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칙 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4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7 No.2

[기조발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가 분석 - 법ㆍ인권교육 관점에서의 과제를 덧붙이며 -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주제 발표 2] 인성교육진흥법의 법ㆍ인권교육적 쟁점과 과제

최종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1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쪽의 것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의 성과를 확인해보았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에서 이를 직접다룬 것은 보이지 않으며, 몇 편의 연구보고서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본론에서는 법교육론과 인권교육론 양자를 각각 살펴보고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교육 쪽에서는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다룬 것들이 보이며, 인권교육 쪽에서는 그 근거규범으로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끝으로 양자의 구별과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구사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인권교육은 종국적으로 법교육을 통해서 그 방향성과 체계성,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며, 법교육은 인권교육을 지향함으로 써 비로소 그 동기가 정당화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I separated this Parer largely into four sub-themes in reasoning of relations of Law-related Education(L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HRE). First, I expressed necessities of this study. HE and HRE is apt to neglert the opposite each other. But if we do so, they will bring out several problems. We have to establish their just relations. Second, I checked if there are contents explaining the relations among precedent study materials, or not. But we can't find out them among theses and treatises. Only we can identify contents related to LRE and HRE among a few policy reports. Third, I studied each theory of LRE and HRE separately, compared similarl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nd I concluded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earh other. Many references of LRE tends to aim to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many HRE papers also to use laws as means of HRE itself. Finally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their relations. Even if they have other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both must sustain complementary relations each other. HRE ensures it's direction, system and concrete reality through LRE. contrarily LRE can cause the motives of leaners by taking HRE as objection of itself.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김윤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적응에 적응하는데 있어 유용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살아가는데 있어 유익할 수 있는 법과 인권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을 법률적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함양을 통해서 법적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차적으로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체험, 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별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동등한 법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식체계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제시함으로 써 예방적 차원의 태도와 가치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여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김상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에 입각한 평생교육 차원의 다문화교육과 국제관계·문화적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국제이해교육’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교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즉, 다문화교육이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 문화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와 의무, 평등과 정의 등 법·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무지, 편견, 차별, 불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이주민과 그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함께 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문화 구성원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법과 인권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학교교육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회성 다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방향은 (1) 교육대상과 요구 중심, (2) 통합교육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즉,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험 활동 중심의 문화, 법, 인권교육의 내용이 융합된통합교육을 지향한다.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박형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의 실정과 학습자의 특성에 알맞은 법교육 교재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먼저 법교육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법교육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둘째로 법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법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실정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법교육의 목표와 구성요소에 따른 법교육 교재의 내용 구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과 교재 구성의 원리를 알아보고, 이것의 법교육 교재 개발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법교육 교재 개발의 선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법교육 교재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위 두 가지 과정에서 얻어진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여 이에 따라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의 내용을 실제로 구성해 보고, 교재의 활용 방안과 교재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법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왕따와 같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법적 사고력의 발휘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급자치활동이 초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희택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법교육의 바탕이 되는 법의식을 초등학생에게 함양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자치활동을 운영하고 그 활동이 법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의 특별활동 영역의 자치활동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법교육 활동으로 ‘학급자치활동’을 개념화하고, 이를 ‘학급 규칙 실천 활동’과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의 두 가지 활동으로 구체화하고 두 활동의 목표를 ‘법의식 향상’에 두어 활동을 구성하고 실행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의식 조사 도구를 분석하여 초등학생의 법의식을 조사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 규칙 실천 활동과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을 적용하고 적용 전과 후의 법의식을 조사하여 학생의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고, 동일한 활동이 성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급자치활동의 세부 활동인 ‘학급 규칙 실천 활동’과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은 모두 학생들의 법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두 활동 중에서 ‘학급 규칙 실천 활동’이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보다 더 큰 법의식 향상을 가져왔다. 법의식 향상에 남, 여 차이를 분석하면 남 여 모두에게 법의식 향상을 가져왔으며 특히 학급 규칙 실천 활동은 여학생의 법의식 향상에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Ubi societas ibi ius., where there is society, there is a law." This shows that every society where people are living together has its own law. Even though the law is tangible or intangible every society needs a law-observance. The democratic law system is one of key concepts maintaining and developing democracy. This system can be realized when people try to solve the daily problems with the law consciousness and law fairness. the law-related education is bringing up students to be citizens who posses the law consciousness and the ability of solving law problems required as the disposition of democratic citizen. This thesis research on how the special activity classes are managed in regular curriculum effect on law consciousness to cultivate the law consciousness which is the base of law-related education. First, the concepts of law-related education and law consciousness are manifested through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and then, this research conceptualizes the 'self-Governed more, concrete is the Practical Activity of Class Rule and Advanced Activity of Law Recognition. Finally this research develops the instru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s law consciousness scale. I apply the Practical Activity of Class Rule and Advanced Activity of Law Recognition to the different elementary 3rd grade classe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lasses' activity results and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ncludes student's law consciousness with gender difference. This research shows us that first, the Practical Activity of Class Rule and Advanced Activity of Law Recognition as self-governed class activity effect on the student's law consciousness development. Second, the Practical Activity of Class Rule is more effective to cultivate the law consciousness than Advanced activity of Law Recognition Lastly, these activities contribute to develop boys and girls students' law consciousness especially the practical activity of class rule empowers girl students' to develop the law consciousness. I think that this research can be contributed to concrete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w consciousness and hepl students to solve the daily problems related law consciousness.

<발표문 1> 자유선거와 공정선거 원칙을 통해 본 선거교육 : 교육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윤경,이선영,박지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0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법교육과정의 구성 방식 및 초등 사회과 법교육의 내용 분석 :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상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