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

박일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2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은 2000년 12월 12-1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장관급회담의 구성에 합의하고, 전력문제를 비롯한 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개성공단건설문제, 임진강유역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은 북한경제정책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공급부족과 시장화의 추세 속에서 중공업우선주의 경제발전전략의 전환 및 1990년 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의 시기, 그리고 대외적 환경으로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였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을 보면, 물자교역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질교역과 위탁가공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수 및 교역품목도 계속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발전은 남한의 정경분리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은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물류비용 역시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경협의 발전을 위해 원자재 공급지와 생산시설이 평양·남포지역 집중문제 및 위탁가공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계속적인 국제협력의 강화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 및 당면한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은 안정적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화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지도 속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에 남북한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발전적인 남북경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내적으로 당면한 체제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요녕성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증진을 사례로 -

우영자,문려 충남연구원 2009 충남연구 Vol.2 No.1

오늘날 세계는 점차 개별적인 국가 단위의 국제사회에서 탈피하여 동일한 지역권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발전하는 지역통합의 추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동서 유럽을 하나로 묶는 EU, 북미 중심의 NAFTA는 중남미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부터 발효됨으로써 아시아에서도 대규모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이러한 질서 속에서 국제교류의 성격이 지금까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즉 중앙정부 상호간의 외교, 안보, 금융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지방정부간(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기업 간(Business to Business), 개인(People to People) 등으로 세분화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지방정부가 국제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방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져가는 이른바 지방의 국제화 시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동일한 지역경제권에 속하는 중국의 요녕성은 줄곧 중 · 한(中 · 韓) 교류 및 협력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특히 경제협력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요녕성과 한국의 통상액은 84.14억 달러로 이는 요녕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며, 한국은 일본, EU에 이어 요녕성의 제3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다. 한국기업의 대(對) 요녕성 투자는 13.22억 달러로 요녕성 외자유치 액의 12%를 차지함으로 일본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요녕성의 대외교류협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노후공업기지 진흥 발전전략에 힘입어 추진된 요녕연해지역 개발 및 개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요녕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투자가 산업클러스터(産業集群)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중 · 한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녕성과 충청남도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사례로 중·한 지방정 부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요녕성과 한국간의 교류 및 경제교류협력 현황, 특징 등을 살펴보고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고 요녕성과 충청남도의 지적우세, 경제보완성, 발전전략 등을 짚어봄으로써 양 지역의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요녕성과 한국간의 경제교류는 교역,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직접투자 의 실태와 특성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요녕성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 요녕성 정부는 기존의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지방정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형식적인 교류 협력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제교류협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의 대상지역을 더욱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요녕성의 19개 지방도시가 60여개의 한국 지자체와, 충청남도는 도내 13개의 시 · 군이 30여개의 중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방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류에서 형식적인 방문이나 협정체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실있는 교류협력이 잘 이룩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로 요녕성의 지방정부는 종래의 경기지역 중심의 교류협력틀에서 벗어나 우리와 동일하게 환 황 · 발해경제권에 속하는 충청남도와의 교류협력에 더 큰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중국의 중부연해지역중심의 교류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잠재력이 강한 동북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2) 양 지역의 지방정부는 기업간의 협력메카니즘 및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지방정부는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요녕성 정부는 중 · 한 중소기 업간 첨단산업영역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현존의 중소기업첨단기술공업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동의 브랜드를 창출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교육연수, 경영혁신 등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3)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부서 실무진들간의 교류협력을 정례화 하여 각종 경제정보 및 학술교류 네트워크 및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요녕성의 대(對) 한국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무역협력과 투자협력의 상승적 결합을 강화하여 투자협력의 활성화로 무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수출입구조를 조절하여 기존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고부가가치 산업제품의 수출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 자본의 요녕성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요녕성의 각급 지방정부는 한국기업의 거주, 의료, 자녀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2) 이미 요녕성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서 그들을 통한 대외홍보의 효과를 높여줘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8년 신노동법의 실행으로 요녕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요녕성 각급 지방정부는 일시적(1~2년)으로라도 최저임금 하향조정, 기업인력 구조조정 허용, 단축근무시 임금지급 축소 등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이미 요녕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기업 유치에서도 그 어떤 홍보수단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요녕성 정부는 과거 투자유치 일변도의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요녕성내 우수한 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전제 남북경제교류의 전략적 접근방안: 독일 통일의 교훈을 고려

김익성 ( Ik-seung Kim ) 한독경상학회 2019 經商論叢 Vol.37 No.4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한 경제제재는 바로 해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 남북 간 경제교류도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는 북한의 개방과 미래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즉 정치 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사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경제제재는 중단되거나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는 대북조치의 해제수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와 그 수준에 따라 단계별 및 전략적 경제교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 단계별 경제교류방안은 기존의 남북 경제교류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화된 연구 내용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 통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훈삼아 남북 간 경제교류방안을 기획하였다. 동시에 남북경제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및 지속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 즉 국제사회와 조직의 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교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남북교류의 기본 방향과 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만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 경제교류자금의 확대와 활용방안 등과 대북경제교류를 위한 연구조직과 해외 남북교류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Unles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 levels are premised, economic sanctions are unlikely to be cleared immediately. As a result,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countries are at a standstill. Nevertheless,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studied in advance as an essential preparatory process in the prerequisite perspective for the political opening of North Korea and the reunification regardless of diplomatic logic. The economic sanctions may be suspended or phased off as a result of the summit. Accordingly,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promptly and proactively according to the level of revocation of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key direction and the stages exchange plan for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The preliminary economic exchange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udies. In particular, this study planns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identifie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raised from German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esents ways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rganizations to minimize the risk of investment and continuation of the economic exchanges.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strategy of inter-Korean exchange focuses on enhancing North Korea’s independence economy and convenience by simply moving away from the economic view of using North Korea’s labor force and resources. It also proposes an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비핵화 전제 남북경제교류의 전략적 접근방안: 독일 통일의 교훈을 고려

김익성 한독경상학회 2019 經商論叢 Vol.37 No.3

Unles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 levels are premised, economic sanctions are unlikely to be cleared immediately. As a result,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countries are at a standstill. Nevertheless,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studied in advance as an essential preparatory process in the prerequisite perspective for the political opening of North Korea and the reunification regardless of diplomatic logic. The economic sanctions may be suspended or phased off as a result of the summit. Accordingly,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promptly and proactively according to the level of revocation of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key direction and the stages exchange plan for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The preliminary economic exchange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udies. In particular, this study planns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identifie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raised from German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esents ways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rganizations to minimize the risk of investment and continuation of the economic exchanges.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strategy of inter-Korean exchange focuses on enhancing North Korea’s independence economy and convenience by simply moving away from the economic view of using North Korea’s labor force and resources. It also proposes an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한 경제제재는 바로 해제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 남북 간 경제교류도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는 북한의 개방과 미래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즉 정치 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사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경제제재는 중단되거나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는 대북조치의 해제수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와 그 수준에 따라 단계별 및 전략적 경제교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전 단계별 경제교류방안은 기존의 남북 경제교류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화된 연구 내용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 통일로 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훈삼아 남북 간 경제교류방안을 기획하였다. 동시에 남북경제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및 지속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 즉 국제사회와 조직의 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교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남북교류의 기본 방향과 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만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 경제교류자금의 확대와 활용방안 등과 대북경제교류를 위한 연구조직과 해외 남북교류를 위한 지원네트워크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지방정부의 대북한 경제교류협력방안모색을 위한 독일사례의 벤치마킹

장인봉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1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성경륭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look for how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 promote South-North integ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 suggest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 June 15th summit meeting of 2000 and the October 4th summit meeting of 2007 paved a way for a peaceful and functional cooperation, breaking a political and military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two meetings facilitated greatly inter-Korean exchange, trade, and even direct investment. They thus became a founding stone upon whic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sembling European Community or European Union, could be built in the future. Second, the goals of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be directed to maximizing common interests of utilizing all sorts of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labor, land, and natural resources which are available both in South and North; to expanding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two Koreas which will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increase the chances for peaceful coexistence; finally to laying down a foundation for further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Third, the way to develop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take three steps approach: (1)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2) building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3)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uggesting this proposal, I especi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just of South but also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the whole Korean peninsula has enormou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otentials. Positioned between China and Japan, two of the global giants, the Korean peninsula has a large number of strategic and economic strongholds that can be easily connected to many of economic and industrial centers of thos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 bridge or gateway that links the immense Asian and European continents with the maritime countries (like Japan and USA). Therefore,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needed to realize all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potentials. Considering the remarkable potential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rgent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strategic position toward North from a hawkish approach to a more engagement-oriented one dealing with both cooperation issue and nuclear issue at the same time. With the change of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to institutionalize meetings of all levels, rules regarding investment and economic transactions, and rules for conflict resolution.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는 그 이전에 비해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 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에 기초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가지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발전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과 이를 통한 남북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의 기본적 전략목표는 남과 북이 경제교류․협력단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목표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남북경제의 통합적·보완적 구조 형성, 민족통합의 경제적 조건 형성, 동북아중추국가의 건설과 동북아 협력의 증진에 두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단계별 전략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 남북통합 단계’의 3단계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때 남북통합의 통일한국은 적극적․실질적 대외지향의 개방형 경제협력에 나서면서 동북아경제권 및 세계경제권의 주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발전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의 진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를 발전시켜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수출을 위한 경제발전은 ‘특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이를 특구 이외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 북측 경제발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측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두었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의 3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방안에 따른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은 경제특구 개발, 기반시설 개발협력, 한반도 평화번영지대 구축, 남북공존공영 기반 형성, 새로운 경협 추진기반 마련, 한반도경제공동체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1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그 동안 이루어진 경제교류협력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도시정부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독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 동ㆍ서독 간에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먼저 현재 도시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울러 동서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그에 따른 도시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한 연구결과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첫째, 도시정부간 경제교류협력관련 추진체제의 정비. 둘째,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셋째, 관광사업부문의 상호교류노력 증대. 넷째, 소규모의 협력공단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정치적 효과 분석

김진수 ( Jin Soo Kim ),이한성 ( Han Sung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1

자유주의자(liberalists)학자들은 두 국가 간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대와 그로 인한 국가 간 유대관계 확대는 대화를 개선하고, 오해를 감소시키며, 교역국가 간의 정치적 협력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세계적 냉전구도가 해체된 1980년대말부터 남한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한 간 불신·적대의 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7월 ‘남북관계 특별선 언’(7·7선언)에서 일방적인 교역문호 개방을 천명하고 동년 10월에 ‘남북경제개방조치’를 시행함으로써 1989년 1월부터 남북한 경제교류가 시작되어 금년으로 23년째 접어들었다. 1989년 1월부터 2011년 9월말까지 총 교역액은 158억 80천만 달러로서 이중 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은 132억 달러 그리고 경제적 원조성격인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은 26억 8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전략에 의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끊임없는 도발로 대북정책에 대해 남한사회에는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주의 사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북한 경제교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남한의 안보약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정책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 논문은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 평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남북한 간의 총 교역액변화율이 분쟁지수에 미치는 효과분석의 실증분석에서는 총 교역액변화율이 정(+)의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총 교역액변화율이 증가하면 분쟁지수를 감소(협력)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달의 분쟁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달의 분쟁지수가 음(-)이면 (-)의 분쟁지수를 양(+)이면 (+)의 협력지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이 분쟁지수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전달의 분쟁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은 분쟁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이 분쟁지수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과 전달의 분쟁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 상업적 거래성교역변화율이 증가하면 남북관계가 협력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과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을 설명변수로 한 다 함수분석에서는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 그리고 전달의 분쟁지수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실증적 결과를 종합하면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 분석에서 총 교역액과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하면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달의 분쟁지수는 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은 평화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교류가 무조건적으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50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서도 알 수 있다.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과 교역이 남북한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경제 지원과 교역으로 북한의 사회후생이 증가 하여야 한다. 이때 대북 경제지원과 교역으로 증가되는 후생의 크기는 북한의 분쟁으로 대북 경제지원과 교역이 중단되어 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는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로서 앞으로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금년으로써 23년째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에 의한 북한의 사회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둘째,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연구가 향후에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Liberalists has declared that economic trade brings about political cooperation and peace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enhancing the economic benefits, promoting conversation, and removing mis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this declaration, the policy on North Korea has been pushed ahead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tries to transform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from mistrust and hostility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t has been twenty three years since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gan in January, 1989 under President Noh Taewoo which was triggered by the Declaration of July 7 and the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 Measure of October in 1988.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about 15.9 billion USD during the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January, 1989 to the end of September, 2011, out of which 13.2 billion USD is for commercial trade and 2.6 billion USD is for economic aid. However, the controversy is being aroused in South Korea about the policy on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tends to keep hostility towards South Korea through nuclear experiment, blowing up the Cheonan ship, shooting a South Korean tourist in Keumkang Mountain, and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t seems to the realists that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rings about reinforc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power and weakening the security in South Korea, which results in hindering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r. From the point of this issue,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trade and economic aid on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mpiric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crease of total turnover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crea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means that the increase of total turnover will decrease the conflict index. Secondly, the increase of commercial trad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onflict index. Thirdly, the increase of non-commercial trade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the conflict index, which means that the increase of non-commercial trade will bring about crea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inally, the multi-variable analysis shows that rate of change in non-commercial trade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the conflict index, but rate of change in commercial trade is not.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increase of total turnover and/or non-commercial trade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crea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not in the case of the increase of commercial trade. In other words,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oes not necessarily reduce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r. In fact, it has been happening in the real world since fifty years ago.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should be enhanced to reduce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r through the economic support and trade from South Korea.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increase in North Korea should be enough to offset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decrease due to the cessation of the economic support and trade. Therefore,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s to be vitalized more and more so that North Korea be economically dependent upon South Korea. Limits of this paper, which are left to be studied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needs to be analyzed how much social welfare has been enhanced in North Korea through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ast twenty three years. Secondly, it also needs to be studied what is the level of dependence of North Korea on South Korea, and whether the economic sanction toward the North Korea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significantly effective or not.

통일전 동ㆍ서독간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정진상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1

독일통일은 정치적으로 동구권의 붕괴와 냉전의 종결을 가져왔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분단에 따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던 동서독의 경제 교류는 1949년 5월 전승국들이 Jessup-Malik협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이후 동서독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협정과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서독 경제교류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독일정책을 계기로 양독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동서독의 기본조약 체결 및 동시 유엔가입을 거치면서 내독간의 경제 교류는 더 이상 냉전의 도구가 아니라, 긴장 완화와 대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동서독의 경제 교류는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각종 혜택을 통해서 통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양독간의 교역 구조나 무역량이 만족할 만큼 성장한 것은 아니었으나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는 서독에게는 긴장 완화와 동독과의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게 했고, 동독에게는 서독으로부터 기술 및 재원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치적 시대 상황이나 여건이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데 바람직하게 작용도 했었겠지만 결국은 독일 스스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제교류와 지원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만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The unification of Germany has some meanings. Politically, the unification of Germany led to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end of Cold War, and economically put to an end the dispute over the superiority of economic systems.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re almost halted by the political confrontation due to the division of Germany, but reopened it by the Jessup-Malik agreement which was signed by Allied powers in May 1949. Since then, East and West Germany engaged in several negotiations and signed with the Frankfurtagreement and Berlin agreement which made a basic framework for mutual exchanges. Because of Prime Minister Billy Brant's policy, the relations of East and West Germany have been changed.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wo Germanys functioned as means for an easing of strained relations not for intensifying the Cold war. The mutual exchanges getting grow continuously until the unification through the various favors of West to East Germany. The growth of trade volume and trade structure were not satisfactory, however, the trade exchanges were complement. The mutual exchanges made it possible that West Germany could achieve the political goals to ease tension and to deepen connectedness with East Germany, and East Germany could get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ids from West Germany. Even though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were working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however, the economical exchanges between two Germanys were decisive factors for the unification.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양효령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2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상사 및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상술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법제의 특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경협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 확립,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의 법제화, (3)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제 마련, (4) 남북한 상사 및 투자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5)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nlike Korea, cross-strait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pursuing a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One China’ and ‘One Country, Two System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oss-strait exchanges and cooperation policy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that China’s government-led unification policy, promotion of privat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centered on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and ‘Straits Exchange Foundation’ and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medium to long term, which form a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economic exchanges between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In addition, China and Taiwan are carrying out various efforts to establish a legislation system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while expanding exchanges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and society. That is to say, (1) institutionalization of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policies between China and Taiwan, (2) establishment of civil and commercial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3) the legislation of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reflecting the practicality of the cross-strait, (4) conclusion of 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for cross-strai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5) cross-strait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between China and Taiwan. In order to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through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for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sidered: (1)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islation for human inter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2) the legalization of policy for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3) preparation of legislation for various activation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4) establishment of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outh-North Korean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5) necessity of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judici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