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독사회과학회 회칙 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회 201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 No.2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정책: 영국ㆍ스웨덴 사례 비교 연구

박익규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1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세계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를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연결시키는 논의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의 성숙도에 대한 특성을 도외시한 단선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전략은 개별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특징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이미 성숙한 국가로서 영국,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상이함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혁을 추진한 반면,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단기적인 급여수준의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사회복지가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에도, 세계화의 압력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후퇴의 압력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국가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출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점에서 세계화는 사회복지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 방향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노선과 스칸디나비아 형을 절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존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Economical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among states, and has proposed a new problems. There is being disputes for what will happen if social welfare system is changed by globalization. Generally, arguments that gobalization relate retreat of social welfare system is too simple, because diverse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 and qualities of institutional maturity have been disregarded. After all, even though globalization confront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crisis, strategies to overcome the crisis are various according to qualitie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The paper present detailed features of this difference by showing the case of United Kingdom and Sweden, in which social welfare system is settled. The former promoted a radical reform based on neo-liberalism, and the later overcame the crisis through a Wage decrease and the increase of an insurance bill in a standpoint of social democratic tradition.Korean situation confirmed that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doesn't always cause the retreat in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case of state with undeveloped social welfare system. As expenditure of government to welfare in Korea was comparatively so low until now, the increase of expenditure was possible. Therefore globalization may provide a chance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ntext,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go toward productive welfare policy, relying on positive labour market policy that mixed a version of Anglo-American neo-liberalism and that of Scandinavia.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천선영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우리시대 ‘다문화사회’ 담론에는 윤리/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고민이 짙게 배어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담론이 그 내재적 논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재)생산하는 ‘근대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이해와 관용, 융화와 화합을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적 또는 실제적으로는 - 그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 근대 국가단위사회에서의 (상대적인) 문화적 단일성 내지는 동질성을 재확인 내지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글에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근대사회에서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의 개념을 논지에 따라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담론의 사회적 기능과 결과를 설명하고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정리했다.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동일한 문화 ‘간(間)’의 접촉이라는 사고의 틀 자체를 넘어 스스로를 ‘잡종구성체’(heterokonstruct)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일성의 환상을 걷어버림으로써 ‘발견’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자신에게 덮어씌워져 있는 환상으로부터의 ‘탈주술화’야말로 고정화된 타자를 해방시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Discourses on Multicultural Societies often have an eth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 Bu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modernity’ that this topic inevitably touches upon. This inevitability occurs because Multicultural Society discussions reaffirm and consolidate the idea of cultural uniformity and homogeneity. To demonstrate this argument, this paper, first redefines the concept of culture and cultural identity in modern society, and then explains and analyses the function and result of discourses on ‘Multicultural Society’.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important for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a ‘collective identity’ in a modern national society. All concepts of identity are a means of producing internal uniformity and external ‘otherness’ and differences. The ‘Multicultural Society’ concept is not exempt from this mechanism and the product of its discussion is exactly the same. So, contrary to its intention, the ‘naive’ discussion about ‘Multicultural Society’ solidifies, in communicated form, the idea of national unit. For ‘our’ future we should make an art of shifting our percep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communication between internal homogeneous cultures, but recognition of the self as a ‘heteroconstruct’. This position could be achieved if the illusion of homogeneity were cleared away.

불평등문제를 다루는 사회이론과 개별국가의 상관관계 : 루만의 체계이론과 부르디외의 장이론을 중심으로

김태근 한독사회과학회 202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4 No.1

세계화 이후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담아낼 사회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루만의 체계이론과 부르디외의 장이론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의 사회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되었고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두 사회이론을 한국 학계가 수용할 때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두 학자의 출신 국가의 문화와 역사가 사회이론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본 연구는 불평등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관계를 밝힌다. 먼저 체계이론 구상의 초기와는 달리 후기에 배제개념 과 사회적 불평등에 시선을 돌리는 루만은 최종적인 결과를 기능체계들에게 맡김으로써 행위자의 행위를 소홀하게 다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의 이론적 한계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사회제도의 자율성과 사회규범을 강조했던 독일의 문화와 역사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연구 초기부터 불평등문제와 함께 그의 장이론을 시작한다. 그는 아비투스의 개념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후기에 부르디외는 실천에 강조점을 두면서 경쟁과 투쟁이 발생하는 장을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조화하 는 구조’는 프랑스의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전통에 기초하여 분명한 특징과 한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루만과 부르디외의 사회이론이 다른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들 출신 국가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적 경로를 가진 비서구 국가들, 특히 한국에는 적용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개별국가들에서는 루만의 체계이론과 부르디외의 장이론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개별적인 문화와 역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자신들을 위한 독자적인 사회이론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Since the era of globaliz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social theories that deal with complex and uncertain realities. Luhmann's system theory and Bourdieu's field theory are garnering attention from researcher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academia, as they are expected to meet these expectations. These two social theories have been introduc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used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two social theories show clear limit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This paper highlights that the two scholars’ social theories reflect the cultures and ideas of their homelands and explains the reasons in detail centering on the inequality issue. First, Luhmann focused on the concepts of exclusion and social inequality in his later years, an approach different from his earlier concept of system theory. The approach received criticism that it overlooks the actions of the actors as it searches for the cause of a result in the functional system. Its theoretical limits come from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Germany which took very passive approach to individual freedom and emphasized the autonomy of the social system. Since his early research days, Bourdieu addressed the inequality issue in his field theory. His theoretical approach centers on a structured structure, based on the habitus concept. In his later studies, however,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actice and emphasized the possibility of social change focusing on fields where competition and struggle take place. The structuring structure show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due to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traditions of France. While this paper agrees that Luhmann and Bourdieu's social theories have many implications for other societies, it also notes that Korean society has a cultural and historical path different from that of the two scholars’ societies, and thus needs a social theory of its own. Lastly, this paper positively evaluates recent studies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society and expresses hope for more active research based on the research.

독일의 이주민과 사회통합 :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의 함의

이종희 한독사회과학회 202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3 No.1

이 논문은 독일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 정책의 시대적 변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가 이주배경주민인 독일은 순수 혈통주의에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이주민 통합정책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4.1%에 이르며 200만 명을 넘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담론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활성화에 따라 처음으로 순 유출국에서 벗어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문화 담론은 나라마다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1950년대, 1960년대에 전후 사회 복구와 경제 성장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후, 이들의 장기체류, 가족 초청, 2세대‧3세대의 출생과 재외 독일교포들의 귀환 등이 다문화 담론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 가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 이주 정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①낮은 다문화 수용성 ②정책 방향의 모호성 ③정책과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나타난 체계성 부족 ④중복 사업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⑤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의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온정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담론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구학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용어 사용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논하고, 제3장에서는 독일 이주 정책의 시대별 흐름, 이주민 현황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주민 현황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고찰한 후 제5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re were approximately 2.13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2021, accounting for 4.1% of the total population. Multicultural issues were neglected in Korea until around 2006, whe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creased substantially, due in particular to migrant spouses. Much of the focus of Korea's migrant policies have concerned welfare programs. Korea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This thesis address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of Germany’s more substantial experience with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extent and nature of discourse on multicultural issues has varied across counties. Germany experienced substantial immigration in the 1950s and 1960s due to a rapidly growing economy that drove demand for labor. Migration to Germany since then has increased due to the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 family visas, births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repatriation of Germans, etc. Discussion of multicultural issues in Korea has tended to focus on foreign workers, immigrant wives, and their families. In spite of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Korea's immigration policy began to address the needs of the migrant wives and their family. Korea's immigration policy has suffered from: ① low societal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② ambiguity of policy goals, ③ inadequate systematiz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across various ministries, ④ inefficiency due to overlapping projects, ⑤ paternalistic attitudes in efforts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issues began in Korea. It is necessary now to adapt the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 also need to be changes in society’s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Chapter 2 of this thesis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chapter 4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igrants in Korea, and chapter 5 seeks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in Korea.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상우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3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은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안모색을 위해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타산지석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에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법적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여성?인권 담당관을 배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이주민 대상 언어교육과 함께 각종 행정정보, 의료정보, 복지정보 등에 대한 통합적 통?번역 체계를 갖추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 외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교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

최승호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10 No.1

이 글은 탈북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새터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독 전후의 독일 에서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의 선험적인 사례를 우선 살펴본 다음, 새터민의 자 립ㆍ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활성화, 동시에 직장생 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적응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더불어 지역적응센터를 중심 으로 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ㆍ자활형 민관 네트워크를 구상해 보았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 협약에 의해 정치, 경제, 화폐통합에 이은 사회통합 은 동독이주민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에 바탕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지 원,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서독 사회시스템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정치경제학적 사회통합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통일 후 20여년이 지 난 시점에 동서독민 간에 느끼는 서로 간의 문화 차이인식과 괴리감은 외적 사회통합보 다 내적 사회문화적 사회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차이의 인정 및 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되는 편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현재 통일원과 하나원 중심의 정부 주도, 민간 보조형 새터민 적응서비스가 거주지 중 심의 지역적응센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새터민 정착지원 서비스가 지역의 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협동형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자립ㆍ자활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새터민의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센 터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하에 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질서정책의 사회적 차원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의 입장에 관한 고찰 -

남현주 한독사회과학회 201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1950-60년대 독일의 현실 질서정책의 이념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사회적” 차원이 어떻게 성찰되고 해석되었는지 그 구성맥락(Konstituierungszusammenhang)을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의 이념적 긴장관계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질서정책의 이념이 전후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구상으로 확립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자는 중세철학적 개념인 “질서”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사회적 차원을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 안에 구성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6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하여 질서자유주의자들과 가톨릭사회론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맥락을 해석해보면, 결국 입장 차이가 질서정책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물음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과 가톨릭사회론자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회적 원리와 시장경제적 원리의 상호의존성을 상이한 인식의 차원에서 성찰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정책의 의미를 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the “social” influenc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during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social market economy was being rooted in the society as an idea of the German Order-Policy, based on the ideological tension between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the idea of Order-Policy, becoming a foundation of economy and social policy in postwar Germany. In particular, both idea have contributed to the implementing of the social dimension of the market economy within the German economy and social policy, based on its own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dea of medieval philosophy, “Order”. However, an obvious difference between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is found in the situations of 1950s and 1960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towards the social market. And the difference leads to a question about the social dimension of Order-Policy. The people from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in Germany speculated about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principals of the society and of the market economy in different levels, and their efforts broadened the path more widel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economy and social policy.

Sozialstaatskrise und ihre Überwindung - Überlegungen zur Sozialhilfe in Österreich -

남현주 한독사회과학회 200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8 No.1

오늘날 “위기”라는 말이 회자되는 유럽의 사회국가논쟁에서 논의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회복지국가의 재정적 제한성과 경제적 종속성으로부터 제반 위기현상을 설명하는 이른바 사회국가의 “외적” 한계에 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회복지국가의 합리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한계(innere Rationalitätsgrenzen)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두 측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국가의 외적, 내적 한계의 두 측면을 오스트리아의 사회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상호 맥락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보충성원리에 입각한 사회국가성(Sozialstaatlichkeit)을 재음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부조제도가 오스트리아 안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사회정책적(내지 사회국가적) 의의와 기능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우선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부조제도 시스템 외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들 사이의 틈새(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은 물론, 무엇보다 노동시장에로의 편입정책, 가족정책적 그리고 생존권보장적 조치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개혁은 사회국가의 “외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부조제도의 위기를 그 자체로 극복할 수는 없다. 여기서 사회부조제도 내부의 개혁필연성이 대두된다. 제도내부의 개혁에서는 수급권의 확대 및 심화, 절차법과 권리보호의 향상, 관리행정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강력한 법적 구속조치, 급여수준의 향상과 조정, 구상권의 제한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개혁은 사회국가의 합리화방안의 “내적” 한계의 극복을 지향한다. 물론 외부개혁과 내부개혁의 조치들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조치들은 상호 지향적 관계에서 시행될 때 -특히 통합적 빈곤정책 내지 사회정책의 의미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개혁지향적 정책수립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회국가 안에서 사회부조제도가 갖는 의의와 기능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보충성에 입각한 사회국가성의 의미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상호연관적이며 통합적인 개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Die Sozialstaatsdebatte kann einerseits im Hinblick auf die finanziellen "äußeren" Grenzen des Sozialstaats, andererseits auf die „innere Rationalitätsgrenzen„ des Wohlfahrtsstaats geführt werden, die sich aus seiner Verrechtlichung, Monetarisierung, Zentralisierung, Bürokratisierung und Professionalisierung ergeben. "Sozialstaat in der Krise" und die "Krise der Sozialstaat" sind als Zusammenhang zu seh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se beiden Seiten in einigen Aspekten hinsichtlich der gesellschaftlichen und sozialpolitischen bzw. sozialstaatlichen Stellung und Funktion der Sozialhilfe näher analysiert. Es besteht kein Zweifel, dass es die Notwendigkeit von Reformen besteht, die sowohl innerhalb als auch außerhalb des Sozialhilfesystems erfolgen sollten. Der Reform außerhalb des Sozialhilfesystems kann im Rahmen des Erwerbssystems, familienpoliti scher und unterhaltsrechtlicher Maßnahmen durchgeführt werden. Die internen Reformnotwendigkeiten betreffen die Ausdehnung und Vertiefung des Rechtsanspruchs wie z.B. die Verbesserung des Verfahrensrechtes und Rechtsschutzes, die einer Ausweitung des sozialen Grundrechts entspricht. Dabei darf die bedeutende Stellung und Funktion der Sozialhilfe im Wohlfahrtsstaat keineswegs vernachlässigt werden.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허영식,강현석 한독사회과학회 201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8 No.1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수준과 유럽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난민문제 및 난민정책에 대해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난민문제와 관련된 도전과 위험부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현실주의적인 사회통합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구조적․문화적 통합을 구분하여 사회통합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좋은 교육․사회복지․경제정책이 곧 좋은 사회통합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춘 수준에서 정책적인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정치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은 실패했는가의 여부에 관한 쟁점, 다문화사회는 실패했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쟁점, 이주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 우익보수집단의 페기다운동을 둘러싼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연대의식 확보의 어려움, 간문화적 개방과 폐쇄 사이의 딜레마, 독일과 유럽연합의 책무, 난민정책․조치의 방향설정과 구체적 방안의 명료화 측면을 고려하면서 적실성을 갖춘 정책과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암시와 사고방식은 중요한 계기와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과 조치를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간문화적 변동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도전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refugee problem/policy in Germany/Europe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refugee problem and integration policy, social-political issues about the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and perspectives about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a realistic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in coping with the risks and challenges related to refugee problem, and the process of integration should be observed and analyzed considering three dimensions of social/structural/cultural integration. Second, we ought to keep in mind, that a good policy of education/welfare/economy is also a good policy of integration, and plan and implement the relevant policies/measures on the level of financially competent agents. Third, with regard to the social-political issues, we should consider especially the issues about the failure of integration, the failure of multuculturalism, the role of mass media, and the movement of right-wing conservative groups such as Pegida. Fourth, regarding the perspectives, we should take relevant policies/measures paying attention to following aspects: difficulty of secu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dilemma between intercultural opening and closing, responsibility/accountability of Germany and European Union, and clarification relating to the problems of setting the direction of refugee policies/measures and concrete ways. Fifth, a positive self-suggestion and way of thinking can, of course, provide an important momentum and clue for coping with the refugee problem, but we need to plan and implement policies/measures with a sustainable and relevant sense of prop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