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기초한 여성 성인교육의 발전 전략

정미자(Jung Mi Ja),노상우(Ro Sang Woo)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교육문제연구 Vol.18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기존의 여성 성인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런 다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성들이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여성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근대 이래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종속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여성 자신들도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의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국내ㆍ외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전근대적 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의식 문제도 있지만, 여성 성인교육에도 많은 성차별 문제들이 있다. 많은 여성이 전통적 삶에서 벗어나 자기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여성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가활용을 위한 취미, 교양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유주의 여성주의의 특징과 그에 기초해서 이끌어낸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여성 성인교육의 발전 전략으로 여성 교육기회 확대, 경력 단절에 따른 진로교육, 여성 정치교육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In this papar, we have proposed strategies and possible practical solutions for the feminine adult education that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in various kinds of man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with a view to giving solution to the problems revealed from the view point of the liberal feminism. The liberal feminism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human right of womens legally and instituionally, and the women have acquired many equal chances of political, educational and personal activities. Nevertheless there exist many unequal social educational practices to be improved because of the lack of deep understanding and/or misunderstanding on the feminine adult education, most programms of which are focusing on womens’ leisure activities not on the self-realization as a human being nor on teaching more specialized knowledges and traninning technical skills in need for getting job for better life as a woman. Therefore, the feminine adult education, including both the instituitional management and the planning promgrams, being praticized at present in various sorts or levels of life-long or adult educational institutions would have to be reformed from the viewpoint of the liberal feminism.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분석

김영길(Kim Young Gil),전옥례(Jeon Ok Rye),최학주(Choi Hak Ju)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교육문제연구 Vol.21 No.1

이 연구는 전라북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지원한 전입금 중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를 2011년도부터 1013년도까지 3개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도별 지원금 총액과 학력신장,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 학생 복리증진, 학생장학금, 기타 등의 분야별 지원금액,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원금액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학교급식비등 학생복리 증진을 위한 경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저조한 편이다. 학생들이 환경을 통해서도 잠재적인 학습을 한다는 점을 볼 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투자현황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재정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non-legal transferred incomes excluding legal transferred incomes among the amounts funded to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by the lower-level and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Jeollabuk-do from 2011 to 2013. In terms of an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ettlement of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on subsidies (ex: total annual subsidy, academic achievement, global talent fostering,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school meal service, improvement of student welfare, scholarship, subsidy by lower-level/upper-level local government, etc.) were used. The analysis found that while the expenditures for improvement of student welfare such as school meal service expens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there has been little investment i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environ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students also learn through educational environment, there should be continued investments in the improvement of learning environment. In the executio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as well, budget should be execu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not by local authorities which are less professional in education. Furthermore, local authorities should not make redundant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budget execution should be regularly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budget. Some local authorities are even reluctant to make these investments even though they are financially sufficien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hey need to make proper investments. For the local governments in poor financial shape, the central government or an upper-level local government needs to take proper actions.

풀뿌리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추창훈(chang-hun Chu),윤영임(Young-Im Yoon),정성환(Seong-Hwan Jeong)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0 교육문제연구 Vol.26 No.2

이 연구는 풀뿌리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이다. 풀뿌리 지역교육은 지역이 교육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운동이다. 이는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마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고산, 소양, 상관면에서 풀뿌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마을교육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혁신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체적인 실현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와 마을, 지역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의 영역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하고, 마을에서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풀뿌리교육지원센터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둘째,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어떤 가치와 의의가 있는가? 이 연구의 결과, 풀뿌리교육지원센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을 통한 공교육 혁신 지원 둘째, 방과후학교의 질적 전환 셋째, 마을의 제2의 학교 넷째, 마을교육 플랫폼 다섯째, 시민교육자치 여섯째, 공동체적 삶 지원 This study is about governance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grassroots local education. Grassroots local education is an educational movement in which the region fully supports education. It aims to establish a system that focuses on curriculum and classes, and supports after-school and care in the village. Wanju-gun, Jeollabuk-do operates grassroots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Gosan, Soyang and Sangha-myeon. It operates after-school schools here and at the same time serves as a village education platform. This center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concrete realization model of innovative education and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for schools, villages and regions to faithfully perform their roles and to support each other's areas as much as possible. In particular, the school wants to focus on the curriculum and classes, and look at ways to operate after-school care in the village.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the issu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Grassroots Education Support Center and how specifically is it being developed? Second, what value and significance does the Grassroots Education Support Center hav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Grassroots Education Support Center is as follows. First, support for innovation in public education through consignment operation of after-school schools Second, the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after-school schools. Third, the village's second school. Fourth, village education platform Fifth, citizen education autonomy Sixth, community life support

대학등록금 책정 과정에 관한 연구

김명수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교육문제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반값등록금과 관련 대학교육에 있어서 등록금책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라남북도 소재 사립대학 48개를 대상으로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2012년도 평균등록금을 비교한바 전국 평균과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학교비회계 운영수입구조에서도 등록금 의존율(대학 83.77%, 전문대학 89.77%)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재정수입다변화가 절실하며 2018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되는 상황에서는 미충원대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한 이후 대부분 대학들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32개 대학의 등심위 회의록을 분석한바, 지역별로 전북지역은 8개 대학이, 전남은 11개, 광주는 8개 대학이 교직원위원 43.8%, 학생위원 34.8%, 전문가위원 15.5%, 동문위원 6%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직원비율이 학생보다 높아 교직원의 우월적인 지위와 인적구성으로 학생위원 없이도 단독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심위 62개(32개 대학) 회의록을 분석한 바 23개 대학이 한차례 회의로 등록금을 책정하였고,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동결 내지는 인하를 결정하였다. 이는 등록금 완화 지수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영세한 사립대학들은 물가 상승률등 등록금 책정 고려요소보다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밖에 없어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ㆍ사회분위기와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선택으로 사료된다. 등록금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그 대학만의 규모에 따른 특성화 영역과 비전에 따라 교육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투자의 내용과 등록금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며, 법령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 직무교육 참가자의 전이동기와 현업적용도와의 관계

강승원(Seung-Won Kang),이숙희(Suk-Hee Lee),정명갑(Myeong-Gab Jeong)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1 교육문제연구 Vol.27 No.1

이 연구는 농업 직무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전이동기와 현업적용도 간의 관계와 조직 전이풍토를 매개로 하였을 경우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농업 직무교육에 참여한 참가자의 개인적 배경 특성에 따른 전이동기, 전이풍토, 현업적용도의 차이, 둘째, 전이동기, 전이풍토, 현업적용도의 상관관계, 셋째, 전이동기와 현업적용도의 관계에서 전이풍토의 매개효과, 넷째, 전이동기와 현업적용도의 관계에서 전이풍토의 하위요인인 상사지원과 동료지원의 매개효과이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직무교육에 참여한 참가자의 개인적 배경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 연령과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전이동기, 현업적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이동기, 전이풍토, 현업적용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농업 직무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전이동기, 전이풍토, 현업적용도가 높고, 각 변인들 간에도 서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전이동기와 현업적용도의 관계에서 전이풍토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교육 참가자의 전이풍토를 통해서 현업적용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이동기와 현업적용도의 관계에서 전이풍토의 하위요인인 상사지원과 동료지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전이동기가 상사지원, 동료지원을 통해서 현업적용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농업 직무교육에 참여한 참가자의 현업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참가자의 전이동기, 전이풍토, 상사지원과 동료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fer motivation and training transfer, and the mediated effect of transfer climate, in relationship participants received agriculture Job Training. Research problem i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among transfer motivation, transfer climate, training transfer of agriculture job training participants according to person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among transfer motivation, transfer climate, training transfer. Third, what is the mediated effect of transfer climate in relationship of transfer motivation and training transfer. Fourth, what is the mediated effect of supervisor support and peer support in relationship of transfer motivation and training transfer.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rect effect according to person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in agriculture job training participants. Males, 40s and over, and 11 working years and over showed higher in transfer motivation, training transfer. Second, there is a direct effect among transfer motivation, transfer climate, training transfer. It is indicate high values of transfer motivation, transfer climate, training trasfer, and it mean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s well. Third, there is a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transfer climate between transfer motivation and training transfer. It means that training transfer is improved by transfer climate. Fourth, there is a is a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upervisor support and peer support between transfer motivation and training transfer. It means that training transfer is improved by supervisor support and peer support. Based on the findings from above, the conclusion is a need for strategy and practice to improve transfer motivation, transfer climate, supervisor support and peer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job training participant’s training transfe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전략

황혜연(Hwang Hey Yeon),김윤정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교육문제연구 Vol.18 No.1

본고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주된 관점을 설명하고,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례를 분석해봄으로써 그에 적합한 교육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속에 포함되어져야만 하는 요소들에는 자연, 전체로써 집단, 사람들의 삶의 형태들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는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모든 인간의 삶속에 도입되어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의 미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관련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시키며 모험화시킬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한국 학교내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학교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속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교육과 연계하여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도록 함으로써 비판적사고의 향상을 꾀하고, steam수업을 통해 경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통합적인 사고력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한국의 학교교육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발전과 실행을 위해서, 정부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수업, 전략적 질문, 경험학습, 스토리텔링, 독서를 이용한 다른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방법등과 같은, 학교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교사교육과 교사의 배치,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main 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amine and analyze the exampl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which has been practiced in education circumstances of Korea and think over appropriate strategies. The conclusions are following: First,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can be a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whole society. The factor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sustainable society are, at least, nature, group as an aggregate, mode of living existence of people.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introduced in all around human life area beyond environmental principal.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e needs the critic abil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hange of community for the sustainable future and make model for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amid dynamic changes and various risk in our society. Second,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done at school in Korea throughout various activities of groups and special projects. Various activities of groups and programs, which is connected with communities, improve critical thinking by worrying about problem associated with things around the children and searching solutions. Throughout Steam, children can obtain experienced knowledges and improve integrated thinking abilities. Also, children can extend the range of thinking through reading and obtain the mind of care, supporting each other. However searching materials about great programs shared with one another is a little difficult, and usually they are short-term projects. Third,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Educational circumstances, we nee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schools and local community. We need a long-term policy which is continued for period and we need to develop appropriate methods and apply to education environment in our school such as project learning method, strategic Questioning, experience learning, storytelling, the learning methods which is associated with other subjects using reading and so on. Also we need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to opera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well and appropriate arrangements of teachers and support.

초·중등 교육분권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김혜란(Kim, Hye-Ran),임수영(Im, Soo-young),지향림(Chi, Hyang-Rim)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8 교육문제연구 Vol.24 No.2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분권을 위한 법률안과 그동안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교육 관련 법령의 공동주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후,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유ㆍ초ㆍ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회 박경미 의원이 발의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모두 원칙적으로 교육 권한은 교육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관련 법령의 공동주어 조문을 분석한 결과, 52개의 법령에서 221개 조문이 공동주어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분권을 위해서는 교육분권 일괄법 제정과 이에 따른 개별 법령의 정비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살펴본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외 「교육기본법」 등 50여 개의 교육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주어 조문 뿐 아니라 각 조문들이 중앙 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In this study, the recent legislation for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was reviewed. Since expressions of the grammatical subjects in education-related laws have been caused conflicts, the status quo of the expressions was also reviewed. Due to the importance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and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revised versions were propo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As a result, findings show that recent discussions on 「Special Acts on the decentraliz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of Council on Government Policy and 「Local Education Act」proposed by the congresswoman Park Kyung-Mi, emphasize that more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educational superintend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rammatical subjects of education-related laws that have been causing conflicts between the education minister and the superintendent, grammatical subjects from more than 221 clauses in 52 educational laws comprised of ‘the education minister’ and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in the same sentence. This co-expressions of grammatical subjects are considered damaging local educational authority. Therefore, along with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law for education decentralization, individual educational laws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achieve practical educational autonomy. Furthermore, includ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the other 50 educational laws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expressing the sentence subject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careful review should be conducted if there is any contents of government controlling or standardized education in the laws mentioned above.

교육복지 정책 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김윤진(Kim Yun Jin),고득환(Koh Deuk Hwan),엄정영(Eom Jeong Young)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교육문제연구 Vol.21 No.1

교육복지정책은 John Rawls의 정의론(1971)에 입각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결과적 평등관이라는 맥락으로 진행되어 왔다. 역대 정권 또한 교육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왔으나 정권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없었다. 이 연구는 문민정부(1993)부터 박근혜 정부(2015)까지 교육백서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정책과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정권별 교육백서와 교육부 업무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복지 영역에 대한 개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축소, 확대되었다. 둘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항목들이 신설되었다. 셋째, 교육복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권별 교육복지 항목은 정권별 자의적 해석의 결과물이었다. 결론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은 포퓰리즘 형태로 쟁점화 되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비춰졌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복지 정책은 표류해 왔다. 미래 교육복지 정책은 ‘무상’ ‘공짜’의 개념이 아닌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개념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정권의 성향에 의해 해 마다 바뀌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복지와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전체적 합의를 통해 하고 싶은 정책이 아닌 해야 할 정책,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oward the context of ultimate equality in which the marginalized in society are cared based on A Theory of Justice (1971) authored by John Rawls. Korean governments to date have also pushed forward relevant policies with a great interest, but the policies have lacked consistency. This study looks at white papers on education and work plan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in 1993 to the curr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imed at analyzing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the tren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text analysis method was used and white papers as well as work plan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each government were studied. The result is: First, the range of educational welfare to be covered fluctuated whenever the government changed, as a consensus on the concept between parties was not achieved. Second, new policies that reflect the times were created. Third, the issue of educational welfare was interpreted arbitrarily depending on the ruling government and each policy only reflected each different understanding, due to lack of transparent definition or standards. In conclusion,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have become a hot-button issue and evolved in the form of populism, leading to a misunderstanding in public and, therefore, they were often adrift whenever the ruling party changed. The concept over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should become different for the future. It should be evolved from ‘free-riding’ or ‘free of charge’ to a justified ‘right’ to be enjoyed. It also should be consistent at any given year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In a collective consensus, educational welfare and its policies which are necessary not just favorable should be considered. Studies and practices on required policies by the public should also be further discussed.

학교장 직무 역량 설정과 승진 구조와의 연계성 분석

유재환(Yoo Jae Hwan)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4 교육문제연구 Vol.20 No.1

학교장은 단위 학교의 최고 경영자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조직, 시설 및 예산을 나아가 지역과의 협력 교육, 교육개혁의 실현 등에 까지 많은 직무를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장의 핵심 직무 역량을 사전 연구들을 통해 규정하고,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중등교사의 승진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학교장의 핵심 직무 역량과 현행 승진구조 간의 연계성을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장의 주요 역할을 교육자, 교육 행정가, 조직 관리자로 나누고 이에 필요한 핵심 직무 역량을ㆍ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 역량ㆍ교수 학습 지원 및 학생 생활지도 역량ㆍ수업 전문성 신장 역량ㆍ교육법 및 교육정책 집행 역량ㆍ행ㆍ재정 관리 역량ㆍ 전문성과 책무성, 변혁 지향성ㆍ학교 시설 관리 역량ㆍ정보통신 기술 활용 역량ㆍ학교 비전 제시 및 목표 관리 역량ㆍ조직 및 인사관리 역량ㆍ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역량ㆍ갈등 해결 및 의사결정 역량ㆍ윤리의식과 공정성 역량ㆍ신뢰감과 배려의 리더십 역량의 14가지로 규정하였다. 둘째, 현재 전라북도 중등교사의 승진 구조는 경력평정 70점, 근무성적평정 100점, 연수성적 평정 30점(교장 승진 후보자는 18점), 가산점 13.366점의 총합 213.366점(교장 승진 후보자는 201.336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근무 경력 기간의 여러 업무 등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진이 되는 현재의 제도는 교장으로서 역할에 필요한 직무 역량과는 거리가 멀다. 초ㆍ중등 교육법제21조 1항에 교감 또는 교장은 자격증 소유 여부, 교감 또는 교사로서의 근무 기간, 교육 이수 여부 등의 일정한 자격 기준 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The Principal executes the critical job of managing th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budget as the core indicator of the school’s qual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al’s job competence through prior investigation, the promotion system of Jeon-buk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analyze through the comparison the between principal’s core job competency and current teacher promo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e abilities of Principals are composed of 14 competencies indicated as the educator,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 the organization administrator, etc. Second, the current promotion system of Jeon-buk secondary school teachers is composed of the career valuation, the performance score rating, training score rating and extra points. Third, the current teacher promotion system has limitations by the core role of Principals competencies. There is no criteria for the necessary competencies of Principals and by principals, there is just the certain criteria for Principles qualification in No.1 Article 21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일본 교육행정 개혁의 동향

최영희(崔英姬),노기주(盧基珠),박용완(朴容完)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0 교육문제연구 Vol.15 No.1

本研究は、日本の教育行政改革動向を1)地方分権として教育行政改革、2)教育委員会制度の見直し、3)学校の自律性確立、4)教員制度、教員行政の見直し、5)教育財源確保と教育振興基本計画、の5点から分析し、その特徴と問題を明らかにした。それは、1.日本の教育行政改革の中心課題は地方分権であり、今まで教育行政家は戦後、教育改革ㆍ教育行政改革の基本理念として地方分権化を展開してきた。2.地方教育行政法システムは高度経済成長にむけた教育体制を構築する事になるが、1990年代以降においてその極度な中央集権システムと教委の文部省従属体制の見直しが必至となり、1998年の中敎審答申において種々の見直しが提言された。3.教育行政改革は学校経営改革をもってそのその成果を問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の学校の自律性確立にむけた改革は教委から学校へ権限移譲、内部組織の確立、保護者ㆍ地域住民の経営参加などが必要である。4.教員の実践的指導力の不足との批判の対応として教員制度から制度的な見直しが進められてきた。5.日本における教育行政改革の最後の問題としてここで取り上げるのは、その財源確保についてである。文部省が他の省と同様に予算の拡大とその安定的な確保であり、公費配分が教育から福祉へと大きく転換しつつあることからそれへの措置は最重要の課題であった。 본 연구는 일본 교육행정 개혁 동향을 1)지방분권으로서 교육행정 개혁, 2)교육위원회 제도의 재검토, 3)학교의 자율성 확립, 4)교원제도, 교육행정의 재검토, 5)교육재원확보와 교육진흥 계획의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일본의 교육행정 개혁의 중심 과제는 지방분권화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교육행정가가 戰後 교육개혁ㆍ교육행정 개혁의 기본 이념으로 지방분권화를 전개하였다. 둘째, 지방교육행정법 체제는 고도경제성장을 향한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되지만, 1990년대 이후에 극도의 중앙집권 체제와 敎委의 문부성 종속체제의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1998년의 中敎審答申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위원회 제도 재검토가 제언되었다. 셋째, 교육행정 개혁은 학교경영개혁으로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개혁은 敎委로부터 학교에로 권한 이양, 내부조직의 확립, 보호자ㆍ지역주민의 경영참가 등이 필요하다. 넷째, 교원의 실천적 지도력 부족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재원확보에 대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다른 기관과 같이 예산의 확대와 그 안정적인 확보로 公費배분을 교육에서 복지로 크게 전환해나가는 일과 그것에 대한 조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