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3D Brain Model of Alzheimer’s Disease and Microglial Neurotoxic Inflammation

Hansang CHO 한국생물공학회 2017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국민의 헌법적 의미

조한상(Cho, Hansa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국민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헌법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법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제정권력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국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전통적 견해의 대립을 참조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자는 국민이 되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 속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며, 후자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와 무관한 객관적 대상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혈통 중심의 객관주의가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주의는 애초에 성립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권위주의와 결합할 위험도 크다. 이른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문제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의지라는 주관적 징표를 우선하며, 객관주의는 이러한 주관적 징표가 확인이 곤란할 때 보충적으로만 활용되는, 이른바 주관주의 중심 절충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입각하여 국적법 상 복수국적제도, 귀화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혜택 부여,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제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N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does not explain this concept precisely, and leave the concrete contents to (Korean) Nationality Act extensively. Nation is the subject of constituent power and the sovereign of Korea. Accordingly, it is unnatural that National Assembly can freely decide ‘who is the Nation.’ We should conside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Nation for this reason.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meaning, we can refer to the traditional conflict between subjectivism and objectivism in this area. The former is the theory that find a main distinct feature of the nation from her or his subjective will. The the latter get interested in her or his objective common denominator. A objectivism focused on descent achieves a dominant position in Korea. However, this kind of objectivism is impossible from the first. It can combined with authoritarianism. The trend of globalization complicates the issue. That is the reason why the subjective character ‘A Will of the Nation’ should be emphasized, and objective characters must be used subsidiaril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eclecticism centered in subjectivism. Based on this change, dual nationality(citizenship), naturalization, treatment of overseas Koreans, and right to vote of foreigners in our legal system need more careful considerations and complementary measures.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한상(Cho HanSang),이주희(Lee JooHee)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부패방지법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에 내부고발이라고 칭하던 부패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 특히 이러한 신고를 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 하였다. 많은 수의 견해가 그 근거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모색하였으며, 일부 견 해는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에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논증하는 경 우 순수한 양심을 동기로 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신고 보호의 범위가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령 준수의무를 근거로 삼는 것 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공익신고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공익신고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에 있어서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근거를 양심의 자유에서 도 출하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책임감면제도, 불이익조치로부터의 보호제도, 구조금 및 보 상금 지급 관련 제도 등에 일정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공정 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공익 신고자보호법은 명실 공히 부패방지법제의 핵심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Meanwhile, corruption has been pointed out as serious social ills cjdwnof korean society. Specially corruption due to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as caused much damage. This issue is still not been fully overcome.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for the anti-corruption should be continued. In this regar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Various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reporting corruption are specified in this law. In particular,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disclosures of wrongdoings from any unjustified treatment are adopted. Mean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ba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istle-blower protection i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some derive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from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The majority opinion, however, will results in narrow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the whistleblowing that has no basis in pure motives of conscience can be thought to be worthless. Whereas it is likely to give rise to ethical overload based on legal compliance obligation. Thus, it will be resonable to be based on constitutional citizens responsibility. The whistleblowing protected by the current law has the ring of truth. The current law requires the ethical purity, but it is necessity to be modified if it does not follow the majority opinion in regard to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s liability exemption, rewarding whistleblowing, protection from retaliation have insufficiency that should be complemented. The authority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by reinforcing the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ffort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nti-corruption significantly.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조한상(Cho Hansa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눈뜨고 보기 어려운 폭력사태로 점철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기능 마비, 국민의 신뢰 저하, 국가의 대외적 평판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18대 국회의 막바지였던 2012년 5월 국회는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이 이 개정안에 붙인 별칭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제어’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을 가진 다수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수다한 제도들의 입법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직권상정 제한제도와 무제한 토론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제도가 국회선진화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들 제도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 위반한다는 주장, 의회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위반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위헌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문제점이 위헌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제도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되는 절차일 뿐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건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회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법률 개정 권한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 내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위헌이 아니더라도 과연 적실한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지체와 입법교착이 극심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직권상정 제도로 환원하는 것은 국회를 다시 폭력이 난무한 위헌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무제한 토론제도의 경우에는 국회의 구조적 대표성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 나아가 국민주권 원리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제도는 아니며,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ven after Democratization,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could not escape the backward level. It is plagued by extreme violence, so function paralysis, trust decreasing and reputation falling are appearing together. For this reason, last 18th National Assembly made amendments of National Assembly Act,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is Law includes many institutions, which aim to control conflict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aw is a legislative package institutions for various purposes. Above all, Limited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and filibuster are key institutions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aw. It is claimed as follows: these are against constitutional majority rule, inherent co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inciples of parliamentarism, etc. However, I think that theses institutions do not reach the unconstitutional. More than anything, these change general legislative procedure, but work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in order to enabled the dialogue and debate. Although not unconstitutional, Are these are adequate institutions? Recently, media and academia says that Limited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makes legislative delays. However, objective data to prove it is not enough. Turning back to past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is returning to the unconstitutional situation. Filibuster is but likely to violat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national sovereignty principle. I argued that it is right to abolish Filibuster.

폐쇄매립지내 유기물의 분해특성에 관한 연구

조한상(Cho Hansang),남경필(Nam Kyoungphil),김재영(Kim Jae Young) 대한토목학회 2004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10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조한상(Cho, Hansa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본 논문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실현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주주의가 헌법에 수용된 과정과 헌법상 민주주의가 갖게 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민주주의가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일단 헌법에 수용된 민주주의는 정당성과 공고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를 살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민주주의의 주체이다. 본래 민주주의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은 demos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demos는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demos가 확보해야 하는 자유와 평등의 지위는 헌법을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지배는 민주적 의사형성, 의사결정, 의사집행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헌법상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중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결과 다원주의의 문제, 갈등과 그 해소의 문제, 대의제의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특히 헌법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는 대의제가 주로 채택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는데, 다만 대의제는 우선성을 가질지언정, 독점성을 갖는 것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주의가 이른바 다수의 전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헌법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취지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른바 방법적·내용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에는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같은 것이, 후자에는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것이 포함됨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헌법상 민주주의 및 이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 과제 도출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국민의 자유 및 평등의 지위는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고 의사형성 과정의 갈등과 그 해소 문제에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살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며, 대의제로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 통로가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민주주의의 한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민주주의의 경색을 야기해서는 안 됨을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has purpose of considering a realizing structur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on the whole. Accordingly, I looked into the constitutional accept of democracy and the distinct featur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road of acceptation was not smooth. Once democracy was accepted into constitutional law, it had more legitimacy and firmness. The first problem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original subject of democracy is described with the term of demos. In terms of constitutional law, we can say that the substituent of demos is the nation. Constitutional law can intensify the liberal and equal statue of demos. The main problem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re the processes of democratic will-formation,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In this context, we can discuss majority rule, pluralism, conflicts and its resolution, etc. Above all,constitutional law adopted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the chief methode of decision-making.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has not a monopoly,although it has priority. Many have pointed out that democracy could fall in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for a long time. Constitutional democracy accepted this intention actively. It states the limits of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and independent judiciary are the typical methodical limits. So-called the fundamental order of liberal democracy is one of the substantial limit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bove examination is able to connect to new projec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For example, we must try to improve the liberties and equality of nation more. the participation of nation is to be enhanced. The trust between representative and nation must be recovered in the processes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The path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need to be diversified. Finally, the limits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not be excessively broad. Because it might strain the process of democracy.

Preparation of De-crosslinked Polyethylene from Waste Crosslinked High-Density Polyethylene Using Supercritical Twin-Screw Extrusion

Cho Hang-Kyu,Kim Hansang 한국화학공학회 2024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Vol.41 No.6

This study examined a method for de-crosslinking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for use in heating pipes using supercritical fl uids and recycling them into polyethylene. Waste crosslinked HDPE is mostly incinerated because it is a thermosetting plastic and cannot be recycled.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new recycling technologies for crosslinked HDPE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Many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under various subcritical and supercritical conditions using methanol as the supercritical solvent to recycle crosslinked HDPE. Consequently, PE can be prepared via a de-crosslinking reaction. To recycle crosslinked high-density polyethylene, we conducted experiments at three rotational speeds (80, 250, and 400 rpm) of the screw under the conditions of various temperatures (300–360 ) by using methanol, ethanol, acetone, and water. As a result, we could prepare polyethylene with a linear structure at temperatures above 300 through the de-crosslinking reac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recycled polyethylene based on the reaction conditions using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X-ray diff raction (XRD), diff 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and tensile strength analyses. In this study, samples with the same chemical and crystal structures were prepared under all conditions.

칼 슈미트의 헌법개념론에 관한 고찰

조한상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본 논문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정치이론가 칼 슈미트의 저작 「헌법이론(Verfassungslehre)」의 서두에 전개되어 있는 헌법개념론을 검토하였다. 실존적인 정치적 통일체의 구체적인 존재양식 또는 규범들의 통일체를 의미하는 절대적 헌법개념, 개개의 헌법조항, 즉 헌법률을 의미하는 상대적 헌법개념, 그리고 헌법제정권력의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실증적 헌법개념 등 그가 제시하는 다양한 헌법개념을 고찰하였다. 그가 헌법을 인식하기에 가장 적절한 헌법개념으로 드는 것은 실증적 헌법개념이다. 이러한 헌법개념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슈미트는 도덕적 동기가 아닌 순수한 정치적․현실적 관점을 헌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자유주의적 바이마르 헌법을 내부로부터 침식하여 급진적 비판을 가하려 하였다. 단지 규범으로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 헌법현실에 슈미트가 던지는 시사점은 상당하다고 본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notion that was developed at the beginning of the Constitutional Theory(Verfassungslehre) by Carl Schmitt. He was the representativ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theorist of the Weimar Republic of Germany. The concept of the absolute constitution means the unity of the existent form or norms of the existing political unity. The relative constitutional concept means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individual constitutional clause. The concept of the positive constitution constituted by the act of constitutional power. It is the concept of positive constitution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constitutional concept to recognize the constitution. Schmitt attempted to introduce a pure and realistic political point of view, not moral motivation, to understand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evelop constitutional conceptual theory. He tried to make radical criticism by eroding the liberal Weimar Constitution from the inside. Schmitt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reality of our Constitution. Because we are limited to understanding and solving problems solely by norms, today.

Effective load transfer by a chromium carbide nanostructure in a multi-walled carbon nanotube/copper matrix composite

Cho, Seungchan,Kikuchi, Keiko,Kawasaki, Akira,Kwon, Hansang,Kim, Yangdo IOP Pub 2012 Nanotechnology Vol.23 No.31

<P>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 reinforced copper (Cu) matrix composites, which exhibit chromium (Cr) carbide nanostructures at the MWCNT/Cu interface, were prepared through a carbide formation using CuCr alloy powder. The fully densified and oriented MWCNTs dispersed throughout the composites were prepared using spark plasma sintering (SPS) followed by hot extrusion. The tensile strengths of the MWCNT/CuCr composites increased with increasing MWCNTs content, while the tensile strength of MWCNT/Cu composite decreased from that of monolithic Cu. The enhanced tensile strength of the MWCNT/CuCr composites is a result of possible load-transfer mechanisms of the interfacial Cr carbide nanostructures. The multi-wall failure of MWCNTs observed in the fracture surface of the MWCNT/CuCr composites indicates an improvement in the load-bearing capacity of the MWCNTs. This result shows that the Cr carbide nanostructures effectively transferred the tensile load to the MWCNTs during fracture through carbide nanostructure formation in the MWCNT/Cu composite. </P>

Electric current assisted microstructure evolution of bioceramic materials: Intragranular pore containing bulk hydroxyapatites

Cho, Seungchan,Okayasu, Rin,Kikuchi, Keiko,Choi, Moonhee,Park, Jehong,Jo, Ilguk,Lee, Sang-Bok,Kwon, Hansang,Kim, Yangdo,Miyazaki, Takamichi,Kawasaki, Akira Elsevier 2019 Scripta materialia Vol.159 No.-

<P><B>Abstract</B></P> <P>We successfully fabricated a controllable intragranular pore containing hydroxyapatite (HA) by the combination of an electric current assisted sintering and pre-heat treatment process.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intered HA bulk with and without intragranular pore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Fully densified HA fabricated by the combination of an electric assisted sintering and pre-heat treatment process showed extremely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Meanwhile, hierarchically structured porous HA consisting of nanosized intragranular pores without macropores in the grain boundary showed dramatically decreased elastic modulus by different fracture mechanism compared with fully densified HA.</P> <P><B>Graphical abstract</B></P> <P>[DISPLAY OMISSIO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