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법학연구소 행사일지 (2016. 11 ~ 2017. 02) 외

편집부(편집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2022년도 법학연구소 행사일지 (2022. 02 ~ 2022. 06) 외

편집부(편집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5 No.1

2016년도 법학연구소 행사일지 외

편집부(편집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1

2015년도 법학연구소 행사일지 (2015. 1 ~ 2015. 6) 외

편집부(편집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1

일반법 논문 : 중국의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이창호 ( Chang Ho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한국 형법학계에서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기초적 수준의 법제화는 진행되고 있다.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동안 이론적?실무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형사화해제도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이 제도가 2010년 8월 15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성패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의 형사조정제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점은 제도 자체가 지향하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형사조정제도를 포함한 형사화해제도 나아가 더 광범한 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한 모색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적 완비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구의 선진적인 제도를 귀감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시기에 논의를 시작하고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중국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중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형사화해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인 차원의 입법적 진전은 없지만, 성급차원에서는 2002년부터 다양한 법제적 근거하에 구체적 실천들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중국 형사법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 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가 매년 발간하는 중국형법학 연례보고서인 <신중국형법 60년 순례> 상권(부제 - 역사와 반성)에서 형사화해제도를 주제로 한 70여 명의 형법학 전문가들의 50여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보고서에 실린 논문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단행권은 물론 각종 논문집에 실린 중국 형법학자들의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문들을 참고하여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이론적 쟁점들과 그 제도적 실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의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중국의 형사화해제도는 되돌릴 수 없이 확고한 입법적 추진단계에 들어서 있다. 문제는 입법화의 단계에서 이 제도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현재의 실천 과정에서는 물론, 입법화 이후의 실천 단계에서도 형사화해제도의 이념과 가치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중국의 형사법학계는 물론 사법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리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형사화해제도마저 기존의 사법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韓國刑法學界對於刑事和解制度的論議不過10年, 已經達到基礎水准的法制化. 2010年5月14日,隨著犯罪被害人保護法的全面改定, 其間在理論上, 實務上, 刑事調整制度都作爲刑事和解制度的一環被導入. 該制度於2010年8月15日迅速實行, 由於實行期間尙短, 現在還不能輕率地判斷其成敗. 但可以確定的是,對照制度本身的理念, 現行法上的刑事調整制度極爲局限和不完整. 對於刑事和解制度走向更廣泛的恢複的司法制度的探索依然在進行, 有望達到制度的完善. 當然在這個過程中會以西歐的先進制度爲典範, 但是령一方面,參考與我國相似時期在相似環境下開始制度化的其他國家, 特別是中國的情況, 對於改善我國制度是大有幇助的. 中國於2000年初開始討論導入恢複司法制度, 其中刑事和解制度作爲重要的制度被包含於其中. 直到現在, 雖然在立法上沒有取得全國性的進展, 但在省級區域內, 從2002年起出現了多樣的具體實踐, 在中國刑事法學界也成爲最受關注的問題之一. 最典型的例子就是, 在中國法學會刑法學硏究會每年發行的中國刑法學年例報告書 <新中國刑法60年巡禮> 上冊 (副標題-曆史和反省) 中, 收錄了近70名刑法學專家關於刑事和解制度的50餘篇論議. 本論文不僅參考了上述報告冊中登載的論文,還參考了其他單行本及各種論文集中中國刑法學者關於刑事和解制度的論文,通過對於各種理論爭論和制度實踐的分析,提出較爲全面的問題點. 以此作爲對於我國正在進行中的刑事和解制度的論議的借鑒, 這也正是本文的目的. 中國的刑事和解制度不可能重返, 已經進入了堅定的立法推進階段. 問題是,立法化的階段中,要조到對於此制度中不正當的要素達到最小化的方案. 不僅是現在的實踐過程中,而且在立法化以後的實踐階段中, 最重要的是符合刑事和解制度的理念和價値. 爲此, 不僅中國刑事法學界, 司法機關也要承擔. 如果連刑事和解制度也要向著基准的司法權力更强化的方向運行的話,那是絶對不可以的.

松潤 姜求哲 敎授 행정법학의 성과와 경향적 특성

김명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This article is a a memorial paper for the 1st anniversary of Prof. Song Yoon Kang Gu Cheo. Professor Kang Gu Cheol was born in 1946 and died in 2020. He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Kookmin University. He obtained his Juris Doctorate from Myongji University in 1986 with A Study on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 After becoming a professor of law at Kwandong University in 1980, he served at the Law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in 1986, where he retired. His representative books include Lecture Administration Act I and Lecture Administration Act II , and he left about 50 major research papers. H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ounding of ‘the East Asian Administrative Law Society’, and contributed to reforming the legal system of Mongolia after a socialist country by introducing Korean law to Mongolia. The characteristics of Prof. Kang's administrative law is evaluated as ‘balance and practicality’ in both theory and reality. He made spec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fields such as the theory of national compens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land public law, and the system for securing administrative obligations. He diagnosed the academic situation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t the time when he was actively conducting academic activities as a complex and fluid state in which the old and new theories mixed and coexisted. Professor Kang Gu Cheol reviewed the existing theories based on these diagnoses and attempted to make new theories suitable for reality. Therefore, his administrative law was active in the expansion of new administrative forms based on open comparative public law. Analyzing his books and research papers written at such a time, the characteristics of his administrative law can be summarized as realistic administrative law, legislative policy-oriented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oriented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re are many research papers on administrative law dogmatics in Professor Kang's Administrative Law, there are many papers that participated in the academic debate at the time and pioneering papers that were not discussed in administrative law. Professor Kang Gu-cheol has been devoted to learning all his life, but has maintained a scholarly attitude that does not turn away from real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is a symbol of a modern scholar. He had an open personality that embraced everyone and communicated with anyon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descendants to faithfully inherit and develop his spiritual and academic achievements. 글은 송윤 강구철 교수 1주기 추모논문이다. 강구철 교수는 1946년출생하여 2020년 타계하였다. 그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 년 명지대학교에서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며 정년 퇴임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강의행정법Ⅰ , 강의행정법Ⅱ 등이 있으며, 50 여편의 주요 논문을 남겼다. 그는 ‘동아시아행정법학회’의 창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법을 몽골에 전수하여 사회주의 국가 이후 몽골의 법제 정비에 공헌하였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의 특징은 이론과 실재의 양면에 있어 ‘균형과 현실적합성’으로 평가된다. 강구철 교수는 법치주의적 국가보상이론, 토지공법,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제도 등의 분야에서 행정법학의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다. 그가 일찍이 입법론으로 손실보상법 일원화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학문활동을 전개한 당시 한국 행정법의 학문적 상황을 행정작용의 다양화에따라 종래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이 혼합·병존하는 복합적·유동적 상태로진단하였다. 강구철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며 현실에 적합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의 행정법학은 개방적비교공법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위형식의 확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과정에서 산출된 강구철 행정법학의 경향적 특성은 현실적합적 행정법학, 입법정책지향의 행정법학, 인권 중시의 행정법학으로 요약된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법 도그마틱에 관한 연구논문도 많지만, 당시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선 논문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척적 논문도 적지 않다. 강구철 교수는 일생을 학문에 열중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는 현대적 선비의 표상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는 모두를 아우르고 누구와도 소통하는 열린 품성의 소유자였다. 그의 정신적·학문적 유산을 더욱 충실히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몫이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 (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남형두 ( Nam Hyung D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3

오늘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법학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학 외부에서 온 도전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법학에 대한 침습이 있다. 경제학적 분석 내지는 방법론은 법학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특정 법(학) 분야의 분쟁해결이나 논의에서 계량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런 접근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법학 전반을 뒤덮을 기세다. 효율이 곧 정의라는 단단한 믿음 아래 경제적 분석의 결과로 정의/부정의와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에 갈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보다는 기계와 숫자가 더 낫다는 사고가 법학의 신념이 되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법학 스스로 학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이런 풍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탓도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 이전에 수학적/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이 법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법학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법학계 내에 팽배해 있는 텍스트주의는 법학의 고립을 낳고 있다. 법학 안에서 지나친 분과학주의로 인한 고립,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에서 지나친 대외의존성에 따른 고립, 법률 텍스트를 넘어 사회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고립, 그리고 실무와 유리된 법학의 고립 등이 우리나라 법학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학 고유의 안목과 방법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테크 등 미래 세대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법학에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해 규범학문인 법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분과학을 지양하고 종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종합적 대처를 통해 21세기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단단히 정립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oday, identity of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faces new challenges both outside and within law. First, as a challenge from outside the law, there is an invasion of the law of economics or economic methodology. Economic analysis or methodology is also deeply embedded in law. A quantitative approach can be permissible and effective in dispute resolution or debat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but today this approach has a momentum to cover the whole of law with an influential methodology. Starting from the solid belief that efficiency is justice,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ave it to the logic of the market to judge justice/injustice and fairness/unfairnes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is tendency became the belief that machines and numbers were better than human imperfections, and the dependence on the economic methodology of law was deepened. This is also because the law itself gave up the uniqueness of the study and accepted the above trend as inevitable. Prior to economic methodology, mathematical/mechanical/reductionistic worldviews deeply rooted in law,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serv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Seco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wa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which arose within the law. Textualism prevailing within the legal world is creating a legal isolation. Isolation caused by excessive branchism in law, isolation from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approach, isolation from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beyond legal text, and isolation of law separated from practice are putting Korea’s legal identity in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dentity cris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uniqu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law that responds to challe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w academia.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21st century law by comprehensively coping with the new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tech and others in law.

한·미·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의 조직에 관한 비교 분석

이영호(Lee, Young-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3

이 연구는 한·미·일 3국의 법학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법학교육위원회, 일변연 법무연구재단의 평가 조직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학교육 평가조직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한 한·미·일 3국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조직에 대한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학교육위원회는 ABA에 소속되어 있지만,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위원회의 소속변호사협회로부터 독립성 확보는 평가 본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평가기준 개발·전문성이 있는 평가위원 확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인증판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 법학교육위원회의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현지조사 평가단 평가활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실조사단 평가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미국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법전원 평가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평가 업무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무국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조직의 안정적 운영, 평가의 전문성 확보,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은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일변연 법무연구재단의 교육사업, 법무시헙, 법학적성 시험 등의 주관 등의 사업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재정확보 방안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accrediting organizations of legal education, which are supervised by the Korean Law School, the USA Law Education Council and the Japan Bar Association and Legal Research Funds. Furthermore, it has a target to seek more rational and efficient legal education of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 organizations in this article. The main conclusion of this comparison study on law school accreditation organizations within Korea, US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USA Law Education Council, it belongs to the ABA(American Bar Association), but its accreditation standards have independence without any intervention, they have a guarantee independence from the lawyer association of evaluation committee, which is a precondition aiming for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itself. Second, the professional committee areas for each need in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tandards, need the guarantee professional evaluation members, the guarantee of finance for accreditation standards and the guarantee of fairness of the accreditation decision. The operation of USA professional committee in these areas is a good example. Third, we need to ensure the equitability of the team visiting to evaluate and use the team"s fact-finding investigation separately in order to verify for all objections. The USA Law Education Association has introduced this system already, but Japan and Korea have not applied it. Fourth, we need to recruit workers in an executive office at the minimum to support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work of accreditation. Finally, the budget has a precondi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of accreditation; the guarantee of expertise of accreditation; and the continuity of accreditation. Businesses like the educational work of Japan Bar Association and Legal Research Funds, legal examination, ability testing for the law are good examples in consideration of the guarantee of finance of Law School Accreditation Association in Korea.

로스쿨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

손종학(Sohn, Jong Ha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책적 결단 끝에 로스쿨이 출범하였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로스쿨에 와서 법학교육을 받고 다시 송무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영역으로 돌아가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8년째,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5회째를 넘긴 시점에서 과연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그 의문점으로 기성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 부족’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인한 ‘법조시장의 포화’이다. 이러한 지적은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매우 심각한 문제로, 사실 이 두 가지 비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위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이 새롭게 출범함에 있어 당연히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조시장의 규모와 유사법조지역 정비 문제 등과 함께 연계시켜 논의하였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준비 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로스쿨제도가 급작스럽게 도입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법학교육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법학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로스쿨 법조인의 진출영역인 법조직역의 확충, 정비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바, 그 논의의 하나가 로스쿨시대에 걸 맞는 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법조인들이 진출한 법조직역의 확충과 유사법조직역에 대한 정비 필요성으로 모아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로스쿨시대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을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이론과 실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통합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과대학 시절과는 달리 실무법조인의 양성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시대에서의 법학교육은 당연히 이들이 진출할 법조시장과 연계지어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어야 마땅하기에 로스쿨시대에걸 맞는 법조시장 환경의 조성과 정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대리원칙의 강화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국선변호인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한 기존 법조시장의 확충과 함께 유사법조직역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만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조직역의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법조직역이 구축되고, 그 기반 위에서 법학교육의 방향을 문제해결능력의 제고에 두고 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 로스쿨제도는 실력부족과 법조시장포화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characterized by diversity, professionalism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selection of lawyers through the judicial examin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lawyers required in our society. In this social consensus, the ‘law school’ was established after the policy decision to change the paradigm from the selection of the lawyer through the examination to the training of the professional lawyer through the education. ‘Law School’ is a system in which students majoring in various undergraduates are allowed to return to various major fields including law enforcement and act as legal experts after completing prescribed legal education course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has functioned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raining of the professional lawyer through education’ in this day, since 8 years have passed after the introducing the law school and 5 times after first producing lawyers through the present bar examination. And in relation to such doubts, existing lawyers point out the lack of skills of lawyers from the law school and the saturation of the legal market due to them. This is a very serious issue, apart from the right and wrong of the claim. In fact, these two criticisms are not separate, but they are both sides of the coin, which are closely related. As we all know, when the law school was launched at the first time, we had to discuss the contents and method of legal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scale of the legal market and the problem of the reorganization of similar legal profession. Unfortunately, we can not deny that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suddenly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political parties without deep discussion and preparation. Now, looking back on the general evaluation of our legal education and the lawyers from the law school, we have to discuss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the new legal education that we will go through in connection with the expansion and restructure of the legal professions. Specially: Expanding the legal market such as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acting as a lawyer,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mandatory representation by attorney, and expanding the public defender system.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ervices such as judicial scrivener, tax accountant, patent attorney, etc. And conducting the integrated education for cultivating problem solving ability. If these above are implemented, the law school system can be successfully settled in Korea in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services market.

법정드라마를 이용한 법학교육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

최한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지금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는 여러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바람직한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전공법학과 교양법학 전반에 걸쳐 법학교육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난해한 법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이론중심수업과 사례중심수업도 해보았으며, 法廷映畵 등의 멀티미디어도 동원하여 보았다. 필자가 이렇게 다양한 법학교육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수업보다는, 학습동기유발을 통한 흥미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학습동기유발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다 중요하지만, 딱딱하고 난해한 학문의 대명사인 법학에 있어서는 더욱 더 동기유발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등과 같이 법학과의 지원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교양법학수업에서처럼, 비법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비법학도인 경우에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난해한 법이론 등으로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법학도에 비해 훨씬 더 경직성과 지루함을 느끼기 쉽고 이것이 법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하여, 거리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공포감까지 들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동기유발방법의 하나로서 필자는 그간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법학과목에서 법정영상물을 통한 강의를 오래전부터 행해 왔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담은 성과물을 논문으로 발간하기도 하였고, 그 논문들 가운데 일부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는바, 법정영상물을 통한 법학에로의 접근방법의 용이성이 일정 부분은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간은 주로 외국영화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SBS TV법정드라마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수업을 행하였는바, 좀 더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학교육방법에서 법정드라마가 갖는 의의를 먼저 설명한 다음, 구체적으로 필자가 수업시간에 다룬 드라마속의 사건들의 법적논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egal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individuals who intend to become legal professionals or those who simply intend to learn legal knowledge. Almost law professors always think about the efficient methods of legal education, because laws ar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is situation, conventional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cluding theory-oriented teaching and case-oriented teaching) need to be changed in modern complex society. Therefore, concerning the new approaches to the methods of legal education, I suggest the legal education where TV court dramas are used. Concretely in this semester I have used ‘I can hear your voice’, together with the related court movies (including ‘12 Angry Men’, ‘Liar Liar’, ‘Itaewon Murder Case’, ‘Double Jeopardy’ etc.), which is the 2013 korean SBS TV drama featuring several cases handled in courts. Legally analyzing this drama, I dealt with several legal points, which are included in following cases. 1. Case of attempted murder of Dong Hee Moon, from which we learn the legal formality. 2. Twin’s murder case, which is related with prisoner's dilemma. 3. Case of Dae Song Lee’s larceny, in which we treat the problem of ‘crime and relationship’. 4. Murder case of Chun Shim Euh,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of innocence’ can be abused. 5. Left hand murder case,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light of human rights.6. Case of attempted murder of the ghost, where we wonder if the ‘rule of not reopening a settled case’ (which is similar with the ‘ru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can be applied. Especially I consider this case ascontaining very heavy legal points, even though it does not belong to this drama’s main stream, because it has very strongly debatable legal points, which are even related with legal philosophy. In this case I suggested the theory of ‘the relative legal death’ caused by normative power. Although the above method of using a court drama has some defects(including unreality etc.), I think that is a new method of improving the legal education, as it causes the students strong learning motivation which is of much importance in modern pedag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