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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성균관법학 Vol.17 No.1
Today I touch the content of 'discussion on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n comparison to those in the Constitution of Japan'. Specially here do I deal with matters like these : Above all I treat relation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al laws and resources of educational laws as preliminary matters for touching theories and cases of educational law. Specially here do I explain that the Resources are composed with Our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Fundamental Law as norms of higher ranks and other laws related to education as norms of lower rank, for example,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Law and Higher Educational Law and academic theories and cases of our Constitutional Court as resources of unwritten laws. Continually I discuss meaning of Articles related to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for example, pupils' rights to learn, parents' educational rights and those of teachers. Also here do I compare articles related to the educational rights and the duties in our Constitution with those of Japan Constitution. Specially I study the questions what are articles related to education that are in the our Constitution, but not in Japan Constitution and what are the opposite of the case. Perhaps I think that if there are gaps in discussions between korean academic circles and Japanese circles, it is because of gaps of korean and japanese constitutions.
허종렬,김상돈 한국시민청소년학회 2011 시민청소년학연구 Vol.2 No.1
이 연구는 법교육의 측면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함에 있 어서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법 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교육은 시민으로서 공동체 참여를 위한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법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 로 청소년의 참여 영역은 제한되어 있고 활동 내용도 지속적이지 못하며 왜곡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법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시민으로서 참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법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이다. 그러므로 법교육에서 청소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학교 내외 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사회 와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되고 활 성화되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