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모델을 이용한 정부협상 분석 및 사회적 의미

황광선(Hwang, Kwangseon)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1 사회연구 Vol.- No.21

이 연구는 2008년 4.18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을 분석하였다. 2인 게임모델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이 협상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과 보수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고, 협상 후 국내 반응을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베이지안 게임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게임에서 쇠고기 협상을 FTA와 연계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면 한국 정부는 폭넓은 협상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게임을 벌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되었고,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게임에서 한국이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좀 더 신중히 파악하였다면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대규모 국민 저항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게임에서 한국은 FTA의 연계를 통하여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협상 보수를 갖지 아니하고 정부만의 보수를 가지고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듯이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협상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게임에서 한국정부는 한국국민의 시각을 알 때와 모를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소한 협상이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획득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화해야 한다. How can we understand the phenomenon that resulted from the Korea-U.S. beef negotiation in 2008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y and payoffs of the Korea-U.S. beef negotiation in 2008 using game model, as well as the conflic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ublic using Bayesian gam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molded a more proactive game circumstance with more bargaining options if the beef negotiation had not been linked to the FTA. Also,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prevented the public outrage that ensued if the negotiator had attended the negotiation table with clear judgment and strategies based on exact knowledge of the public’s preferences. This study offers two suggestions for future negotiation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inimize the external effects and set tactics focusing on the negotiation itself. In the game between Korea and U.S., the government made wrong strategic choices when it considered only the payoffs for the government and not the payoffs of the entire society. Secondly, in a gam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different result were shown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ment knew the people's opinion or not. Thus the government should have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be sensitive to its opinion before important negotiations.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 연구행정 개념과 정체성, 전문성과 파트너십

황광선 ( Kwangseon Hwang ),김동신 ( Dong Shin Kim ),김국진 ( Gook Ji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연구행정’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연구행정의 성질(정체성)을 전문성과 파트너십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연구조직)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정의하고, 연구행정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탐색적인 접근으로 인터뷰 및 FGI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행정은 과제관리, 연구비 정산, 구매, 재정(기획), 회계/감사, 총무(설비/시설), 인사 및 평가, 성과확산(기술사업화) 부문, 국제협력 등의 행정 업무로 구성되고, 연구행정의 정의는 순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요약된다. 네 가지 연구행정 정체성은 A. “연구직 중심”과 보조적 연구행정, B. “연구직을 위한” 연구행정, C. “연구직을 위함”이 아닌, “연구직과 함께”하는 연구행정, D. “연구직과 함께”하여 국가R&D를 견인하는 연구행정, 이렇게 네 부문으로 정리된다. 본 연구는 D를 바람직한 연구행정의 정체성으로 주장하고 이 정체성에는 “전문성”과 “파트너십”이 행정의 주요 성질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출연연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연구행정 전문성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업무처리의 능숙함, 행정 효율성, 적극적인 행정 등을 전문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파트너십은 관용·배려·존중·이해·포용·적극 및 자부심·자긍심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행정직의 동기부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제도 개선 및 문제해결 보람과 성취감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관계에서의 인정은 파트너십을 고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research administration” and explore the identity of research administration. Interviews and FGI was utilized. The results show that research administration is composed of project management, spending balance, purchasing, finance, accounting, affairs, personnel, performance and so on. We define research administration as all relevant administrative jobs to be touched for which administrators and scientists are related to directly and indirectly. This study finds “RA with Researcher and for Research” as an identity for research administration and it comprises professionalism and partnership. Administrators’ motivation such as the feeling of achievement could affect to professionalism and another motivation like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could work for partnership.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정책 특징 분석

황광선(Kwangseon Hwang),김흥주(Heungju Kim),조일형(Ilhyung Cho)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인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제시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성과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 정책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먼저 살펴보고, 연구성과관리 정책을 담고 있는 여타 정부 중장기 계획 및 방안 27개 자료를 가지고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이와 관련된 유관정책에서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현재 연구성과관리의 특징은 연구성과의 활용, 공유, 확산에 대한 부분과 기술이전・ 사업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조직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토대 마련 및 산・학・연 간의 협업 활성화 방안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national R&D policy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We analyze the main themes of Korean R&D performance management using a thematic analysis with 27 governmental plans and policies which are related to R&D performance 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main themes of Korean R&D performance management are utilities, sharing, and diffusion of R&D outcomes as well as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In order for thes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among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e are emphasized. Implications are discussed.

융합기술 표준화 전략 방향에 대한 질적 탐구

황광선(Kwangseon Hwang) 표준인증안전학회 2017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7 No.2

본 연구는 융합부문에서 표준화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고찰한다.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뷰를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는 매우 표준화 일면 일면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방법론 역시 정량적인 요소가 크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질적 연구로서 융합 부문에서 연구하는 20명의 과학자들과의 FGI를 통해 향후 융합 부문에서 나타나는 “표준화”전략 및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준, 국가, 시장과 관련하여 본 연구 FGI 참여 과학자들은 국가와 시장의 표준에서의 중복적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향후 융합 R&D에서의 표준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향후 표준화가 중요한 융합기술로는 3D printing 제조기술에 대한 표준화, wearable 기술의 평가 표준화, 드론 및 관련 부품에 대한 표준화 등을 주요 표준화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 경쟁을 불러올 기술로는 3D printing 기술과 융합기술분야,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료기기 관련 기술/고령화 시대 제품에 대한 표준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전기 자동차/수처리 기술이 경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scientists understand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R&D convergence context and analyze future policy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policy. Interview with 20 scient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participated national R&D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nverge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market-driven standardization might be better way for national standardization policy. Critical convergence technologies for the future standardization are presented: 3D printing, wearable technology evaluation, drone and related component and so on. Also, technologies that are expected to ignite standardization competition were discussed with medical and ICT technologies, display and electronic cars and so on.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are followed.

융합연구정책의 효율적 논의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과정에 대한 질적 탐구

황광선 ( Kwangseon Hwa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정부의 투자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융합연구정책 논의를 형성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생산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융합연구정책의 기본은 “융합연구 현장 깊숙이” 있다는 인식 하에, 융합연구의 과정을 질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연구자들이 노력해야 할 부문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 할 부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44명의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자 인터뷰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의 시작, 중간, 마무리의 단계에서 융합연구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역량, 관계, 노력의 문제로 나타난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는 개발될 결과물의 실효성에 대해 미래의 실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제 목표 및 역할 분담, 리더십, 참여연구자의 역량, 소통 등이 중요하고, 연구 중간 단계에서는 참여 연구원간 신뢰, 비정기적 미팅, 연구자 간의 배려 및 마음 소통, 인력교류, 담당역할에 대한 기술적 이해 및 타 분야의 기술방향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융합연구의 방향성, 성과평가에 대한 부문, 융합연구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에 대한 부문이 정부가 집중해서 논의하고 지원해야 할 융합연구정책으로 나타났다. With the increase of R&D investment on technology convergence, we need to examine the role of governmen in accelerating technology convergence. This study looks into scientists who research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nvergence in a qualitative way. The goal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way how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researchers thereby revitalizing technology converg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44 interviewees, it seems that most responsibilities within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lies on the researchers themselves. For example,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convergence project, researchers’ anticipation on the ut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setting the goal and dividing roles, leadership, participants’ capacity, communications are important. After the research is initiated, trust among the researchers, non-regular meetings, understanding one another, interaction between researchers are crucial for the successive convergence research. For the discussion of R&D policy of technology convergence, the government should redouble efforts in the arena of direction of convergence research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and follow-up support.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과 주거만족 연구

황광선(Kwangseon Hwang)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 No.1

최근의 “주거환경” 혹은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만족 혹은 주거환경을 점유형태별(자가/전세/월세)로 분류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점유형태별로 주거만족도가 다르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점유형태 자체 차이에 있기보다, 주거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가 강하게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자가/전세/월세 유형별로 주거 만족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거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점유형태별로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 연구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로 주택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물리적, 사회적, 자연적 주거환경은 대체로 주거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 그 중에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순으로 회귀계수가 높게 나와 그 영향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로 사회적 주거환경과 자연적 주거환경의 영향성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에서 나타났다. 전세, 월세로 갈수록 물리적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요약하면, 자가와 전월세의 주거만족 차이는 이 물리적 주거환경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Are the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those who reside in different housing tenure type? Do they show different factor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affect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erms of housing tenure typ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ree housing tenure type residents had different residential satisfaction. This difference attributes to the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 Looking into the detail, first, physical,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have positive 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general. Of these, people considered natural environment as a prominent factor. Second, it was hard to find the differences of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factors among three housing tenure types respondents. Instead, physical environment was the factor that showed the difference among them. Those who live in a leased house on deposit or monthly payment basis showed poor satisfaction abou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ir residenses. In short, the reason of the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

Responsible Government

Kwangseon Hwang(황광선)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This study examines public opinion toward responsible government in terms of accountability dilemma between financial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Using survey data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The role of Government 2006,” a question ‘what do the public consider more between finance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as to the responsible government?’ was analyzed in the national level such as US, Sweden, and Korea as well as an inter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OLS regression results, in sum, spending (financial accountability) impacts positively responsible government while performance (performance accountability) affects negatively to responsible government in general. Financial accountability is much valuable than performance accountability when expecting a responsible government. The result showed the reversed perception gap between finance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The slogan “works better and cost less” does not fit at least to the public view. Instead the citizens seem to argue that “spending matt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융합 R&D 부문의 표준정책 이해 및 정책 방향성 고찰

황광선(Kwangseon Hw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This study examines how scientists understand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R&D context and analyze future policy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policy. Interview with 15 scient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participated national R&D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nverge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m at the process of general R&D. Also,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needed at the later time within the R&D time schedule because of low visibility and forecasting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outcome. It finds that “standardization by private sector” is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be remained as “helper” for private sector to lead standardization in a globalized market.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차이에 따른 정부 정책수단별 중요도 차이 분석

황광선(Kwangseon Hwang),김흥주(Heungju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3

국가 R&D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R&D 결과로 발생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우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구에 치중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기술이전”까지만 경험한 기업과 다음 단계인 “사업화”까지 경험한 기업들이 느끼는 정부정책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풀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고 난 이후 사업화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원책의 중요성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가지고 T-검정 및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술이전까지 경험한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까지 경험한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고, 사업화 단계까지 고려한 정부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중소기업밀착지원정책’임을 발견하였다.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출연(연)・대학과 중소기업의 기술매칭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장비가 수요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정부의 역량이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e of the important aims of national R&D is to encourag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rom university and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to industry. Previous studies have found lengthy sources affecting to the succes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however, distinguishes commercialization from technology transfer and examine SMEs’ policy cognition upon their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ased on data which surveyed SMEs in 2015, notable findings are unclosed. There was a difference in SMEs’ policy cognition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difference was strongly revealed in “friendly assistant policy for SMEs.” The government need to put more efforts on technology matching between university/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and SMEs. Also, technology facilities located in public sector need to be utilized for SMEs.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R&D)의 책임성과 딜레마

황광선 ( Kwangseon Hwang )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2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책임성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연구자들이 느끼는 책임성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27명의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공 R&D 분야의 연구 책임성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외부의 평가,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및 적절성과 관련된 외부 연구책임성과 사회적 책임, 내부 책임감, 연구자의 자존감, 과제목표 대비 성공 및 기술이전 등의 내부 연구책임성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전문가라는 직업적 특성상, 내부 책임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구 책임성의 딜레마도 나타났다. 성과평가 중심의 책임성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책임성 지향과 충돌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딜레마를 선행 문헌에 기대어 성과역설로 설명하였고, 성과 중심의 책임성이 아닌 ‘책임성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책임성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는 R&D 연구자들이 느끼는 책임의식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This study unfolds what R&D accountability is in the context of Korean national R&D and examines the accountability dilemma that scientists experien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7 scient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participated in national R&D. The results show that R&D accountability has two dimensions. One is “outer R&D accountability,” which consists of “recognition of the R&D project,”“evaluation,”“transparent and appropriate use of research funds,” and so on. The other is “inner R&D accountability,” which represents “social responsibility,”“inner accountability,”“self-regard,”“accountability forthe project’s success,” and “technology transfer.”An R&D accountability dilemma was also revealed. Performance-driven accountability conflicts with researchers’ autonomy-driven accountability. This article explains the dilemma with the theory of performance paradox and argues the importance of “accountability-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rather than “performance-oriented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is a system in which scientists autonomously recognize R&D accountability and accordingly act for R&D performance.