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예산이론 연구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정희(李正熙)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4

최근 예산이론연구 분야에서 거래비용예산이론이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예산이론에 대한 정리논문으로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론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예산이론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증사례에 적용되고 있었다.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교환관계에서 거래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현상을 설명하여 예산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기여하였다. 한편 거래비용예산이론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검토한 바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래비용의 의미의 명확화, 거래비용의 다양한 의미의 종합적 반영, 설명명제의 다양화, 역의 인과관계의 고려 등의 과제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에 기반하여 설명변수인 거래비용과 종속변수인 예산현상에 관한 변수를 다양화하고, 예산제도의 분석에 있어 거래비용의 크기에 의하여 제도가 변화하는 점과 역의 인과관계까지 포괄하여 설명하며,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에서 신뢰의 역할: 중고 거래 플랫폼과 숙박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보한 ( Lee¸ Bohan ) 한국소비자학회 2021 소비자학연구 Vol.32 No.2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축이라는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은 차별화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자로 참여함에 따라 이중적인 거래 구조로 인해 복잡성이 증대되었고, 거래되는 재화의 특성과 비전문적인 판매자로 인해 거래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의 관점에서 소비자 간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거래비용의 유형이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떠한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거래 비용이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때 거래비용과 플랫폼 참여의도 간의 관계가 신뢰에 따라 조절되는지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에서의 신뢰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경험자 245명, 숙박 공유 플랫폼 이용경험자 2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존재하였으며 소비자의 역할 및 플랫폼 유형에 따라 거래단계별 소비자가 인지하는 거래비용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거래비용은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 참여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는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 참여의도에 미치는 거래비용의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신뢰가 조절하는 거래비용의 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에서 신뢰의 역할을 실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여건으로 신뢰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거래비용이론이라는 이론적 논의가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이라는 비교적 최근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The C2C platforms, which provide the core value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for consumers, are growing by providing differentiated goods or services. However, with platform operators participating as intermediaries, the dual trading structure has increased complexity, and the nature of the goods traded and the non-professional sellers continue to raise transaction-related issues. This study sought to demonstrate in terms of transaction cost theory what types of transaction costs were perceived by consumers on C2C platforms and what levels were they at. It was also intended to identify the impact of transaction costs on C2C transaction platform participation intentions, and to verif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 costs and platform participation intentions is moderated by trust.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by developing measurements to demonstrate the role of trust in terms of transaction cost theor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ransaction cost still existed in C2C platforms, and the level of transaction cost perceived by the consumer was different in each transaction stage according to the platform type. Transaction costs also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2C platforms.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mpact of transaction costs in each stage depending on the type of platform. the kind of transaction cost that trust moderates according to the platform type was different. For second-hand goods platforms, trust was shown to moderate the impact of information searching, negotiation, and post-purchase costs o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On the other hand, for a lodging sharing platforms, trust moderated the impact of all types of transaction costs o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to build trust as a foundation for consum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latform by demonstrating the role of trust in the inter-consumer trading platform, and confirmed whether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ransaction cost theory can also be applied to the relatively growing industry.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홍장표(Hong Jang Pyo),장지상(Chang Ji S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7 經濟發展硏究 Vol.23 No.2

This paper purposes to examine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three theories: transaction cost theory, property rights theory of firm, agency theory. we derived three empirical propositions based upon each of the three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internal vertical transactions among firms of a business group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se three empirical propositions are investig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ample of 4,443 manufacturing firms formed a business group during 2006-2014 in ‘the survey of firm activity of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vertical integ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vity in industries of higher level technology as transaction cost theory predicts. But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for the internal transactions among firms of a business group cannot be found. Secondly, the buying transactions of the mother firms from the other affiliated firms of their business group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 productivity in the industries of lower and medium level technology, but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s in the industries of higher level technology. This empirical results are against the predictions of the property rights theory of firm. Thirdly, the buying transactions of the listed firms from the other affiliated firms of their business group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 productivity in the industries of lower and medium level technology, but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s in the industries of higher level technology. This means internal transactions take place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other affiliates improperly in high-tech industries as the agency theory predict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for competition policies is that the regulations against the improper internal transactions among firms of a business group should be expanded into all the business groups as well as big business groups. 본 연구에서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업집단을 구성한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적 기업이론, 대리인이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실증명제를 도출한 다음,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기업 4,443사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명제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업내부 수직통합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특히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한 기업집단내의 내부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모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권적 기업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상장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내부거래가 일어난다는 대리인이론이 경험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의 형성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기업집단을 구성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JEL 분류: L2, L6, M2)

중소제조업체의 기술개발방식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 기술환경적 특성과 기업가적 역량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류주한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가 신기술개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거래비용이론에 기초한 연구가 해외학회를 중심으로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자원기반이론과의 통합적 적용을 통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었다. 무엇보다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적 역량과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심변수와의 상호작용이 신기술개발방식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산특화성, 환경적 불확실성, 기술적 불확실성 등의 3가지 변수가 기술개발방식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변수가 자원기반이론에서 제시하는 기업가적 역량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았다. 271개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KSIC26)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취득하고자 하는 지식이 자산특화적 특성이 강하고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은 내부화 방식을 통한 기술개발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기업가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이 같은 성향은 부(-)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신기술개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을 중심으로 각각 전개되어 왔으나, 본 연구 결과, 거래비용이론의 이론적 설명력이 자원거래비용이론의 그것보다 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론에서의 핵심 설명변수들이 자원기반이론에서 제시하는 기업가적 역량과 통합적으로 적용될 경우 더 나은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무엇보다 자본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제조업체가 기술개발활동을 외부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잠재적인 분쟁과 부당한 요구를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가를 고려해야할 만큼 리스크가 따르고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충분한 기업가적 마인드와 관계적 역량이 있다면 과감히 타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방식을 위해 선택한 방식에 제도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고, 선택방식이 어떠한 기업성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factors influence small and medium Korean manufacturing firms in determining their technology development methods in pursuit of competitive advantages. There are two major limitations in this realm of inquiry. Firstly, the transaction costs perspective used to be a predominant theoretical approach in the field.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due to its weak applicability in some decision contexts, such as the technology development method decisions. Some have recommended that several theoretical perspectives be used in a contingent manner to enrich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That is, several complimentary theoretical arguments can be adopted. Secondly, although small South Korean manufacturing firms are exhibiting growth in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they have thus far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from academic researchers. Rather, researchers have mostly concerned themselves with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large multinational firms. An 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to the use of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manufacturing small firms was pursue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limitation. Transaction cost (TC) and resource based (RB) perspectives were adopted as major theoretical approaches for our study. These two perspectives were selected because they represent the current leading views in the field. In addition, these two perspectives provide contrasting views of modal choice, which motivated us to combine and integrate them. Relying on the TC and RB perspectives in a contingent way, this study identified three major factors as core determinants for technology development methods: (1) specialized asset investment; (2)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3) technological uncertainty. Meanwhile, this study also suggested entrepreneurial capability as a moderating factor. Using these variables, a total of six hypotheses were proposed for empirical examination. For the empirical test, this study targeted South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 manufacturing sectors, mostly knowledge-intensive ones with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26. Potential subject SMEs were identified using selection guideline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Of 1,021 Korean KSIC26 SMEs identified, 271 firm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survey (26.5% response rate). The data obtained from these 271 Korean SMEs were submitted t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test research hypothes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respondent firms preferred an internal technology development approach when they perceived high levels of specialized asset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uncertainty. However, this preference was weaker for firms who possessed strong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was not critically influential to choice of technology development mode, and entrepreneurial capability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environmental uncertainty. There ar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lthough the TC and the RB perspective may each form a good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pattern of technology development methods decision, combining them provides more powerful explanation than what could be achieved by either single theoretical view. In particular, this study found that the RB perspective was specially important in the case of small firms with an entrepreneurial strategic orientation. Those small firms were inherently confronted with their newness and smallness. The newness and smallness leads those firms to be more inclined to cooperate with other companies to learn and complement necessary resources and know-how. Hence entrepreneurial strategic orientation moderated how specialized asset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uncertainty influence the small firm’s choice of technology development method. Additionally, the present findings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Korean SMEs who may lack previous experience with choosing the optimal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for innovation. For instance, these findings suggest small firms should be cautious about choosing an external technology development method if they are not highly technically confident and/or doing so would require an intensively specialized investment. However, small firms that possess a substantial external network and have an entrepreneurial strategic orientation can purse an external technology development method with confidence. There is a noteworthy limitation of this research that should be mentioned. That is, this work did not consider the impact of institutional factors. Moreover,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outcomes of using knowledge acquisition methods.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

Jinsu Yune(윤진수) 한국법경제학회 2005 법경제학연구 Vol.2 No.-

한국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어떤 경우에 권리가 남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권리남용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권리남용의 이론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권리남용 이론의 적용 여부가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즉 어느 경우에 토지를 점유할 권리 없이 건물을 건립한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첫번째 요소는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이 토지소유자의 이익보다 큰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로날드 코즈가 지적한 것처럼, 거래비용이 없거나 낮다면, 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인용되는가 아닌가는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만일 법원이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토지 소유자보다 건물 소유자에게 더 가치가 있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토지가 건물 소유자보다 토지 소유자에게 더 가치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사서 이를 철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이다. 거래비용이 높지 않다면, 당사자들이 주어진 권리의 변경을 위하여 법원의 개입 없이 임의로 교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거래비용의 다과는 권리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래비용이 낮으면 권리는 property rule, 즉 권리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거래비용이 높으면 권리는 liability rule, 즉 권리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다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를 liability rule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에 관하여는 事前的 거래비용과 事後的 거래비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거래비용이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을 말한다. 반면 사후적 거래비용이란 건물 소유자가 이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사후적 거래비용의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가 둘밖에 없고 거래의 대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높을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독점의 상황에서는 버티기와 전략적 행동의 문제가 존재한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과다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두번째 요소는 토지소유자가 전략적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전적 거래비용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선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건물 소유자가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아니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면, 비록 토지 소유자가 사후적 거래비용의 관점에서는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건물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건물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선의였는지 아닌지 하는 점이다. Article 2 (2) of the Civil Code of Korea provides that "the right shall not be abused." However, this provision does not specify in what circumstances right is abused and the legal effect of abuse of right. This article analyses the doctrine of abuse of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It focuses on the most frequent cases wher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is at issue. The issue here is, under what circumstances a landowner"s claim to remove a building from his land becomes abuse of right vis-a-vis the building owner who constructed the building without any right to use the land? The first factor in. determining abuse of right is whether the loss incurred to the building owner by removal of the building is greater than the landowner"s benefit. However this alone does not suffice. As Ronald Coase observed, if there is no or low transaction cost, it makes no difference whether the claim of the landowner is granted or not. If the court grants the claim of the landowner, the building owner can get the land from the landowner nonetheless, as long as the land is more valuable to the building owner than to the landowner. If the court denies the claim, the landowner can buy the building with owner"s consent to remove the building, as long as the land is more valuable to the landowner than to the building owner. Thus, it is only problematic when the transaction cost is prohibitively high. Where the transaction cost is not so high, it is more efficient that the parties negotiate themselves for alteration of the given right (entitlement) without any intervention of courts. The amount of transaction cost affects the way a right is protected. When transaction cost is low, the right should be protected by the property rule, i.e., the right holder can enjoin others from entrenching his right. When transaction cost is high, on the other hand, a right should be protected by the liability rule, i.e., the right holder cannot enjoin others from entrenching his right, but she can only claim damages. Denying the landowner"s claim to remove the building relies on the liability rule because in that case the landowner can claim damages to the building owner nevertheless. Regarding transaction co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ex ante transaction cost from ex post transaction cost. Ex ante transaction cost is transaction cost for the building owner to obtain the right to use the land prior to possessing the land. Ex post transaction cost is the same as ex ante transaction cost except that the transaction is incurred after the building owner already owns the building on the land. Generally, ex post transaction cost is low, because the number of the parties concerned is only two, and the subject of the bargain is simple. However, there should exist holdout and strategic behavior problem caused by the bilateral monopoly situation. The landowner can demand too much for granting the right to use the land to the building owner, because only the landowner can grant such a right. Therefore, the second factor in determining abuse of right is whether the landowner behaves strategically. With respect to ex ante transaction cost, it is important to ascertain whether the building owner was innocent in possessing other"s land. If she knew that the land is not hers, or she could have known it with negligible cost, the landowner"s claim should not be regarded as abusing her right, even though she acts strategically in respect of ex post transaction cost. Thus, the third factor in determining abuse of right is whether or not the building owner was innocent in encroaching the land.

마르크스 노동가치이론으로 설명하는 환율의 결정원리

이채언(Lee Chai O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사회경제평론 Vol.- No.27

  이 논문은 환율의 결정원리를 맑스의 노동가치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유통경제를 교환경제와 공납(비교환)경제로 양분하고, 다시 교환경제를 일반상품의 교환경제와 금융 및 실물자산의 교환경제로 양분하는 것이다. 교환경제와 비교환경제의 구분은 비노동생산물의 가치를 획득비용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고, 일반상품시장과 자산시장의 구분은 통화량의 증가가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화는 자산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면서 그것의 현재가치가 미래가치에 대한 예상과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미래가치에 대한 예상과 기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획득비용가치이론이 순환론이라는 비판에 대하여는 재생산 불가능한 상품일반(토지 등)의 가치결정방식이라는 이론으로 답한다. 순수거래비용의 재원이 사회적 간접비용지불방식에 의해 조달된다는 것도 투하노동가치이론의 기초 위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currency exchange rates are determined in light of Marx"s value theory. The value of domestic currency and that of foreign currency are explained in terms of the acquisition cost theory of value. The latter theory is applied to the values of those commodities which are not producible with any part of current social labor. No matter even though speculative demands determine the current market values of those commodities. The reason is explained in view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asset market value determination and that of the ordinary commodity market value determination. How a social overhead cost is financed explains how pure circulation (or transaction) cost of commodity production influences the commodity values as well as money values.

거래비용이론 관점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중개기관에 대한 연구

김상길,현병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인수합병시장 참여자인 M&A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출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거래비용이론의 핵심요인인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기회주의와 거래빈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소기업 인수합병시장에서 M&A 중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인 PLS(Partial Least Squares)통계 도구를 활용하였다. 변수는 자산특유성을 M&A동기로 하였고,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M&A무관심, 기회주의는 기회주의 및 거래빈도는 거래망실적공시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자산특유성인 M&A동기는 거래망 실적공시 부(-)의 영향을 주었지만, 중개기관 활동성과와 기회주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회주의는 M&A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M&A무관심은 거래망 실적공시와 중개기관 활동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거래빈도인 거래망실적공시는 중개기관 활동성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시장에서 상담, 중개와 거래협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중개기관의 실증적인 분석에 의의가 있으며 시장참여자인 경영컨설팅관계자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ivity factors for M&A brokerage agencies, who are participant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theo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pplied the transaction cost theory to form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from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xisting studies on asset specificity, uncertainty, opportunism, frequency of transactions. For more information we surveyed experts in an intermediary institution working in th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by utilizing a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PLS-SEM). For variable measurement, asset specialty in the SM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was defined as a M&A motive, uncertainty as indifference of SMEs towards the market, opportunism as the target corporations’ opportunistic tendencies, and frequency of transactions as official notice of performance in M&A trading network.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M&A moti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disclosure and opportunistic trading network performance. Secondly, opportunism is uncertainty affecting indifference, apathy, on the other hand, does not affect a network performance and intermediary institutions’ activity performance. Third, trading performance disclosure frequencies appeared to affect the intermediaries’ activities.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intermediaries are responsible for mediation and counseling of the companies in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and wishes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 brokerage agencies who are institutions which form infrastructure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of SMEs.

부품특성과 품질수준이 자동차 부품기업 공급구조 및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재율(Jung, Jae Eul)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0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완성차업체들은 부품공급기업들과의 효율적인 거래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관점의 거래비용이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부품기업들의 공급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모기업과 부품기업 사이에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모기업에 내부화된 거래구조를 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구조를 예측하기 위한 거래비용 대용변수로 부품특성(중요성)과 품질수준을 이용하였다. 또한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모기업은 거래비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품기업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따라서 그러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의 재무적 성과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거래비용변수가 부품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거래비용변수는 부품기업 거래구조에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품기업과 완성차업체의 효율적인 부품거래 전략과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o be competitive in global automobile industry, assemblers in Korea should have efficient transaction structure with suppliers. Thus,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automotive components in Korea. According to transaction cost theory, assemblers will tend to choose vertically integrated transaction structure when high transaction costs exist. To predict the transaction structure, this study used part attribute(importance) and quality level as surrogate variables of transaction cost. Also, according to transaction cost theory, assemblers would treat comparatively well with suppliers with possibility of high transaction cost, so I analyzed the effects of surrogate variable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uppli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surrogate variables of transaction cost had effects on the transaction structure between assemblers and suppliers, but no implicative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of suppliers. This results would have implication on strategy of transaction by both assemblers & suppliers and policy of automobile industry in Korea.

수직적 거래관계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임채운,편해수,백선형 한국유통학회 2007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본 연구는 수직적 유통거래 관계에서 거래의 불공정성을 발생시키는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거래의 불공정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거래의 불공정성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장지배력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적용시킴으로서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소비재 제조기업 표본 258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조업체의 브랜드 자산이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상대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결과가 도출되었고. 마케팅협력정도가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거래의 불공정성이 증가할수록 관계지속기대감은 감소할 것이며, 거래 의 불공정성이 증가할수록 신뢰는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그러고 미래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거래비용이론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전환 결정요인 분석

하성흔 ( Sungheun Ha ),정윤세 ( Yoon-say Jeong ),박현희 ( Hyun-hee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통상정보연구 Vol.18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및 수출기업화 요소가 기업의 수출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제조업의 유통거래에 있어 거래비용 증가 시, 관련 유통거래를 내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 간접수출에 의한 국내 판매와 이를 내부화한 직접수출 즉, 수출기업화의 거래구조 선택으로 이를 응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기업은 거래특유자산이나 국내시장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요 감소와 사업 환경 악화, 경쟁심화 등 시장의 위협요소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의 기회주의에 크게 노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기존 간접수출방식에 의한 계약거래는 높아진 기회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직접수출 거래방식으로 계약구조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 In this study, transaction cost approach was applied to analysis on direct export determinants of SMEs by using key attributes of transactions, asset specificity, environmental uncertainty, frequency and marketing capability, with a parameter of opportunism. Typical Transaction Cost Analysis theory explains that when transaction cost with business channels(whether it is for buy or sell) increase, the firms integrate the channels. So it is a choice made by firms regarding direct versus indirect channels. The theory was extended to a model of choice of institutional form of direct or indirect export by a norm of opportunism in this empirical study. The survey result showed that lower level of asset specificity and marketing capability or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were likely to expose indirect exporters to higher level of opportunism of direct exporter. And we also saw that indirect exporters were likely to choose direct export chanel when opportunism of exporters was higher. From the standpoint of theory, we can say that the basic propositions of the Transaction Cost Analysis, except the attribute of frequency, are supported. This study result could provide a profiling of target business areas and firms for government’s policy on direct export promotion of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