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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인권법 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중심으로 -

        황지섭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2

        Parliamentary sovereignty was regarded as ultimate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United Kingdom (“UK”).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courts are able to make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when legislation enacted by the parliament is incompatible with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HR”). Consequently, courts are empowered to exercise judicial review over the parliament’s legislation. This is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UK’s constitutional history. This articl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Human Rights Act, as well as its main content and defining characteristics. Second, it analyzes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through key British court judgments, in which declarations of incompatibility have been made. Third, it explores noteworthy constitutional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the UK’s judicial review system. The UK had not enacted any legislation incorporating the ECHR into its domestic law for many years. In light of the rising number of cases the UK lost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owever, the demand for such a legislative measure increased. During the May 1997 election campaign, Labour Party pledged to incorporate the ECHR into British domestic law. They obtained a resounding victory that year, which led to the passing of the Human Rights Act on November 9, 1998. As the first written Bill of Rights since 1689, the Human Rights Act significantly change the overall legal system in the UK. Under Article 3 thereof, courts are obliged to interpret and implement all legislation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ECHR “so far as it is possible to do so.” According to Article 4 thereof, a court may make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if such an interpretation is impossible. However, even if a court makes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the legislation in question does not become immediately invalid, and it is still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arliament to rectify the situation. This is a unique approach, different from that taken by a more widespread model of judicial review in which statutes lose their effect upon being ruled unconstitutional. It can be said that the UK acknowledges judicial review while seeking harmony with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Since the Human Rights Act came into force, most of the declarations of incompatibility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Article 5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Article 6 (Right to a fair trial),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the ECHR. It is rare for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to be made, but when it happens, the parliament in many cases accepts it and enacts new legislation, despite having no legal obligation to respond it. Under the Korean system, the retreat of democracy is attributed to the power granted to the judiciary, the unelected branch, to make major decisions on behalf of the community by invalidating unconstitutional laws. In the UK, even if a court declares legislation incompatible, the parliament still has the final say. The UK’s judicial review system can leave critical social issues for legislative and public debate and enhance the quality of constitutional analysis through a dialogue between the parliament and courts. The UK’s attempt to promote harmony with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while introducing a judicial review system, also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의회주권원칙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의 제정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법원이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의회의 제정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영국 헌정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고는 인권법의 제정배경과 그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불합치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영국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통하여 규범통제의 실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 헌법적 함의와 시사점을 고찰한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와 같은 입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997년 5월 노동당이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 편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1998. 11. 9. 인권법이 제정되었다. 인권법은 1689년 이후 최초의 성문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서, 영국 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권법 제3조는 법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한’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와 합치하는방향으로 모든 법률을 해석하고 실행할 해석의무를 지운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인권법 제4조에 따라 법원이 불합치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불합치선언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불합치의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여전히 의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는매우 독특한 형태로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적인 규범통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영국이 규범통제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의회주권원칙과의 조화를 모색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주로 유럽인권협약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조(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제14조(차별 금지) 등과 관련하여 불합치선언이 많이 이루어졌다. 불합치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으나, 불합치선언이 있었던 경우의회는 그에 대하여 응답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 새로운 입법을하여 왔다. 우리와 같이 사법부가 위헌 법률을 무효화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에게 공동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그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법원이 불합치선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의회 및 대중의 토론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법원과 입법부 상호간의 대화를통하여 헌법적 분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전통적인 의회주권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의 규범통제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하여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KCI등재

        미국의 사법 우위(Judicial Supremacy)에 대한 주요 비판과 그 시사점

        황지섭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3

        미국에서는 최고법인 헌법이 다른 모든 법적 규범에 우선하며, 사법부는 헌법과 충돌하는 법적 규범을 무효화할 권한을 통하여 헌법의 우위를 관철하는데, 이를 ‘사법 우위(judicial supremacy)’라고 한다. 이러한 사법 우위에 기반한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고 치열한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비판론은 사법심사가 본질적으로 수반하는 민주주의와의 긴장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사법 우위를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규범통제제도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의의도 가진다고 하겠다. 래리 크레이머는 미국의 역사를 통하여 미국식의 사법심사는 미국의 전통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중 입헌주의(popular constitutionalism)’를 표방하였고, 마크 터쉬넷은역시 대중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법원으로부터 헌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레미 월드론은 사법심사의 문제점을 이론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에게 사회의 중요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면서, 사법 우위 시스템을 폐지하고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하였다. 위 학자들은 미국의 사법 우위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위 주장대로 사법 우위에 의한 사법심사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수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 주장들을 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위와 같이 사법 우위에 기반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재량이 인정되어야하는 영역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사법심사 과정에서의 문언과 선례에 매몰된 형식적 논증의 우려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본질에 다가가서 치밀하게 논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건에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다수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사법심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우리 제도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law of the land, prevails over any other legal norms and the supremacy thereof is enforced by the judiciary which has the power to set aside any legal rule that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 which is called ‘judicial supremacy’. There has been intense criticism of the U.S. judicial review system based on this kind of judicial supremacy. This criticism is not only academically interesting because it vividly illustrates the tension between judicial review and the essence of democracy but also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providing insights into Korean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which is based on judicial supremacy. Larry Kramer advocated for ‘popular constitutionalism’ throughout U.S. history. Mark Tushnet also asser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r constitutionalism,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taken away from the courts. Jeremy Waldron thoroughly analyzed the problem of judicial review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Concerned about the retreat of democracy by empowering the court, the unelected branch, to decide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s of the society, they advocated for abolishing the judicial supremacy system and returning the final say 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o the people. The scholars mentioned above sharply critique the flaws in the U.S. judicial supremacy system. However, if we were to abolish the judicial review system based on judicial supremacy,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problem: the lack of an effective solution to control cases where the basic rights of minority members are unfairly infringed upon by the decisions of the legislatur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se arguments and work towards improving the shortcomings within our system while further developing its advantages. Firstly, as the judicial review based on judicial supremacy carries the risk of undermining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K”) should respect the areas where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should be acknowledged and exercise caution not to abuse its own authority. Secondly, in relation to concerns about the formal arguments of the court being overly focused on language and precedents, CCK should make its best efforts to approach the essence of the cases and engage in thorough arguments. To facilitate this,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that allows CCK to concentrate time and resources on important cases. Thirdly, to preserve the advantages of judicial review, which can protect minorities from the will of the majority, efforts are required to identify and improve factors within Korean system that undermine the independence of judges.

      • KCI등재

        이중층 몰리브데늄을 후면전극으로 적용한 비진공법 CuInSe₂ 태양전지의 특성

        황지섭(Ji Sub Hwang),윤희선(Hee-Sun Yun),장윤희(Yoon Hee Jang),이장미(Jang mi Lee),이도권(Doh-Kwon Lee)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20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Vol.8 No.2

        Molybdenum (Mo) thin films are widely used as back contact in copper indium diselenide (CISe) solar cells. However, despite this, there are only few published studies on the properties of Mo and characteristics of CISe solar cells formed on such Mo substrates. In this studies, we investigated the properties of sputter deposited Mo bilayer, and fabricated non-vacuum CISe solar cells using bilayer Mo substrates. The changes in surface morphology and electrical resistivity were traced by varying the gas pressure during deposition of the bottom Mo layer. In porous surface struc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 electrical resistivity of Mo bilayer was increased as the amount of oxygen bonded to the Mo atoms increased. The resulting solar cell characteristics vary as the bottom Mo layer deposition pressure, and the maximum solar cell efficiency was achieved when the bottom layer was deposited at 7 mTorr with a thickness of 100 nm and the top layer deposited at 3 mTorr with a thickness of 400 nm.

      • KCI등재
      • KCI등재

        Triple-band metamaterial absorber based on single resonator

        김영주,황지섭,유영준,Bui Xuan Khuyen,Xianfeng Chen,이영백 한국물리학회 2017 Current Applied Physics Vol.17 No.10

        The single resonator generally reveals a single absorption band, and the resonators with different sizes or shapes have to be arranged in order to achieve multi-absorption bands. We propose the triple-band metamaterial absorber by utilizing only single resonator. Meta-atoms are made of the toothed-wheel shape metallic pattern and a continuous metallic plane, separated by a dielectric layer. The first and the third absorption bands are induced by the fundamental and the third-harmonic magnetic resonances, respectively, and the second absorption band is induced by the magnetic resonance relevant to two grooves. In addition, the diffraction peak appears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absorption bands, due to the surface currents which are separated between the upper and the lower metallic pattern parts. The proposed structure is scalable to smaller size for the infrared and the visible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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