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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韓国における集団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

        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한국 동남방언과 일본 이즈모방언의 억양에 대한 비교

        이병운(李炳云) 일본어문학회 2007 일본어문학 Vol.3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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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沙背也峴 연원 연구

        이병운(Lee, Byung Woon) 한국지명학회 2016 지명학 Vol.25 No.-

        본 연구는 부산과 양산의 경계에 있는 ‘사배야현’, ‘사배현’, ‘사뱅이 고개’, ‘사밧재’로 불리는 고개의 어원을 재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사배야현’은 ‘범어사의 북쪽 고개’, ‘새벽고개’, ‘삽(양산)의 고개’ 등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새배려’음은 지명의 명명 속성상 ‘새벽’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범어사’의 ‘절[寺]’과 관련짓기에는 거리가 멀다. 또, ‘사배’ 혹은 ‘새배’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양산’이라는 특정한 지명에 연유한 지명이 아니다. 둘째, 사배 고개 인근의 마을인 ‘덕담’, ‘엉골’, ‘석원’, ‘돌트미’ 등은 서로 관련된 지명이다. 사배 마을을 원래 지명인 ‘덕담’은 ‘언덕에 위치한 마을’, ‘엉골’은 ‘비탈의 마을’, ‘석원’은 ‘돌+벌’ 즉, ‘높은 마을’이며 ‘돌트미’는 ‘돌담’으로 석원의 고유어이다. 셋째, ‘사배야’는 이두식 지명으로 ‘새벼려’로 읽히는데, 이는 ‘새+배려’로 구성되어 있는 지명이다. 여기서 ‘새’는 고개의 위치가 금정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쪽’으로 해석된다. 배려’는 ‘언덕, 기슭, 벼랑’을 뜻하는 고유어 ‘비레, 비례, 벼로, 볋’을 의미하는데, 이 고개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가파르게 위치하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etymology of Sabeyahyeon(沙背也峴).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ast, ‘Sabaeyah-yeon(沙背也峴)’ was interpreted as "North pass of Beomeo-sa," "Dawn pass," and "Yangsan(揷) pas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presume "Saebaerye" because of the naming nature of the place nam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relate to "Beomeo-sa" in geography. In addition, it is not a place related to "mass production" in that the name of ‘Sabae, Saebae" is distributed nationwide. And "Deokdam, Eong-gol, Seokweon, Dolteomi" which is near the "Sabae Pass" can be reconstructed as "high hill". Second, Sabaeyah-yeon(沙背也峴) is read as "Saebaerye" by i-du(吏讀)"s place name. Sabaeyah-yeon(沙背也峴) consists of ‘sa [沙]’ and ‘baeya"[背也]. ‘Sa[沙]’ is the meaning of the east, not the meaning of "newness", "between", and "grass". It is because the "Sabaeya Pass" is loca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east of "Geumjeong Mountain". "Baeya" is a term for "hill, shore, cliff" and is equivalent to "bire, birye, bero, byeolh". Because it is named the pass is located at a geographically high place.

      • KCI등재후보

        현대 베트남어 한자음 종성 [k/c]와 [ŋ/□]에 관한 연구

        이병운 ( Byung Woon Lee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5 교사교육연구 Vol.54 No.4

        이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어의 한자음 종성(coda)에서 중국어의 중고음[Middle Chinese Sounds]과 한국어의 한자음과 다르게 연구개종성(Velar Consonants) [k/ŋ]이 경구개종성(Palatal Consonants) [c/μ]으로 분화되는 음운적 조건을 찾는 것이다. 현대 베트남 한자음의 연구개종성이 경구개종성으로 분화되는 음운적 조건을 찾기 위해서 중국어 중고음과 중세한국어 한자음을 비교·대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구개종성(Palatal Consonants) [c/μ]은 현대 베트남 한자음에서 전설모음 [i/e] 뒤에서 나타난다. 둘째, 현대 베트남 한자의 경구개종성은 현대 베트남 한자음 [a] 모음 뒤에는 연구개종성 [k/ŋ]과 경구개종성 [c/□]이 함께 나타나지만, 베트남어의 경구개종성은 중국어 중고음의 음운적 조건이 [æ, □, i□, iε]일 때, 나타나고 연구개종성 [k/ŋ]은 중국어 중고음이 후설모음 [α,□]일 때, 나타난다. 셋째, 베트남어 한자음 경구개종성은 중세한국어 한자음에서 [j] 반모음이 핵모음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때 나타난다. 그리하여 베트남어 한자음 경구개종성은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애[ε] 또는 [j□]일 때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어에서 [ε]는 중세한국어에서 하향이중모음 [aj], [Λj]에서 변천한 것이므로 베트남어의 경구개종성은 [j]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honological conditions of the palatal consonants [c/η] which derive from the velar consonants [k/ŋ] in the coda position in Vietnamese-Chinese sounds. These conditions were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both Middle Chinese and Korean-Chinese sounds. For this study, the Middle Chinese and Korean-Chinese sounds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in Vietnamese-Chinese sounds, the palatal consonants [c/μ] appeared in the back position of front vowels [i/e]. Second, the coda of Vietnamese-Chinese appeared with both [c/μ] (palatal) and [k/η] (velar) after the vowel [a], while the coda of Vietnamese appeared with [æ, □, i□, Iε] (Middle Chinese sounds) as well as Middle Chinese back vowels [α, □]. Third, the coda of Vietnamese-Chinese palatal sounds appeared when the semivowel [j] was pronounced either after or before the core vowels in Middle Korean-Chinese sounds. Therefore, the most frequent Vietnamese-Chinese sounds in the coda position were [ε] or [j□] similar to the modern Korean-Chinese sounds. Consequently the [ε] in modern Korean changed from the Middle Korean sounds [aj], [Λj], which may help to infer that the coda of Vietnamese contains the semivowel [j].

      • KCI등재

        표준어 억양 교육 연구

        이병운 우리말학회 2004 우리말연구 Vol.14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독특한 억양체계를 가진 경남방언화자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표준어의 억양을 교육하기 위해서 경남방언과 표준어의 억양체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이 차이점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임자씨와 토씨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어절의 억양과 풀이씨의 이음씨끝에서 나타나는 억양을 중심으로, 실제 발화내용을 음성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경남방언에서 임자씨와 토씨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억양은 첫째, 1음절 낱말에서는 낱말의 억양(고조, 중조, 저조)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내림/수평/오름)를 이루었으나, 표준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대체로 오름조로 나타났다. 2-3음절 낱말에서는 경남방언은 낱말의 첫음절이 고조가 아닌 경우, 오르내림조로, 첫음절이 고조인 경우, 내림조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표준어에서는 토씨의 억양이 고조이기 때문에 대체로 오름조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남방언화자에게 낱말의 첫음절을 중조로, 토씨의 억양을 고조로 하여, 어절의 억양을 오름조로 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특히 토씨의 끝 억양이 경남방언처럼 내림조가 아니고 고조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풀이씨에 이음씨끝이 결합한 어절의 억양은 경남방언에서는 내림조였고, 표준어에서는 오름조였다. 이 또한 내림조를 오름조로 바꾸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 KCI등재

        음절의 층위

        이병운 우리말학회 1993 우리말연구 Vol.3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구조주의 음운론 이래 지금까지 음소가 음운론의 가장 주요한 단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소보다는 음절을 자연스럽고 쉽게 인식한다. 모국어 화자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를 제시하고 이것 을 구성성분으로 나누어 보라고 하연, 음소단위로 나누기보다는 음절단위 로 나눈다 우리말의 화자에게도 어떤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의 글자 수가 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어의 글자수를 정확하 게 맞춘다. 우리말의 표기법이 음절식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서는 음절수가 글자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글자수의 정확한 인식은 음 절수의 정확한 인식이다.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이병운,고준기 한양법학회 2010 漢陽法學 Vol.31 No.-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ight to health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Fundamental human right. However, there are still the underprivileged people like foreign workers wh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and little medical benefits in Korea, which does not meet the social demands of heal and medical care. International law asks every country to care for the health of foreign workers who reside within its own domain. Korean medical laws require medical institutions like hospitals or clinics and doctors in the maternity and dental clinics no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with no probable cause. They provide that the institutions and doctors should take the best measures for emergency patients. This study proposes health and medical strategies based on earlier studies of the health and medical aid service for foreign workers 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i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various health and medical strategies for foreign workers or immigrant laborers should be design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ng-term and integrated situation. Second, we need to prepare measures for uninsured people and rationalize insurance premiums or fees of medical insurance subscribers. Thir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rough physical examination not as group practice but as precautions. Fourth, it requires to keep a close relationship and persistent supporting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Fifth,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f foreign workers, we need to set an institutional apparatus an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ractices, unlike the ones for Korean workers, which are commensurate with various labor and environment. Sixth, workers infected by contagious disease are rather deprived of all their rights than benefited by Korean medical laws, so we need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eprivation of the right to health. Sevent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to found the hospitals for foreign workers in certain districts and provide translators of various languages for them.

      • KCI등재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제고방안

        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논총 Vol.19 No.-

        A world became an rapid aging society and Korea has not been singled out in this problem. Our aging population might cause the population of production activity to decrease over the medium or long term. Therefore, to prevent the steep decline of the proportion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and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aged. Their participation of production activities could stabilize their life and become increasingly active members of society, so it w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sts like medical expense, sustenance allowance, welfare expenditure as well as to ensure a government's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we should not allow the labor market to determine work incentives in order to increase the labor participation of the aged, who might lose their competition in the job market and have a difficulty in entering it under the present market principles. This study was the first to investigate work incentives on the present social insurance and welfare system, and then it was to provide measures to improve the work incentives of public pensions like a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Previous investigations were not thoroughgoing enough to link the pension system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system with the related legal policies, and they mainly focused on improving the provisions to promote hiring. It aimed to correlate the aging population problem with social insurance programs like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the employment promotion policies for the aged, and then to suggest appropriate legal policies.

      • KCI등재

        [h] 초성을 가진 현대한국어 한자음 음절과 현대중국어 음절의 대응관계 연구

        이병운(Lee Byung-woon) 우리말학회 2019 우리말연구 Vol.56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h] 초성에 한정하여 현대한국어 한자음 음절과 현대중국어 음절과의 대응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h] 초성을 가진 음절들이 현대 중국어 음절에서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분석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울림도가 낮은 한자음 종성 [p, l, k]는 현대중국음에서 사라지고, 한자음 종성 [m]은 근대중국음까지 존속하다가 [n]으로 합류되고, [n, ŋ]은 현대중국음에서 유지된다. 2) 한자음 음절에서 [j] 선행모음을 가진 음절은 중국어 초성에 [ɕ]가 오는 비율([hjə](66%), [hju](67%), [hi](88%), [hjaŋ](100%), [hje](58%), [hjo](76%))이 높은 것은 [j]로 인해 [h]가 [ɕ]로 구개음화되었기 때문이다. 3) 한자음 음절에서 원순모음 음절은 중국어 음절의 초성이 [h]로 대응하는 비율([ho](80%), [hø](74%), [hwa](78%), [hwe](100%), [hwɛ](75%), [hy](94%))이 높은 것은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므로 원음이 유지된 것이다. 4) 한자음 음절 [ha]계와 [hɛ]계는 중고음의 중성이 전설[æ/a]과 후설[ɑ/ɒ]에 따라 중국음에서는 분화되는데, [ha]계는 ([h](49%)/[ɕ]28%)로, [hɛ]는 ([h](32%)/[ɕ](40%)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에서 [a]와 [ʌ]가 근대국어에서 합류되어 [a]로만 대응하는 것이다. 5) 특이한 것은 한자음 [hɨi]음절과 [hə]계 음절로써 이들의 중고음 중성이 모두 운두가 [ĭ]선행모음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음의 초성은 [ɕ]가 [hɨi]에서 50%이고, [hə]계 음절에서 81%로 높다.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dern Korean-Chinese Syllables and Modern Chinese Syllabl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Modern Chinese Syllables correlating the Modern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the Onset [h]. The common similarities between the syllables of two languages are below. 1) ① The coda [p, l, k]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deleted in Chinese syllable. ② The coda [m]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merged into [n] in Chinese Syllable. ③ The coda [n, ŋ] in Korean–Chinese syllables is maintained in Chinese syllables. 2) ①The onset [h] in Korean–Chinese syllables generally correspond to the onset [h](44.2%), [ɕ](36.4%) in Chinese syllables. ②But the onset [h] in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j] initial, ([hjə], [hju], [hi], [hjaŋ], [hje], [hjo]) correspond to the onset [ɕ] in Chinese syllables with (66, 67, 88, 100, 58, 76)% ratio. ③ The onset [h] of Korean–Chinese syllables with round vowels([ho], [hø], [hwa], [hwe], [hwɛ], [hy]) correspond at high rate to the onset [h] in Chinese syllables with (80, 74, 78, 100, 75, 94) % ratio. ④In Korean–Chinese syllables, [ha], [hɛ] series syllables correspond to Chinese syllables depending on what the vowels of Middle Chinese Sounds is. If the vowels of Middle Chinese Sounds are front vowels, so the onset in Chinese syllables correspond to [ɕ], if these are back vowels, so the onset in Chinese syllables correspond to [h]. ⑤Only [hɨi], [hə] series syllables in Korean–Chinese syllables, because these nucleus had initial [j] in Middle Chinese Sounds, correspond specially at high rate to the onset [ɕ] in Chinese syllables with (50%, 81%) ratio. 3) The some nucleus in Korean–Chinese syllables correspond at high rate to the nucleus in Chinese syllables as follows. ① Korean–Chinese syllable [hjaŋ] : Chinese syllables [ɕjaŋ](100%) ② [hwən] : [ɕyan](78%) ③ [hɨ] series : [ɕi](65%) ④ [hwa] : [hwa](64%) ⑤[hə] : [ɕy](46%) ⑥[hø] : [hwej](46%) ⑦[hu] : [hy](44%)/[hwaj](44%) ⑧[ho] : [hu](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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