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김명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장애인의 탈시설-거주전환 정책은 장애인에게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헌법상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현안의 과제이다. 탈시설-자립적 생활의보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핵심적 내용이며 목적 그 자체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규율 내용 중 장애인 탈시설-거주전환 지원에 관한 규율내용을 분석하여 입법방향과 보완적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들은 규율체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다수의 장애인법제가 시행되고 있는 입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복지조치를 규정하여 체계적합성 문제와 규범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체계적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시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기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은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법으로 정비하는 기본법-집행법의 체계가 효과적인 입법전략임을 제안하였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헌법적 현안과제성과 지역공동체에서의 자립적 생활보장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법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법적 규율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적 생활을 저해하는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시설화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합리적 변경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탈시설-자립적 생활지원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법원의 형성적 개입 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게 한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존엄한 삶과는 동떨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장애인에게 가하는 해악이며 학대이다. The deinstitution-residence transforming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o restore citizenship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s a prerequisite for independent living in communities. This is an urgent and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The guarantee of deinstitution -independent living is a core content of the Bill of the Disability Rights Act and the legislative purpose itself.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support of deinstitution-residential transition are analyzed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tasks to be complemented have been proposed. The Bills of the Disabilities Rights Act prescribes many welfare measures, which raises the issue of system suitability and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the norm. In order to meet the systematic suitability and to realize its enactment, the Disabilities Rights Act was enacted as a basic law for the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rights and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d for in the Basic Law should be enacted as an enforcement law embodying them. This basic law-enforcement system is an effective legislative strateg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atisfy both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living guarantee in communities, the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legislated by the rules of special law, not general law.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bolish residential facilities and to eliminate all laws and policies that hinder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In addition,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mended to define unfair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to make reasonable changes to welfare services. This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courts can interven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independence-independent living support plans, which will lead to effective deinstitution policy. In residential fac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live dignified lives, and they lose the most important life identity in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are harm and abuse by our community.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

김명연(金明淵, Kim Myoung-Youn)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2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구성원들의 침묵의 카르텔 속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생활인들은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시설증후증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요받고 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에 성과가 있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진정에 대한 인용율이 지나치게 낮아 평가에 회의적이며 그 설립목적에 의문을 야기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특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률해석에 의하여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음 모두 각하하고 장기간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권고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비판되어야 할 대목이다. 한편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자기결정과 선택에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수용중심의 시설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예정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일치되지 않는다.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가능한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독립적인 인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자립 생활의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통해 사회통합올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탈시설화정책음 중심으로 하여 헌법상 보충성의 원직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도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로 정책을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참여와 자립생활의 영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화화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참여와 자립생활의 촉진을 위해서는 물리라적 장벽제거, 대중교통이용의 편의, 통합교육,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직업사회영역의 진출 등 사회적 지원이 전제요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n violation of the inhabitants' right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in serious conditions being left in cartel of silence made by members of a community, showing continual and repeated property. In these situations, facilities' inhabitants show facility syndrome considering themselves as spiritless and invaluable being, in addition to be forced. Alth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been obtaining fruit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generally the citation ratio for petition is so low that it's skeptical for evaluation, and it might pose a ques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Especially, due to the wrong interpretation of law that the inspection righ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oes not reach the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ll the petitions for civil rights violation committed in an unreported facilities are rejected, furthermore, no recommendation for legislative and political improvement against legalization of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have been a social problem for long, have been issued as keeping silence, which should be seriously criticized. Meanwhile, no matter how 'good facility' is, it is only a community of those excluded from society (outsiders), and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of civil rights violation in self determination and selection. Nevertheles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till remains centering on accommodation, which results in increasing continually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ts inhabitants. However, it does not consist with the social welfare policy intended by the constitution.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is not an isolated individual, but a character that realizes oneself inside community. Accordingly,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demands that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ward the way in which those who need social welfare service are abl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wholly, integrated in community, and maintain their independent characters. It is also requested by national duty of securing human rights. Consequently,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direction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supporting independent life and rehabilitation in local community. For thi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transferred, centering on de facility policy, from the middle and large sized, and closed type facilities that makes great account of accommodation even in case of demanding inevitably service from the social welfar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f law, to the small sized local open facility that considers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important. Meanwhile, it's clear that de faci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nothing but a policy for promoting complete participation and independent life in local community, not an objective.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in community and independent life through de facility, social support should be prepared as a prerequisite, including removal of physical obstacle,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integrated education, sha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dvance into the field of job community.

지방자치행정권의 사법적 보호의 보장에 관한 연구

김명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학논총 Vol.17 No.-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김명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사분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권한과 법적 지위를 달리한다. 그 동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거나 운영한 바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행정위원회와 관할청 또는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분위는 설치목적이나 심의사항에 있어서는 자문기관의 유형과 유사하지만 의결기관이며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독립행정행위원회와도 구별되는 이형(異形)적 특성을 갖는다. 사분위의 법적 지위는 특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분위는 그 법적 지위를 준사법기관적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 이해하면서도 심의결과는 조정의 자발성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입시부정 또는 교비 횡령 등을 행한 건학주체를 학교법인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것인가 또는 건학주체의 정체성과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 운영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가 핵심논점이라는 전제 하에 이해당사자간 조정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이사들에게 학교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분위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이 없는 보충의견을 상지대 판결로 왜곡하고 상지대 판결의 적용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 상지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종전이사에게 인정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한 의견진술권 정도이다. 사분위가 이러한 심의기준과 정상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한 규정의 현저한 입법적 불비도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법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경영능력과 학교의 운영에 걸 맞는 인격성·도덕성·신뢰성을 가진 자가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의 기준, 정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은 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정상화심의위원회’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조직법상 조직구성원리에 맞지 않는 사분위의 기관구성방법과 심의결과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할청의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정이사의 선임과 개방이사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할청이 개방이사를 제외한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분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주관적 요건을 법정하여 다양한 시각, 특히 교육의 관점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제도화하여 관련 이해당사자가 사분위의 심의 및 관할청의 임시이사제도의 운영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has had a long history of discussing and attempting to introduce an organization that will resolve private school disputes. The PSDR, despite its name, is different from a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hich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reate, in terms of its rights and legal status. The PSDR, which the government tried to legislate its creation, has taken largely two forms, one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other as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each performing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its legal status. Even though the PSDR is similar to an advisory committee as for the mission and area of its jurisdiction, it is not purely an advisory body but a decision making agency. Furthermore, it takes a different form from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is still another a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legal status of the PSDR is directly related to the nomination of board trustees from a temporary status to a permanent one at private schools. The PSDR is an administrative agency which strives for fairness and propriety in the Ministry’s execution of its supervisory functions. As a result, it sets different criteria from those of the other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PSDR understands its legal status as one that is a quasi-executive agency. However, its decisions are binding even though they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non-binding principle. Whether the parties involved in irregularity in student admission or embezzlement of tuition funds should be totally excluded from running the school or they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operate the school giving a consideration to the school’s right to autonomy is an issue in debate. Nevertheless, the PSDR still gives former trustees the right to run a school regardless of whether a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arties has been reached or not. In order to justify its stance, the PSDR incorrectly applied and misrepresented the Sangji University case, which had no binding effect on its decisions, and did not consider the exten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case to its situation. Furthermore, it applies moral standards that are unacceptable to general consensus in the society and social mores. In light of the private school regulations, even if we adhere to the intent of the Sangji University decision, the magnitude of the right to be given to a former trustee should be limited to the right to make a testimony as to the school’s legitimacy.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of the PSDR gives itself the legitimacy under the slogan of autonomy and consequently ensures the parties of an ongoing corruption-ridden group and gives ‘the private schools’ constituents’ who are wrong-doers a permanency. The fact that the PSDR can apply such standards and normalization principle is attributable to a lack of regulations govern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normalization. It is crucial that persons with high ethical, moral standards, and credibility, who are capable of running the school within the spirit of educational laws and school mission, should be nominated as permanent trustees. As such, a normaliz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and their standards, and qualifications of trustees should be legislated into law. In addition, the name, PSDR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legal status of the agency. Therefore, it should be renamed as “the Private School Normalization Review Committee/Agency.” Also, the PSDR has an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organization per the administrative law. Therefore, the laws regulat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binding power of its decisions should be amended, and the committee/agency should function as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ry under whose jurisdiction it functions. Inasmuch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temporary trustees raising an objection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per...

모형선택지수를 활용한 M2PLM과 MLTM 비교 연구

김명연,강태훈 한국교육평가학회 2017 교육평가연구 Vol.30 No.4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문항반응이론 적용 맥락 하에서, 보상성 가정과 비보상성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모형선택지수의 활용가능성 및 수행 정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차원적 문항반응모형 중에서 각각 보상성 모형과 비보상성 모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M2PLM과 MLTM을 고려하여 모의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제 검사 자료의 문항모수를 자료 생성 모수로 사용하였으며 피험자수, 검사 길이, 인지요소 간 상관계수의 크기, 생성 모형 등을 모의실험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각각의 모형으로 생성된 모의실험 자료에 대하여 모형선택지수 중 AIC, BIC, DIC, CVLL을 계산하여 어느 모형이 보다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CVLL은 모든 모의실험 조건에서 진 모형을 매우 정확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차원 자료에 대한 모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양적인 근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performances of model selection indices as empirical tools to choose one of compensatory and non-compensatory models. For the purpose of this, we conducted a simulation study considering the M2PLM and MLTM which are representative of compensatory and non-compensatory models, respectively, in multidimensional item response theory. In this simulation study, an actual test dataset was calibrated by both models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determine true model parameters. The simulation factors were sample sizes, test length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b-abilities, and generation models. The model selection indices such as AIC, BIC, DIC, and CVLL were calculated for each simulated data set which is generated with one of the two models and calibrated by both. The results show that CVLL could provide very accurate selection at all the simulation condition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CVLL is a very trustworthy tool to select a psychometric model for multidimensional test data. Finally, discussions of the findings were provided followed b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of future studies.

松潤 姜求哲 敎授 행정법학의 성과와 경향적 특성

김명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This article is a a memorial paper for the 1st anniversary of Prof. Song Yoon Kang Gu Cheo. Professor Kang Gu Cheol was born in 1946 and died in 2020. He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Kookmin University. He obtained his Juris Doctorate from Myongji University in 1986 with A Study on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 After becoming a professor of law at Kwandong University in 1980, he served at the Law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in 1986, where he retired. His representative books include Lecture Administration Act I and Lecture Administration Act II , and he left about 50 major research papers. H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ounding of ‘the East Asian Administrative Law Society’, and contributed to reforming the legal system of Mongolia after a socialist country by introducing Korean law to Mongolia. The characteristics of Prof. Kang's administrative law is evaluated as ‘balance and practicality’ in both theory and reality. He made spec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fields such as the theory of national compens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land public law, and the system for securing administrative obligations. He diagnosed the academic situation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t the time when he was actively conducting academic activities as a complex and fluid state in which the old and new theories mixed and coexisted. Professor Kang Gu Cheol reviewed the existing theories based on these diagnoses and attempted to make new theories suitable for reality. Therefore, his administrative law was active in the expansion of new administrative forms based on open comparative public law. Analyzing his books and research papers written at such a time, the characteristics of his administrative law can be summarized as realistic administrative law, legislative policy-oriented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oriented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re are many research papers on administrative law dogmatics in Professor Kang's Administrative Law, there are many papers that participated in the academic debate at the time and pioneering papers that were not discussed in administrative law. Professor Kang Gu-cheol has been devoted to learning all his life, but has maintained a scholarly attitude that does not turn away from real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is a symbol of a modern scholar. He had an open personality that embraced everyone and communicated with anyon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descendants to faithfully inherit and develop his spiritual and academic achievements. 글은 송윤 강구철 교수 1주기 추모논문이다. 강구철 교수는 1946년출생하여 2020년 타계하였다. 그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 년 명지대학교에서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며 정년 퇴임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강의행정법Ⅰ , 강의행정법Ⅱ 등이 있으며, 50 여편의 주요 논문을 남겼다. 그는 ‘동아시아행정법학회’의 창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법을 몽골에 전수하여 사회주의 국가 이후 몽골의 법제 정비에 공헌하였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의 특징은 이론과 실재의 양면에 있어 ‘균형과 현실적합성’으로 평가된다. 강구철 교수는 법치주의적 국가보상이론, 토지공법,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제도 등의 분야에서 행정법학의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다. 그가 일찍이 입법론으로 손실보상법 일원화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학문활동을 전개한 당시 한국 행정법의 학문적 상황을 행정작용의 다양화에따라 종래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이 혼합·병존하는 복합적·유동적 상태로진단하였다. 강구철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며 현실에 적합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의 행정법학은 개방적비교공법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위형식의 확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과정에서 산출된 강구철 행정법학의 경향적 특성은 현실적합적 행정법학, 입법정책지향의 행정법학, 인권 중시의 행정법학으로 요약된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법 도그마틱에 관한 연구논문도 많지만, 당시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선 논문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척적 논문도 적지 않다. 강구철 교수는 일생을 학문에 열중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는 현대적 선비의 표상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는 모두를 아우르고 누구와도 소통하는 열린 품성의 소유자였다. 그의 정신적·학문적 유산을 더욱 충실히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몫이다.

혁신도시 개발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김명연,김은정 한국도시지리학회 2018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21 No.3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innovation cities development on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in municipalities with the innovation cities. The spatial extent of this study is applied to 13 municipalities including 10 innovation cities nationwide. The development promo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from 2000 to 2016, and the change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was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Before the development was designated (2000-2004), the rates of increase in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of the innovation cities were lower than other areas. However, as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progressed, most municipalities including innovation cities were showed higher rate of increase in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an the others. Meanwhile, the rates of increase i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innovation cities located in the county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nnovative cities on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can be presented as a basic data on the land price increase caused by th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혁신도시개발이 토지가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혁신도시개발이 지니는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10대 혁신도시가 포함되어있는 1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추진과정을 총 4단계로 구분하여 공시지가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개발되기 이전(2000~2004)에는 혁신도시지역이 해당 광역지자체 및 타 지역의 지가변동률보다 낮았으나 개발대상지가 확정된 이후(2005~2007)부터는 혁신도시가 해당 광역지자체 및 타 지역의 지가변동률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규모에 따른 혁신도시지역의 지가변동률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개발대상지가 확정된 시기(2005~2007)에 광역시 내에 위치한 혁신도시보다 일반 시·군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지가변동률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근린환경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김명연,김은정 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는 서울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단지 내부요인과 근린환경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는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며, 독립변수는 건축연한, 단지세대수와 같은 단지특성과 함께, 생활기반시설 접근성(편의시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유해시설 접근성), 그린인프라 수준(정규식생지수), 지형특성(경사도)등의 근린환경 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내의 공동주택가격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회귀모형이 아닌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단지 내 세대수가 많을수록, 카페베이커리수와 사설학원수가 많을수록, 공장으로부터 멀수록 정규식생지수가 높을수록 공동주택가격이증가하는 반면, 건물이 오래될수록,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경사도가 높을수록 공동주택가격은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근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on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Seoul. As a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multifamily housing prices (won/㎡) were use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es such as architectural years and numbers of apartment households, and there are neighborhood environments such as living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amenity accessibility, educational facilities accessibility,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harmful facilities accessibility), green infrastructure levels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slope). The result showed that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Seoul were found to have spatial autocorrelation, and spatial error model (SEM) showed the highest accuracy among OLS, SLM and SEM. Housing price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rchitectural year (–), number of households (+), number of cafe & bakeries (+), number of private institutes (+), distance to subway station (–), distance to factory (+), NDVI (+), and slope (–).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sights to urban planners and policy makers for making walkable communities in residential areas.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명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2

The government formed a TF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with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ruling party, and proposed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he bill, however, is a legislative proposal that cannot realiz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regarding the composition, jurisdiction, guarantee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nd securing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bill comprehensively delegates the composition, jurisdic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ssion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realizes political interests, but takes no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mmission'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is to normaliz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in response to government failure in certain administrative areas.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s a social consensus body, should ensure independence and deliberate de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however, a new type of commission has to be established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Detailed theor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are required for the composition, authority, and rela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정부는 국가교육회의․교육부․여당 공동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소관사무,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적 책임성 확보 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입법안이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무․조직․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면탈하는 퇴행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법적 의미는 일정한 행정영역에 대한 정부의 실패에 대응하여 의회와 대통령 간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숙의적 결정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존의 위원회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원회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권한,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정치한 이론화와 제도화가 요구된다.

근린환경 접근성은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서울시 강남3구와 강북3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명연,김은정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1 No.2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3구와 강북3구를 대상으로 근린환경 접근성요인이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단지내부특성과 근린환경 접근성에 해당되는 편의시설, 교육시설, 대중교통, 쾌적환경, 유해시설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일수록 공동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서비스권역 내에 영화관이 존재하거나 의료시설 수가 많을수록, 공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3구(강북·노원·도봉구)는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의료시설 수가 많을수록, 공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증가하는 반면,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리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3구와 강북3구에서 대표적인 단지를 선발하여 지역별 근린환경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강남3구의 단지들은 근린환경 수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강북3구의 단지들은 도로, 녹지, 어메니티 요소 측면에서 다소 열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주거관련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accessibility factors on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the areas with Gangnam 3 districts and Gangbuk 3 districts in Seoul.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 include building aging, number of households, and reconstruction areas, and there are neighborhood environment accessibility factors such as amenity accessibility, educational facilities accessibility,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comfortable environment accessibility and harmful facilities accessibilit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model, the result showed that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Gangnam 3 districts had correlations with reconstruction areas(+), movie theater(+), medical facilities(+), and distance to factory(+). On the other hand,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 in Gangbuk 3 districts had correlations with building aging(-), number of households(+),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distance to subway station(-), and distance to factor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of each area by selecting a representative apartment complex in Gangnam 3 districts and Gangbuk 3 districts, the Gangnam 3 districts had good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neighborhood, but the Gangbuk 3 districts were inferior in terms of road, green space, and amenity elements.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ful evidence that how to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in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neighborhoo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