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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 연구
김덕근,정혜경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7 地域發展硏究 Vol.26 No.2
이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라는 틀 아래서 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를 제시하였다. 캄보디아 국가평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체제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변화 주도자의 평가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시험의 문항 및 검사지 개발 측면에 대한 출제 전문성 개발 지원, 둘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평가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적 사례로 향후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실증적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컨설팅 연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기초교육 분야나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수준 학생평가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은 교육평가 체제 구축과 시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독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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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공적개발원조의 중심성: 한국적 재해석을 위한 단상
김태균,이일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국제원조시장에서 개발재원의 횡적・종적 확대 및 전환의 속도 및 범위 확장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다중전환’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재원확대의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지않은 채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교차되거나 새로운 혁신적 재원이 기존 재원의 프레임에 도전하고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등 그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다중적으로 재구성되고있다. 이러한 확장기로의 개발재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한정된 규모의 전통적인ODA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및 개도국 파트너 대상 간에 발생하는재정적 불균형이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개발재원을중심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ODA에 대한 개념 및 ODA와 여타 개발재원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수렴된다. 새롭게 조달되는 개발재원이 기존 ODA와 공생하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보완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과 신재원이 ODA를 축소하고 대체하는 상쇄적인효과를 창출한다는 시각으로 양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재원이 ODA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보해야한다는 주장을 ‘ODA의 중심성’이라는 원칙적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ODA가 외부 재원 유입을 유도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플랫폼 역할 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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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빈곤의 퇴치이며 빈곤과 장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발협력 사업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 도입의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은 UN에서 지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끝나게 되면서 Post-2015의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써 장애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주도국으로서 ‘인천전략’이라는 실행계획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며,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현주소와 함께 보건복지부및 KOICA 개발협력 사업 중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이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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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규제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 한 연구: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김흥주,백인립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3 地域發展硏究 Vol.22 No.1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의 문제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경제적유인 수단으로 나타난 규제정책이다. 최근까지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문제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의일환으로써 제시된 쓰레기종량제도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에 그 원인이 있음을제시한다. 이에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7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내용 요인, ② 정책대상집단요인, ③ 정책환경요인, ④ 정책담당자요인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에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내용요인에 있어서 명확성, 정책대상집단요인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와 이익, 그리고 정책 환경적 요인인준거집단요인이 정책 불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규제의 불응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규제순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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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Lyamungu 지역 농민들의 근골격계통증 실태: 근골격계통증과 농작업 환경, 보건 및 사회 경제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전민재,전혜선,이태정,장두석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6 地域發展硏究 Vol.25 No.특별호
반복적인 동작, 무거운 물건들기, 진동, 허리를 옆으로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동작 및자세 등은 농작업에 있어서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통증은 특수한 농작업 환경과 많은 관련이 있고, 생활 속의 보건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과도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농업인들의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통증 실태를 알아보고,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통증에영향을 미치는 보건 및 경제·사회학적 변수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의 3600 가구 중 150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총 150명의 응답자(남성 78명 여성 72명) 이 각 가구를 대표하여 영역별 설문문항(가구특성, 경작지, 농업생산, 소유자산, 가계경제, 사회 및 교육, 보건 및 위생, 근골격계 통증 및 농작업 환경)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150명의 응답자 중 127명이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통증은 작업 동작에서는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를 할 때,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어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골격계 통증군’과‘근골격계 비통증군’의 영역별 비교에서는 나이, 자가지각 건강상태, 의료이용 형태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근골격계 통증 변수는 농작업 환경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보건 및 사회경제학적 영역의 일부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사 영역별 주요 변수(연령, 노동강도, 총 작업일 수, 소득)에 따른 근골격계 통증발생 유무는 모델에 따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근골격계 통증 강도에는 일일 수면시간, 로그 총소득, 의료이용형태(약 복용)이 주요 변수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탄자니아 리아뭉구 농업인에서 근골격계 통증은 농작업 환경, 보건 및 일부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작업 환경과 보건 환경은 탄자니아 리아뭉구농업인의 근골격계 통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 판단되고, 농작업 환경이 낙후된 농업인에 대한 근골격계 통증 평가 시 농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보건 및 일부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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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이수철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0 地域發展硏究 Vol.19 No.2
이 글은 빈곤연구의 기초가 되는 빈곤의 학문적 개념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빈곤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온 쟁점을 사안별(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 적용의 차이, 빈곤의 측정단위와 연구단위,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지출, 각종 빈곤지수별 차이)로 검토하면서, 더 충실한 개념화를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학계의 빈곤 개념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이나 지출을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에 대해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필요성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빈곤의 누적적 흐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극빈층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개념화를 통해 빈곤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빈곤에 수반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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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개발이 충청권 지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나리오 기반의 인구변화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이경주,임준홍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지속적 쇠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외부비용 증가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해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수도의 이전이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도청사 이전 등의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건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건설로 인한 영향력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급효과는 계획인구규모의 도달시점이나 인접지역의 인구변화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정량적 지표에 해당한다. 인구변화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전출·전입 등 사회적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개발 대상지 및 인접한 지역의 인구변화와 이로 인한 공간구조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예측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대상지의 계획인구의 달성규모, 시점, 주변지역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읍면동 단위의 미시적 인구변화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한 방법론은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적용함으로써 인구 및 공간구조 변화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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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수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8 地域發展硏究 Vol.17 No.1
이 논문은 도시발전의 개념과 다양한 발전패턴을 검토하고 도시개발의 다양한 사례를분석 제시하고 있다. 도시발전을 도시 성장의 관리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총체적 개발행위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도시발전의 단계와 유형 그리고 도시발전의 과제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도시발전의 과제로는 도시의 지역구조, 행위체계, 집단구조,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OECD는 8가지 지침을 설명하였다. OECD에 따르면 도시발전을 위하여 첫째, 지속적인 도시를 실현하기위해 도시중심부의 재활성화와 시 외곽지역의 성장관리가 필요하며, 둘째, 도시지역에서 적절한 토지이용패턴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고 셋째, 규제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도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다섯째, 정비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여섯째,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일곱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적 개발접근방법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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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인식을 통한 가계 빈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탄자니아 리아뭉구(Lyamungu)를 중심으로
장호석,백인립,김창수,김영제,김흥주,황재훈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6 地域發展硏究 Vol.25 No.특별호
본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가구별 경제계층에 영항을 주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주민들이스스로 계측한 경제계층에 대한 자가 평가에 대해 지역특성을 경제적 특성, 가구주 특성, 보건 및 건강관련 특성, 사회자본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요인은 연소득과 연지출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가구가 실제로 지니고 있는 소득과 지출 규모가 자신의 경제계층을 계측함에서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나타낸 것이다. 세대주 요인은 세대주의 소득, 세대주의 성별과 연령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하나, 더불어 세대주가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그 세대주가 나이가 젊을수록 자신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보건·건강 요인은 만성질환여부만이 유의미한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요인은 이웃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결과로나타나 이웃 간에 상호작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가구가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농촌소득증대사업을 통하여 소득규모를 결정짓는 가구주의 취업이나 가구의 취업자 수를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빈곤에 취약한 여성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을 부양 중인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총족시키는 맞춤형가구별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며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만성질병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자본인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개인 및 지역의 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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