some insight. Especially, we conclude that a Carbon Tariff is highly likely to be legal not only under the GATT ⅩⅩ (environmental exception) but also under other GATT clauses includ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other words, a carbon tariff may be regarded as one of the Border Tax Adjustment under the WTO regime. This conclusion is reached after reviewing a series of recent WTO Panel/Appellate Body decisions where the equal treatment under the GATT Ⅲ:2 requires the comparison of actual tax burden including prior stage taxes. This means identical tax burden on products that contain equal amount of carbon can pass National Treatment test as well as Most Favored Nation test, even though different nominal taxes are levied on domestic product and imports. Also such interpretation eliminates what is required for a legal border tax adjustment, that is, physical incorporation and prior stage cumulative taxes test. It was claimed that, because accurate estimation of carbon emission for import is nearly impossible, carbon tariff could not be implemented in real world. However, calculating emission permits based on such criterion as industry average rate rather than actual emission does not always violate the WTO rules. Armed with proper procedure and objective standard, emission permit calculation may be based on other legal criteria. As the environmental exception requires justifiable treatment, not identical treatment, the burden for a admissible environmental regulation is less than the burden for legal border tax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the implementation is much more complex for the former measure because it must satisfy different treatment for countries under different condition. However, environmental exception contain much more room for arbitrary manipulation. This may be one of reason why the Lieberman-Warner Bill was structured for GATT ⅩⅩ.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김호철(Kim, Hocheol)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21 통상법률 Vol.- No.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