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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업종제한 약정의 유효성

        나병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5 부동산경영 Vol.12 No.-

        집합건물로 지어진 상가건물에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 내용중 업종제한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분양자가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분양수익을 높이며, 입점상인에 대하여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업종제한이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후 상가를 매수한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까지 업종제한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맺어진 업종제한 약정을 근거로 먼저 영업을 시작한 입점자가 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입점자 및 그 특정 승계인, 임차인 등에게 영업금지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많이 나타난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업종제한 약정이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에게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계약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당사자 간의 업종제한 약정을 무제한, 무기한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공시토록하고 그 제한기간도 3년~5년으로 한정하여 사적자치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 곡성 재래시장 이설 타당성 연구

        나병,최윤홍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8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Vol.6 No.-

        This paper reviews the status of conventional market and government’s modernization supporting business through current studying, verifies the status and reality of Gogsung’s conventional market, presents the problem and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Gogsung’s conventional market by SWOT analysis , reviews the feasibility according to a moving plan.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reasonable to proceed a modernization plan business by securing moving property since it has many potential dangerous factors such as a poor traffic condition for surrounding area, land filling infrastructure setting up fund and excessive expense for compensation of private commercial building due to narrow market places and poor improvement condition for low level. However, a feasibility investigation is required in advance to set up a demonstrational mart type regular saturday market and a basic plan which includes professional’s opinion by making common ideas with Gogsung residents and merchant, which a commercial right development centering around Gogsung and small town development business is closely connected, because Gogsung 5 day-market facility modernization business is a large governmental business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10 million Won.

      • KCI등재

        계몽의 예외상태와 여성의 타자성의 사랑

        나병철(Na, Byung-chul) 한국현대문학회 2018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54

        이 논문에서는 젠더영역에서의 남녀관계의 불균형성을 아감벤의 예외상태라는 개념으로 조명했다. 젠더영역은 일상과 예외의 공모에 의해 남성중심적 폭력과 비식별성의 비극이 ‘이상한 고요함’에 묻히는 곳이다. 근대 초기 계몽의 시대부터 오늘날의 후기자본주의까지 그런 침묵의 불균형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경린의 소설을 통해 후기자본주의에서 젠더관계의 예외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경린의 사막의 달 은 일상에서 비식별성의 비극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서 여성들은 숨겨진 불행을 윤색하며 살아가거나 남편에 대한 보복적 심리로 맞바람을 피우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불행은 해소될 수 없다. 반면에 ‘나’(해연)는 근친상관의 관계에 있는 휘승과의 에로스적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겪는 여성의 비식별성의 일상이 사막이라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꽃피우려는 여성의 시간은 달이다. 이 소설은 사막의 삶에서 죽음충동을 경험하면서도 자연(달)과 같아지는 순간의 에로스적 소망을 놓지 않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염소를 모는 여자」에서도 여성의 불행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자연을 향한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보다 적극적으로 거세된 타자들과의 연대를 회생시키며 숲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염소가 거세된 자연이라면 분열증적 청년은 본질을 본 대가로 일상에서 거세된 존재이다. ‘나’(미소)는 거세된 타자들을 품어 안아 출산하면서 그들과의 연대를 회생시킨다. 청년의 박쥐우산을 쥐고 염소와 함께 폭우 속에서 숲으로 가는 결말은, 여성의 심연의 다수 체계성을 작동시켜 자연의 기억을 부활시키는 도약으로 볼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상징계와 기호계를 횡단하며 자연의 기억의 경첩을 움직여 구원의 문을 열려 하고 있다. 이 소설은 후기자본주의에서는 다수 체계성 속에서 거세된 타자들을 품어 안는 여성만이 자연의 기억을 회생시키며 숨은 영혼의 교류를 통해 구원의 좁은 문을 열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is paper highlights the imbalance of male-female relationship in the gender area with the state of exception argued by Agamben. The gender area is the place in which the conspiracy between the daily life and exception buries the tragedy of male-centric violence and unidentifiability in the “strange quietness”. It is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the imbalance of quietness, from the era of modern enlightenment to the post-capitalism of today. The current study takes a novel by Jeon Gyeong-rin to investigate how the attempt to escape the state of exception in the gender relationship takes form in postcapitalism. “Moon in the Desert” by Jeon Gyeong-rin depicts women who experience the tragedy of the indiscernible in their daily lives. In the novel, women embellish their hidden unhappiness or have affairs to take revenge on their husbands. In any case, however, their unhappiness is not resolved. In contrast, “I” in the novel (Hae-yeon) does not give up the erotic love with Hwi-seung, with whom she is in an incestuous relationship. If the conventional feminine indiscernible experienced by “I” is like the desert, the time experienced by women looking to bloom the flower of erotic love is like the moon. This novel describes a woman who does not let go of the erotic hopes to be like the nature(the moon). The author expresses a woman’s attempt to escape from an unhappy life by a desire for nature in “Goat-Herding Woman” too. The protagonist of this novel more actively recovers the solidarity with castrated others while heading towards the forest. If the goat represents the castrated nature, the schizophrenic young man is the being that was castrated from the daily life for having seen the essence. “I” in this novel (Mi-so) embraces the castrated others to give birth to them and recover solidarity with them. The ending of the book, in which “I” holds the young man"s bat umbrella to walk towards the forest in the heavy rain, can be interpreted as operating the multi-system of the depth of the feminine mind to resurrect the memory of the nature. At that moment, “I” in the novel crosses between the symbolic and the semiotic to move the hinges of the nature’s memory and open the door to salvation. This novel implies that only the women who can embrace the castrated others in the multi-system can recover nature’s memory to open the narrow door of salvation in the post-capitalism through the sympathy between hidden souls.

      • KCI등재

        이청준의 메타픽션에 나타난 계몽과 신화의 반복

        나병철(Na, Byung-chul) 한국현대문학회 2017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52

        이 논문은 이청준의 메타픽션을 현실의 상처를 극복하고 능동적 주체를 생성하려는 반복적인 기억의 행위로 고찰했다. 그런 반복적인 기억의 과정은 프로이트가 논의한 심리적 반복충동과 연관된다. 반복충동이란 현실에서 상처를 경험했을 때 그 상처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무의식적 운동의 일종이다. 반복충동에서 자아는 상처의 고통을 재연함으로써 수동적 고통을 능동적인 위치로 전이시킨다. 프로이트는 반복충동의 예로 포르트-다 놀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놀이는 예술의 원리와도 연관된다. 포르트-다 놀이는 과거의 고통이 능동적인 에로스의 기억으로 되돌아오는 점에서 니체의 영원회귀의 시간과도 유사하다. 이청준의 메타픽션 중에서 『병신과 머저리』 와 『가수』는 각각 한국전쟁과 4.19 이후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상처의 기억은 반복되지만 에로스의 생성에 실패함으로써 두 소설은 완결된 소설이 되지 못하고 고통을 반복하는 메타픽션이 된다. 이청준이 『줄광대』 와 『매잡이』같은 전통미 계열의 소설을 쓰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소설들은 잃어버린 신화의 기억을 반복함으로써 에로스의 기억을 회생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과 근대의 틈새에서 전통미를 전하는 사람이 근대세계에서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이 계열 역시 신화의 기억을 반복하는 메타픽션이 된다. 두 계열의 메타픽션은 소설적 반복의 형식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 에로스의 소망을 일깨워준다. 이청준은 두 계열의 메타픽션을 합치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메타픽션의 목표인 능동적 삶의 회생을 위해 현실의 보이지 않는 심층을 깊이 탐사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 가장 치열한 지점에 에로스의 열정에 근거한 권력의 기제의 탐구가 놓여 있다. 『소문의 벽』은 박준의 상처의 근원을 파헤치는 동안 에로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 삶에 대한 갈망을 전해준다. 『소문의 벽』 에서 ‘내’가 박준의 소설들을 통해 권력의 미시기제들을 탐구하는 열정은 ‘나’의 내면에 들어온 박준에 대한 애정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탈주자와 연대자의 에로스가 곧 능동적인 차이의 반복이다. 『소문의 벽』은 계몽이 변질된 미시권력의 극단을 보여주면서 메타픽션을 통해 예술적 차이의 대응을 암시한다. 『소문의 벽』을 정점에 둔 이청준의 메타픽션은 끝없이 반복되는 권력의 동일성에 맞서서 에로스를 회생하려는 차이의 반복에 의해서만 능동적 삶이 귀환할 것임을 암시한다. This paper looked into the fact that Lee, Cheong-jun’s meta-fiction is the fruit of repetitious memory in an attempt to overcome trauma, and create an active subject. The process of such a repetitious memory is associated with Freud-argued repetition compulsion. The repetition compulsion is a kind of unconscious exercise trying to tide over the pain of the trauma when one suffers a scar in reality. A self in repetition compulsion transfers a passive pain to an active position by reenacting the pain of reality. Freud sets the fort-da game as an example, and this game is linked with the Principle of Art as well. Also, this game is similar to Nietzsche’s time of ‘Eternal Recurrence’ in that the pain in the past returns as a memory of active Eros. Among Lee, Cheong-jun’s meta-fictions, “The Disabled and a Moron” and “Trance” represent an attempt to overcome the traumas after the Korean War and April 19 Revolution, respectively. However, the pain from traumas repeats, but the two fictions become meta-fictions repeating pain instead of becoming a completed short story due to their failure to create Eros. That’s why Lee, Cheong-jun came to write a fiction of traditional beauty series belonging to another meta-fiction like “Tightrope Walker” and “Maejabee,” etc. These fictions attempt to revive a memory of Eros by repeating a memory of the lost myth. However, these fictions of this series also become meta-fictions repeating a memory of myth as a person who delivers traditional beauty in a tight spot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times faced an obstacle to communication in the modern world. A meta-fiction enlightens the wish for Eros indwelling in our inner side at last through the form of fictitious repetition. Lee, Cheong-jun was not so successful in integrating the meta-fictions of these two series into one. Instead, he came forward in the direction of exploring the invisible depths of reality profoundly for the purpose of reviving an active life as a goal of a meta-fiction. Lee, Choeng-jun puts his inquiring focus on power mechanism based on Eros’ passion at the most intense point. The novelette “The Wall of Rumors” conveys a longing for an active life through the process of Eros creation while ferreting out the source of Park, Jun’s traumas. As portrayed in “The Wall of Rumors,” ‘My’ passion for searching for micro-mechanisms of power through Park, Jun’s fictions is not unlike the affection for Park, Jun, which held a place in ‘My’ inner side. Here, the Eros of an escapee and a collaborator is the very repetition of an active difference. “The Wall of Rumors” hints at the response to the artistic difference through a meta-fiction while showing the extreme of micro-power deteriorated from enlightenment. Lee, Cheong-jun’s meta-fiction, which puts “The Wall of Rumors” at its peak, alludes to the fact that the recurrence of an active life is possible only through the repetition of difference attempting to revive Eros while standing against the endlessly repetitive sameness of power.

      • KCI등재

        한강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환상과 에로스의 회생-「내 여자의 열매」와 「몽고반점」을 중심으로-

        나병철 ( Na Byung-chul ) 청람어문교육학회(구 청람어문학회) 2017 청람어문교육 Vol.0 No.61

        이 논문에서는 한강의 환상소설이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에로스의 회생을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후기자본주의는 인격성의 영역에 까지 상품논리가 침투함에 따라 쓸모없어진 타자를 마치 폐품처럼 유기하는 시대이다.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극단에 이른 이런 시대에는 타자에 대한 공감력이 약화되면서 일상에서 타자와 교감하는 에로스가 쇠퇴된다. 그러나 자본의 권력이 작용하는 바로 그곳에서 저항의 잠재력이 생성된다. 극단화된 합리성을 해체해 또 다른 코드의 공간을 생성하려는 포스트 모던적 상상력이 바로 그것이다. 한강 소설은 합리적 현실을 횡단해 또 다른 코드의 공간으로 도약하는 복수 코드적 환상을 통해 에로스의 회생을 모색한다. 이런 한강의 환상소설은 모더니즘의 모나드적 환상소설과 구분된다. 「변신」(카프카) 같은 모더니즘의 환상소설에서는 환상을 의미화한 대가로 주인공이 현실에서 거세되어 버려진다. 한강의 환상소설에서도 환상적으로 변신한 주인공들이 거세되어가는 과정이 비슷하게 그려진다. 그러나 한강 소설에서 인물들의 거세의 과정은 합리성과는 다른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세되어가는 주인공을 이해하는 또 다른 인물에 의해 다른 코드의 공간으로 도약하며 에로스를 소생시키는 과정이 나타난다. 예컨대 「내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가 푸른 피멍이 들어 거세되어가는 과정은 식물-되기를 통해 복수 코드적 환상을 생성하는 진행이기도 하다. 그 순간 남편은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환상공간으로 횡단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에로스를 표현한다. 또한 몽고반점에서는 거세되어가는 처제의 몽고반점에 매료된 형부가 보디 페인팅의 예술을 통해 환상공간을 연출한다. 여기서도 꽃잎-되기를 통해 예술의 환상 공간으로 도약함으로써 에로스의 회생이 시도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복수 코드적 환상이 후기자본주의의 감성의 분할에 저항하는 에로스의 재발명임을 살펴보았다. 후기자본주의의 감성이 분할이 타자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에로스를 소멸시킨다면 한강 소설은 타자를 다시 보이게 만들면서 에로스의 회생을 시도한다. 한강 소설은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타자에 대한 에로스가 회생되어야 사회적 변화의 열망이 되살아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This thesis looks into how Han Kang`s fantasy novels attempt the revival of eros in this era of postcapitalism. In the era of postcapitalism, the logic of commodity invades even the realm of personality and excludes useless others, who are then abandoned as if they were wastes. In this age when capitalistic rationalism has reached an extreme, empathy on others is weakened and eros of sharing each other`s feeling in daily life declines. However, the potential of resistance gets created right there where the power of capital is at work; The postmodernist imagination that disassembles extreme rationality in order to create a space of different another code. The novels of Han Kang search for the revival of eros through the fantasy of muti-codes that crosses the rational reality and leaps into the space of another code. Han Kang`s fantasy novels with the aforementioned qualities are distinguished from monadic fantasy novels of the modernism. In modernistic fantasy novels such as 「Metamorphosis」 (Kafka), the protagonists get castrated from the reality and deserted for giving meaning to fantasy. A similar process of castration of the protagonists, who metamorphosed into beings of fantasy, is depicted in Han Kang`s fantasy novels. The castration process in Han Kang`s novels, however, is also a process of creating a code different from rationality. For this reason, also revealed in her novels is the process of leaping into a space of a different code and thus reviving eros, and this is done through another character who understands the protagonist that is being castrated. For example, in 「My Woman`s Fruit」 the process of the wife`s castration as she gets bruised is also a process of creating the fantasy of muti-codes by her becoming plants. At that moment, her husband expresses his eros toward her through crossing to a fantasy space by risking his life and leaping. In 「Mongolian Mark」, the brother-in-law, who is fascinated by the Mongolian mark of the sister-in-law gradually being castrated, creates a fantasy space through the art of body painting. A revival of eros is attempted here through the leap to a fantasy space of art by her becoming a flower petal. This thesis examines that such multi-code fantasy is the reinvention of eros as a resistance to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by postcapitalism. Whereas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sensibility by postcapitalism disintegrates eros by making other invisible, Han Kang`s novels attempt to revive eros by making other visible again. Han Kang`s novels imply that, in the era of postcapitalism, a fervent desire for social changes will revive only if eros for other is rev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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