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南馨斗(Hyung Doo Nam)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3

It has been long since equitable distribution became important in divorce suit. However, only the traditional properties such as real estate, personal properties and financial assets have been a subject for premise of trial or scholarly discussion. Recent developments and rising values on intellectual properties made it to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in divorce suit. Yet, only the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copyrights(royalty income) are being noticed. Ten years have passed since our court approved the Right of Publicity as a right to allow commercial usage for the name and portrait of celebrities. It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the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The Right of Publicity or similar rights such as career, status and goodwill of celebrities can be an income-producing property. This article reviews the U.S. court decisions to recognize it as marital property which is an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and the arguments among the U.S. scholars. Despite of the legal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eligi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Since there have been neither relating precedents nor discussions, I expect that this article may bring interest to famil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entertainment law.

사회 현상으로서의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 사법(私法) 영역을 중심으로 ―

남형두 ( Hyung Doo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1

최근 조영남 대작 의혹 사건, 신경숙 표절 의혹 사건처럼 미술(미학)계와 문학계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그 분야 고유의 예술 논쟁을 치열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갈등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넘겨지고 있다. 사법 쇄도 현상으로 예술계논의는 사실상 실종되고 법적 문제로 변하는 현상이 생긴다. 문학, 예술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문제에 법이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법치와 자치의 관계를 생각한다. 법치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사법통치 또는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논의를 사법(私法) 영역에 가져와 본다. 사법 영역중에서도 법치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가 강화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문학, 예술, 학문, 종교 영역에서 주리스토크라시 현상이 빚어내는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들 영역에서 법의 개입을 자제하고 주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 영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 당해 자치 영역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 자체가 그 영역의 고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둘째, 자치 영역의 갈등 해결을 맡은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리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완벽한 전문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 사법이 그 개입을 자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자치적 해결에 실패하여 분쟁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 경우 법원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심리를 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후견적지위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위주로 소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하는 것은 자치가 보장된 영역에 사법이 자칫 잘못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예술의 퇴보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problems of art (aesthetics) and literary circles such as Cho Young-nam`s allegations of ghostwriting and Shin Kyung-sook`s allegations of plagiarism have rushed to the courts. The more intense the controversy in art or literature, the better the conflict is handed over to the court without having been discussed sufficiently. Due to the rush of the judiciary, the debate in the art world is actually lost and becomes a legal problem. Is it desirable for law to involve all social problems, including literature and art? Here we are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and autonomy. We will discuss the issue of the Juristocracy as a term that reveal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rule of law in the private law field. Among the private law areas, there is an area where the rule of law is not desirable and the autonomy should be strengthened. Typically, the damage caused by the phenomenon of Juristocracy in literature, art, scholarship, and religion is already at a serious level. In these areas, two conditions are necessary to make the law intervention hesitate. First, the conflicts that the autonomous region can resolve on its own should be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autonomous region concerned. And the argument to solve it should be the case where it can bring about the unique development of the area. Second, the professionalism and rationality of the people in charge of resolving conflicts in the autonomous region, and r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However, in our country,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judiciary to refrain from intervening as it waits for complete professionalism and rationality. In case the dispute is subject to judicial judgment because the autonomous settlement fails, the court sometimes needs to actively examine the case, but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passively judge whether the procedure has been properly maintained in the post-estimation status. This careful approach must be taken because judicial misbehavior or excessive involvement in self-governing field can lead to serious harm such as infringing on the freedom of religion or bringing back the arts.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남형두(Nam, Hyung-Do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논총 Vol.18 No.-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 (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남형두 ( Nam Hyung D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3

오늘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법학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학 외부에서 온 도전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법학에 대한 침습이 있다. 경제학적 분석 내지는 방법론은 법학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특정 법(학) 분야의 분쟁해결이나 논의에서 계량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런 접근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법학 전반을 뒤덮을 기세다. 효율이 곧 정의라는 단단한 믿음 아래 경제적 분석의 결과로 정의/부정의와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에 갈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보다는 기계와 숫자가 더 낫다는 사고가 법학의 신념이 되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법학 스스로 학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이런 풍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탓도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 이전에 수학적/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이 법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법학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법학계 내에 팽배해 있는 텍스트주의는 법학의 고립을 낳고 있다. 법학 안에서 지나친 분과학주의로 인한 고립,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에서 지나친 대외의존성에 따른 고립, 법률 텍스트를 넘어 사회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고립, 그리고 실무와 유리된 법학의 고립 등이 우리나라 법학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학 고유의 안목과 방법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테크 등 미래 세대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법학에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해 규범학문인 법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분과학을 지양하고 종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종합적 대처를 통해 21세기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단단히 정립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oday, identity of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faces new challenges both outside and within law. First, as a challenge from outside the law, there is an invasion of the law of economics or economic methodology. Economic analysis or methodology is also deeply embedded in law. A quantitative approach can be permissible and effective in dispute resolution or debat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but today this approach has a momentum to cover the whole of law with an influential methodology. Starting from the solid belief that efficiency is justice,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ave it to the logic of the market to judge justice/injustice and fairness/unfairnes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is tendency became the belief that machines and numbers were better than human imperfections, and the dependence on the economic methodology of law was deepened. This is also because the law itself gave up the uniqueness of the study and accepted the above trend as inevitable. Prior to economic methodology, mathematical/mechanical/reductionistic worldviews deeply rooted in law,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serv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Seco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wa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which arose within the law. Textualism prevailing within the legal world is creating a legal isolation. Isolation caused by excessive branchism in law, isolation from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approach, isolation from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beyond legal text, and isolation of law separated from practice are putting Korea’s legal identity in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dentity cris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uniqu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law that responds to challe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w academia.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21st century law by comprehensively coping with the new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tech and others in law.

고전 국역과 저작권 문제 ― 임원경제지 판결을 중심으로 ―

남형두 ( Hyung Doo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고전이 현대의 한국 독자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이 필수적이다. 필사본 형태로 존재하는 한문 고전을 국역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사본을 토대로 정본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본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국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간 우리의 고전 국역은 정본화를 위한 교감과 표점 작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조선의 백과사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술인 『임원경제지』의 국역을 둘러싸고 국역자 간에 발생한 저작권분쟁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돼 이목을 끌고 있다. 주된 쟁점은 고전의 정본화를 위한 교감과 표점 작업에 창작성을 인정하여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교감과 표점 작업의 결과물을 가져다 쓴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있다. 1심,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처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교감과 표점 작업은 원고와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일관되게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본 저자는 고전 국역에서 교감과 표점 작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입증함으로써 창작성을 인정해야 함을 논증한다. 『임원경제지』처럼 이본이 여럿 존재하고 선본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감 작업의 결과물인 정본을 최소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간 창작성 인정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고전 국역의 교감과 표점 작업에 대해 유독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논증을 통해 고전 국역이 정부 재정지원이나 학자들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원판결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나아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호하는 것은 마치 맞춤옷을 훔쳐갔음에도 옷감 값만 배상하는 것처럼 매우 둔탁한 논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상거래에서나 해당될 수 있는 논리를 고도의 학문적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자칫 고전 국역이라는 매우 필요하면서도 고된 작업을 하는 고전 번역학자들을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Korean translation is essential for classics in Chinese characters to be easily and accurately delivered to modern Korean readers. In order to translate the classics of Chinese characters that exist in the form of manuscript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version based on various manuscripts must be preceded. Translation must be made only after the standard version is confirmed, and it has been true that our classical translation neglected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vers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ing on copyright disputes between translators over the translation of IMWONGYEONGJEJI, a vast collection of writings covering various fields, called Chosun's encyclopedia, has drawn attention. The main issue is whether creativity can be recognized and protected as copyrighted in the work of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version of classics, and if creativity cannot be recognized, could it be illegal to use the results of the work of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without permission. Unlike the first trial and the lower court, the Supreme Court first recognized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but still did not consistently recognize creativity because anyone with the same academic idea as the Plaintiff would do the same or similar.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creativity should be recognized by proving the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work in classical translation. In the case of classics where various versions exist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good version, such as IMWONGYEONGJEJI, the standard version, the result of text criticism work, can be protected at least as an editorial work.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recognition of creativity, it has revealed that very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of classical translation. Through this argument, it is argued that classical translation can be supported not only by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r the enthusiasm of scholars, but also by correct court judgments.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protecting under civil law with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instead of protecting under copyright law constitutes a very dull logic as if compensating only for the price of fabric even though one stole a tailor-made suit. If the logic that can only be applied in commerce is applied to high-level academic fields, it may frustrate classical translators who work on classical translations that are quite important and very difficult.

법과 예술

남형두(Nam, Hyung Doo)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2

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 논란은 결국 사법판단을 받게 되었다. 문학, 예술의 영역에법이 간여하는 현상을 법치주의(rule of law)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문학과 예술계에서 논의되고 해소되었어야 할 일들이 사법판단을 받겠다고 경찰과 법원에 쇄도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 현대미술과 미학 분야에서 무엇이 미술인가, 저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쟁거리를 제공한 조영남 사건은 신경숙, 천경자가 관련된 사건과 같은 연장선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합리적 제도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자치와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 그 중에서도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그 본질을 저버린 무차별적인 법에의 호소, 법에 의한 해결은 문학, 예술, 학문 영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합리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우리의 법률문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도구주의라는 법률의 어두운 면이 급격히 부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예술과 문학 영역에 대한 사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학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조짐으로 번지고 있다. 조영남 사건은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이 분명하다. 법치주의가 “예술의 사법화”라는 이름으로 문학과 예술 영역에 들어온다면, 조지 오웰이 예언한 사회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법은 있되 예술이 사라진 무미건조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로 포장된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로부터 예술과 문학을 구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Disputes around the ghostwriting of Cho Youngnam’s painted works on hwatu have come to face judicial judgment. Would it be desirable to evaluate it as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when it comes to the law intervening in the domains of the arts? This paper is aimed to criticize the rapidly growing tendencies where people rush to the police and to courts to find legal solutions, while it should actually be discussed and resolved within the domains of the arts. Along with the disputes over Shin Kyungsook and Chun Kyoungja, Cho Youngnam case demonstrates a decent opportunity to reflect upon judicial activism toward literature and the art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what art is or what an author is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s and aesthetics. No barriers are to be welcomed to resist the rule of law—one of the most rational institutions alongside democracy—from being firmly established in society. Nevertheless, in the fields where autonomy plays a critical role, especially in the world of academia and the arts, indiscriminate attempts to appeal to or to find a settlement from the law give rise to concerns of hindering sound growth of relevant areas. Unfortunately, Korea’s legal culture has grown too fast to experience rationalism, thus rapidly displaying abysmal aspects of the law, namely instrumentalism; the trend of jurisdiction’s excessively widening its boundaries across the domains of literature and the arts is growing to an extent to hamper development of the arts. Cho Youngnam case surely is a proper subject to embody such abstract and general issues. Provided that the rule of law barges into the areas of the arts in the name of “judicialization of the arts,” society may turn into what George Orwell had predicted. In order not to pursue a barren world without the arts but full of jurisdiction, sparing the arts from Juristocracy—neatly dressed up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is imperative.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남형두(Hyung Doo Na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1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첨예하게 된다. 지난 30여 년 간 국제사회의 노력 끝에 2013. 6. 27.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 6. 26. 서명하였다. 조약의 국제적 발효와 국내 비준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인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과 저작권의 공정한 균형(fair balance)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마라케시 조약의 국내 비준 촉구와 비준에 따른 국내 이행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국제인권사, 특히 장애인권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국제적 합의로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어려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현실적 필요를 넘어 저작권이라는 제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적정한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저작권 제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저개발국가 또는 후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교역이나 경제 규모 및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약에 서명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비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 저작권법이 마라케시 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정도로 완비돼 있으므로 국내법 개정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이상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할 때, 우리 정부는 과거 국제 인권관련 조약의 서명과 비준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적 발효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먼저는 국내 비준을 서두르고, 이어서 국제무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제 장애인인권과 저작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To enhance the information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the provision of files which they can access and take advantage of is a prerequisite. Without the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s, however, the provision of files is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t this point, the collision between information access right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 becomes an issue. June 27th, 2013, Marrakesh Treaty was finally adopted with efforts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ast three decades to improve the access of copyrighted work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Korea signed the treaty at June 26th, 2014. It is necessary to partially restrict copy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information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ffectuation of the treaty and domestic ratification are still remaining unsolved. This limitation is necessary for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fair balance of copyright. This paper is written for specific and practical purposes to call for domestic ratification of the treaty and to discuss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in the process of domestic performance. Viewing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istory and especially from that of the disabled rights history, Marrakesh Treaty is a significant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lso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opyright, for it has built consensus to comprehensively restrict copyrights for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acces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Beyond the issues about practical necessities, this paper is to ask a very radical question which makes us look back to the nature of copyright system that concerns with unceasing argument on the appropriate coverage of copyrights. I may as well say that our nation has joined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considering our size of trade or economy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the case of our country who has signed the treaty, domestic copyright laws already have something common with the demands of Marrakesh Treaty. Thus, there would be relatively little burden for amending domestic laws even if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s the treaty. Considering those situations, our government should desert its highly passive attitude at signing and ratif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ed treaties, and come forward more actively for the global effectuation of Marrakesh Treaty. It is required to hasten the domestic ratification first, and then to act as a leader at the field of international rights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ctive efforts.

표절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법원판결의 명암

남형두(Hyung Doo Nam)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2

최근 표절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표절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판 중에 제기된 표절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하나씩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표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이른바 “랜드 마크”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의 판단은 하나같이 표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표절 사건 또는 논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번역과 관련한 출처표시 문제, 공저물의 표절 문제, 출처표시의 정도, 표절 당한 사람의 용서가 표절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 자기표절이 비난받을 만한 표절인지 및 그 비난가능성의 핵심 여하, 발표 시와 판정 시 표절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성문의 표절 판단 기준이 제정되기 전 행위에 대해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소급적용인지, 표절 판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표절에 관한 체계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다. 비록 논거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 표절 재판은 물론, 더 나아가 표절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판결이 특정 문헌에 지나치게 의존하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표절이라는 덫에 빠지고 만 점이 있다. 표절을 판단하면서 표절에 갇힌 꼴이 된 셈인데, 이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사법부나 관련 학계에서 판결의 인용과 출처표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된다면 이 판결이 지닌 그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Supreme Court"s ruling on plagiarism has been sentenc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ruling covers almost every issue of plagiarism. By judging the substantive/procedural issues of plagiarism during the trial, I think it will be a so-called “landmark” judgment that will have a major impact on future plagiarism trials. This is a very clear and substantive judgment that can be directly applied to various controversial plagiarism events in Korea at present. For example, the problem of indication of sources related to translation, the problem of plagiarism related to co-authorship, the degree of indication of sources, whether the forgiveness of the plagiarized person can exempt the plagiarism responsibility, whether self plagiarism can be condemnable, and what is the focus of the condemnation and so on, this ruling contains judgments on almost every issues covered in a textbook about plagiarism. Although this argument has not been fully elaborated, this ruling is likely to be invaluable to scholars who are studying plagiarism as well as future plagiarism cases. This judgment, however, despite the above-mentioned significance, falls into the trap of plagiarism by itself, because the judgment which should be the most honest and ethical is overly dependent on the specific book but does not disclose its source. This ruling has been trapped in plagiarism while judging plagiarism, which seems to be a disappointing reminder. However, if this is taken seriously by the judiciary or related academics about the citation and indication of sources in the rulings, it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shadow of this ruling.

플랫폼과 법 : 절전(折箭)의 교훈

남형두(Hyung Doo Nam)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2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은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서시가 총액 기준 5위 안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단기간에 이와 같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법적 분쟁의 승리” 이다.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는 대체로 개별 쟁점 - 인공지능,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노동법, 경쟁법, 조세법 등 - 별로 시도돼 왔다. 이와 같은 개별적 접근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는 수많은 규제와 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빅테크가 더욱 강력해지고 급성장하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빅테크에 대한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대응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빅테크를 둘러싼 법적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개별 쟁점들을 평면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빅테크의 성립, 성장, 그리고 시장 장악에 따라 사전 규제(ex ante regulation)와 사후 규제(ex post regulation)로 대별하고, 그 안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경쟁법, 조세법의 순서로 논의한다. 이 논문을 통해 이들 법적 쟁점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개별적 접근은 마치 화살을 하나씩 부러뜨리는 것처럼 빅테크 입장에서대처하기 용이하다. 한 묶음의 화살이 쉽게 부러지지 않듯 종합적 대처가 절실하다. Big Tech companies such as Google, Apple, Facebook, and Amazon are ranked in the top five in the NASDAQ market by market capitalization. One of the key factors that these companies have been able to grow into such giants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the “victory of legal disputes.” Legal regulations on platform companies and platform environments have been largely tried individual issues -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pyright, labor, competition, and tax laws. These Individual approaches have not been as successful as a “mole-catching” game.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despite numerous regulations and legal discussions, Big Tech is becoming more powerful and growing rapidly. Legal regulations on Big Tech need a holistic approach, not an approach to individual issues, to work. Instead of flatly discussing individual issues to gain comprehensive access to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Big Tech, we divide them into ex ante regulation and ex post regulation based on the establishment, growth, and market dominance of Big Tech, in which order copyright, privacy, competition, and tax laws. This paper will highlight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ig Tech by demonstrating that these legal issues do not exist individually but are closely interconnected. Individual approaches are easy for Big Tech to deal with, as if breaking arrows one by one. Just as a batch of arrows does not break easily, comprehensiv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북한 저작권법 연구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남형두 ( Hyung Doo Nam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4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의 교류, 특히 저작물의 교류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에 저작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 내 북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남한 법원에서 종종 처리되고 있으나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문제는 거론된 적이 거의 없다. 후자의 경우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제저작권 시장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민족단위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해서도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저작권법 자체가 지적 창작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만든 저작권법은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2001년도에 제정된 북한 저작권법은 전문 48조의 매우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다. 본 고는 북한 저작권법과 남한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통일법제를 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4조에 따른 남북간 저작권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실천을 위한 실무회의는 지난 15년간 휴면상태에 빠져 있다. 저작권법은 정치색이 비교적 옅은 법 영역으로서 남북간 저작권에 관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남북간 저작권실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저작권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각종 협상시 민족 또는 문화공동체로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저작권법 분야에 관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