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언어정책: 정책의도와 현실의 괴리

강휘원 ( Hwi-won K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는 소수민족 보호정책 차원에서 헌법 및 법률의 보호규정으로 법적 위상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그러나 정책산출의 측면에서 실제 그 보호효과와 위상이 약화되고 오히려 동화주의적 효과가 강화되었다는 논의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소수언어정책목표에 함축되었던 의도와는 달리, 집행과정 및 효과의 측면에서 현실적 괴리를 초래한 소수언어 발전의 장애요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중국의 민족공동체특성과 언어권리 개념 및 언어정책 유형 등을 논의한다. 둘째, 중국 소수언어정책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실제 소수언어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요인들을 추적한다. 넷째, 이러한 괴리요인들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소수언어정책의 현실적 괴리요인으로 소수민족지역의 일선 학교와 가정의 재정적 빈곤, 공립학교에 대한 부모의 불신, 정부 관리들의 편견, 한족 문화·지식 중심의 소수민족 교과내용, 한족 관점에서 구성된 소수민족 문화·지식 교과내용, 언어자본으로서 한어 위상 강화, 공사모든 생활영역에서 한어의 지배 영향 및 소수민족 개인의 자발적인 중앙 지향적 욕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괴리요인들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소수민족의 정체성 약화와 언어권리 박탈, 소수언어의 멸종 위기, 공용어인 한어의 우세로 인한 소수언어 위축, 중앙 지향적인 인식체계 형성,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주의적 교육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소수언어정책은 중국정부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의 이름으로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에게 베푸는 관용이며, 동화주의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The legal status of Chinese minority languages has witnessed significant improve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s protection clauses and policies concerning minority protection. However, many have argued that this is only a declarative principle. Rather in terms of policy outputs, the status and protection effect is rather weak and the assimilation effect is stronger. This study explores the barriers to minority language development that runs counter to the intentions contained in the initial minority language policy goals and results in a disjunction between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effects. First,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national communities, the concept of language rights, and types of language policies. Seco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ontents of the Chinese minority language policy. Third, it tracks the factors that resulted in a disjunction between the minority language policy and reality. Fourth, it discusses implications of these factors. A number of practical disjunction factors include financial poverty of schools and families in ethnic minority regions, parents` distrust of the public schools, prejudice of government officials towards minority culture, minority curriculum contents that focus on the Han culture, minority culture and knowledge contents constr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an tribe, reinforcement of Chinese language as a language capital for trade and job seeking, dominant influence of Chinese in all areas of life, and the voluntary central-orientation of minorities. These factors lead to negative results such as the weakening of minorities` identity, deprivation of language rights, gradual disappearance of minority languages, decline of minority language due to the dominance of the common language, the formation of a centrally-oriented cognitive system, and proliferation of assimilation approaches to minority education. In short, China`s minority language policy is refl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s desire for national stability and harmony under the form of tolerance for minority cultures and languages, and indicates how the transition to assimilation is occurring.

모바일 서비스관리를 위한 정책정의언어

안성욱,류성열,Ahn, Sung-Wook,Rhew, Yul-Su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6 No.4

모바일 환경에서 유지보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정책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와 정책정의언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ETF의 정책 프레임웍 중에 정책 실행자인 PEP 구조를 정의하고, PEP 구조하에서 수행될 수 있는 정책정의언어를 제안한다. 제안한 정책정의언어는 문헌자료와 모바일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3단계 접근 방법으로 정책정보모델을 설계하여 정책정의언어로 정의하였다. 3단계 접근 방법은 정책이 적용될 범위를 결정하는 정책도메인, 정책 적용 및 제어하는 종류를 구분하는 정책규칙, 정책 구조를 문맥화하는 정책문법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정책정의언어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정책정의언어로 정의하여 정책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타 정책정의언어들과 비교 분석하여 확장성을 입증하였다. In order to manage repair and maintenance efficiently in the mobile environment, the system structure to manage service as a policy and the policy description language are needed. This research defined the structure of PEP, which is the executioner of policy in the IETF policy framework, and proposed the policy description language which can be carried out under the PEP structure. The proposed policy description language derived demand matters based on documentary data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and the policy information model was designed with the three stage approaches and was defined as policy description language. The three stage approaches are made up of the policy domain that decides the scope to which the policy applies, the policy rules which distinguish the kinds of policy application and control, and policy grammar which contextualizes the policy structure. In order to verify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description language, scenarios are defined with the policy description language and verified it by using policy tool and proved the expansive na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other policy description language.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언어정책사업과제의 우선순위분석을 통한 이중 언어정책 활성화 탐색

조예신,최재오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32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harmonious coexistence with foreign immigrants whose language backgrounds vary has drawn growing attention in Korea since its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Korea’s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immigrants has reflected an aspect of coercive assimilation, limited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skills and relevant outcomes. To address the challenge, the government has regularly announced the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erefore, to determine the factors comprising the tier-specific goals and sub-factors for AHP analysi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face-to-face questionnaire survey with Korean language experts concerning the language policy projects under the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2013-2017), and analyzed their aggregate priorities and relative importance. Also, this study explored the measures of facilitating the bilingual education policy conducive to the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with multicultural families from a futuristic perspective. The analysis highlight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Korean society should acknowledge the difference in languages based on the salad bowl theory, which describes the coexistence with immigrants’ native languages and cultures beyond national and ethnic boundaries. Second, based on the mosaic theory that respects the traits of multi-cultural individuals, school-based formal programs should provide the language courses for minority immigrant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clarify its stance for multiculturalism and make the most of media to offer relevant programs in favor of integrated society respecting the diversity of foreign immigrants. Fourth, Korean society should gradually add to vocational programs encouraging foreign immigrants’ native languages, and develop relevant programs and language courses that meet local conditions.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해외 이주민들과의 조화공존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해외 이주민들을 위한 언어 교육정책에서도 강제 동화적인 면이 반영되면서 한국어 수준 제고와 성과에만 집중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정규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언어정책사업에 대해 한국어 전문가들로부터 AHP분석을 위한 계층별 목표와 하부요인을 이루는 요인들을 구성하기 위해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의 전체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과 한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이중 언어교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는 국가와 민족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해외 이민자들의 모국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기 위한 샐러드볼 이론(Salad Bowl theory)을 토대로 하는 언어적 상이성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는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 ory)을 기초로 학교 언어 교육에서 소수 해외 이주민들의 언어를 적극 반영하여 정규화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 표방과 해외 이주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통합구축을 위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한국사회는 해외 이주민들의 모국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의 단계적 확대와 각 지역의 특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 및 언어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신중국의 언어정책에 대한 고찰

민경만,김주아 중국학연구회 2022 중국학연구 Vol.- No.100

언어정책은 국민국가에 보편적으로 편재해 있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중국 정부는 복잡한 언어 상황 및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목표지향적인 언어정책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중국 언어체계의 범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언어 간의 차등이 발생하였고, 불평등을 촉발하는 단초가 되었다. 신중국 수립 이후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언어정책은 최고지도부의 지도하에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각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중국 언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일 언어사용의 수요 확대를 통해 한족을 중심으로 통일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 즉 ‘한족 중심의 사회 통합’을 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는 언어통제를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시기별로 다양한 언어정책을 진행하였지만, 정치·사회 상황에 맞춰 중점을 두는 언어정책이 달랐다. 신중국 수립 초기 언어정책의 중점은 보통화 보급, 한자 간화 및 「한어병음방안」의 제정과 시행이었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법제화 강화와 언어자원 데이터화에 중점을 두고 사회 발전 추세와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결합해 다각적 측면에서 언어정책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언어정책은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중앙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힘이 결합해서 법이라는 수단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신중국 수립 이후 지난 70년간의 언어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언어정책의 선제적 활용을 통해 단일 언어 정체성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확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언어·문학 영재교육의 정책 방향 모색

박인기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9 한국초등국어교육 Vol.39 No.-

한국의 영재교육 정책은 과학 수학 영재교육을 중심으로 정책 틀이 형성되었다. 이런 정책의 틀에서는 언어·문학 영재교육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기가 어렵다. 언어·문학 영재교육은 정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단일한 정책 주체에 의해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언어·문학 영재교육은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과 더불어 경험 통합적 교육과정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언어·문학 영재교육은 그 정책적 성패가 교육과정의 복선화 다원화에 달려 있다. 또 언어·문학 영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압축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속진형’ 압축보다는 ‘심화형’ 압축이 더 적절하다. 언어·문학 영재성은 도덕성 발달의 요소와 반드시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언어·문학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은 중요한 정책적 과업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석사과정에 준하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영재 학생들이 작가나 언어적 전문 영역의 인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 분야 교사 운영 시스템에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체제를 강화해 주도록 한다. 언어·문학 영재교육은 학문영재를 지향하기보다는 언어·문학적 수월성이 가지는 소양적 도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영재성 교육이 일반 교육으로 연계되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는 수학 과학 영재와 변별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현행 공공언어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

박재희(Bak, Jae-hee)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코기토 Vol.- No.91

본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언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공언어 사업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공공언어 정책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공공언어 사업중 하나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검토하여 공공언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검토의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공공언어 정책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언중)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공공언어 정책에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공언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정부에서 추진해 온 “쉬운 언어 정책(plain language policy)”을 참고하여, 공공언어 정책은 일반 국민(언중)들이 이해하고 쉽고 쓰기 편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셋째, 공공언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언중)들의 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ed to present opinion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the public language policy so that the public language project could be promoted more efficiently by reviewing the public language policy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e public language project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various public institutions are based o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which was enacted in 2005.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statutes and enforcement ordinances of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related to public language policy, and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insufficient part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public language policy. Besides, we reviewed 〈Making Easy-to-understand Law〉, one of the public language projec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o see if the contents of the public language policy are well implement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eview, this paper presented the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public language policy as follows. Firstly, in the current public language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roblem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the policy because the subject of the policy was not specifically specified.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subject of public language policy should be the general public (language speaker), not the government or the state. Secondly, there was a problem in systematically realizing the public language policy because the goal of the current public language policy was not specifically presented. As suggested in the “plain language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in US governmen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ublic language policy should aim to use language that is easy for the general public (language speaker) to understand and write. Third, it was also suggested that in pursuing the public language project, a standard based on the national language ability of the general public (language speaker) is needed to materialize objects and contents.

프랑스와 퀘벡 미디어들의 영어 차용어에 대한 언어정책 분석: "언어정책공간에 대한 구조적 접근론"의 적용

임재호 ( Jai Ho Leem ),김민채 ( Min Chai Ki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4 인문사회 21 Vol.5 No.2

이 논문은 영어 차용어에 대해 프랑스와 퀘벡의 미디어가 운영하는 언어정책을, ‘언어정책공간에 대한 구조적 접근론(SALPS)’의 틀 속에서 분석, 비교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이 새로운 이론의 내용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7가지 요소로 구성된 언어정책공간의 일반 체계의 도식을 제공한다: 광의의/협의의 언어현실, 언어이데올로기의 배경/표현, 언어운영자, 광의의/협의의 언어운영.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SALPS의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미디어 공간이 기본적으로 진정한 언어정책공간임을 확인하였다. 프랑스와 퀘벡의 미디어 공간은 정부의 언어정책과 업무 공간의 언어정책사이에 위치한다: 공공 미디어 공간은 정부의 언어정책의 영향 하에 명시적 언어정책을 갖는다. 반면에 민간 미디어 공간은, 정부의 언어정책의 역동적 오버랩에 장벽으로 기능하는, 분명한 언어정책이 부재하는 공간이다. This paper details a case study concerning the policy on English loanwords in French and Quebecois media spaces. We first describe the structural approach to language policy spaces(SALPS), a theory that aims to represent a general system of language policies constructed by seven factors: wide/narrow language practice, background/expression of language ideology, language manager, wide/narrow language management. This theory is then applied to French and Quebecois media spaces, revealing their characteristics as language policy spaces. Th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 we reaffirm that the theory of SALPS is an effectual means of revealing the language policy structure. By verifying the existence of sevencomponents, we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media spaces in question as language policy spaces. The language policy of the French and Quebecois media spaces is situated between the government language policy and the workplace language policy. These social spaces overlap rather than being separated. Furthermo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some conditions are imposed on language use. These conventions of public language are formed by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concerned, such as journalists and readers. Public media commonly have an explicit language policy due to the direct influence of the government language policy. For example, Radio-Canada is among the public media with the most explicit language policies. Private media generally do not manifest a clear language policy. The policy on language choice in private media depends entirely on the company.

스위스의 다중언어정책 : 다민족의 공존과 언어의 정치

강휘원(姜輝遠)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1

스위스(Switzerland)의 다중언어정책은 다문화사회의 언어 다양성 관리에서 역사적인 성공사례로서 간주되며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는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며 실제 4개 언어를 국가의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스위스가 어떻게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었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언어정책과 관련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첫째, 스위스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다민족으로 인한 언어의 갈등 문제와 다문화 언어정책의 분석을 위한 관련 이론들을 논의한다. 둘째, 스위스의 다중언어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다민족적 구성 현황을 살펴본다. 셋째, 스위스 다중언어정책의 목표와 제도적 장치 및 정부 역할을 분석한다. 넷째, 스위스 다중언어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한국의 다문화사회 언어정책 방향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스위스 모델은 얼핏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민족정체성의 특징과 정치체제 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세부적 차원에서 시민의식, 정부역할(중앙과 지방), 연계언어 측면에서 한국 상황에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음을 논의한다. Switzerland has often been discussed as a notable instance for its handling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for it is currently a multi-ethnic state and uses four official languages. Henc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nditions that have resulted in this particular way of dealing with diversity in a multilingual state, examin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wiss multilingual policy, and discus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is organized as the following. First, it discusses conflicting issues that arise due to multi-ethnic groups in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analyzing the multilingual policy. Second, it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ultilingualism and the composition of multi-ethnic groups in Switzerland. Third, it analyzes the objectiv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of the Swiss multilingual policy and roles of governments. Finally, it deals with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olicy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t first glance, the Swiss model does not seem to be compatible with Korea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identity and the patterns of political system. However, this research discuss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Korean environment, such as citizen education,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inkage language.

한국과 호주의 이중언어 교육정책 비교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중심으로-

김유연,이규빈 이중언어학회 2018 이중언어학 Vol.73 No.-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bilingual education policies in both Korea and Australia. Both countries had an identity, historically as a homogeneous nation in the past, but have now acknowledged the constantly changing situations in the ever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that occurred in Australia during the 1970s and in Korea during the 2000s have respectively started to implement and review their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case of Australia, which holds a longer history of multicultural policies than Korea, may be able to provide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bilingual education policy in Korea.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olicy documents in both Korea and Australia and supplemented them by both an e-mail and telephone interviews with the key people concerned. We have discovered that Korea has been implementing a bilingual education policy as a part of its multicultural policy since 2006. However, while it is still in a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paradigm’ targeting primarily on immigrant students, Australia’s policy is moving beyond transitional and conservative bilingual education elements to additional bilingual education for all students, and LOTE(Language Other Than English) also includes Auslan(Australian Sign Language). Based on this analysi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a successful bilingual education policy in Korea are derived as follows: 1. The policy should move away from the paradigm of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to help immigrant students adapt to Korean society and to move into a bilingual education policy to achieve an authentic and cohesive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do this, however, we will need to propose a method to reorganize the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to select the languages of the community from the viewpoint of a bilingual education. 2. When choosing a language for a bilingu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inority in our society. 3. In order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bilingual education policy, bilingu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 policies should be revised as well.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의 학교 이중언어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시대의 바람직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호주는 인구 구성과 정부구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일원론적 국민 구성을 표방하다가 각각 1970년대와 2000년대에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보다 오래된 다문화 정책 시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사례는 한국의 이중언어 교육정책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연구 범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다문화학생의 모어 교육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과 호주의 정책문서들과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는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정책 담당자와의 이메일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2006년부터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 교육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10~2012년 시기에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다문화거점학교 지정 등의 정책이 시작됐고, 2013~2017년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이중언어교육보다는 한국어교육과정(KSL)에 치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주는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주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인 LOTE(Language Other Than English)는 1981년부터 정규 수업시간에 포함되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두 나라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정책은 아직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이행적 이중언어교육에 머물러있는 반면, 호주의 정책은 이행적․보존적 이중언어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가적 이중언어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수화언어도 대상 언어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다문화학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이행적 이중언어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외국어교육을 이중언어교육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언어를 단위학교가 선택하도록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이중언어교육 시행 언어를 선택할 때 좀 더 소수자의 시각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이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언어강사와 특수교육교사 양성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강휘원 ( Hwi Won K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3

이 연구는 다민족 사회인 캐나다가 언어정책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 특히 이중언어정책의 역사적 성립과정과 정책내용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주류사회인 영어권 캐나다인이 불어권 캐나다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포용하면서 이중언어정책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시도해 가는 것은 캐나다 사회가 민족(종족)모델(ethnic model)에서 시민모델(civic model)의 특징을 갖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이론적 분석틀로서 민족모델과 시민모델을 논의하고 이중언어정책의 채택은 종족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둘째, 캐나다 이중언어정책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이중언어정책의 목표와 제도적 장치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언어정책을 포함한 사회의 특징 변화를 민족이론의 전환과의 관련성을 논하며, 다문화정책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20세기에 캐나다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과정은 특정 민족집단에 `누가(영국계 또는 프랑스계)` 속해 있는지 또는 `무엇(문화, 언어, 종교 등)`이 국가이익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종족적 민족주의적 정의를 약화시켰다. 반면, 이민자, 소수민족, 비백인, 비기독교 집단과 같은 다른 집단들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경계선 내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확보하는 시민적 개념정의가 확대되었다. 요컨대, 캐나다의 이중언어정책은 영어와 불어의 2개 언어를 공식언어로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에게는 모국어와 영어 또는 불어를 택일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모든 사람에게 언어적 정의(justice)를 실현하고 공식언어 교육을 통하여 다민족을 통합하는 연계언어로서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cess by which Canadian multicultural society has been pursuing societal integration through language policy and to examine policy implications. More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ilingualism and its policy contents and effects. The fact that English-Canadians, which are the majority group, have been striving towards societal integration by tolerating French-Canadians and other minorities, demonstrates how Canadian society has been transforming from a society that consists of the ethnic model to one of the civic model. First, this research formulates the theoretical framework by reviewing past research related to ethnic and civic models. Second, it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olitical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Canadian bilingualism. Third, it analyzes the goals, institutional mechanism, and problems inherent within bilingualism. Finally, it discusses changes in societ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transformation of nationalism theories, and then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policies. In short, Canadian bilingualism not only adopted English and French as the nation`s official languages, but also allowed ethnic minorities to maintain their native-language and choose English or French as second languages. Thus bilingual polic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alizing linguistic justice for minorities and in emphasizing the role of official languages as linkages for integrating multicultural socie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