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와 紛爭地 문제

박진태(Park, Jin-Tae)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역사문화연구 Vol.20 No.-

이전의 궁장토를 포함한 확대된 역둔토 국유지를 탁지부가 인수한 이래 임시재산정리국이 지방 재무감독국의 실질적인 협조 하에 그것을 정리하여 소위 1차 역둔토대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국유지의 관리상에서 절대면적을 파악하고 중간소작인을 배제하여 민유 소작지의 소작료 수준으로 지대를 상향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전국적 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의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둔토실지조사를 시행하였다. 1909년 6월말부터 15개월에 걸친 실지조사에는 총 60개 반 180명이 기본적으로 참가하여 측량 및 지압(필지)조사가 강도 높게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총118,947정보의 절대면적을 파악하고 현실경작자를 새로운 소작인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제는 역둔토관리의 기본 대장을 새로 만들 수 있었다. 한편 역둔토실지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통감부)가 자체 소유의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어서 지주의 私庄조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실지조사에서 측량조사의 특성을 한편으로 한다면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의 확인은 조사원에의해 필지별로 이루어지는 지압조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지압조사에서는 은토조사가 강조되어 실지조사의 전반기에는 은토발견 면적이 실지 측량조사 면적의 7.4%를 점하기도 하였고, 외업공정이 강화되는 후반기에는 그 비율이 한층 높아지는 경향으로 추정되었다. 은닉된 토지의 확보로 인한 국유지의 확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공적 권력을 토대로 한 강압 조사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님에 따라 많은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였다. 실지조사단계에서 소유권분쟁에 대한 1차적인 처리는 실지조사반의 조사원과 재무감독국이 담당하였으나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설득, 주로 청원의 취소를 유도하여 국유지의 확보를 강조하는 경향이었다. 청원이 제기된 경우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증빙을 강조하는 한편, 국유지 증빙서류도 자체적으로 보강하기도 하였다. 실지조사에서 국가지주에게는 국유지 확보가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을 비롯한 국유지분쟁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후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Sinc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度支部) accepted a state-owned land of Yeok-Dun-To(驛屯土) including an estate of the Royal household, a temporary bureau of property arrangement(臨時財産整理局) reorganized the state-owned land and made out what is called the first land-register of Yeok-Dun-To, and then the local office of financial control cooperated with it. But on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e imperialist Japan investigated absolute size of land, removed a middle tenantry, settled the raising of land rents, for the purpose of the intensification of its management, and also attempted to secure a exclusive rights of possession in the Land Survey which would be undertaken in the future. On the Actual Survey that was proceeded for 15 months since June 1909, total 60 inquiry commissions that were made up 180 investigators surveyed 118,947jungbo(町步; 291,420acre) of the state-owned land, surveyed intensively to confirm new tenantry of Sinc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度支部) accepted a state-owned land of Yeok-Dun-To(驛屯土) including an estate of the Royal household, a temporary bureau of property arrangement(臨時財産整理局) reorganized the state-owned land and made out what is called the first land-register of Yeok-Dun-To, and then the local office of financial control cooperated with it. But on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e imperialist Japan investigated absolute size of land, removed a middle tenantry, settled the raising of land rents, for the purpose of the intensification of its management, and also attempted to secure a exclusive rights of possession in the Land Survey which would be undertaken in the future. On the Actual Survey that was proceeded for 15 months since June 1909, total 60 inquiry commissions that were made up 180 investigators surveyed 118,947jungbo(町步; 91,420acre) of the state-owned land, surveyed intensively to confirm new tenantry of Sinc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度支部) accepted a state-owned land of Yeok-Dun-To(驛屯土) including an estate of the Royal household, a temporary bureau of property arrangement(臨時財産整理局) reorganized the state-owned land and made out what is called the first land-register of Yeok-Dun-To, and then the local office of financial control cooperated with it. But on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e imperialist Japan investigated absolute size of land, removed a middle tenantry, settled the raising of land rents, for the purpose of the intensification of its management, and also attempted to secure a exclusive rights of possession in the Land Survey which would be undertaken in the future. On the Actual Survey that was proceeded for 15 months since June 1909, total 60 inquiry commissions that were made up 180 investigators surveyed 118,947jungbo(町步; 291,420acre) of the state-owned land, surveyed intensively to confirm new tenantry of

세무조사의 중복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

정승영 ( Jeong Seung Yeong ) 한국지방세학회 2016 지방세논집 Vol.3 No.2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일원화하여 수행하고자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국세 세무조사의 재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 2015. 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국세의 중복세무조사 관련 판례들을 통해 추론해보았다. 한편, 법원의 법리 검토 내용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 세무조사의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제도의 운영은 과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필요최소한의 부담을 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과세권자 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납세자로부터 과도하게 수집하고자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일본에서는 지방세법상의 열람기록권 등을 통해 국세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과세권자 간에 충분하게 활용함으로써 실지조사를 줄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할 수 있는 시 군세인 지방소득세는 위탁으로 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되,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간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 the current legal issue on the tax investigation of local income tax base by local tax authorities, and a comparative study of local tax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about Japanese tax (field) investigation for local income taxation(specially local business tax). First, it examines a meaning of the 'Doubleness' of tax investigation. In a number of major cases of the Supreme Court, It suggested that the 'Doubleness' of tax investigation have the next two factors : the identical tax item, and the same tax period. In other words, the legal meaning that a problematic case has the 'Doubleness' of tax investigation should be based on two tax investigation which happens to examine the identical tax item and the same tax period of a taxpayer twice. This legal interpretation also applies the national income(or corporative)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cases. However, many taxpayers consider not to agree the interpretation by Courts. Because the national income(or corporative)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share the identical calculation method of tax base in the income(corporation) tax act or the local tax act. There is, however, the above problem of many taxpayers' dissonance against the legal interpretation about the 'Doubleness' of the tax investigation. This problem should be mediated for secur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local income tax and taxpayers' consensus. Second, it analyses the Japanese legislative case. This paper focuses on the Japanese local business tax case, because a tax system of this tax item(specially, 'taxation on income' part) is operated similarly such as the Korea does. Japan comes up with legislative measures in the local tax law. Japanese local tax authorities can operate tax investigation system about the local business tax in the local tax law. The japanese local tax law provides that the mandated local authority be depended on the situs of the head office 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fice if two or more local authorities can investigate the same taxpayer. By the way, there has maintained with the co-operative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a.k.a. San-sei-kyouryoku). In conclusion, we may make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local authorities any time soon. In addition, we will also revise the local tax act for sharing tax investigation resul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tax authorities, adjusting individual tax investigation periods between three powers, and making an identical list of tax investigation

1910년대 경상남도 김해군 국유지실측도와 과세지견취도의 비교

이영학 ( Lee Young-hak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0 No.24

경상남도 김해군에서는 1910년 4월과 5월에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고, 191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국유지실측도는 중앙부처인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주관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고,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를 완성한 후 조선총독부가 면에 일임하여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도형도이다. 통감부의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전면 조사하였는데, 처음에는(1907.11~1908.11) 문서 조사를 한 후 다음으로(1909. 6~1910.9) 6곳의 재무감독국 관할 하에 60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개 반에 일본인 주사 1명, 기수 1명, 통역 1명으로 팀을 꾸려 전국의 국유지를 조사하였다. 국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사, 작인 조사, 새로운 도조 책정 등을 시도하였는데, 측판측량과 삼각측량 등 근대적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토지조사를 행하고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에서는 역둔토실지조사를 통하여 국유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는 1911년 말에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결수를 확정하고 과세지에 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결수연명부를 작성한 후에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결수연명부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에 의거한 소유자 납세의 원칙을 확립하기 이전에 ‘결세’의 형태로나마 토지소유자에게 납세토록 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결수연명부가 토지와 토지소유자를 묶어서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대략적인 도형도이다. 즉 국유지실측도는 통감부가 근대적 측량기술을 동원하여 1년 3개월(1909.6~1910.9)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국유지를 확정 짓고 도조를 책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면장이 중심이 되고 리동장과 종사원이 참가하여 3개월 동안(1912.5~1912.7) 과세지를 파악한 도형[見取圖]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로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실지조사, 근대적 측량을 동원한 원도와 지적도의 작성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조사사업을 행해갔던 것이다.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은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이전 단계의 사업이었다. In April and May 1910,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designed by Tomgam department(통감부) in Gimhae County,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Also,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made from May to July, 1912.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 was conducted by a tempopary Bureau for Property investigation(임시재산정리국) and was mad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which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was a figure in order to identify where taxation lands is. Tonggam department investigated national lands. At first, they investigated documents(Nov. 1907~Nov. 1908) and then, under the jurisdi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department, the department formed 60 teams. Each team had a Japanese junior official, a techician and a translator to survey national lands. Moreover, the team fulfilled various investigations as follows;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location and a tenant, an appropriation of a share rent. Also, they wrote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making full use of modern technology of measurement such as the measurement of surveyed table and triangu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nggam department wanted to settle national land through a surveyed investigation of state land(역둔토실지조사). Meanwhile, Japanese imperialism tried to finalize taxed lands(결수) by making out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mpose tax on taxed lands. Besides, in an attempt to carry out these jobs they needed to check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Therefore,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followed on writing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Register of Land Tax was a material made with the object of imposing taxes to landowners before establishing rules based on modern investigation of land ownership. That is to say, Register of Land Tax was made in order to understand land and landowner together also,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rough figure to figure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In other words,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written by Tonggam department for 15 months(1909.6~1910.9) to confirm national land and measure a share rent through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 which was introduced modern technology for measurement. On the other hand, as for making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the head of a myon(면장) was charged of a leader also, the chief of dong office(동장) and employees participated in this job for 3 months(May. 1912~July. 1912). Japanese imperialism made background of modern land ownership based on both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Not only that, submitting documents of the Land Register(토지신고서), Japanese imperialism investigated the survey of modern lands ownership. Making Register of Land Tax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base step of modern land survey.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

최원규 ( Choe Won-kyu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0 No.24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구래의 소유권을 조사하여 일본 민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이때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했다. 본고는 창원군에서 발생한 분쟁의 모습을 국민유지분쟁과민유지분쟁으로 나누어 시도했다. 분석자료는 『昌原郡紛爭地審査書類(取下)』였다. 국민유지분쟁은 임시토지조사국이 토지신고서의 소유권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였다. 주로 新墾地, 국유지대장상의 국유지, 도로 犯入地 등에서 나타났다. 이 경우 민유로 환급된 경우도 있지만,‘국유지대장과 실지상황’을 민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보다 중시하여 대부분 국유로 판정했다. 민유지분쟁은 조선인 사이의 분쟁, 일본인과 조선인 주민사이의 분쟁이 있었다. 조선인사이의 분쟁은 문서상의 소유권자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권자 사이의 분쟁이었으며, 이때 전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했다. 일본인과의 분쟁은 주로 잠매지에서 발생했다. 방매자의대표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일본인의 소유로 그대로 인정했다. 일본인은 대지주가 된 반면 주민들은 영세농이나 무토지농민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성립된 소유권은 식민지권력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The Japanese gave legal effect to land on the basis of Japanese civil law, conducting land survey in Korea. In the process not a few disputes arose. This paper analyzed the aspects of the then existing disputes, analyzing the review documents of lands in dispute in Changweon province. It aimed to analyze the disputes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landholdings and between private landholdings. The disputes between state-owned and private landholdings were the cases that temporary land survey bureau judged the ownerships in land notification suspicious and filed complaints: mainly new assart, state-owned land in state-owned land cadastre, squatting land on the road, and so forth. In these cases there were lands that were converted into private landholdings in these cases, but most lands were judged state-owned, placing state-owned land register and the actual land situation above documentary evidence to prove the private land. The disputes in private landholdings were between the Koreans and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The disputes between the Koreans were those between the owners on documents and the men of possessory title to land, and the former was recognized as owners. The disputes between the Koreans and between the Japanese arose mainly in lands sold on the black market, but the ownerships of the Japanese were recognized, though the representative nature of seller was problematic. While the Japanese were large landlords, residents were reduced to small holders or landless peasants. As the property rights were granted by the colonial power, they were likely to be restricted according to its need.

한국의 회계학 교과과정 발전을 위한 연구 : 상품매매업 회계기록의 고찰

최영찬 ( Yeongchan Choi ),신춘우 ( Chunwoo Shin ),조승제 ( Seungje Jo ),조유근 ( Yugeun Jo ) 한국회계학회 2018 회계저널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IFRS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 회계학교육의 변화를 견인할 한국의 회계학과 교과과정의 교육학적 이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학 교과서에서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회계학교육 발전을 위한 이전 연구(최영찬 등, 2015)에서 제안된 한국 회계학교육 변화를 위한 이론적 체계(theoretical framework)의 다섯 가지 속성 중에서 첫 번째 속성인 범위(scope)의 관점에서 한국의 회계학과 교과과정의 변화나 수정의 필요성을 현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학 교재에서 발견하고 그 수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부 회계학 교재에서 IFRS와 GAAP의 이론과 상이하게 구성된 한국의 상품매매업회계에 대해서 상품매매업회계를 위한 계층적 서열(hierarchical order)의 소개를 통해 세 가지 과정별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계층적 서열 분석은 기존의 회계학 교재에서 시도되지 않은 상품매매업회계에 대한 새로운 교수기법(pedagogical technique)의 하나로서 회계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의 이해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첫째, 상품매매업회계를 위한 계층적 서열(hierarchical ord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 분석, 평가의 세 가지 과정별 설명을 통하여 기존의 회계학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상품매매업회계에 대한 새로운 교수기법(pedagogical technique)을 시도하였으며, 둘째, IFRS와 GAAP과 다르게 설명하는 일부 이론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품매매업회계의 정통 모델을 제시하고, 셋째, 잘못 사용되고 있는 상품매매업회계에 대한 용어의 분석을 통해 상품매매업회계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향후 21세기 IFRS 시대에 부응하는 회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의 회계학과 교과과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상품매매업회계의 중요 주제별로 구체적인 실무적 예시를 부록에 제시하여 정통 모델을 통한 구제적인 실무적 예시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21세기 IFRS 시대에 부응하는 회계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한국의 회계학과 교과과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s on the pedagogical theory development for the Korean accounting curriculum to help produce the competent accounting professionals to facilitate the need of the 21st century IFRS era. This study used exploratory methods through case studies based on the contents introduced in the accounting textbook.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to correct some discrepancy of accounting theories used in the theory textbooks used in Korea to lead to the curriculum change which is the first of the five characteristic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 the scope of the accounting education change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y(Yeong Choi et. al., 2015). This paper provided a pedagogical framework with three hierarchical orders to explain a theoretical discrepancy of accounting for merchandising business in Korea from IFRS and GAAP. The proposed pedagogical framework for merchandising business consists of three hierarchical orders: recording, analysis, and valuation. This hierarchical order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in Korean accounting textbooks on accounting for merchandising business. Secondly, this paper specifically analyzed the theoretical discrepancy by the Korean textbook examples, especially one significant theoretical error about accounting for merchandising business. Thirdly,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discrepancy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the need for terminology changes for accounting for merchandising business in Korea to help Korea’s effort to develop a better curriculum for the accounting education change movement in Korea for the 21st Century. Finally, a prototype demonstration of the merchandising business transactions was presented in the Appendix. This paper expects to contribute to a better accounting curriculum development in Korea’s accounting education to facilitate the need for the 21st Century IFRS era.

言語政策はどのように日常を支配するのか -村上廣之の議論を中心に-

( Yasuda Toshiaki )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日語日文學硏究 Vol.79 No.2

言語政策はどのように日常を支配するのか -村上廣之の議論を中心に-

( Yasuda Toshiaki )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日語日文學硏究 Vol.79 No.1

통감부시기 궁방전의 소유권 판별과 조선토지조사사업 국유지분쟁의 원인

박성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한국문화 Vol.0 No.83

The distribution of collection amount connecting the collection amount, occurrence origin and management type of Royal Households’ Land has been checked to grasp if it is possible to discriminate the ownership of Royal Households’ Land is possible or not passing through the change progres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Gungbang managed with the indirect method, the collection amount of the farmland that the first occurrence origin couldn’t be known has been distributed intensively in less than 100 do. The practical owner of this farmland was the people. The collection amount, occurrence origin and management type of Royal Households’ Land has the mutual connectivity, plays the important index role capable of discriminating the land ownership, could discriminate the ownership of Royal Households’ Land through this. But, the Japanese imperialism didn’t apply these criteria by implementing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e Japanese Imperialism denied Jungdabju and Dojang being the practical owner of Yeok-Dun-To by implementing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and intended to secure the private land included in the Yeok-Dun-To as the national land. And Japanese Imperialism intended to secure the national land to the maximum by including the Yeok-Dun-To that Office of Crown Prosperities has returned to the private land. The dispute of national land occurred extensively in the Chosun Land Survey Project as the Japanese Imperialism made the output of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at has been promoted to the direction securing the national land to the maximum as the object of inspection as it is and utilized in the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 The cause that the dispute of national land occurred in the Chosun Land Survey Project was in the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intending to secure the national land to the max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