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에 관한 연구

김순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정책논총 Vol.34 No.2

The name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ICH) is the first encount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ith the public. The names of the ICH differ in their perce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easily understood by everyone or how systematically organized they are. However, as no principles and criteria for naming the NICH exist, its names are a complex composition of Chinese characters, regional names, space, overlapping words, technical skills, and artistic skills. Currently, guidelines for the names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treasures, treasures, natural monuments, folk cultural properties, etc.) have been ena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name of the NICH was not mentioned even after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nacted in 2015. To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naming the NICH, its names were analyzed, and problems were drawn accordingly. Such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improvement were then established, and new names were given to each event.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naming of the NICH are as follows: (1)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people at home and abroad can easily understand it; (2)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the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of each event are well represented; (3) the name of the NICH is in Korean, and all words are linked together and written down.; (4) the names of the NICH are listed in order by region, time and space, tools and so on; (5) the name of the NICH is given an independent name.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generate interest in the name of the NICH and that the name of the NICH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guideline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Lastly, we hope that through its new name it will be easily understood and widely acknowledged by all people.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名稱)은 무형문화재와 대중들이 맞닿는 일선이자 첫 대면이다. 종목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 복잡한 지역명, 중복된 단어, 합성된 기예능 등 각양각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전 분야, 국가등록문화재, 그리고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까지 해당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기준은 문화재청 예규(例規)로 제정되어 있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총147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일반기준 설정, 그리고 해당종목에 대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제로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종목의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도록 제정한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서 구성한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한다. 이를 근간으로 제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널리 불리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음악 분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구분에 대한 재고

김혜정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유산 Vol.- No.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designation statu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clarify the differences and problems, and toidentify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m. Among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25 items classified as musical fields and 200similar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ere compared. The genre was divided into classicalvocal music, classical instrument music, folk vocal music, and folk instrument music.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difficult to find items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cultural heritage. Highly localized items cannot be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Only items that do not have locality can be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The actual difference is due to the difference in thinking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ystem. Therefore, the country and regions should work together on this issue. 이 논문은 음악 분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현황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 제도적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운데 음악 분야로 분류되고 있는 25개 종목과 그와 유사 계열인 시·도무형문화재 200여 종목을 비교하여 장르별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장르는 정악기악과 정악성악, 민속기악과 민속성악으로 나누었다. 흔히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구분이 기량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량이란 절대적 불변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지정된 종목의 기량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국가와 시·도의 무형문화재 구분 기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닌 종목은 찾기 어려웠다. 과거 국가적 의식의 궁중의식음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기관인 국립국악원이 전승해야할 의무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또 민요나 농악과 같이 각각의 지역성이 강한 종목은 특정 지역에만대표성을 부여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역성이 없는 종목 역시 여러 지역에서 종목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따로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보았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실상은 종목 자체의 구분 문제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 목적이나 지정 가치 판단에 대한 차이가 오히려 크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산하 문화단체나 공연단체의 신설과 같이 무형문화재 활용 목적을 중시하는 경우, 전통성과 한국적·지역적 정체성 등 문화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지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와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동일 종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과도한 지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형문화재의 지정 가치와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바가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민하고 이를 문화재청과 시·도 지자체가 공유하여 접점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유산 Vol.- No.5

Under a changing policy environment, with the ever increasing number of applications for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pplications, changes to the national and city/do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systems due to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ct」, and the voices of concern that point out the uselessness of the national and city/dodesignation systems, this paper looks to review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current national and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in 1962, there have been 140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569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from 17 city/dolocalities that have been designated. The designation of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greatly increased after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Of the seven fiel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performance·art, and traditionalskill fields takes up the lion’s share, with 69% (97 items) at the national level, and 71% (406 items)at the city/do level. However, traditional skills remain one of the least transmitted items, sincethere are only a few transmitters compared to the its high proportion. A single national intangiblecultural heritage are being designated as multiple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tending itbeyond its region. With weakening regionalities and increasing symbolism, there are items beingtransmitted in regional units that hold regional characteristics, mainly for group items. At national and city/do levels, a system of transmitting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centralcarrier branching out to transmit education assistants, then to recipients. The transmissionsystem is pyramid shaped, with the recipients at the lowest level being the most numerous, andthe pyramid becoming narrower as it goes up to the transmitter. The city/do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lso has the same shape.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and city/do levels are more organic than exclusive in that theitems and transmitters can move from one to another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to transmi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re is active movement between city/do transmitters (carriers,transmission education assistants) of national transmitters (transmission education assistant,recipient) indicates that fostering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rs will improve thetransmission of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re are some inadequacies in the system that require urgent attention. First,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uniquelyfit the localities must be established. With this, the government must also move away from theexisting cubicle-sty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methods, and seek a way to operate th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on a grander scale, that included designation standards andpass down systems that encompass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are now faced with changing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mpletediscontinuation of transmissions, and ‘post-management’ after designation is key. Thegovernment’s response is to ena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establish the National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the future, it should focus on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this end, the localities’s organization and financialconditions must be improved, while the government must be willing to work on policies, includingrevising related regulations. 이 글은 빈번해지고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따른 국가와 시·도의 지정 체계 변화, 국가와 시·도 지정 체계의 무용론 제기 등 정책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140건, 17개 지자체 시·도무형문화재 569건이 지정되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지정 건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무형문화재 7개 범주 중에서 전통적 공연·예술, 전통기술 분야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69%(97건), 시·도무형문화재는 71%(406건)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전통기술 분야는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매우 적은 전승자가 활동하고 있어 전승이 가장 취약한 분야에 머물고 있다. 하나의 국가 종목이여러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을 넘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역성이 약해지고 상징성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종목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간직한 채 지역단위에서 전승하고 있다. 국가와 시·도는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층의 이수자 수가 많고 보유자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전승 구조이며, 시·도무형문화재 역시 같은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시·도는 배타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종목 및 전승자 간 이동을 통해 전승의 기회가 확대되는 유기적 관계에 가깝다. 특히 국가 전승자(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시·도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이 곧 시·도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대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 고유의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정부 역시 기존 칸막이형 보존관리 방식에 탈피하여, 시·도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지정 기준 및 전승 체계등을 담은 거시적인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 무형문화재의 변화와 전승 단절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무형문화재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지자체,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확충, 재정 여건 개선 등 지자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 전승 현장의 당면 과제

강인숙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유산 Vol.-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transmittingin the dance field of national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suggest a desirabledir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earch unde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A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divided into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which are administrated by the nation, and the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areadministrated by local self-governing systems of cities or provinces. Most of the operatingsystems of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managed based on the national intangiblecultural heritage. Even though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was enforced in 2016and the fundamental framework has been changed with the law, still many city/do intangiblecultural heritage are manag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Therefore, the dancefield needs to consider and investigate the frame of national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heritages and develop a future direction. Also, the danc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nation and city/do needs to cooperate together unde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이 연구는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전승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무용 종목 전승 현장에서 노정된 문제를 드러내어 무형문화재의 바람직한 전승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무형문화재는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로 구분되는데, 시·도무형문화재의 운영·관리·전승 체계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운영·관리·전승 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시·도무형문화재는 변화된 「무형문화재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과거 「문화재보호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황에서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한다. 이는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가 바람직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김윤지(Kim Yun Ji)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문화와 융합 Vol.38 No.3

2000년대 이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자국 무형문화의 소유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화적 정경(情景)의 원인을 ‘재생산’ 될 수 있는 무형유산의 본질에 주목하였고, 문화재 보호법의 주요변경 내용을 통해서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흐름과 변화의 의미를 파악 한 뒤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의 본질적인 가치 및 쟁점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5년 3월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무형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가치 제고에 따른 법적 보호 및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근간으로 한 국내 무형문화재 범위의 확대와 함께 그 전승과 보전의 방향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포착할 수 있었다. 둘째, 이 개정에서는 ‘원형’의 보존이 아닌 ‘전형’의 보전을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두었다. ‘전형’은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로 본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본(本)은 유지하고 그 전승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변용되는 것까지 보전하는 전형을 무형문화재 가치의 본질로 본 것이다. 셋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재생산’ 될 수 있는 무형유산의 맹목적인 경쟁이 아닌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부합되는 자국의 무형유산들을 등재하는 것이다. 그 등재의 쟁점을 도출해보면, 전통사회로부터의 전승의 지속성·발전의 과정·학술적 근거·계보의 정체(正體)·예술적 특성들의 역사적 고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글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자격을 규명함으로서 ‘재생산’의 노출과 ‘역사성’ 규명에 취약한 삼국 무형문화재의 등재 갈등을 해소하고, 등재의 실천적인 척도로 반영되기를 기대 해 본다. Korea, China and Japan, together accounted for over 70% of the intangible culture heritage of humanity which has been newly listed since 2000s, have been involved in fierce disputes and competitions over the ownership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e heritage to maintain their national self-esteem. In this essay, we focus on the essence of the intangible heritage which can “reproduce” the cause of cultural scene, try to find out the meaning of flows and changes in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system by menas of changes in the Cultural Assets Protection Act, and then seek essentoial values of and issues about, being listed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e have mad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Revision of the Cultural Assets Protection Act in Mar 2015 has started from recognition that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and building-up of a ground for it to be listed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ere required because of growing global concern on intangible assets and rise of its value. And eventually, we could grasp that Government had a strong will to globally develop its direction for traditions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as local expansion of its scope,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aty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NESCO. Second, in this revision, key criteria for selection was not conservation of the original, but preservation of the paragon. The paragon itself is deemed the most essential feature in the value of a corresponding cultural asset, getting out of rigidity of the original. And,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iented by UNESCO, the paragon in which unique technique handed down and realized over generations and an unchangeable fundamental model shall be maintained and transfiguration made in the process of traditions and development is also preserved is deemed essence of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rd, listing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s not reckless competition by reproducible intangible assets, but listing of rach nation s intangible cultural assets which correspond to real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ursued by UNESCO. Issues involved in such listing are continuity of inheritance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development processes, academic backgrounds, genealogical identity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of artistic features, which prove its significance. Therefore, we expect that this essay will resolve three party conflicts in which they are intoxicated by exposure of reproduction and investigation of historicity and make a viable criterion for listing, by investigating the most essential vale and qualification for listing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지역공동체 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경산자인단오제를 중심으로-

이은정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Vol.- No.9

This study is interested in how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unctioning as local festivals are structured by the state’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policy. By reviewing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exclusion of cultural factors that may occur during policy enforcement, this study will attend to how the impact of the policy is embodied at the site for passing down intangible heritage. The problem the author wants to raise is that the categorie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are concentrated on extremely intangible techniques and entertainment, so a policy environment suitable for events that have sufficient value for community heritage is not easily created. Here,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identifying and examining the gap between the policy and the inheritance site through the case of the Gyeongsanjain Dano Festival, for which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olicy has existed for 50 years. The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into two main points, as follows:First, after being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1971, the Gyeongsanjain Dano Festival, which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history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policies,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that has a complex and comprehensive nature that cannot be classified into a single category, such as a traditional festival, a folk belief, a traditional performance, or a work of art. Nevertheless, based on the policy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t was defined as a play and a ritual before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Law and as a traditional festival afterward. This example can lead to productive discussions because it reveal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ingle category system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Second, cultural factors selected and exclud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can be identifi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centered on performance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the emphasis on protecting cultural transmitters of specific techniques and entertainment. As cultural factors excluded from this process,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 five shrines and rituals of Hanjanggun distributed across the old Jain village. Although there was a ritual to honor the same divinity as Hanjanggun, results show that there some aspects were enshrined in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thers were not.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rituals for Hanjanggun are divided into rituals for performances, such as the “Four Handang Announcement System,” and rituals that are actually handed down, has great implications from a policy point of view.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 축제로서 기능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무형문화재 정책에 의해 구조화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의 선택과 배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영향이 무형유산의 전승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국가무형문화재가 포섭하고 있는 범주가 지극히 무형적인 기·예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공동체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 적합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정책이 50년 동안 관통한 경산자인단오제 사례를 통해서 정책과 전승 현장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무형문화재 정책의 역사가 관통한 경산자인단오제는 전통축제, 민간신앙, 전통적 공연·예술 등과 같이 단일한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총제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공동체 유산으로서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형문화재 정책에 근거해서 무형문화재법 이전에는 놀이와 의식, 이후에는 전통축제로서 규정되어 왔다. 이것은 현행 국가무형문화재의 단일 범주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 주는 지점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생산적 논의로 이끌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한다. 둘째, 무형문화재화 과정에서 선택되고 배제된 문화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아래에서 특정 기·예능 전승자 보호에 역점을 둔 결과, 연행 중심의 무형문화재가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문화적 요소로서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옛 자인 고을에 분포하고 있는 5개소의 한장군 사당과 제의이다. 한장군이라는 동일한 신격을 모시는 제의이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안에 포섭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장군 제의가 ‘4개 한당 알리기제’와 같은 연출용 제의와 실제 전승되는 제의로 이원화되어 봉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층위의 엇갈림과 시선의 다양성- 의례 종목으로 살핀 시·도무형문화재 제도-

홍태한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유산 Vol.- No.5

이 글에서는 의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의 양상을 살피고 여러 문제점을 제시한 후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무형문화재이건 시·도무형문화재이건 모두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이다. 문화 발전을 통해 문화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시·도에서 무형문화재를 바라보는 층위의 상이성만큼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기준이나 원칙 없이 명명된 무형문화재 종목 명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종목의 특성 및 전승 지역, 전승 집단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 개선을 위해서 몇가지 지표를 설정하여 무형문화재 개별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격이 같은 종목은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 설정은 새롭게 원칙을 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별 종목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혼란이 적다. 아울러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통합무형문화재 제도와 무형문화재자료 제도의이중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량이 부족하다 하여 기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을 배척할 수는 없다. 모든 종목을 받아들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전승자 중심의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탈피하여 무형문화재 종목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전승자 개인 중심이 아니라 전승 종목과 전승 지역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도에서는 아직 이러한 인식이 없다. 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국가무형문화재 정책 담당부서와 시·도무형문화재 정책 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을 찾고 통합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대화와 협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national as well as city/do intangiblecultural heritage with the items of rituals, discuss several problems they present, and suggesthow to integrate them. Both national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our preciouscultural heritage. To make our country a cultural power through cultural development, it isnecessary to pay keen attention to and manage the items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bove all, the difference of strata to vi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nationallevel and on the city/do should be improved.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s of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had typically been named with no criteria or principles. We should find ways to reveal thecharacteristics of items, regions where they have been transmitted, and also the characteristicsof transmitted group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more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deviseseveral index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and manage them through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o lessen confusionin establishing the indexes, we should not come up with new principles but adopt an inductivemethod based on the actual status of individual items currently designated. Furthermore, onc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integrated with city/do intangiblecultural heritage we need to operate a dual system of an integrated system for intangiblecultural heritage, and a system for material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should notexclude the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ready designated due to lack of capacity. To accept all the items, and find new ways requires an efficient system operation. The CulturalHeritage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 policy centering around the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ot centered around the transmitter. From nowon, it seems that the policy f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made by focusing not on the transmitter, but on the items being transmitted and the community of the regionwhere they have been transmitted. But there is no such awareness yet in the city/do level. Tonarrow the gap in recognition, the divisions in charge of policy f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nd for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cooperate organically, which is notthe case currently.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find the identity of both national and city/do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eek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sake of integration. This author repeatedly tells you that several problems and sdutions presented in this thesis takeconversation and cooperation as preconditions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 문제

임장혁 비교민속학회 2018 비교민속학 Vol.0 No.6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발효되면서 민속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몇 차례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법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이하 무형유산협약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에 관한 법률의 부적절한 규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새로 제정된 법률의 명칭은 ‘보호’ 대신에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화재보호법에 ‘보전’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오직 새로운 법률 명칭에서만 등장한다. 유네스코의 문화재관련 협약에서 ‘보전’(conservation)은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자연유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또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보호’(protection, safeguarding)는 ‘보전’(preservation)과 ‘활용’을 포괄한 개념이기에 ‘진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명은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적절하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원형은 보유자의 인정기준으로 적용한 개념이며 종목의 원형을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원형의 개념은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고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재를 변하여가는 개념을 정립하여 전형의 개념으로 개정하였다. 전형은 동일한 유형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잘 실현되는 것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에 민속 관련 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기준으로 유효하나 보유자인정에 적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대상은 긴급히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국가무형문화재이다. 기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은 기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잘못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지정에 따른 효력발효 기간이나 해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법적보완이 시급하다. 무형문화재는 전승자가 행동으로 체현을 할 때에 가시적으로 예술성이 인정된다. 당해 문화재에 지식이 많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기자에 한하여 전승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 관련 규정에 있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협약에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식’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 또한 미술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기에 미술에 관한 전통기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me into effect on 27 March 2015, I have discussed several issues in the field of folklore. This Ac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and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examines inadequate regulations of the newly enac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law from. The name of the newly enacted law used the term conservation instead of protection. The term conservation is not used 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but only in new legal documents. Among UNESCO’s conventions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s a term used only for natural heritage in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existing law in Korea also includes the promotion as a component of protection (safeguarding) that also include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Therefore, it is more appropriate to name the law as Act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ntangible heritage skill-holders are recognized only when their knowledge or skill is determined as “prototype”. However, this concept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academia, much so that the concept of chang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UNESCO has been revised into the concept of archetype. The concept of archetype can be effective as a standard for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because it is a criterion for selecting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same type to be well realized.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its application when it concerns the recognition of the holder. Designation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s to carry out prompt action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f one element on the national list is designated i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his means the element is being mismanaged. In light of this urgent safeguarding list, it is noted tha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period of effect validity or cancellation in case of urgent design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isually acknowledged as artifacts when a practitioner embodies it in action. It is not specified that there is a lot of knowledge in the cultural heritage concerned, and it can be said that only the practitioner is the transmitter. Therefore, knowledge can hardly be a crucial criterion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intangible heritage. Also, fine arts cannot b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refore, it should be categorized as traditional technique concerning traditional expression.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 제공의 현주소와 지향점 ―공공기관 웹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김윤지 ( Kim Yun-ji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民族文化硏究 Vol.91 No.-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웹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적 지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지식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이해를 통해서 사전적 지식에 해당되는 정의, 범주, 분류, 방향성 등을 파악했는데, 문화재청 및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은 채 무형문화재의 정의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본적인 설명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수치로 제시된 오류도 발견되었다. 개정된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정의 및 유형, 대상, 내용들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한계의 원인으로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성, 무형적 유산의 진화적 특성, 행정 업무 및 그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시스템 등이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본다. 셋째, 이에 균형성, 통일성, 완결성, 연계성, 종합성을 갖춘 한국무형문화재의 대통합 지식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무형문화재 지식 제공은 적어도 공익성, 공개성, 규범성, 가치성이라는 공공성의 방향과 사전적 지식 제공의 본질인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합심하여 가치성, 공익성, 공개성, 규범성을 지닌 한국무형문화재 대통합 아카이브댐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ursued to diagnose the present status concerning dictionary knowledge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provided on the web archiv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o find practical ways to accurately provide dictionary knowledge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category, classification and direction of dictionary knowledge were examined through understanding the current laws relating to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However, except fo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several local governments, the definition and standar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still provided without applying the current laws, and basic explanations of information on the web archives have been missing, or errors presented as incorrect figures have been found. The recently amended laws and systems should be identified, and the definitions, types, targets, and contents should be quickly revised in applying the amendments. Second, investigating the causes of these limitations, the reason was revealed to be the combination of the uniqu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the evolutionary natures of intangible heritages and the public institutions’ system that frequently replaced staff in charge as well as administrative affair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ly-integrated knowledge archive of Kore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ith balance, unity, completeness, connectivity and comprehensiveness. Also, the knowledge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directed towards an archive dam completed with a process of knowledge provision through a systematic procedure, at least complying the directions of publicity with public interest, openness, normativity and value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accuracy, reliability, objectivity and fairness, which would be the fundamentals of providing dictionary knowledg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lea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ly-integrated database with value, public interest, openness and normativity.

전통기술 범주의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에 대한 검토와 제언

김다감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Vol.- No.9

무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중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이하 전통기술) 범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148종목 중 53종목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한다. 이는 무형문화재 범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종목의 전승을 이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비율은 전체 전승자의 11%로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정책을 정리하고, 현재 전통기술의 지정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후 지정 시 발생한 범주 분류, 지정번호, 지정명칭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전통기술 범주의 지정 제도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전통기술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에 따라 전통기술은 크게 ‘공예, 건축, 미술’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기술은 대부분 쓰임이 있는 생산품과 관련이 있는 기술로서 현재 지정된 전통기술 중 미술에 포함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의 정의 대신 ‘공예, 복식, 조각, 서화, 건축 등에 관한 전통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정명칭의 수정이다. 현재 지정명칭이 ‘기술 or 생산품 or 재료’+‘장(匠)’의 구성으로 명명됨으로써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전승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여 ‘장’ 대신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매듭장’은 ‘매듭기술’, ‘낙죽장’은 ‘낙죽기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성·특수성을 반영한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통기술은 전승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범주로서 국가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효율적인 종목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산품과 영향관계가 높은 종목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후 국가가 이들을 통합 지정하여 전승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준다면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장인의 작업 가중도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거시적이고 일관된 방향이 설정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