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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TPP 가입철회에 따른 동아시아 주변 국가 영향 분석 :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주변국가 영향 사례

        황기식,최인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2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상징과 같은 협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국가들 중 하나인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을 바탕으로 하여 비즈니스를 이어가던 영국내의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변 회원국들의 부동산 투자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영국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는 최근 부동산 버블 혹은 경제 버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분석되어지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주변의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생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을 이유로 영국의 주변국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함께하던 공동체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굵직한 회원국이 탈퇴함에 따라 기타 회원국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처럼, TPP의 미국 가입철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TPP에 가입 희망 의지를 보인 국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출시장으로써 가장 큰 이점을 지닌 국가의 가입철회로 인하여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가의 경제성장발전계획등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TPP 가입 국가들 중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TPP 가입철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투자분야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이 TPP 가입철회에 관련한 정부기관들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제 TPP 가입국가의 영향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sian countries on the TPP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With this aim, it has chos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sue in Asian countries. The author argues that UK,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has led to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to neighboring countries of European Union. Likewise, the withdrawal of the US from TPP,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the other TPP member countries. As Britain withdrew from the European Union,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European Union countries began to occur varios of problem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the short term,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 positive effect as the investment is shift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from the United Kingdom because of the investment stabilit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wever,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gative analysis that the other member countries’s burden wil be increased because of the withdrawal of a major member state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community. As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dom from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s withdrawal from TPP is analyzed that countries that have shown their willingness to join the TPP will have negative impact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a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s the investment from other countries becomes uncertain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advantage as an expor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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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und Aussichten für die Gründung der Ostasiat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Im-Soo Yoo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6 유라시아연구 Vol.3 No.1

        세계 경제는 3대 축으로 즉, EU, NAFTA와 아세아권 경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자 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발전되어 온 공동체임에 비 하여 아시아에서는 경제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청사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 호한 상태에 있다.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아시아 영역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움직임이 APEC과 ASEM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만 이는 열강들이 아시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제통합 노력은 아시아인들에 의한 공동체의 생성에 자극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점차 인식되게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960년대 중반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이 성립, 확대되어 정치, 안보에서 경제 협력으로까지의 발전을 거듭 함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태동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동북아시아의 3국인 한, 중, 일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협력체가 싹트고 있다. 이것은1997년 아시 아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공동체의 형성의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의 핵심국가로서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가면서 그 패권적인 역할을 누가 선도하느냐따라 그 향방이 결정된다. 최근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의 말레 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선언이 태동된 이후 여기에는 미국을 배제한 아세안 + 3 +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16개국과 러시아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내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일본이 중심 이 되는 아시아의 경제동맹(EPA)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여기에는 미국, 호주 등의 해양세 력의 지원 하에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협력 이외에도 에너지, 무역, 자본, 금융 협력 등의 물질적인 교류 이외에도 역내의 제도, 규범, 법 등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대륙과 해양세력간의 군사적인 준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내의 두가지 흐름은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 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자칫 주변국들과의 마찰만 불러 일으키고 내실은 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군사적으로 대륙 과 해양 세력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한, 미 공조 체제 위에서 우리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과의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남북문 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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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ritish Business in Australia before World War II : J. & P. Coats, Cotton Thread Manufacturers

        김동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영국의 선구적인 다국적기업인 면사(綿絲)제조업체 제이 앤 피 코우츠(J. & P. Coats)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이전까지 호주에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였는지를 고찰한다.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머리말)에서는 J. & P. Coats가 1914년 세계1차대전 발발 이 전까지 영국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그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였음을 소개한 뒤 아시아와 호주에는 어떻게 진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 를 제시한다. 제 Ⅱ장(호주의 주요 경제지표)에서는 우선 호주가 18세기 말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이어 면사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는 주요 요인들 즉 국내 총생 산(GDP), 인구, 1인당 GDP, 면방직공업의 발달 정도 등의 추이를 살펴본다. 제 Ⅲ장과 제Ⅳ장은 회사내 부자료에 근거하여 J. & P. Coats가 호주시장에 어떻게 진출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어떤 성과 를 올렸는지를 논의한다. 제 Ⅲ장(Coats 면사의 수출)에서는 1898년 이후 1928년까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는 호주에 가장 많은 영국산 면사가 수출되었음을 소개한 뒤 호주에 대한 전체 수출금액 및 주요 4개 지 역별 수출금액의 추이를 비교, 분석한다. 제 Ⅳ장(호주시장에 대한 J. & P. Coats의 점진적인 공략)에서 는 J. & P. Coats 영국 본사의 이사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J. & P. Coats가 호주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게 되었는 지를 고찰한다. 제 Ⅴ장(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30년 설립 직후부터 J. & P. Coats는 당시 신흥경제대국으로 부 상하고 있던 미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였으며, 1869년에는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생산시설을 확보하였다. 이후 J. & P. Coats는 수출과 병행하여 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14년 세계1차대전 발발 이전까지 총 53회의 신규 투자를 4개 대륙(유럽,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 카, 아시아) 15개 국가에서 수행하여 광범위한 제조 및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J. & P. Coats는 영국 최대의 다국적기업으로 부상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19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을 하였으며, 이들 중 호주, 중국, 인도 및 일본이 주요 시장이었다. 이들 4개국과 다른 2개 국가에 대해서는 1907년과 1942년 사이에 차례로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직접투자가 진행되었다. 일본에 가장 많은 3회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과 만주에도 각각 1회씩의 투자가 행해졌다. 또 호주에 1회, 중국에 1회, 그리고 인도에 3회의 투자가 신규로 진행되었다. 호주는 18세기 말부터 20세 기 초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부분이 영국이민자와 그 후손들이었다. 그런 만큼 호주는 J. & P. Coats에게는 안정적인 수출대상지역이었다. 실제로 호주는 1920년대까지 아시 아 국가 중 영국에서 만든 Coats 면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으며,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인구대국 보다도 더 많은 영국산 면사가 판매되었다. 수출을 하는 한편으로 J. & P. Coats는 호주에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1920 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에 공장 설립 또는 현지 업체 인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하 지만 결국 현지생산을 위한 직접투자는 수행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섬유업 및 관련 산업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신 J. & P. Coats는 이전부터 해 오던 수출에 더욱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시장을 전담하는 판 매자회사를 1929년 영국에 설립하였으며, 시드니(Sydney), 멜버른(Melbourne), 아델라이드(Adelaide), 퍼스(Perth) 등 호주의 주요 대도시에 물류기지를 건설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J. & P. Coats, the leading Brutish multinational enterprise manufacturing cotton thread, did business in Asia in general and in Australia in particular befor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The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Introduction) introduces how J. &. P. Coats had grown into a representative British multinational company by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ereafter, how the company had pursued more actively the policies of both expor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Also, this chapter suggests how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the study of the British business in Australia and, thus, Asia. Chapter Ⅱ (Australia’s major economic indicators) first suggests a brief history of Australia after the 18th century when the country became a British colony and then discusses the main factors for the demand for cotton thread such as the size of population, the level of GDP per capita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tton industry. Chapter Ⅲ (the export of Coats’s cotton thread to Australia) and Chapter Ⅳ (the gradual involvement of J. & P. Coats in Australia) make an in-depth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company’s internal documents, of how the company became involved in the Australian market. through both expor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chapter Ⅴ (Conclusions) concludes the preceding discussions. Main poi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ounded in Paisley, Scotland, in 1830, J. & P. Coats began to pay special attention to export to USA, the then emerging economy and, in 1869, implemented it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acquire local production facilities. Since then, the British company had pioneered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local production and sales and, by 1914, grew to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British multinationals by carrying out a total of 53 fresh investments in 15 countries in Europe,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Asia. For the Asian markets, J. & P. Coats had exported its cotton thread to some 19 countries or regions from Near East to Far East. Of them, four countries– Australia, China, British India, and Japan–stood up and, together with two other countries, had one by one received fresh foreign direct investments, 10 in total, from J. & P. Coats between 1904 and 1942: three investments for Japan and one each for her colonies, Korean and Manchukuo; one for Australia; one for China; and, three for British India. Australia was a British colony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her population, though relatively small in size, largely consisted of British immigrants and their descendents. To that extent, the country served as a safe and easy market for Coats’s cotton thread, which began to be exported from Britain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ustralia remained the largest destination of British made Coats’s thread until the 1920s, far surpassing the most populated countries such as China, British India, and Japan. While pursuing the policy of export, J. & P. Coats also attempted to began local production and, in the late 1920s and early 1930s, every effort had been made to secure manufacturing facilities either by building a mill or by acquiring a local company. However, the idea of local production had been abandoned by the early 1930s, presumably because of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population and the underdevelopment of cotton and related industries in Australia. Instead, J. & P. Coats decided to strengthen the earlier policy of export by establishing a selling subsidiary solely in charge of Australia, called Central Agency (Australia) Ltd., in Britain. Furthermore, the British company opened depots in the major Australia cities such as Sydney in New South Wales, Melbourne in Victoria, Adelaide in South Australia, and Perth in Wester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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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ialisation et Repositionnement Économique en Asie du Nord‐Est : la Compétitivité Chine‐Japon

        Alain Crochet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4 유라시아연구 Vol.1 No.2

        20세기 후반기 동북아시아 질서는 2차 대전 후 일본 국력의 급속한 신장,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출현, 중국과 같은 미래의 초강대국의 출현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는 세계화의 성과이며 또한 이들 국가에 내재된 발전의 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문제제기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열강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설정될 것 이며 이 경우 한국을 중간단계의 국가로 설정한다면 이 지역 나아가 세계 질서에서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 중 첫째가 에너지 수급 문제이다. 산업발전에 에너지 수급을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 문제에서 부존자원의 부족의 문제를 항상 겪어 왔고 현재 에너지 수입이 일본의 대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핵 발전을 이용한 전 기생산이 일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석탄에너지에 의존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비롯된 산업화는 전기 와 석유 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삽협댐을 비롯한 대형 댐들이 중국에 서 건설되었다. 석유와 가스자원은 아직 국내생산이 충분하지 않기에 이 분야의 에 너지 수입이 대외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석유회사들 (SINOPEC, PETROCHINA, CNOOC)의 해외진출과 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핵 발전은 서구기업에 큰 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의존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화에 관련한 자금조달에 관련해서, 중국은 2002년 세계 최대의 FDI 유치국가 가 되었다. 중국에 투자된 총 자금의 20%가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이다. 1/3은 서방 국가와 일본에서 온 것이며, 1/3은 해외거주 화교들로부터 온 것이며, 나머지 1/3은 중국의 자금이 홍콩을 경우하여 중국에 재 투자된 것이다. 이점에서 비 중국계 외국자금의 중국내 투자비율은 전체 투자대비 1/5에 불과하 다. 중국내 산업 생산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이 역시 금속과 전자산업 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저축과 무역흑자는 FDI와 더불어 중국의 산업화 자금 조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역흑자는 일본의 자본축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의 비중이, 이 지역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확 대되고 있다. 20-30년간에 걸친 고성장이 일본,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에 비해 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의 해외투자에서 뒤져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의 해외투자는 최근의 일이다. 일본이 해외에 지사 를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중국은 외국기업과 합작 협력에 힘을 기울임과 동 시에, 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경쟁관계가 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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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회통합의 방해 요인으로서의 인종차별과 미흡한 반차별법 고찰

        김동조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2

        나치 시기와 비교할 때 많이 완화되었지만 현재에도 UN과 유럽의회 등에서 독일에서의 인 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혁과 독일연방의 반차별 부서의 재정 확대, 인원 확충이 촉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 경으로 우선 독일에서 사회통합과 차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차별의 중요한 무대가 되 는 노동시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인종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교육과 주거에서의 차별 외에도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차별의 경험적 사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 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독일 사회의 법적 조치들이 유럽연합의 반차별법과 비교하여 어떤 부 분 이 미흡한 지에 대해 고찰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독일에서 여전히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토착 다수사회의 삶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공정한 주택시장, 정당한 노력에 의한 업적과 성 취를 지향하는 노동 세계의 약속은 그 사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종에 의한 불평등 대우는 사회통 합 과정에서 큰 방해 요인이 된다. 차별적 대우는 정서적 통합을 파괴하며 교육, 주거, 노동 분야 등에서 구조적 비통합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은 독일 사회 통합정책의 가장 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해 수평적 지침에 의한 통일된 보호를 논의해왔다. 이미 2008년에 ‘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는 종교, 세계관, 장애, 나이, 성적 정체성 과 연관해서 보호 기준과 적용 분야의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독일 사회의 배후에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내각의 많은 부서가 차별로 부터의 포괄적인 보호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배후 세력들과 정치적 대치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지침 2000의 5조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방해받지 않은 채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협약에 의해 이 요건은 오래전부터 독일의 연방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법에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의 분야 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 이 모범적 역할을 독일의 반차별법이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 평등대우법’의 광범위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차별로부터의 광범위한 보호를 위한 약속과 실행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mpared to the criticism of the Nazi regime, its strength has weakened much, but the criticism of racial discrimination in Germany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all for reform of criminal law to strictly punish racially motivated acts, financial expansion of anti-discrimination departments in German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social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in Germany, and in particular the problems in the labor market, the main stage of discrimination. After reviewing the rationale for judging racial discrimination, the empirical case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housing and labor markets was review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the European Union and looks at the insufficiency and incompleteness of German legal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What this study reveals is that there is a lack of fair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migrant backgrounds to access the center of life in a majority society. But the labor world’s commitment to achievement by fair housing markets and legitimate effort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ociety. Treatment of inequality by race is a major obstacle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Discriminatory treatment destroys emotional integration in terms of acceptance of emotions and deepens structural non-integra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housing and labor. The struggle against discrimination, therefore,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the policy of German social integration. For many years there has been discussion at European level about uniform protection through a horizontal guideline for all discrimination features. As early as 2008, the EU Commission presented the draft of a directive that was supposed to adapt the protection standards and areas of application with regard to religion and belief, disability, age and sexual identity. To this day, German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preventing the directive-albeit very quietly now. The background is likely to be a political stalemate, as some ministries are striving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while other acto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with the adoption of the AGG(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General Equality law), are little further than frightening business and civil law theory. For example, Article 5 of Directive 2000/78 / EC already requires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unhindered access to the world of work. The corresponding requirements have long been considered federal law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reover, there will be a European legal act on accessibility. In a European comparison, the Federal Republic has so far limited its role model to maternity protection and parental leave. Now it is time for a German anti-discrimination law worthy of the name, and thus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AGG. And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of comprehensive protection should also be promoted at Europea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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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ritish Company in British India before 1945 : The Case of J. & P. Coats

        김동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2

        본 논문은 영국의 선구적 다국적기업인 면사제조업체 제이 앤 피 코우츠(J. & P. Coats)가 1945년 이전 인도에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였는지를 고찰한다. 17세기 초 영국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가 인도의 동쪽 및 서쪽 해안에서 무역을 시작하면서 영국은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중엽 이후 지배 지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 였다. 19세기 중엽부터는 동인도회사를 대신해서 영국왕실에서 직접 통치하였다.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 은 브리티시 인디아(British India)로 불리었으며, 20세기 초에는 전 인도 면적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전 인도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하였다. 버마(Burma) 또한 브리티시 인디아의 일부였다. J. & P. Coats는 19세기 후반부터 근동(Near East)에서 극동(Far East)에 이르는 약 19개의 아시아 국가 또는 지역에 다양한 면사제품을 수출하였다. 수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터키 (Turkey), 아라비아(Arabia), 시리아(Syria), 페르시아(Persia), 브리시티 인디아(British India), 버마 (Burma), 실론(Ceylon), 코친 차이나(Cochin China), 더치 인디즈(Dutch Indies), 사이암(Siam), 스트레 이트 세틀먼츠(Strait Settlements), 브리티시 보르네오(British Borneo), 더치 인디즈 브로네오(Dutch Indies Borneo),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필리핀(Philippines), 중국(China), 일본 (Japan), 그리고 한국(Korea). 브리티시 인디아는 1920년대까지 호주, 중국 및 일본에 버금가는 큰 수출 시장이었다. 1908년까지는 브리티시 인디아가 호주, 중국 및 일본 다음의 네 번째 수출시장이었으며, 1909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하 여 세 번째 수출시장이 되었다. 또 1916년에는 중국을 한 때 추월하기도 하였다. 브리티시 인디아에 대 한 수출금액은 1920년에 첫 번째 절정에 달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1925년에 두 번 째 절정에 이르렀다. 1920년대 후반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15년부터는 인도 전역을 중부 (Central), 동부(Eastern), 서부(Western)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를 관리하였는데, 각 지역의 거점 도시인 수도 델리(Delhi), 캘커타(Calcutta) 및 봄베이(Bombay)에는 물류기지가 설치되 었다. 버마에 대해서는 이들과는 별도로 수출금액이 기록되었다. 인도의 인구는 1901년 2억 4천 만 명이던 것이 1951년까지는 3억 2천 만 명으로 1/3 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필수품인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의류의 중간 재료로 사용되는 면사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면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두 요인인 1인당 국민소득과 면방 직공업 발달 정도는 고무적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우츠의 면사 판매 또한 순조롭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 크기 자체가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영국의 오랜 식민지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J. & P. Coats는 인도시장을 지속적 으로 공략하였으며 결국 1930대 말과 1940년대 초에 제조시설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1938년 수 도 델리에 소규모 제조공장을 확보하였다. 인도시장은 1930년대 후반 들어 보다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이 에 따라 J. & P. Coats는 1937년 11월 현지생산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공장 규모는 소규모로 하고 인도 현지 방식에 따라 영국에서 수입하는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도록 하였다. 이 공장은 1938년 7 월까지는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으며, 처음에는 Ball Sewings Factory로, 그리고 이후에는 Jumna Thread Mill로 불리었다. 이어, 1942년에는 봄베이에 중간재인 튜브(tube)를 제조하는 공장을 짓기로 결 정하고 델리 공장과 보조를 맞추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같은 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델리에 현지 자회사(Jumna Thread Mills Limited)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는 공칭 자본금은 2백만 루피(rupees)였으며, 초기 납입자본금은 1/4인 50만 루피였다. J. & P. Coats는 인도의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후속 투자를 계속하고 경영진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였으며, 1947년 인도가 영국에 서 독립된 이후 보다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 내부문서를 바탕으로 영국의 주요 다국적기업인 J. & P. Coats가 인도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였는지를 학계 최초로 고찰하였다. 또 본 논문은 인도에 진출했던 제조 관련 영국다국적기업들 중 최초의 사례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밝히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내부문서를 발굴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이 극복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J. & P. Coats의 인도 진출 사례는 1945년 이전 J. & P. Coats가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 직접투자를 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즉 일본(만주와 한국 포함), 중국 및 호주에서의 사례와는 다른 귀 중한 경험이었으며, 이들 4개국에서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J. & P. Coats의 아시아에서의 기업활동 을 재구성하면서 인도에서의 경험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J. & P. Coats의 인도 진출 사례는 1945년 이전 인도에 진출한 영국 주요기업들의 활동 내용을 밝히는데 주요 비교 대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인도에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50여 개의 영국 자회사들 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들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제약적인 상황이다. This paper attempted to construct a general true picture of how J. & P. Coats, the British leading multinational enterprise manufacturing cotton thread, did business in British India before 1945. From the late 19th century, J. & P. Coats had exported, through its British selling arm, the Central Agency Ltd., its products to some 19 countries and regions, from Near East to Far East, throughout Asia: Turkey, Arabia, Syria, Persia, British India, Burma, Ceylon, Cochin China, Dutch Indies, Siam, Straits Settlements, British Borneo, Dutch Indies Borneo, Australia, New Zealand, Philippines, China, Japan and Korea. British India was the fourth largest market, following Australia, Chinaand Japan, for British-made Coats’s thread until 1908. However, in 1909, the export to British India surpassed that to Japan, where Coats’s thread began to be locally produced in 1907, and, in 1916, had once surpassed that to China. The export to British India reached a first peak in 1920 and, after a period of fluctuation, a second peak in 1925, having gradually decreasing in the second half of the 1920s. A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J. & P. Coats in Asia was implemented in Japan in 1907 and, by 1942, a total of 10 investments, for both sale and manufacture, occurred for the six Asian markets – Japan (3 investments), Manchukuo (1), Korea (1), Australia (1), China (1), and British India (3). By the first half of the 1930s, the British Indian market had been served by J. & P. Coats from three bases, Delhi in the north, Bombay in the west, and Calcutta in the east, which were locally supervised by British employees of the Central Agency Limited, the British selling subsidiary of J. & P. Coat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the market of British India appears to have become more and more competitive and, thus, in late 1937, it was decided to set up a small factory in Delhi on the Indian model to undertake winding, ticketing etc. of twisted thread imported from Britain. By the middle of 1938, the factory, known as first the Ball Sewings Factory and then Jumna Thread Mill, had been completed and duly in operation. And, in early 1942, two important developments took place. First, it was decided to install in Bombay a plant to produce tube requirements for all India and the new plant was to be run on the lines of Jumna Thread Mill in Delhi. And, second, more importantly, it was decided to form a company, to be known as Jumna Thread Mills Limited, to handle all goods of local production. The company was to operate for its own account, while its production was to be sold by the Central Agency Limited. The authorized capital was to be 2 million Rupees, of which one fourths, 0.5 million Rupees, would be issued. This paper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on the basis of the company’s internal materials, to reveal the ways in which J. & P. Coats, the leading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 did business in India. Also, the paper appears to be a first detailed case study of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India before 1945’. To that extent, this paper will, it is hoped, contribute to the two related studies of J. & P. Coats on one hand and the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the other before 1945. More detailed analysis is required with regard to J. & P. Coats in not only British India but also the three other countries, Australia, China, and Japan together with its colonies, Manchukuo and Korea. Then, the case studies of the individual countries could naturally lead to a more satisfactory and concrete picture of J. &P. Coats’s involvement in the Asian markets. This paper was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subject and will be surely revised and enlarged to address more fully the origins,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J. & P. Coats both in British India and in Asia before 1945’. Meanwhile,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India before 1945, some 52 subsidiaries of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had been established in a variety of industries such as chemicals, processed foods, pharmaceuticals, paints, and varnishes. However, details of what these local subsidiaries looked like and how they did business have yet to be subject to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on J. & P. Coats will a useful case study for future studies of other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India before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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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의 드라마 캐릭터 비교 : Weiland의 캐릭터 아크를 중심으로

        석문정,신형덕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2 유라시아연구 Vol.19 No.1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한류 드라마가 가진 스토리 전개의 특성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연 및 조연의 캐릭터는 드라마 전개의 중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iland(2016)가 제시한 캐릭터 아크의 개념을 사용하여 2019년 에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10편에서 등장하는 주연 및 조연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를 동일한 조건의 중국 드라마 10편과 비교하여 한국과 중국의 드라마 시청자가 가진 캐릭터 호감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캐릭터 아크 개념은 드라마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드라마의 전편에 걸쳐 고정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현상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드라마의 초반, 중반, 종반에 걸쳐 등장 인물이 진실 또는 거짓된 사실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1) 긍정적 변화, (2) 저항, (3) 탈바꿈, (4) 몰락, (5) 부패의 다섯 유형의 변화 과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이 모형은 기존의 단순한 고정적 캐릭터 개념이나 또는 입체적이지 만 여전히 고정적인 캐릭터 개념과 비교하여 등장 인물의 변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드라마를 역동적으로 이 끄는 유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드라마들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 를 얻은 드라마들의 캐릭터 아크 유형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시청자가 호감을 갖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시도 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연의 경우, 중국 드라마에서는 저항 유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 드라마에서는 긍정적 변화/저항/탈바꿈 유형으로 분산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에 비해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캐릭터 유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조연의 경우, 중국 드라마에서는 긍정적 변화 유형과 저항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 드라마에서는 모든 유형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특히 긍정적 변화 유형보다 부정적 변화 유형(탈바꿈/ 몰락/부패)이 더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드라마에서의 조연이 드라마의 전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캐릭터 아크 모형을 통해 분석한 한 국의 인기 드라마들은 중국의 인기 드라마들에 비해 복잡하고 부정적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었고 이것이 어쩌 면 성공적인 한류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적어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s Han-Ryu(Korean Wave) contents are taking more and more attention, idiosyncratic features of Han-Rue drama are also being of interest. Especially, main and sub characters who lead storytelling of drama should be very important elements. Using Weiland(2017)’s Character Arc’s concept, this study investigated main and sub characters of the top ten dramas in 2019 in Korea and China, and compared to see if people in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favors on drama choice. The concept of character arc is that personal characters in drama are not fixed but changing over time and can be sorted into several types. That means, a specific persons’ arc character can be categorized in (1) positive change arc, (2) flat arc, (3) disillusionment arc, (4) fall arc and (5) corrupt arc, according to how the character is changing over the first, second, and third plot points in the drama. This character arc model suggests dynamic character types comapred to simple fixed character or even complex but still fixed character types. Comparing most favored dramas in Korea and China in the lens of character acr, this study tried to find what type of character arc was most popular in each country and found two things. First, for main characters, dramas in China showed that flat arc type was solely dominant, while dramas in Korea showed no single dominant type but positive change arc, flat arc, and disillusionment arc types were comparatively evenly distributed. This means that Koreans favor more changing and dynamic characters in drama watching. Second, for sub characters, dramas in China showed dominance of positive change arc and flat arc types, while dramas in Korea showed negative change types(disillusionment arc, fall arc, or corrupt arc types) were more popular than positive or flat arc types. This implies sub characters in Korean dramas creates higher level of tension in developing drama’s story development. In conclusion, character arc analysis on Korean and Chinese dramas tells us that Koreans dramas are more complex and even negative change streams compared to Chinese ones, and this may explain at lease a part of many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Han-Ryu cultur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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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in China : Evidence from a Structural VAR Model

        Li Hao,Lee Ki-Seong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2 유라시아연구 Vol.19 No.1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VAR 모형을 토대로 200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의 금융 및 실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중국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글로 벌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변화 여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의 상승충격에 대하여 산업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지속해서 장기간 부(-)의 영향을 보이며, 소비 자물가는 전후 모두 상승하여 가격 퍼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화량은 감소하고 위안화 환율은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의 상승충격에 대하여 주가지수는 경제이론의 예측과 같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통화량의 상승충격에 대하여 산업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소비자물가에 는 단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일부 거시경제변수들의 반응이 경제이론에서의 예측과 달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파급효과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는 일명 블랙박스(black box)와 같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거시경제 여 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는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 가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시장이 구조조정 및 리스크 방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influence channel of monetary policies on the real economy. Based on the structural VAR model, this study uses the monthly data from the Chinese financial sector and actual macroeconomic variables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20 to analyze the influence channel of monetary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real economy in order to find out about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study elaborates on the transmission effects of monetary policy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the impact of rising interest rate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dustrial production continued to be negatively affected for a long time and consumer prices continued to increase during this period leading to price difficulties. In addition, the money supply and the RMB exchange rate decreased. Due to the shock of rising interest rates, stock indexes have fallen as predic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theories. Moreover, because of the shock of rising interest rate, higher money supply, industrial production situation was unexpecte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led to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prices in the short-term. The change of RMB exchange rate was not obvious statistically, but there was a negative effect. During this period, stock indexes was the opposite of expectation. The impact of some macroeconomic variables on monetary policy can be seen as different from predictions based on economic theories and it doesn’t have much statistical significance, indicating the lack of effectiveness and transmission effect of monetary policy. The influence channel and effects of monetary policies are similar to the black box. Inevitably there will be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he real economy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ditions. It also means the influence channel and effects of monetary policy don’t play a vital role. It takes a long time for monetary policies to affect the real economy. Therefore, to maximize the effect of monetary policies, it is essential to determin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implement the policies. Furthermore, it is vital to actively improve the financial market system. Hence, it will be possib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and enable the financial market to do its roles in structural adjustment and risk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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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외부 및 내부 사회적책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혜원,안지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2 유라시아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SPC)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 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활동이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특히 CSR을 조직의 관점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인 외부 CSR과, 내부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CSR로 나누어 이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 CSR은 지역사 회, 자연환경, 고객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실천을 말하고, 내부 CSR 활동은 회사 고유의 인적 자원 구축에 중점을 두어 직원이 성장 및 학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 교육 및 훈련기 회의 제공 및 확장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CSR을 통해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조직 성공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CSR 활동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혼 재되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효과는 부분적으로 조직이 CSR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 용하는 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CSR 활동을 외부(external) CSR과 내부(internal) CSR로 구분하는 미시적 관점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핵심활동인 사회적책임(CSR)이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CSR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외부 CSR 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둘째, 내부 CSR 활동을 하는 정도가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CSR-조직성과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내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외부 및 내부 CSR 활동의 상호작용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의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SPC) 참여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한 공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SPC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2015 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 결과를 축적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PC 지원금을 ‘무료기부 등 사회공헌’으로 사용 여부를 외부 CSR 활동으로 정의하고, SPC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내부 CSR 정보를 통해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SES)의 사회성과인센티 브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축적된 설문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구체적으로 2019년에 실시한 설문에 대한 응답과 2020년의 성과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의 설문 조사는 전국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가치 설문지와 동일한 문항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3월에 설 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196개소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CSR 활동은 경제적 성과에 제한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 RBV)을 근거로 내부 CSR이 인적자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 다. 또한, 위의 결과는 사회적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SET)을 기반으로 내부 CSR 활동이 직원과 회사와의 상호호혜적인 비공식적 계약을 강화하게 되면서 조직의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와 일 관성이 있다. 둘째, 외부 CSR 활동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의 정(+)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고유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과 더불어 부가적인 사회공헌이 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외부 CSR 활동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영리기업보다 외부 CSR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 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증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인지, 혹은 이해관 계자의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은 미쳤으나 성과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외부 CSR과 내부 CSR의 상호작용은 경제적, 사회적 성과 모두에게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내・외부 CSR 활동 은 상호작용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성과에 관한 연구로써, 그동안 민간기업 위주의 연구에 서 국내 사회적기업 조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축적된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가 조직간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을 내・ 외부 CSR로 구분하여 조직성과와의 차별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부 CSR 활동이 경제적 성과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외부 CSR 활동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CSR 활동의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외부 CSR 활동 에 의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나 내부 CSR 활동이 조직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외부 CSR 활동을 SPC 선정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성과보수 중 ‘무료기부 등 사회공헌’ 으로 사용 여부로 측정하여 이 외 조직의 실제 외부 CSR 활동을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CSR 활동의 범위를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나 영업활동 및 의무를 넘어선 그 외의 사회가치창출 활동으로 보았기 때 문에 사회적재투자의 지역사회 재투자 및 기타 재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CSR 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미치는 영향, 이해 관계자와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사회적재투자 등 조직구조, 구성원, 조직문화 및 네트워크 등 사회 적기업의 내부 및 외부 요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of a social enterprise on organizational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Korea. CSR initiatives are divided into external CSR and internal CSR where external CSR refers to activities focusing on responsible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ies, natural environments, and customers, and internal CSR activities are activities that employees pursue growth and learning by focusing on building their own human resources. It is worth noting that many publicly traded company in Korea attempt to pursue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CSR actions and strategically utilize it for organizational success but studies so far show that the impact of CSR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mixed at best. These inconsistent effects partially suggest that organizations differ in their ability to strategically utilize CSR activities. Thus, this study adopted and analyzed a microscopic perspective that divides CSR activities into external CSR and internal CSR and examine its link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We first examine the effect of CSR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ether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at engage in external CSR activiti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rganizations that do not engage in external CSR activities. Secondly,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degree of internal CSR activities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Third, we further explore the possibility of positive 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CSR activities and internal CSR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sample of the study were 196 social enterprises selected for participating social progress credit(SPC) program. This study used survey data accumulated for companies selected by the CSES and analyzed based on responses to surveys conducted in 2019 and performance data in 2020. The 2019 survey consists of the same questionnaire as the social value questionnaire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urvey was conducted by social enterprises selected by the SPC. In general, social enterprises are pre-selected by SPC program based on social performance last year and incentives are paid in February in the following year. Therefore, since the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and April 2019 corresponds to the results of 2019, the economic performance data for 2020 of participating companies were used to measur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nternal CSR activities had a limited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This is in line with a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tudy that internal CSR positively affects the organization’s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strengthening the core competencies of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resource-based perspective (RBV). In addition, the abov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that internal CSR activities can lead to better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as they strengthen mutually beneficial informal contracts with employees and companies. Second, a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CSR activities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was verified. These results present that additional social contribution along with activities pursuing the unique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s social performance.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CSR activitie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external CSRs would have a greater impact on external stakeholde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than general for-profit companies, but it could not be confirmed whether they did not affect them empirically or whether they affected their perceptions or attitudes. Fourth, the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CSR and internal CSR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oth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internal and external CSR activities independently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without interac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impact of different modes of CSR activities expanded from private enterprise- oriented research to domestic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measurement tool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can be compared between organizations and reliability can be secured using public data accumulated by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companies selected for SPC were able to compare and analyze results because they assessed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with comparable measurements acorss years. In addition,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which were relatively less interested in existing social enterprises, wer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CSRs to explo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SR activities on stakeholders was investigated in that internal CSR activities can affect only economic performance while external CSR activitie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However, this study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since this study used secondary data, it was not possible to analyze the effect of consumer perception changes or internal CSR activities on the perception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y external CSR activities. Second, external CSR 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were measured by whether they were used as “social contributions such as free donations” among SPC-selected social enterprises. It is worth noting that other organizations could not include actual external CSR activities. In addition, since the scope of CSR 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was viewed as other social value-creating activities beyond the purpose, business activities, and obligations of social enterprises, reinvestment in the local community and other reinvestment were not included. This calls for future studies that examine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more detail by integrat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networks into CSR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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