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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용(Il Yong Lee),민경준(Kyong Jun Min)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요인들이 연도별, 소재지별, 대학규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08년~2013년 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 정요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 소재지(수도권 및 지방) 및 규모(대형, 중형, 소형) 별로 선정요인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도 사전 포뮬러로 제시하였던 지표들을 T점수로 환산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상이하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경우 공통적으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이 선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2009~2010년을 제외한다면 전임교원 확보율 또한 영향을 주었다. 여 건지표의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된 지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지표는 2008년~201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2010년의 등록금 인상수준, 2008, 2011~2013년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이다. 소재지와 대학규모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취업률과 재 학생충원율이 영향을 주었으나, 수도권/대형대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여건지표의 경우 다양한 지표가 영향을 주었 으나, 소재지, 대학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는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에 맞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형대학 대상 정책 시행 시 대형대학 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정책의 실제에 대한 분석자료를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four-year universities in ECEP in terms of years, location and size. First, we analyzed the features of selected universities in ECEP during 2008-2013. Second, we found the differences in selection factors in accordance with university location and size. For this, we made use of Academy Inform System (AIS) data and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with selected indexes. As a result, we found that various indexes affected in ECEP’s selection by year. In the performance index category, important factors that practically affected the selection were employment rate and enrollment of registered student, while condition index such as full-time faculty rate, education budget per student, and tuition increase rate also influenced the selection. Employment rate and enrollment of registered students were the encompassing factors that influenced ECEP selection regardless of the location except for large, Seoul-area universities. In the case of the condition index, various indexes are affected in ECEP’s selection regardless of university size / location. With this, we suggest these proposals for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gram. First, we should define the goals of ECEP in a more precisional manner, validate selection criteria, and rationalize budget distribution principle in terms of location, size and ownership. Second, accuracy of and access to study data should be improved.
이일용(Lee, Il-yong),김이경(Kim, Ee-gyeong),김현준(Kim, Hyunju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5
본 연구는 인류가 직면한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UN의 DESD사업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ESD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UN이 제시한 7가지 실행 원칙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5가지 영역(비전 및 전략, 추진 조직 체계, 국가 교육정책과의 연계, 담당 교사 및 행정가 연수, 평가 및 연구ㆍ개발 등)을 중심으로 분석틀로 구안하여, 각 영역별로 1~2개 국가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ES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전담 추진기구의 미비, 교육과정 접목 미흡, 교사 및 행정가에 대한 연수 부족, 연구ㆍ개발 수준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SD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범국가차원의 전략기구 창설, 교육과정 연계, 교사 및 행정가 연수, 질적 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United Nations designated 2005~2014 as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across member states. Recogniz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unsatisfactory implementation of ESD in Korea, this study seeks to analyse country cases whose strategies turned out to be successful. As an attempt to guide the comparative analysis more objectively, a framework was built focusing on five areas suggested by United Nations. They include vision and strategies, organization structure, connection with national education policies, education of teachers and administrators, research & development along with quality assurance. For each area, one or two countries were selected for detailed analysis of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The study found that the vision and concept of ESD in Korea has not been clearly set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n turn caused a problem of separation of ESD from education policy and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successful country cases show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roclaimed clear vision in a form of national policy document along with national level powerfu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ESD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analyses, several implication were drawn for future improvement of ESD in Korea.
논문(論文) : 사립 초,중등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상의 교육규제 분석
이일용 ( Il Yong Lee ),장승혁 ( Seung Hyuk Chang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교육규제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상의 조항을 검토·분석하고, 교육규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상위법령의 경우 조성적 조항이 많고,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상당수의 조항이 선언적·조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입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다규제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이 요구된다: 교육여건의 변화, 규제 범위의 불분명, 포괄적 위임입법, 규제의 비실효성. 또한 법령의 정비과정에서 사문화된 법이 존치되어 관련법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mong the entire educational regulations, this research examined and analyzed the provisions of laws and ordinances related with founding private schools. The results show that laws relatively have more fostering provisions, and ordinances have more regulative provisions. Excessively regulative provisions are needed to be revised because of these reasons: changes in the educational circumstances, vague regulation range, inclusively delegated legislation, in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Beside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statutes, there were some laws which are actually dead letters, thus they should be abo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