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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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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운 한국지명학회 2016 지명학 Vol.25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etymology of Sabeyahyeon(沙背也峴).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ast, ‘Sabaeyah-yeon(沙背也峴)’ was interpreted as 'North pass of Beomeo-sa,' 'Dawn pass,' and 'Yangsan(揷) pas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presume 'Saebaerye' because of the naming nature of the place nam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relate to 'Beomeo-sa' in geography. In addition, it is not a place related to 'mass production' in that the name of ‘Sabae, Saebae' is distributed nationwide. And 'Deokdam, Eong-gol, Seokweon, Dolteomi' which is near the 'Sabae Pass' can be reconstructed as 'high hill'. Second, Sabaeyah-yeon(沙背也峴) is read as 'Saebaerye' by i-du(吏讀)'s place name. Sabaeyah-yeon(沙背也峴) consists of ‘sa[沙]’ and ‘baeya'[背也]. ‘Sa[沙]’ is the meaning of the east, not the meaning of 'newness', 'between', and 'grass'. It is because the 'Sabaeya Pass' is loca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east of 'Geumjeong Mountain'. 'Baeya' is a term for 'hill, shore, cliff' and is equivalent to 'bire, birye, bero, byeolh'. Because it is named the pass is located at a geographically high place. 본 연구는 부산과 양산의 경계에 있는 ‘사배야현’, ‘사배현’, ‘사뱅이고개’, ‘사밧재’로 불리는 고개의 어원을 재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사배야현’은 ‘범어사의 북쪽 고개’, ‘새벽고개’, ‘삽(양산)의 고개’ 등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새배려’음은 지명의 명명 속성상 ‘새벽’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범어사’의 ‘절[寺]’과 관련짓기에는 거리가 멀다. 또, ‘사배’ 혹은 ‘새배’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양산’이라는 특정한 지명에 연유한 지명이 아니다. 둘째, 사배 고개 인근의 마을인 ‘덕담’, ‘엉골’, ‘석원’, ‘돌트미’ 등은 서로 관련된 지명이다. 사배 마을을 원래 지명인 ‘덕담’은 ‘언덕에 위치한 마을’, ‘엉골’은 ‘비탈의 마을’, ‘석원’은 ‘돌+벌’ 즉, ‘높은 마을’이며 ‘돌트미’는 ‘돌담’으로 석원의 고유어이다. 셋째, ‘사배야’는 이두식 지명으로 ‘새벼려’로 읽히는데, 이는 ‘새+배려’로 구성되어 있는 지명이다. 여기서 ‘새’는 고개의 위치가 금정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쪽’으로 해석된다. 배려’는 ‘언덕, 기슭, 벼랑’을 뜻하는 고유어 ‘비레, 비례, 벼로, 볋’을 의미하는데, 이 고개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가파르게 위치하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다. 핵심어 : 양산 지명, 부산 지명, 사배야현(沙背也峴), 사배치(沙背峙), 석원(石原), 엉골, 덕담, 돌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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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운 한국지명학회 1999 지명학 Vol.2 No.-
일본어에서 한자를 음뿐만 아니라 훈으로도 읽는 독특한 방식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차자표기 방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명에서 우리는 신라 경덕왕 때 2음절식의 한자말로 바꾸게 되자 한자음으로만 읽게 되고, 일본은 차음과 차훈의 차자표기법이 그 뒤에도 유지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명의 표기에서 한글로만 표기하게 되면 지명의 유래를 잘 알 수 없으므로 한자의 병기도 생각해 볼 문제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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