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계급배반과 정치지식

오수진(Oh, Sujin),박상훈(Park, Sanghoon),이재묵(Lee, Jae Mook)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1

이 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계급투표를 그들의 정치지식 수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권자 투표결정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이 계급변인과 정치지식변인의 개별적 효과에 종종 주목하기는 하였으나, 정치지식 수준에 따른 계급투표의 차별적 현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계급의 구분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기존의 계급투표 논문들이 월소득으로 계급을 측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여기에서 월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지표를 구축하여 한국 유권자들의 계급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한국 유권자들은 20대 총선에서 정치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계급배반 투표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계급이 높은 유권자들은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계급이 낮은 유권자들은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20대 총선에서 계급과 투표행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지식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계급투표 또는 계급배반투표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유권자 그룹, 즉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계급이나 지위를 대변하는 공급자, 즉 정당들의 정책적 차별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empirically if class-based voting behavior exists among Korean voters and if class-based voting is conditioned on thei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In other words, we focus here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voters’ class and thei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on their vote choices. In addition, as we test these empirical questions, we employ alternative measure of class that incorporating both index of monthly income and assets whereas most of previous researches estimate it only with income data. Empirical finding shows that voters who have highe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tend to do ‘class betrayal voting’. The higher class voters have tendency to vote for the Minjoo party if they have highe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However, the voting results of the lower class show that they vote for Saenuri party as they have higher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This result presents the significant effects that the political knowledge h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voting behavior in the 20<SUP>th</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implications that the class voting should be discussed both on the aspect of supply and demand of politics, voter’s political knowledge and class representing party.

브라질 노동자당의 집권과 계급적 기초

조돈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2

Lula of the Brazilian PT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While the PT’s 2002 victory have caught great attention from the whole world as a historical moment, some students of the 2002 election reported that they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ula voters and Serra voters in terms of class composition or sociopolitical attitudes.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examine and explain whether there was any difference among social classes in voting preferences, and whether there was any difference between Lula voters and Serra voters regarding class composition and sociopolitical attitudes. So as to do this job, this study analyzes a series of three opinion survey data files done in 2002. Indeed, the PT has been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tself from a pure working class party into a mass party of class alliance. This study, however, found ou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oting preferences among social classes in the 2002 election, which means that the PT carried more working class characteristics than any other major Brazilian parties did and the Brazilians took it seriously. The Brazilians tended to vote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who would be the most capable in crucial policy areas, and Lula stood out especially in such social policy areas as job creation and poverty reduction. As Cardoso government succeded in getting inflation under control and thus recovering economic stability, the Brazilians began to look for a president who could take care of social problems above all. That’s why issue voting which took the form of economic voting in 1994 and 1998 elections now turned into the form of social voting. Lula supporters expressed strong distrust towards the ruling bloc and state apparatuses, searched for changes in the prevailing order, and demanded an alternative paradigm of economic policies to replace the neoliberal package of economic policies. In addition to that, Lula supporters thought highly of socialism more than Serra supporters did, so that they showed strong preference for radical change in Brazilian society. The voting behavior of Brazilians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could be explained as a combination of class voting, social voting and embodiment of distrust to the prevailing order and eagerness for social change. This study came to falsify the proposition of preceding studies tha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ula supporters and Serra supporters in terms of class composition and sociopolitical attitudes. 브라질 노동자당의 룰라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 노동자당의 대선 승리는 브라질 안팎에서 변혁적 노동계급 정당의 승리로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브라질 대선 연구들은 룰라 지지자들과 경쟁후보 세하 지지자들 사이에 계급 구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태도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을 보고했다. 본 연구의 목표는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계급 간 투표행위의 차별성은 없었는지, 룰라 지지자와 세하 지지자 사이에 계급적 차별성이나 사회정치의식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2년 실시된 세 차례의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노동자당이 노동계급 정당으로 창당된 이래 순수 계급정당에서 계급연합 대중정당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 대선에서 계급 간 투표 후보의 차별성은 유의미하게 존재했다. 이는 노동자당이 계급연합 대중정당으로 전환하며 노동계급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타 정당들에 비해 여전히 노동계급적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차별성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정책역량 평가와 지지 후보 선택은 거의 일치했으며, 룰라는 고용창출과 빈곤해소 등 사회적 문제들에서 높은 해결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까르도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제압되고 경제안정이 회복되면서 시민들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은 것이다. 이처럼 1994년과 1998년 대선에서 경제투표 형태로 전개되었던 쟁점투표가 2002년 대선에서는 사회투표로 바뀐 것이다. 룰라 지지자는 세하 지지자에 비해 지배세력과 국가기구에 대해 높은 불신을 보이며 지배질서의 변화를 요구했고, 경제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원했다. 또한 룰라지지자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세하 지지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이념적 진보성을 보여주었다. 2002년 대선의 룰라에 대한 투표행위는 계급투표, 사회투표, 지배질서 거부 및 사회변화 열망이 구현된 투표라 할 수 있으며, 룰라와 세하 지지자들 간에 계급적 구성과 사회정치적 태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은 경험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급투표와 민족투표: 2014년 인도 총선에서 기타후진계급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오하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22 남아시아연구 Vol.28 No.1

본 논문은 인도 내의 카스트 간 민족 간의 갈등이 2014년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급투표와 민족투표 이론이라는 두 가지 투표행태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인도에서는 여전히 카스트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재분배 정책을 지향하는 인도국민회의(INC)에 대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층 카스트들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재분배 정책에 기반해 투표한다는 계급투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힌두교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인민당(BJP)이 과반의석을 획득한 최근의 현상은 민족투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도인민당(BJP)은 반무슬림 정책을 펼치며 힌두를 위한 인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민족투표 이론에서 강조하는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으로 구분된 사회에서 특정한 민족을 배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투표행태를 설명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 같은 두 이론의 경험적인 검증을 위해서 본 논문은 인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후진계급(OBC)을 중심으로 계급투표와 민족투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계급투표를 검증하기 위해 기타후진계급(OBC)이 다른 카스트와 비교해 INC를 지지하는지 분석했으며, 또한, 민족투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종교적 극단주의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인도인민당(BJP)을 지지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계급투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OBC는 여전히 다른 카스트와 비교했을 때 INC를 지지하는 경향이 낮았으며, BJP는 상위 카스트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반면 민족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적 급진운동을 지지하는 힌두교도들과 OBC는 BJP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따라서 계급투표보다 민족투표의 영향력이 2014년 인도 총선에서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치의 재구성과 공직선거법 : 법제로 구조화된 전도된 계급투표 전도된 전체주의의 대안

윤현식 ( Hyun Sik Y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민주법학 Vol.0 No.53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고 부자가 보수적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가리켜 ‘계급투표’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계급투표’는 “투표할수 있는 계급”과 “투표할 수 없는 계급”의 문제로 전환된다. 투표행위 자체가 계급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빈민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투표하는 시간과 바꿔야 한다. 이들은 정치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배제된다. 문제는 이처럼 전도된 ‘계급투표’가 제도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들은 규제 일변도의 규정들로 짜여 있다.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률들은 유권자들에게충분히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 투표시간이 제한되는 것은물론, 투표를 위한 정보 수집도 제약하고 있다. 이들의 이익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마저 제한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공직선거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층민들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결국 ‘전도된 전체주의’를 만들어 낸다. ‘전도된 전체주의’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층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새롭게 정의된 ‘계급투표’는 이처럼 불합리한 현상의 원인이자결과다. 따라서 변질된 ‘계급투표’의 개념을 원래의 개념으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는 법률의 정비이다. 물론법률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정한 규칙 속에서 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으나 문제 해결의 시초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Poor people usually vote for the progressive parties and rich people for the conservatives. The general trend is typically called the ‘class voting’. In Korea, however, class voting is inverted as a matter of the division of those who can vote and who cannot. In other words, a citizen`s voting action itself shows the class location where he/she is. The poor, especially non-regular workers don`t have time to vote even if they want to. They use their time to work instead of vote. Consequentially they are excluded from decisions of major political significance. The tendency of ‘inverted class voting’ is getting worse thanks to the legal system and legislation. Korean Laws of Politics,including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thoroughly filled with strict regulation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is the existing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was imported from the Japanese militarism dating back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se legislations do not allow voters to have enough time to make their own political decisions. Restrictions are imposed on voters against getting information, let alone getting time to vote. Forming a party for the lower classes is also limited. The Political Party Law and the Political Fund Law play the same roles. Accordingly, exclus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lower classes from the politics result in the ‘inverted totalitarianism’. Non-regular workers and the lower classes are deprived of their sovereignty in this ‘inverted totalitarianism’. Inverted class voting is both a cause and a result of this irration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distorted ‘inverted class voting’ back to the original meaning. One of the ways to do so is to reform related legislations. Of course, it doesn`t amount to the direct solution of the whole problems. Nevertheless, it could be the beginning of solving problems to make rules fair and give back sovereignty to alienated voters. This paper doesn`t focus on specific solutions in the concrete, though it could help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s.

대통령선거에 대한 하층계급의 참여: 생태추론으로부터의 교훈

권의순 ( Ui Soon Kwo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비교민주주의연구 Vol.4 No.1

미국 정치에서 투표율 저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투표율 저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집합적 투표자료를 분석하고 선거구에서 특정 사회집단의 집중도 증감에 따른 투표율 변화를 비교한다. 또한 일부는 서베이를 통해 투표율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개인수준에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투표율과 관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력이 높을 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고소득자와 중산계급이 저소득 계층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미네소타와 미시건 주에서 나타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생태추론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대선에서 저소득과 비저소득 계급이 어느정도로 투표율에 기여하였는가이다. 둘째, 어떤 계급이 투표율 저하에 더 기여하였나이다. 1988년 대통령선거는 계급간 투표율 차이를 좁혔나 혹은 넓혔나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검토결과 저소득 계급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참여수준은 비저소득 계급의 그것보다 낮았으며, 저소득 계급이 비저소득 계급보다 더 투표율 저하에 기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Low turnout remains a persistent problem in American politics. The decline in turnout has been studied in various ways. In some cases, scholars analyze aggregate turnout data and compare turnout in electoral districts with high and low concentrations of particular social groups (Neimi and Weisberg, 1993). In other cases, surveys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causes and correlates of turnout at the individual level. Various researchers find that socio-economic factors are related to turnout. People with more education vote at much higher rates than those with less education, higher income and middle class people are more likely to vote than lower income peopl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wo puzzles on the turnout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in states of Minnesota and Michigan using the ecological inference method. First, it examines to what extent both the lower class and the non-lower class contributed to the turnout in presidential elections. Second, which class 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voting turnout more? Could the turnout in presidential election in 1988 narrow the gap between the different classes or widen the gap?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of the lower class was lower in presidential elections than that of non-lower class, and the lower class 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turnout more than non-lower class did.

소득 수준에 따른 계급 투표의 부활

김진하(Jinha Ki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정치행태를 규정짓는데 있어서 계급은 중요한 요소인가? 미국은 계급 없는 사회 혹은 약화된 계급정치의 사회라는 통설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1956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투표선택과 참여를 연구하였다. 미국에서 계급투표 소생의 움직임은 1976년 이후 특히 1984년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6년 선거 이후, 1980년을 예외적인 경우로 제외하면, 계급과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택간의 중요하고 강한 단선관계가 존재해왔다. 소득의 계단을 따라 내려갈수록 유권자들은 공화당에 투표하기 보다는 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기권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계급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계급은 기권과 공화당 투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계급정치는 소득의 범주를 기준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Does class matter for political behavior? Using ANES cumulative data from 1956 to 2000 for class voting and CPS data from 1972 to 2000 for voter-turnout, I reexamine the reality behind the myth of the death of class. I find that there has been significant and strong class bias in voter-turnout through 1972 to 2000.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voter-turnout. Furthermore, the higher class has been more likely to choose to vote for the Republican Party over abstention, whereas the lower class has been more likely to choose abstention over voting for the Republican Party. Class voting in the United States has reemerged since 1976, especially since 1984. Since the 1976 election, except for 1980,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and strong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voting choice. Rather, American class politics have been undergoing a process of realignment process by income criteria.

연구논문 :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이갑윤 ( Kap Yun Lee ),이지호 ( Ji Ho Lee ),김세걸 ( Se Keol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과 계급투표가 존재하는지, 존재 한다면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논문의 문제의식은 ‘계급정당부재론’이나 ‘계급균열부재 불가피론’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계급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계급에 대한 측정자가 한국적 현실에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문은 최근 십 수년간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계급의 주요 측정자로서 재산 정도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계급의식과 계급투표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재산이 소득만족이나 공정분배 및 빈부격차와 같은 유권자의 분배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개방, 기업규제 반대, 세금인하와 같은 경제적 이슈와 복지확대, 무상급식 및 사회적 약자보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은 정당 혹은 후보지지에는 간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나 계급투표로까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정당이 동원전략을 변경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논문은 계급조건의 측정자로서 재산 변수를 사용할 것과 일차적인 계급의식으로서 분배의식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individuals` net-property upon political orientations and attitudes by analysing the national survey data compiled in 2011.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property strongly affects attitudes toward issues of income satisfaction, distributive justice, and income inequality. It also has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social and economic attitudes such as free market, business regulation, tax reduction, welfare expansion and protection of the underprivileged. One`s property, however, has little effects on party or candidate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ass consciousness does exist in Korean society,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at has found little such evidence based on analyses of income and occupation effects upon attitudes. Absence of class voting may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class mobilization effects by major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o future class studies in Korea to include property when measuring one`s class status.

계급 구성의 변화와 도덕적 가치관으로 본 하층의 ‘계층 배반 투표’

강희경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32 No.2

이 글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 배반 투표’ 현 상을 논의한다. ‘계층 배반 투표’는 주로 지배 계급의 정치적 조작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지배 계급은 하층들이 경제적 이해 관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국가 안보와 법 질서를 최우 선적 투표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계층을 배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층들이 상층의 정치적 조작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계층적 위치와 관계없이 인간적 자존감을 가져 야 존재할 수 있다. 일부 하층들은 스스로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수 호하는 역할, 즉, ‘도덕적 가치관’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천명하였다. 하층은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계층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계층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도덕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들이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였을 뿐이다. ‘계층 배반 투표’ 현상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동일한 계층(또는 계 급)은 동일한 계층적(또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층의 일부가 그들의 계층적 이해관 계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 노동 계급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 질 수가 없다. ‘계층 배반 투표’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이 점을 경시하 고 있다. 이 글은 노동 계급이 동일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계층 배반 투표’ 용어가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부침과 계급적 지지기반 변화

조돈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6 No.-

사민당은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지지율 급락으로 패배한 뒤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되었지만, 지지율은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최대 당원규모와 최고 득표율의 정당지위를 상실한 적은 없지만, 노조조직율 하락과 LO-사민당의 갈등 등 노동계급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사민당과 적녹연합의 지지율과 계급적 지지기반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네 차례 총선을 대상으로 실시된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민당과 적녹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노동계급이 가장 높은 반면, 자본가와 농민 등 소유계급 구성원들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급투표 현상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LO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사민당의 확고한 계급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노동계급의 사민당 지지율 하락과 함께 계급투표의 약화 추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계급투표 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쟁점투표는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국민들은 경제문제보다 사회문제를 더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수당의 중도화 전략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책적 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제에서는 사민당이 여전히 정책역량의 우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사민당의 우위가 보수당의 우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제문제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는 우파정부가 2008-2009년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상존하며 특히 경제문제의 경우 쟁점점유 정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넷째, 2014년 총선의 핵심 쟁점은 실업문제와 교육문제였는데, 교육문제는 사민당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던 영역으로서 스웨덴의 실망스런 PISA 성적이 공개된 덕분에 우파연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었고, 실업문제 또한 고실업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대표적인 우파연합 정부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2014년 총선이 사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사민당의 지지율 상승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은 향후 사민당의 미래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Although the SAP(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won the 2014 general election after its defeat in 2002 and 2006, its polling rate rose only by 0.4%.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AP’s working class base kept being eroded along with the falling unionization rate and the worsening SAP-LO relationship.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so as to examine and explain the change in the rate of votes earned by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This study was able to verify at least four points by analyzing the exit poll data of recent general elections. First, the support rate of the SAP and the Red-Green alliance is the highest in the working class among all the class locations, which confirms that the class voting trend persists and the working class still forms the solid class base for the SAP, while the trend keeps weakening. Second, the weakening class voting trend exacerbates the issue voting phenomenon which is conducted with the two pillars of social issues and economic issues, while the Swedes prioritize social issues rather than economic issues. As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SAP and the Conservative party converge on major policy areas including social issues among others, economic issues tend to gain more and more importance in general elections. Third, the issue owner party changed from the SAP to the Conservative party in economic issues, while the SAP still holds the issue ownership in social issues. The change of issue owner party in economic issues owes to the fact that the Swedes by and large evaluate positively the role of the right-wing government dealing with the shock of worldwide financial crisis. It confirms that economic issues can change the issue owner party more frequently than other issues. Fourth,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2014 general election were unemployment and education. Given that the ever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the recent release of poor PISA scores made an absolutely favorable condition for the SAP in the 2014 general election, the meager rise of SAP’s polling rate does not allow any optimism on the part of the SAP in future general elections.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투표 행태

李元揆 한국의정연구회 2012 의정논총 Vol.7 No.2

본 논문은 Robert Alford의 계급투표지수(index of class voting)를 원용하여 본인이 개발한지역투표지수를 가지고 2007년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를 분석한다. 한국 대선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1987년 대선부터 2007년 대선까지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영·호남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대선과 영남출신 후보가 호남연고정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2002년 대선과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지역맹주인 3김의 퇴장, 영남출신 후보의 호남연고 정당의 출마 당선, 신세대 가치관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점차로 완화되고 있으나,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아직까지도 투표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대선 사상 가장 많은 표차로 낙선한 집권여당 정동영 후보의 패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I analyze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voting behavior based on 'the regional voting index' which I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obert Alford's 'index of class voting' in this thesis. I compare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with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which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occurred and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which Yongnam poilitical leader ran for the ruling government party affiliated with the Honam region. Nowadays the regional voting behavior becomes gradually weakened through the three Kims' retire from political life, the Yongnam political leader's candidate at the Honam political party, and the advent of the new young generation with the postmaterialist values. We can not deny that the regional voting behavior, however, is the most powerful decision-making variable than any other variables in voting decision-making process in recent Korean society. I also analyze the cause of Jung Dong Young's defeat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