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선정 연구

반수홍 ( Suhong Ban ),김가우 ( Gawoo Kim ),김태근 ( Tae-geun Kim ),오충현 ( Choong-hyeon Oh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2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22 No.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9년 개정되면서 생태계서비스(ES; Ecosystem Services) 및 생태계 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전후 집중적으로 생태계서비스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현 한국환경연구원)은 2011년부터 환경가치 DB(EVIS)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추후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생태계서비스 평가항목을 화폐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할 수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13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 생태계서비스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 ‘2019 생태계서비스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그룹 숙의접근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 국가 생태계 평가체계, 측정범위 및 핵심지표 등을 정립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87년부터 산림공익기능(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생활환경보전, 산림휴양, 자연환경보전, 산림경관)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최근 산림생태계서비스 평가로 전환하고자 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지도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부터 핵심 생태자산으로 보호지역 중 습지와 핵심 생태축(DMZ)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국가/지역/보호지역 수준에서의 측정 지표안을 선정하였다. 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를 2017년부터 진행해 왔다. 매년 2개 ~ 4개 공원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수행하였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항목 및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델파이 설문, 타당성 검토, 인식 설문조사, 생태계서비스 간편 평가 도구 적용, PSR 모델 검토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표별 가치 산정 방법론을 개발해왔다. 국가 연구기관에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측정목표, 측정항목, 지표선정,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업무의 운영관리, 환경보전, 대외협력과 연계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립공원 가치 인식증진 및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지표선정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진행된 5년간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선정을 위해 평가 원칙, 지표선정 기준, 지표별 측정목표를 마련하였다. 평가 원칙은 ①단위가치(원단위)를 우선적으로 도출, ②모든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③중복 산정 방지, ④변화 예측이 가능케 하였다. 지표선정 기준은 ①대표성, ②정책활용성, ③자료안정성, ④측정 가능성을 적용하였다. 그동안 제시된 대부분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는 정량적 지표로 측정 측면에서 저량(stock), 유량(flow)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적 단위에서 기준선(시간)의 해당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는 국립공원공단 내 통계·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활용가능한 자료로는 매년 수행하는 국립공원 기본통계,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공원 여가·휴양 실태조사, 공원자원조사 등이 있으며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로 구축되고 있는 정밀 식생도, 서식지 분류지도 등이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서비스로 가치평가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1.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안)

벡터 프로세서에서의 Software Pipeline 모델링 프레임워크

이수홍(Suhong Lee),김보열(Boyeal Kim),김종찬(Jongchan Kim),김규리(Gyuri Kim),이혁재(Hyuk-Jae Lee) 대한전자공학회 202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6

초음속 유동내 분사유동에서의 표면 열전달에 관한 수치적 연구

안수홍(Suhong An),김상민(Sangmin Kim),김택현(Taekhyun Kim),최원(Won Choi),박상준(SangJoon Park)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7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7 No.4

동적계획법을 이용한 실내 자율이동 로봇의 최적 경로 계획

고수홍(Suhong Ko),김성찬(Seongchan Gim),최종영(Jongyoung Choi),김종만(Jongman Kim),김형석(Hyongsuk Kim)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0

An autonomous navigation technology for the mobile robot is investigat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robot path planning algorithm employs the dynamic programming to find the optimal path. The algorithm finds the global optimal path through the local computation on the environmental map. Since the robot computes the new path at every point, it can avoid the obstacle successfully during the navig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robot navigation are included in this paper.

학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김수홍(Kim, SuHong)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7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로써 안전문화가 강조되면서 관련 법정책을 정비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안전문화와 관련한 법정책으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대부분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 각 부처별에 따른 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점, 어린이 통학버스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점,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체험시설, 장비, 재정 등의 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실화, 둘째, 학교안전지도관, 보건교사 등의 확충을 통한 안전 전문기관 및 인력 확보, 셋째, 어린이 통학버스 등 안전관리의 개선, 넷째, 예방의무 위반의 처벌 등을 통한 안전책임의 강화, 다섯째, 안전문화 홍보 등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다. Nowadays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discussions to reduce safety accidents in school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efforts to improve laws and policies about safety culture. Bu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we address problems in the legal policies to establish the safety culture in schools. For one thing, the legal policies focus on theoretical safety training, not the practical one. Next, teachers, not safety experts, take charge of the safety training and safety management. Besides, each government department operates different kinds of school zones, which seems very inefficient. They also lack safety standards of school buses for children. Lastly, there are no punishment rul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safety duty. Therefore, we need to make some legal improvements to establish the safety culture in schools so that students, teachers and other teaching staff can assure safe education in school. Firstly, we nee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of 7 safety education standards experience facilities, equipment and finance. Secondly, we should secure safety agencies and personnel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chool safety guards and teachers trained in health and safety. Thirdly, we need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school buses for children. Fourthl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safety responsibility through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the safety duty. Finally, we need to make regulations about safety culture activities like safety culture promotion.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위한 법적 논의

김수홍(Kim, SuH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50 No.-

최근 우리 사회는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가운데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수석교사제’가 논의되면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한 점, 수석교사의 정원이 규정되지 않은 점, 수석교사의 재임용 부적격사유가 불분명 한 점, 수당지급이 불완전한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 수석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수석교사를 교수직으로 승진 인정, 둘째, 수석교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 정비, 셋째, 수석교사의 정원 명시, 넷째, 수석교사의 정원 외 배치, 다섯째, 공정한 재심사 기준 마련, 여섯째, 연구활동비를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다. Recently, our society has continued to develop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o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In fact, ‘Master Teacher System’, where teachers with better teaching expertise can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has become law. However,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the master teacher system gets settled. To begin with, the position and the role of the master teachers are unclear and the number of the master teachers is not fixed by regulations.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reasons for qualifications when the master teachers don’t get reappointed. The allowance payment of the master teachers is also incomple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improvements for the settlement of the master teacher system as follows. Firstly, the position of the master teachers needs to be promoted to a professorship. Secondly, their actu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organized. Thirdly, the number of the master teachers needs to be specified. Fourthly, we need to establish fair reappointment criteria. Lastly, research funds should be converted into the allowance.

스마트폰 기반 스테레오 카메라의 변수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연구

김상균(Kim, Sang Kyun),장효선(Jang, Hyo Seon),김남훈(Kim, Namhoon),유수홍(Yoo, Suhong),손홍규(Sohn, Hong Gyoo) 대한토목학회 2019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0

기존 표준 충격원의 개선 필요성 및 신 연발성 충격원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김수홍(Suhong Kim),송민정(Minjeong Song),류종관(Jongkwan Ryu)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30 No.4

동적계획법을 사용한 구조화 조명의 최적 레이저 라인 검출

고수홍(Suhong Ko),김성찬(Seongchan Gim),이왕희(Wanghee Lee),김종만(Jongman Kim),김형석(Hyongsuk Kim)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0

The structured lighting technique is a very accurate depth measurement method. One problem in this technique is that the laser light is invisible very often partly or as a whole caused from occlusion, light absorbtion, and reflection on the surface. If there is no laser light detected on a row of the image frame, the depth could not be computed at the point on the row. In this paper, a Dynamic Programing-based efficient laser line tracking algorithm is proposed to find the most likely line of the laser light utilizing all the possible information of the laser light trace.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is shown.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법적 과제

김수홍 ( Suhong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2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문화교육이 강조되면서 관련 법을 정비하는 입법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법이 이민자의 동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점, 미등록 외국인 자녀 등의 교육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민자를 위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서 중복ㆍ부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사회통합과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 나가야 할 법적 과제가 있다. 첫째,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한 사회통합의 의미 확대, 둘째, 교육권 보장을 통한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강화, 셋째, 사회통합교육을 통한 다문화주의 실현, 넷째, 기본법 제정과 조례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그것이다. With Korea moving toward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integrating the nation consisted of many different races. In fact, the government sees multicultural education as the key to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keeps trying to enact new laws for it. Unfortunately, however, we can find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To begin with, most laws on multicultural education don`t seem to go both ways. They just focus on assimilation of immigrants into mainstream society, not the other way around. Next, the laws can`t practically protect education rights for children from undocumented multicultural families. Besides, they only say about educating immigrants, not all members of society. We can also easily find duplicate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r even none at all. Therefore, we need to make some legal improvements for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o that people can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and more immigrants can participate in society. First, affirmative action in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made for meaningful social integration. Second, education rights of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need to be protected so that they can find their ways into entering public schools more easily. Third, we need to educate people about social integration for the sake of realizing multiculturalism.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ystematic support by making ``Basic Multicultural Act`` and more decr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