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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Graphene Thin Films Grown on Single Crystal Sapphire Substrates Without a Catalytic Metal Using Pulsed Laser Deposition

          나병진,김태화,이천,이석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5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Vol.16 No.2

          Many studies have used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to grow graphene. However, CVD is inefficient in terms ofproduction costs, and inefficient for mass production because a transfer process using a catalytic metal is needed. Inthis study, graphene thin films were grown on single crystal sapphire substrates without a catalytic metal, using pulsedlaser deposition (PLD)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the growth of graphene using PLD was confirmed to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ubstrate temperature.

        • KCI등재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등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부동산경영 Vol.18 No.-

          The unit ownership of a building represent the right to occupy a portion of the building as a separate dwelling, store, office, etc. The buildings with multi-unit ownerships ar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intended purposes of them into apartment building, tenement house, store, or office building. Such building are as a whole call a Aggregate buildings. For being a Aggregate buildings, it needs to independent object factors of structure and using, and to subjective factors of divided owner`s intention. Now days, these subjective factors become more important.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these Aggregate buildings` property for divided own is kind of joint ownership such as sharing, joint ownership, and gesamteigentum because of a corporation act characteristic or has new properties which are unlike ordinary sharing, joint ownership, and gesamteigentum. However, it is not a new type of ownership but a sole ownership like existing ownership. Our Aggregate buildings` law referred to European countries` and Japanese one. However, since the roman, because of principle that building is belong to land, European tried to understand that the Aggregate buildings, the building and land formed as one thing, is a new different type of Reality. During accept the Aggregate buildings, hard law theory and many chimerical rules are made. According to our law, we have understudied that land and buildings are different things and have registered that way. So, I can sure that Aggregate buildings` exclusively part, common area, and land can be batch together for registering one stuff in Korea. If we reflect our law`s property and use advanced IT, we can post register of Aggregate buildings more accurately. If registration act and Aggregate buildings act are revised, Aggregate buildings trade security will improve. So, market can gain high trust.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건물의 1동성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으로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하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객관적 요건이 아닌 주관적 요건인 구분행위가 구분건물의 성립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분건물이 성립하면 대지권과 공유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부종하게 되고 이에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에 많은 소송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도 집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판례인 대판 2013. 1. 17. 선고 20다71578 판결 등을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주의에 경도된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구분건물의 성립에 대하여 구분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구분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처분권자의 의사만 확인하면 그것으로 구분행위로 인정하자고 하면서, 심지어 분양광고만 가지고도 그것이 구분행위로서 확인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 특히 부동산 물권행위에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정보의 약자인 일반인을 보호하는 역할이 크다. 이 성립요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등기인바, 이것이 집합건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집합건물에는 성립요건주의의 예외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일부 의견은 등기대신 건축물 대장 등 대장이 시·군·구의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하므로 대장 등재시에 집합건물의 구분행위가 있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일견 대법원의 의사주의 입장과 절충한 중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성립요건주의의 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매수자나 매도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단일한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민법은 그것이 부동산 공시로서 등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인 만큼 부동산 등기를 대신할 다른 어떠한 것도 결국 시장에서의 정보 약자인 일반인들을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언제나 등기를 요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은 등기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KCI등재

          일본 소유자불명토지해소 법제에 관한 연구

          나병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3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of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Facilitation of Owner-Unknown Land and Act for the Appropriateness of Registry and Management of Owner-Unknown Land by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 has established a related legislation as part of its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of landowners who are unfamiliar with the population and the aging society. As a representative law,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Facilitation of Owner-Unknown Land(2018) and Act for the Appropriateness of Registry and Management of Owner-Unknown Land(2019). The former, with its focus on revitalization of use, provided the exception, and the latter specified the exception of search and registration, showing the result of legislative propulsion of owner unknown land problem. In the future, as legislative 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land unknown by the owner in Korea, Japan Laws is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공동주택은 이 연구는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입법적 대책으로 제정된 소유자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일본은 인구감소사회와 초고령화 사회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소유자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전자는 이용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특례를 규정했다면 후자는 탐색과 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서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해소법제는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 KCI등재후보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5 집합건물법학 Vol.16 No.-

          현재 우리의 거래계에서는 매매계약 특히 부동산 매매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이 때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보통은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시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계약금 몰수 및 배액상환에 관한 약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계약금에 관한 계약 즉,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그 성질과 그 성립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 거래계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15.4. 23. 2014다231378 판결은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어서 이 판례에 대한 분석으로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리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통설·판례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준거하여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계약체결시에 금전 기타의 것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배제하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약계약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준수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실거래계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한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계약금 계약이 현실로 수수된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약정된 범위에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결국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고 계약금 계약의 성질 규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즉 계약금 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볼 것인지, 낙성계약으로 규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인 것이다. 기실 계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계약금 계약에 대하여 민법 조문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데 그 단초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 등과 같이 우리 민법도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실거래 관행에서 만연하는 계약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으며, 원래 서로의 약속을 매우 중시하였던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을 흩어 놓은 법체계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대법원도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고 판시한 기존의 입장을 바로잡아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계약이고 당사자의 특약이나 계약의 특수성, 예를 들어 현상광고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t present, in case of sale of real estimate, the bargainee make a down payment to the bargainor to conclude a contract on immovables. In such a case, they generally make an agreement of confusion of earnest money. That is the bargainee forfeits the hand money and bargainor repays double such money by a breach of contract. Such agreement is raising a perplexed legal question in relation to clause 1 of article 565 of the civile law, ‘the provision of hand money’, article 398, ‘the provision of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rescission of the contract. Besides there are mor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f contraction parties, for such agreement is concluded uniformly by a previously printed deed of contract. In the case that Agreement of earnest money is the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between the contraction parties is handled by itself. Still if the determination is unfairly overestimated, the court can adjust it properly. And in such case, not only the matter of reduction but also discretionary increase is being handled, which should be permitted for the equity of the both contracting parties. In many cases of such agreement the provision of power is attached which concludes the automatic rescission of contract at the breach of contract. The leading case shows that provision is no more than a provision of power to dissolve. But We interpret the existence of such provision as the meaning that gives power to dissolve the contract without special notice at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A lot of legal question are uniformly solved by the contract of deed of contract apart from the intention of contracting parties because common people conclude the contract on immovables with the deed of contract printed in immovable letters not knowing the importance. The agreement of penalty may be one of these cases. It seems that there is solving the problem of various repayment for damages merely as a matter of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by the deed of contract printed in immovable letters. By such an attitude,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civil law loses the significance in the case of contract of immovables which is concluded by the stereo type deed of contract. therefore, there must be the contract and separate of investigation of the court on this matter. In addition I think it is the duty of the academic circles of civil laws that they should arrange the commonly used from of contract to the standard from for the contraction parties to forecast the legal effect and make proper choice.

        • KCI등재후보

          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물권으로서의 구성에 대하여 -

          나병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집합건물법학 Vol.11 No.-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판례는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을 가지는 것’이라 판시하여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물권적 지위로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판례가 인정하는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새로운 물권적 지위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 그 인정여부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On the Civil Law, Article 185 provides that ‘No real right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ones provided for by law or customary law’ and Article 186 provides that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so registration demanded as an effect requirements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On a precedent, builder had purchased the Land Area, still have not receive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n have essential right unlike simple a possessory right, who built an Aggregate Building on the Land Area. It seems that admit the position of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 similar as a real right. In this paper, investigate if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on a precedent admitted, could be admitted as a new real right, suggest comments and it’s limit.

        • KCI등재후보

          주택재개발 ‧재건축과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기

          나병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 집합건물법학 Vol.9 No.-

          도시재개발이란 명목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수용한 토지를 건설업자에 양도하는 행위는 토지수용권의 목적인 “공용사용”이나 “공공목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사적자치를 그 중심 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법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그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신념은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리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의 생활이 도시화․산업화 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이 피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건축에 대한 조화를 꾀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서 공공성이 거론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 중요한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라는 3분법을 활용하여 국가 존립이나 국민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와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격상승이나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는 공공성의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제시하였다. In the name of urban redevelopment, buildings are demolished and then the acquired land by the use of eminent domain are transferred to certain constructors. Are those operations able to be justified for the public use or public purpose, which is the very goal of the eminent domain?The Constitution clarifies the confirmation and guaranty of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s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our lives are getting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nd urban revitalization are being required. To meet this end, urban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is inevitable. And a certain criteria between guaranteeing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planning urban renewal is required to set up. The criteria should be in favor of public good.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public,In legislations of some foreign countries, there are three levels in this criteria like " Very Important Public Use", "Important Public Use", and "Public Use". For the case of the very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existence of a nation or lives of people, and for the case of the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renewal for deteriorated buildings, the public good is empathized and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justified. However, as for the public use like matters of rising price or creating aesthetic urban landscape, the concept of public good is not invoked. Instead it is at the mercy of individual autonomy.

        • KCI등재

          일본 개정 민법과 부동산거래계약의 영향에 관한 고찰

          나병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9 부동산경영 Vol.20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ajor amendments related to real estate sales contracts and lease contracts that affect real estate transactions by revision of civil code in japan. A full revision of Japan's Civil Code will greatly affect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In particular, I expect big changes in real estate sales contracts and real estate lease contracts. The major amendments will be reviewed, focusing on real estate sales contracts and real estate lease contracts. In the case of real estate sales contract, there are a change from responsibility for defects to non-conformity liabilities, a change in the role of the release system, and a change in the contents of risk burdens. In the case of real estate lease contracts, there are the duration of leases, clarifications and changes i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landlord's status, clarifications on the regulations on towels, the changes in the rules on reduction and release of rents due to partial loss, and clarifications on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s, etc. 이 연구는 2017년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중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을 검토하였다. 채권법에 관한 전면적인 일본 민법 개정은 부동산거래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부동산매매계약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 개정 민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동산거래계약 중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서 계약부적합책임으로의 변경, 해제제도의 역할 변경, 위험부담의 내용 변경 등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 연장, 부동산 임대인의 지위 이전 관련 규율 명확화 및 변경, 수건 관련 규정의 명확화, 일부 멸실 등에 의한 임대료의 감액 및 해제 관련 규율의 변경, 원상회복에 관한 규율의 명확화 등이 있다.

        • KCI등재

          부동산권리분석의 전문성에 관한 소고

          나병진,최재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 집합건물법학 Vol.20 No.-

          On real estate activities, one of the part that deal with most careful attention is a real estate incident of transaction, and should it’s contents also be accessible to the complex concept, that considered defects on technical, economic and legal aspects. However, not only intermittently been implemented activitie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in the real estate appraisal activities, real estate brokerage activities, property management activities, etc., but also any systems have been existed, that can be prevented real estate incidents of transaction in adv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ctivitie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focused on the status of it’s activities in a real estate development, real estate brokerage, real estate appraisal in evaluation activities. And aims to establish the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guarantees personal property, by make systems to train professional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for the prevention of real estate incidents of transaction in advance. In conclusion, in this study I suggest the need for professional activitie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to complement the activities of it on current real estate development, real estate brokerage, real estate appraisal activities, etc. But on the other hand, carefully sugges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al estate title examiner, considering the it’s profound impact on an individual's property right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in order to establish. 부동산활동에 있어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부동산거래사고이며, 그 내용 또한 부동산의 기술적·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하자로 인한 복합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은 부동산감정평가활동, 부동산중개활동, 부동산관리활동 등에서 부분적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의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 부동산개발, 부동산중개, 부동산감정평가활동 등에서 수행되는 권리분석활동을 토대로 이들을 보완할 전문적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분석사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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