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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주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5
Germany’s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Focusing on Employers’ SupportHyunjoo Na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ctivat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by examining Germany’s oblig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and the support system for the employers. According to Gilbert and Terrell’s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scope of compulsory employment targets and the sanctions and the detailed support contents were reviewed by classifying the support types. The latest trend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the work of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and the Integration Office, which are in charge of supporting employers, and analyzing the expenditures of compensatory contributions. In order to activat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employers as well as compulsory employment and sanctions.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ncentives and subsidies in the form of wage subsidies and a case management for the employers accompanied by individual counseling and consulting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Disabled Employment, Quota System, Compensatory Contribution, Severely Disabled, German Employer Support 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남 현 주**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독일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 따라 사회적 할당,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독일 의무고용대상의 범위와 제재, 지원유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과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을 담당하는 전달체계인 연방고용기구와 통합사무소의 업무, 사업주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정금의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분석한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한국에서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장애인의무고용과 제재 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상담과 컨설팅을 동반한 사업주 사례관리제도와 임금보조금 형태의 다양한 장려금과 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장애인 고용, 할당제, 중증장애인, 고용부담금, 독일 사업주 지원 □ 접수일: 2022년 9월 17일, 수정일: 2022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103200001).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Gachon Univ., Email: hjmnam@gachon.ac.kr)
남현주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개선과 발전을 학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핵심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의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이원적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도구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보완노력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는 평가판정양식서와 장기요양보험조합 연방총연합회의 지침서(Richtlinien der Spitzenverbände der Pflegekassen zur Begutachtung von Pflegebedürftigkeit nach dem XI. Buch des Sozialgesetzbuches)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한편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평가절차의 직접성을 통해 개인의 도움욕구에 부합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도구는 장기요양보험이 단순히 신체기능 중심의 수발필요자들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치매 관련 조치와 같이 사전 예방과 재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비록 평가의 기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도구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평가도구의 개선방향을 정하는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